○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 말에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우리지역에는 곳곳에 발생한 작은 침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우리의 이웃인 충남지방에는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의 유실과 함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법정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보건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125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 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당 위원회 소관 5개의 현업기관 방문 및 사업현장 답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정식 등록된 단체 행정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등록이 되어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행정서사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행정사례나 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 동안 행정서사에 대한 허가 취소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어느 시비에서 영업정지가 규정이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수료중에 행정사회에 몇「퍼센트」나 운영비로 부담할 수 있게끔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서사 수수료 중에 몇「퍼센트」나 운영비로 부담하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예,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사회 회원이 5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선발을 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대부분 공무원하시던 분들이 행정서사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다가 어떠한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정식으로다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5개 구에 50명의 인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구별로다 이분들한테 일비가 되는 겁니까, 월급으로다가.

○延奎天 委員 그러면 수수료를 자기의 생계, 개인의 이익으로다가 봉사를 하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률적으로다가 통일이 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는 과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통일이 될 것이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 행정사법 시행령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했는지 또 그 절차는 밟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서사업무 이관에 따른 시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 뭡니까?

○金榮權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현재 정책보좌관 1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명이 정책보좌관이 있었습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들의 정원 시한은 퇴직시한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실효성도 없는 정식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명칭도 정책보좌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인사발령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관리를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스스로 규정을 어긴 처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金榮權 委員 발령은 났지요?

○金榮權 委員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벌써 발령을 다 내놓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金榮權 委員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김성구위원.

○金成九 委員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 정책보좌관이 누구누구지요?

○金成九 委員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꼭 그렇게 정책보좌관이 해야 하는 일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안하고서도 달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리메꿈으로써 봐주기식 자리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차원이라는 것은 실상 어떠한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 운영면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T/O를 만들어서 꼭 우리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현재 그러한 과제만 줬지 아직 우리가 실행 단계로 몇번씩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직접 회의를 주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서 이러한 정책보좌관을 꼭 써야하는 그러한 입장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만 효율적으로 해 보다가 안할 수도 있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많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기획관께서는 현재 정책보좌관이 다섯 분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도 한 분이 하고 있으니까 여섯 명이니까 한 분이 빠졌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면 '94년 4월에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가 '95년 9월인데 약 18개월 동안 정책보좌관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책보좌관은 시정발전에 정책보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뒀다고 하는데 18개월이나 가는 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실적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좌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대표적인 주로 한일 두세 가지만 짚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도대체 한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단 한 가지라도? 18개월동안?

○金龍淵 委員 그러면 놀고 먹었다는 겁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떼어 먹고 그냥 놀았다는 얘기밖에 될 얘기가 없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도대체 공무원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에 퇴근시간 6시인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제자리에 앉아서 근무나 합니까?

○金龍淵 委員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하나?

제대로 근무하는 날짜가 단 열흘이라도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냐구요?

놀고 먹는 양로원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정책보좌관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 앞에다 양로원이라고 간판 붙여 주는 게 낫지, 정승남 기획관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관이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내 주면 기분 좋게 좋은 자리라고 가겠습니까?

본인이 만약 발령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가기야 가겠지만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나서 가면서 기분 좋아 하시는 분 단 한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명예롭게 은퇴하길 원합니다.

30년, 35년 제대로 근무했던, 명예롭게 은퇴하길 원하는데 정책보좌관에서 은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코 원하지 않는 자리에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정상적인 근무의욕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왜 다시 다섯 명이나 증원을 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히 답답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선 구청장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리가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자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일을 하게끔 할 때 의욕도 나고 일을 하는 것이지 "당신 놀고 먹으시오." 하고 정책보좌관 자리를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그마치 18개월 동안이나 시행을 했으면서 단 한 가지 실적도 올리지 않은 자리를 앞으로 한시적으로 1년 심한 경우는 2년 가까이까지 놀고 먹으면서 월급 타라고 내 주는 이건 세금 떼어 먹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시민이 낸 세금을 떼 먹는 자리를 우리가 조례로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예스」하고 따라가야만 하는「예스맨」이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역기능을 하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분들이 공직생활을 30여 년씩 해 온 원로로서 대접을 해 주면 원로로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또 만들어 가면서 뭔가 자기들을 알아 주는 듯한 기분이 났을 때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있는 것이지 한밭도서관 변두리에다 갖다 놔 주고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도 할 필요도 없고.

물론 본 위원이 공무원으로 나왔으니까 명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명분론에서는 그분 다섯 분들을 위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전시청의 공무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청공무원이?

○金龍淵 委員 이천?

○金龍淵 委員 약 6,200명.

○金龍淵 委員 이것을 만약 삼성이나 대우나 같은 그룹에다 맡겨 준다고 가정하면 3분의 1의 숫자 갖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현재에 주는 봉급에 배 이상으로 올려 주고 차라리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열심히 하게끔 해 준다고 하면 아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큰 획을 그려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김성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명장을 주고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통과할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아직도 옛날과 같은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한다면 어떠한 의회에서 기능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더 하고 다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을, 보류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위원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김성구위원이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현장답사가 있을 예정이며 21일부터 23일까지 3 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업기관인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시립연정국악원, 소방본부, 한밭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을 방문하고 문화제 복원 사업장인 숭현서원 정비 현장을 답사하여 시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현안과제를 명확히 파악하므로써 앞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