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의원 여러분!

그간 2주일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은 전체 의원이 늦은 시간까지 10여 개소의 사업장을 답사하고 또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와 현업부서 및 현장답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장도 말로만 듣던 사업장에 직접 가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현재 어떠한 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추진할 사항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욕구에 충족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행정서사의 업무가 행정서사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수수료 등록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되어 수수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행정사회에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등록 허가 및 취소는 동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관하도록 변경되어 종전의 행정사법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동 조례는 새로 개정 공포된 행정사법에 의하여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폐지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서사의 소관업무가 지방사무에서 대한행정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과 지난 42회 임시회의에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로 도시정비과를 주택과와 시설계획과로 각각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이후 관련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됨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에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 페놀 사건을 계기로 상수도의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내무부 조례규칙안에 의거 1991년 4월 22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 대통령령에 의거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돗물의 안정성 진단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능이 중복되고 현조례보다 상위인 관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지하철 건설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 완공단계까지 특정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기술자문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조례안 한 건 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네 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