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李殷奎 제가 본 위원회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殷奎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殷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殷奎 예, 이상태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임시의장을 맡고 계신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이은규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殷奎 또 다른 위원?

(「재청을 물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職務代行 李殷奎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린후 간사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당면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회까지 개최하면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저와 같이 우리 당면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뜻하는 바로 관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여러분 앞에 저도 약속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연구 검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 운영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殷奎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위원님들을 보니까 다 4개 분과의 간사님들이 전부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또 위원들이 지금 선임돼 있는 이 모양새를 볼 때 에도 우리 최진문위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진문위원을 정식 추천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최진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최진문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문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간사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대전경유가 배제된 채 천안∼논산간에 직선노선으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할 때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는 배전의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호남고속철도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27일날 도시계획국장님이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추진상황보고를 하셨고 또 오늘도 대단히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동양일보에 난 것을 보면 또 천안∼공주∼논산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시에서 알아본 것은 건설교통부에다 알아봤다는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전에 신문에 났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지금의심을 하고 궁금증에 있는 것은 시에서 알아 본 것은 해당 관청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신문에는 세계일보나 동양일보 같은 데는 "확정이 됐다." 궁금증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또 그 후에 그저께 후에 어떤 채널로 다시 알아보시지는 않았나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이런 질의는 하나마나인데 대전을 경유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천안에서 공주를 거쳐서 논산가는 거리하고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대전으로 오는 거리하고 지난번 보고에 몇 킬로가 더 멀다고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오송에서 천안이 아니고 경부고속전철이 오송을 어쨌든 거치니까 오송분기점으로 해 가지고 박정자쪽으로 오면 천안에서 공주로 논산으로 가는 것보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겠네요?

○李丙贊 委員 약간 차이.

○李丙贊 委員 그러면 박정자를 통해서 터널을 뚫을 때는 계룡산이 훼손이 되고 천안에서 공주이쪽으로 뚫으면 거기는 계룡산이 훼손이 안 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훼손이 되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소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각 일간지 중앙지에서 계속 연일, 동양일보 같은 데는 확정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뭔가는 건설교통국에서 무슨 말이 흘러 나왔거나라는 이런 의심이 갑니다.

혹시 대전시에서, 혹시입니다. 무슨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좀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 무엇을 보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알고서도 말씀 안하시는 것은 없어요?

○李丙贊 委員 없어요?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殷奎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지금 관에서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그 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원안이 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많지요?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기간이교통개발원에서 '94년 9월부터 '95년 11월까지라고 지금 연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대전시의 입지조건이라든가 호남선철도를 대전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이런 것을 대전시에서는 하나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끌어들이기 위한 뭐를 보이지는 않고 연구기관에서만 나오는 11월까지 어떠한 발표만 기다리는 미온적인 대처에만 있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을 경유해야 된다는 어떠한 당위성과 타당성 어떠한 합리성을 계속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상당히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정부 쪽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에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철도청에서 용역을 줬지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안이서 있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에.

○金東瑾 委員 공식적으로 어떠한 결정안을 지금 결정이 졌는지 안 졌는지도 저 위원 자신으로서도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언론기관의 제일 생명이 공신력으로 보는데 언론기관에서 철도고속도로 지금 추진되는 이 선이 확정되었다고 나올 정도라면은 언론기관에서 그 공신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 발표 할 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안이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가 이것이 언론에 나오니까? 괜히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지금정부안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확실한 어느 부서를 쫓아가서라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 알아야만 우리 의회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과연 안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지금「매스컴」보도에의한 것처럼 이것을 확실히 알아 봐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최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고속전철의 평균 속도를 몇 킬로로 보고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이 작은 국토에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경유하는 동안 대개 기착지를 몇 군데 정도로 보고 대개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현재 공주 오송쪽이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주 오송쪽이 되지 않겠느냐?

○崔鎭文 委員 지리적으로?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공주 오송과 저희가얘기한 대로 현재 박정자가 대전시가 아니라 공주군 반포면이 될 것이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같은 공주라고 할 때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고개에요, 마티고개입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가 지금 도로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통이 된다고 그럴 때에 박정자에서부터 우리가 지금예측하고 있는 오송까지의 시간적인 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고속전철이 호남고속전철이 대전을 경유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것이 지금 이러이러한 입지조건 때문에 이렇다 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한 자료를 우리가 뽑아 낼 수 있으면은 이해를 시키기가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공항과 대전, 박정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공주 오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거리관계 그 다음에 또하나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속 지금 240내지 270이라고 그러는데 천안에서 공주, 공주에서 논산 이렇게 간다면은 불과 현재 몇 분 거리가 되는지도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현재 공주를 관통할 경우에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학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주를 경유하는 경우에 현재 산재해 있는 미발굴 가능성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주를「모토」로 해 가지고 뭔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 용역을 줘서 저희가 받아 내는 그런 작업도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송을 지나오는데 오송 분기점에서는 간이역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이역이 그쪽에도 생깁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오송에서 청주 신공항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委員長 李殷奎 청주권이죠?

그리고 오송으로 와서 박정자로 왔을 때 공사비용과 천안에서 논산까지의 비용과의 차이는 대충 어떻게 납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리고 공주 오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주 서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委員長 李殷奎 공주 서쪽을 가는데 우리는이 서쪽으로 가는 것을 동쪽으로 해 주십사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만. 서쪽이냐, 동쪽이냐?

○委員長 李殷奎 박정자가 대전땅도 아니고 공주땅인데 서쪽에 있는 것을 동쪽으로 대전 가까운 쪽으로 붙여 달라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청에서 굳이나 천안, 공주, 논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가장 큰 주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委員長 李殷奎 직선화를.

○委員長 李殷奎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대전시 안이 제4안이지요?

○委員長 李殷奎 이 4안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연성같은 것을 우리시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4안을 제대로 저쪽에다 전달이 안된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소리 높여 하지마는 그 뜻이 제대로 저쪽에 전달되지 아니했고 또 그 동안 계속 작업과정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는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이 갑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들 뭐. 예.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27일날 산·건 간담회에서 국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승차인원, 종합3청사, 육군본부, 대덕연구단지 등등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이 대전을 경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많이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국감하는 날인데 전북도의회에서 지방발전특위 자료를 가지러 도의회 위원들이 세 분이 오셨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제가 "대전에 호남인들이 30%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전을 125만의 인구라고 할 때에 4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천안에서 공주, 논산을 경유해서 직선으로 갈 때에 물론시간은 단축된다 그러나 시속 250km라고 할 때는 10분대 안의 차이밖에 안되는데 당신들이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대전에서 거주하는 30%의 호남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대전에 30%의 호남인들이 산다는 것은 바로 대전이 호남과 왕래가 많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대전옆의 박정자 옆을 거쳐 가는데 편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이해를 하는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지난번 산·건 간담회 때에는 아마도 광주나 전라남·북도 호남에서는 빠른 것을 좋아하니까 공주, 논산을 거쳐가는 것을 좋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나 저희 상임 위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인들도 저것을 찬성을 할 것이니까 저쪽에 가서는 협조는 못 얻을 것이다라고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전북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대전에 호남인들이 30% 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대전 대 충남 이렇게 대결을 할 때에 과연 저 밑에 호남인들이 공주를 거쳐서 오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저희 힘이 없어집니다.

저 밑에 호남인들이 우리 대전의 편을 들어준다면은 더 많은 인구들이, 또 옆에는 청주도 있으니까 배가의 힘도 낼 수가 있으니까 시청에서도 저쪽을 포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같이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이 11월중에 끝나면은 관계지역 공청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 거쳐서 대통령 결정으로 곧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결정되는 시점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시일이 임박한 사항으로 봐서 또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동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원인이 어떻게 뭐가 어떻고 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거의 다 익어가는 발언인 것같고 그러면은 지금 당면된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추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장님이 전문가의 한 분으로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의 추진에 따른, 다른 얘기를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할 시간이 없고, 지금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방법을 이리로 끌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측면적으로라든가.

○金忠孝 委員 저희들한테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국장님 다음에 약속도 있으시고 한 것 같고 한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당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호남고속철도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금일은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앞으로 당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 위원회 활동계획에 참고가 된다거나 방향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활동준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은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