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김광희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1일 의장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과 '95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 보고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회기 때 유보된 1건의 조례개정안등 모두 7건의 안건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5회 임시회에서 저희 시의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앞서서 우리 시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시의 인구는 125만명으로써 전국의 2.7%에 해당됩니다.

면적은 540평방킬로로써 6대 도시중에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5개 구에 8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 82.6%로써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실·9국·1본부·2관·6담당관에 36개 과·24개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6,254명입니다.

저희 시의 예산규모는 총 1조 3,852억원중 시가 1조 188억원, 5개 구 예산이 3,664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활력있고 잘 사는 경제도시입니다.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4공단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조업기반을 확충하고 제1·2공단 종합정비를 하면서 고부가가치에 지역특화업종을 개발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포도등 6대 작목을 선정해서 특화 육성하고 유리농업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감물가의 안정기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창업보육과 기술정보지원 및 공동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도 설립을 해서 '96년도에 설립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을 유도 지원하고 해외 현지에 상품전시관을 개설하고 판로개척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을 갖춘 으뜸 자치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맞는 자치행정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시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치단체간에 상호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경영행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원리의 도입과 경영「마인드」의 확산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신규세원의 개발과 탈루, 은닉세금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행정관리의 효율화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정설명회와 시정「브리핑」제도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사랑방과 시민토론마당을 운영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장비를 현대화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다중 이용장소를 이용해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도시기능을 체계적으로 배분해서 21세기 도시발전의 틀 마련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지역간에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추도로망을 확충을 하고 지역별 순환도로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교통체계관리기법 도입과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울리는 환경도시의 육성입니다.

공해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 한국의 꽃 보급과 전통생활 식물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태보존지구의 지정 및 3대 하천의 정비추진과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과 쓰레기 수수료의 종량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서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과 인구 180만명에 대비해서 제2수원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3·4단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 육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생보자의 기초 복지수준의 향상과 자활 자립을 유도하면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위암 이동검진, 가정간호제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층별 복지시책으로는 노인을 위해서 치매센터, 노인병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시설과 충효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종합체육관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을 위해서 여성연구위원회의 설립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입니다.

개성있는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 이미지가 담겨있는 대전정신을 개발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겠으며 품위있는 생활문화공간 확충과 수준높은 예술이벤트를 마련해서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유적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시민 이용을 확대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유치에 대비해서 운동장시설도 보강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기채상환 국고지원입니다.

총 상환계획은 1,215억 중에서 그간 정부지원이 600억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가 200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전과학산업단지는 129만평에 5,7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91년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소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국가공단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대전 도시철도는 5개 노선중에서 우선 1호선을 내년도에 착공목표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막대한 건설비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고지원을 확대 노력을 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연건평 2만 6,000평 규모이며 '98년까지 1,1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계획개요, 재정여건과 전망 등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해서 매년 연동하여 수정된 계획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상위정책목표를 연계수용하는 한편 계획년도의 변경과 지역 제반여건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을 하고 국가정책을 반영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8년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고 '91년에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이래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의 협의지침에 따라서 중기투자재정계획으로 그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획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95년에서 '99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문별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의 일부 수정 보완,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의 재정 전망 추계 또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후에 투자사업을 선정을 하고 분야별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5년간의 중기투자계획과 아울러서 부족한 투자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95년도 금년도 1차년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며 2차년도인 '96년은 투자사업예산편성의 자료가 되겠고 '97년 이후 3 년간은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겠으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도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세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투자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를 보고드리면은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향후 5년 동안 일반회계 2조 9,054억원과 특별회계 1조 4,466억원으로써 총세입은 4조 3,520억 규모로 추계되며 이는 연평균 9.8%가 신장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84.3%, 의정수입이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경상지출 규모는 총 3조 683억원으로써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억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세입에서 경상적 지출경비를 뺀 재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조 9억원, 특별회계 2,828억원 등 총 1조 2,837억원으로써 연평균 2,567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중 790억원은 소규모 투자사업비로써 순수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9,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규모에서 지방채 및 투자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간중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중점은 지역장기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사업의 투자에 두고 단일사업비 20억 이상 소요사업을 계획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교통난 해소등 도시기능의 생산성 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등 생활환경사업 확충, 공단조성등 지역경쟁력 향상대책 관련사업, 3대 하천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치수기능의 확보와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의 지속적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투자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3조 4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도로교통분야에 37.7%, 상·하수도분야 8.9%, 청소분야에 3.1%, 공업단지분야에 35.8%, 문화분야에 2.5%, 기타분야에 8.2%를 배분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투자계획과 요구재원에 대해서 확보가능한 재원을 고려하였으며 투자심사위원의 심의결과를 참조해서 순기조절 및 분야별 사업비를 조정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투자비 배분입니다.

일반회계 투자비는 총 1조 3,916억원으로써 이중 가로안의 2,10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공업단지 조성등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투자비 배분입니다.

특별회계 투자비는 총 1조 6,408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괄호안의 2,10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재원 판단입니다.

향후 5년 동안 투자소요액은 총 3조 425억원이 소요되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가용 재원은 1조 2,837억원으로써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3,108억원, 특별회계 1조 3,681억원 등 총 1조 7,58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의 조달방안으로는 국비보조 2,168억, 지방채 5,412억, 민자유치 2,254억, 채무부담 559억, 기타 7,196억원 등으로 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규모사업 내역입니다.

이는 본 계획의 85개 사업중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사업 순서대로 10대 사업을 분류한 것으로써 도시철도건설, 과학산업단지조성, 대전 제4공단조성, 중소기업육성지원, 신청사건립동서로확장,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건설, 장기 위생매립장조성,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 쓰레기소각장건설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위사업당 22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써 향후 5년 동안 투자계획은 먼저 일반회계는 75개 사업에 1조 3,127억원으로 지방비 9,219억원 국비 477억원, 지방채 1,334억원, 기타 27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18페이지 특별회계 10개 사업 1조 6,408억원의 사업비는 지방비 2,728억 국비 1,691억, 지방채 4,077억, 분담금 선수금 등 기타 7,912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의 한계와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 힘써서 보다 발전적인 재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