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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1차 본회의(1995.09.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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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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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5年 9月 29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4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排除暫定決定에따른決議(案)

3.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2. 第4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排除暫定決定에따른決議(案)

4.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趙鍾國, 南鎔浩)


(10시 22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김광희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이 법 제3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긴급히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의원 여러분!

제45회 임시회가 끝난지 불과 4일만에 이렇게 갑자기 회의 소집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남선고속철도 대전경유배제잠정결정에따른 대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 국장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성이 심각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처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46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아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4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25분)

○議長 李起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호남선고속철도의 대전경유 관철을 위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특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만을 회기로 결정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9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排除暫定決定에따른決議(案)

(10시 26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배제잠정결정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노선이 대전경유가 배제된 채 천안∼논산 간의 직선 노선으로 잠정 결정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대전발전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졸속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본 결의안을 제안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배제잠정결정에따른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근 충남·북지역을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적 거점 도시의 지위에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단순한 숫자 개념에서 거리 및 시간을 단축한다는 개념을 초월하여 국가기능의 원활한 역할 수행과 지역 여건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300여 만의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경유를 절대적으로 관철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대전에는 수도 서울과 기능분산을 위하여 정부 제3청사와 3군 본부 등 정부 주요기능이 이전되고 또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공원, 첨단과학산업단지, 제4공단 개발 등 성장여건이 급증함은 물론 대전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측면과 국가중심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는 절대적으로 필연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대전은 계룡산국립공원, 백제문화유적, 청주신국제공항 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전∼공주, 대전∼논산 간의 국도확장과 옥천, 영동, 금산, 청주 등 인근 배후 도시와의 연결교통이 원활하고 경부고속철도 및 대전도시철도와 연계된 수송체계를 갖춤으로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노선결정에 있어 대전경유를 배제한 천안∼공주∼논산 간의 직선연결을 잠정 결정하고 10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선안을 금년내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천안∼논산 간의 직선연결은 서울∼목포간을 2시간내에 주파하고 50여키로미터의 거리를 단축하여 충남내륙 지방을 통과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전 배제계획의 불합리한 점은 고속철도가 평균 시속 250키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10분내외의 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충남내륙 지방의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주, 부여지방의 백제문화유적지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93년 8월 제25회 임시회에서 호남고속철도 대전 경유를 위한 건의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정책수립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125만 대전광역시민은 물론 충청지역의 정서를 외면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대전경유를 관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배제잠정결정에 따른 결의문을 긴급 제안하는 바이며, 기필코 대전을 경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배제결정에따른결의안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옴)

없으시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0시 33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인 호남고속철도의 노선확정이 대전경유를 배제한 천안∼공주∼논산 간 직선 연결안으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고속철도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입지여건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전경유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차원의 대책추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본 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전 국토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하며 국가기간 철도가 지역거점 대도시를 경유함으로 이용자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국가의 심장기능과 국토의 중추적 위치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대전경유가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도 의회차원의 대책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한 특위 구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앞서 제안한 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은규의원, 최진문의원, 김성구의원, 이상태의원, 김동근의원, 김충효의원, 이병찬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규의원, 최진문의원, 김성구의원, 이상태의원, 김동근의원, 김충효의원, 이병찬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앞서 호명한 의원으로 하여금 호남선고속철 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남선 고속철도 대전경유를 위하여 결의안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호남선 고속철도가 교통의 중심지이며 우리 나라의 중심지인 대전을 통과하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우리의 욕구가 관철되도록 의원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趙鍾國, 南鎔浩)

(10시 40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43회 임시회에서 선거구 순으로 결정한 바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종국의원과 남용호의원이 서명의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議員 20人
○不參議員
金靈權金容濬金學元金成九
李寅九金龍淵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公報官金鍾洙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管理局長朴在
○湖南高速鐵道大田經由推進對策特別委員會委員選任(7人)
金忠孝(自民聯)   金東瑾(自民聯)
李殷奎(自民聯)   金成九(自民聯)
李丙贊(自民聯)   李相泰(自民聯)
崔鎭文(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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