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선서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농촌지도소장 유동석.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시 전체 행정중에서 비중은 비록 적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격려로써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한 8억원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소득증대측면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대 소득작목에 대전이 그 사활을 걸고 농가소득에 집중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쌀의 경우는 사실 전체 농가수를 보면은 가장 많은 농가가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아직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쌀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에서 쌀 고품질 생산 또 경영비 절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노력을 많이 들이고 정밀 농업으로 해서 쌀 소득을 올리는 때는 지났고 이제 쌀 소득을 또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 생력화 노력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그래 가지고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주로 농기계 보급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농기계 보급이, 그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것 또 기반시설로써는 경지정리라든지 이 기반시설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보급 문제라든지 또는 경지정리나 기반시설 같은 것을 직접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술지원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또 시범사업으로써 해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포도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이 다 아주 심한 경쟁속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다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는 대전이 포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그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21일날 포도를 처음 생산한 것은 아마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단연 앞서 있는 거고 또 제주도의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도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따라가야겠다는 목표를 저희는 달성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일본에 포도수출을 4월에 했는데 일본서도 학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술면에서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은 농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쟁면에서는 저희 포도 농가가 일본을 죽 가서 포도하는 사람만이 일본을 가서 견학을 죽 하고 왔고 또 일본 포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봤습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 포도농사 짓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시설속에서 포도를 생산하느냐 하는 작년, 재작년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직접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지마는 시설은 현대화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비중을 두고 시설 현대화쪽에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돼 있는 것에서 경쟁력 있고 고품질 생산하고 또 단경기에 포도가 안나올 때에 앞서서 생산을 하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의 경우 기왕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심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96년에 가면은 포도, 생물포도도 그러니깐 그냥 그 가공용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라든지 뭐 「쥬스」이런 가공용이 아니라 건포도 이런 것이 아니라 생물포도도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도 농가에서 상당히 위압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 작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전 포도를 지금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지도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여기에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저 10페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행정감사자료요,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저희가 이 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포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날 전체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95년도에서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화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이걸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개를 했고 또 화훼하는 농가가 한 50여 농가 되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전부 그 내용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또 희망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부지 또 자부담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금액은 2,000만원서부터 3,000만원까지 개인의 차이가 좀 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후계자는, 이 후계자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계자 선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 의해서 그 동안 '89년에 대전이 직할시가 되고 난 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셔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농어촌이라 함은" 하고서 농어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농어촌 중에 대전이 안 들어간 것은 시에 들어가 있는, 대전시를 비롯한 천안시 같은 그 시에 들어가 있는 농촌 마을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만 농촌으로다 정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대덕군이 통합돼서 과거에 전부 농촌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농촌으로 인정을 받았던 농촌까지도 기성이라든지 구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전부 대전광역시가 되고 나니까 전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선정이 안되고 있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대전도 비록 광역시지만 똑같은 농촌인데 지원을 안해서 되겠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하는 절차는 본인이 먼저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래서 예비후계자로 전부 등록을 해 놓고 나면은, 지금 등록돼 있는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1년간 죽 관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농촌에서 남아서 농사를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도하고 또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8,000만원, 금년 '95년에 4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되는 것은 과거에 금액이 딱 정해놨습니다마는 금액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는 상한 3,000만원까지 본인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것은 증액이 돼서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3,000만원 그걸 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남아서 3,000만원 그것도 거져 주는 돈도 아니고 이자 붙여서 원금을 다 갚아야 하는 장기 저리입니다마는,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 지원으로써 후계자 중에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전업농, 이 후계자 가지고 이제 전업농이라고 그러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5,000만원씩을 다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이 후계자 중에서 아주 착실하게 전문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전에서도 전업농이 선정이 되고 또 선도농가가, 1억원을 받는 선도농가가 한 농가가 선정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전부 융자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기금 관계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네가지 사업을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농촌지도자가 주가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46명 있습니다.

그건 아직 후계자가 안되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46명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비후계자는 '96년에, 내년도에 대전에 일단 융자금으로 배정돼 나오는 것이 이 본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돼서 나오는 융자금, 그 돈은 농협으로 나갑니다마는 그것이 9억 6,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도 자꾸 예비후계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하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내년에 9억 6,000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후계자로서 확실하게, 아무리 예비후계자라고 해도 지원해서 그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마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은 지원이 가능할 거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먼저 그 예산 관계를 이병찬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전에 농가 호수가 약 한 8,000호, 전체 인구 비례를 해보면은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간단히 따지면은 시 예산의 2.7% 정도는 농촌에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은 쉽게 나오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은 여기에 비해보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턱없이 부족되는 거여서 그래서 의원님들, 농촌지역에 기반을 두신 의원님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의회가 생긴 이후에 계속 소장한테 격려를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대개 예산을 짤 때 보면은 전년도 대비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7% 이렇게 거의 한계에 걸려 있고 신규사업을 하기전에는 농촌이 필요하다는 걸 전부 인정을 하지만 돈을 놓고서 갈라서 쓸 때는 맨뒤로다 제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장으로서는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소장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밖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사무 관계인데, 지도직, 농촌진흥청 조직 이것이 지방 조직하고 조금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으로써 대전광역시에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농촌지도공무원들은 전부 진흥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도 진흥청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 본청에 있는 국가공무원은 위임이 돼서 그래서 시장님이 다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마는 진흥청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공무원이면서 일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일을 합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든지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실제 공무원 봉급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업 내용은 지방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아주 적은 상태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농민 농가 기술 향상, 소득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보면은 어떻게 이원화 돼 있는 거 아니냐? 인사권 이런 것은 중앙에서 가지고 봉급만 주고 일은 지방예산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확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확립이 되면서 '97년 내년 후년부터는 지도직 공무원도 모두 지방직 공무원화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도소의 전체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후계자 육성을 해서 9억 2,000만원 한다든지 농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그 융자금으로 거의 나가고 시범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극소 예산이고 결과적으로는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그 지역 농민 소득향상, 기술 향상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처음서부터, 진흥청 생길 처음서부터 거의 지방에서 예산을 짜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조직 내에는 아주 많은 시험장이 있고 연구소가 아주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년 연구, 시험한 결과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과제 또 계속시험 연구를 해야지 할 과제등 분류를 해서 저희한테 매년 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그걸 선택을 해서 대전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기술로 봐서는 확실히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농가에서 그것을 실천하는데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서 안됩니다.

현대 농업 소득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플러스」 자본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새로운 기술 하나를 실천하는데는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뒷받침을 해서 그래서 농가에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지도사업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과거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품종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었지마는 지금은 그 기술을 실천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도소에 그 편성이 아마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그 4,000만원은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 부담이 2,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 사업이 돼야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런 결과가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내 의욕이 상당히 있고 기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돈이 전연 1,000만원도 2,000만원도 댈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보태준다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만 보시면 안되고 이것은 자기가 상당한 희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자기가 2,000만원 넣어서 적어도, 전 그 사람들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돈 4,000만원을 주면 이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큰 빚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선 빚을 지고 그걸 보답해 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마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점적.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래서요 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여기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를 다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농가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의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낼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면 6,000만원 드는 것을 6,000만원 다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첫번 나오는 것이 특혜 시비가 나옵니다 특혜 시비가, 왜 그 사람한테 6,000만원을 줬느냐?

희망하는 사람을 다 주면은 문제가 없지마는 그 어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줬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100% 개인 농사를 짓는데 그 많은 돈을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붙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거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릴께요. 전액보조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실제로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600평이나 900평씩 이 규모를 크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은 표준화 돼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찔금 찔금 조금 나눠먹는 식으로 해서 100평, 200평 해 가지고서는 사업이 되질 않고 적어도 앞으로 그 유리온실 관계도 보고가 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최소한 거기다 노력을 들여서 투자한 것만큼 경쟁을 해서 이겨야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의 경우는 40두 이상 해야 된다든지 하우스의 경우 600평 이상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다가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한 100평 해서 현대화 하우스 해 놓으면은 단가만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단가 가지고서 그걸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컨트롤 박스니 시설이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데 600평 하는 거나 100평 하는 거나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은 600평 할 때 평당 10만원 준다고 그러면은 300평이나 100평 이렇게 할 때는 20만원,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차례 표준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1-2W형 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규모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업무를 관정이라든지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양을 하고 있고 희망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장이 많고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그러니까 지도소에 기능이 있어요 고치는, 농기계수리교육 기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같이 알아 가지고 수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에 지원해 준 관정이니까 또 농기계니까 이것을 지도소에서 했으면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점적관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점적관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보편화 돼 있는 그냥 돈만 주면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다가도 다 행정에다 넘겨줍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지도소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행정기관에서 그냥 돈만 주고 하면은 농가에서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보편화 된 일반기술 사업 이런 것은 자꾸 행정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관정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에 몇 「퍼센트」 지원을 해서 사줄 수 있으면 농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지도소에서 다 끌어안고 있으면은 거기에 힘쓰다보면은 새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시간을 뺏긴다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했던 일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축산은 대전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오폐수 문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라운드」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그린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이「그린라운드」가 대대적으로 그 위력을 아마 바로 발휘하게 될텐데 전국적인 농촌지역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는 큰 도시를 끼고 있고 그러면서 위에 물이 있는 그 지역에서 축산오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상수원 지역에 유입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대전광역시가 되기 전에 먼저 대덕군 때 또 대전시로 있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축산금지구역을 전부 묶어놨습니다.

축산금지구역을.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축산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 묶여 있고 또 상수원보호지역에 묶여 있고, 공원지역에 묶여 있고, 전부 묶이다보니까 축산을 「그린벨트」에서는 많이 풀어줬어요. 「그린벨트」하나만 가지고서는, 축산을 할 수 있게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공원지역, 상수원지역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안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건의를 하는데 기왕 축사를 한 바에는 풀어줘라 하는 그런 내용 얘기고 또 축산하는 농가 개인별로 보면은 평생 배운 것이 그 기술입니다.

그래 축산을 걷어놓고서 다른 데 가서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농사 질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조상한테 받은 터에다 농사하고 그러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사시설 크게 확장해서 새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못하고 앞서 보고드렸지만 오폐수 시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시설대로 하면 경제성이 안맞으니까 진흥청에서 개발을 한 것이 톱밥발효축사를 개발을 해서 그걸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환경오염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환경관리법에 그건 축사 오폐수 시설한 걸로 인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너무 크면 안되고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톱밥발효축사를 하는 것은 오폐수시설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축사 시설 허가를 전부 행정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축사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 관계 그것은 축산농가가 아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아주, 금년만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축산을 못하게 하고, 축산을 해야 하겠고 배운 것이 축산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전에 있는 축산농가를 한데 모아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유지를 임대를 해 주든지 그걸 조성을 해 달라, 그것은 요 며칠전에 시장님과 후계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도 그런 건의를 시장님에게 했고 또 지금 시장님만이 아니라 역대 시장한테 계속해서 해오고 축산농가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날 시장님 답변도 그렇고 실제 어느 지역에 시유지가 그런 지역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 이론은 좋지만 조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답변으로 끝났는데, 이것은 상당한 그 지역을 시에서 조성을 하고, 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폐수 시설을 이 정화조시설과 같이 돈을 들여서 시에서 다 해 주고 그래서 문제가 안되도록, 그런데 아마 웬만한 지역이면은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것과 같이 축산단지 들어가는 것을 또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것도 예상이 충분히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지마는 아주 쉽게 예산도 안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시당국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 농촌지도소 공무원들 사기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천직으로 알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제 자신을 소장 자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년도 다 돼갑니다마는 지도소장을 24년 합니다.

서기관, 4급 공무원 된지가 17년, 18년째 19년인가? 19년 됐습니다, 19년.

그래도 그냥 소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와 같이 여기 국장님이 과장했던 분이 여기서 7년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느 한자리에서 마냥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됩니다만 현 인사제도라든지 이것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소장 오래하다 열심히 하면 경제국장도 보내고 구청장도 보내고 과거 임명직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없거든요.

지도직이 별도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이 거의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공무원들 아까 예산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일을 소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을 많이 시킵니다. 정신태만한 이런 각기 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일을 합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군 단위의 일반 지도공무원보다는 두 배 내지 세 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천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승진할 기회, 시험볼 기회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찾아가면서 일하는 그것이 아니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5페이지 아래 보면 총 사업비가 13억 5,700만원인데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그럽니다. 예산은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우리가 직파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 직파를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에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벼 직파 재배, 건답 직파라고 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많이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직파를 자꾸 기술적으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모 이앙하는데 노력이 참 많이 듭니다. 모를 기르고 또 옮겨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개발한 이앙기, 일본에서도 처음에 들어왔습니다만, 이앙기 가지고서 4조식, 6조식 이앙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그냥 뿌려서 놔서 농사 지으면 어떠냐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70년대 그때는 건답 직파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거의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하면 풀 문제입니다, 제초 문제.

볍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관리를 하면 풀이 먼저 성해 가지고 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풀을 잡다보면 모 심는 것보다 노력이 더 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됐는데, 최근에와 가지고서 직파도 모 심는 거와 같이 점점이 이렇게 전부 비교적 고르게 뿌릴 수 있는 기계가 개발이 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초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제초기술이.

그래서 나와 있는 제초 가지고서 정확하게만 뿌린다고 그러면 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노력이 부족하니까 벼농사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다 금년도 102ha를 직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득을 높인다거나 수량이 많게 한다거나 그런 데 목표를 둔 것은 아니고 큰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노력이 훨씬 덜 듭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래서 아직도 농가에 보급단계이니까 농가에서 보고, 그전과 같이 행정에서, 모든 농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해라.' 막 밀어부쳐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고 농가에서 봐서 '아, 이거 ‚I찮겠다.' 하면 신청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지, 과거에 통일벼 보급하고 그럴 때는 거의 반강제성 띠어가면서 막 밀어부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좋은 말씀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교육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농사라고 해서 모든 농가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벼농사 또 일반 축산 관계 이런 것을 일반 농사 분야에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소득작목 분야는 명목은 소득작목 분야지만 내용 들어가고 나면 다릅니다.

토마토라든지 또는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생활개선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사의 경우는 주로 벼농사의 경우 직파 재배에 상당한 비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만, 기계화, 생력화 그리고 직파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하고 있고 소득작목은 저희 강사가 활용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저명인사를 또는 경험이 많은 농가를 초청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교재대하고 그 사람들 3,000원씩 식사대하고 그리고 일부 강사료가 있는데 그 총액은 지금 여기서 준비가 안돼서, 액수 전체적인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김영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관계인데, 농촌에 신기종이 매년 들어갑니다. 과거에 나왔던 그 기종 계속해서 쓰면서 매년 개발돼서 신기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기종이 개발돼서 농촌에 나갈때는 신기종 쓰는 것에 대한 농가교육을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농기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고 많은 농가에서 농기계 필요하고 기계없이 농사를 못짓고 또 농가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기계에 대한 취급 능력도 상당히 부족되고 연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장도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수리하는 것은 공급 업체, 대동이라든지 국제라든지 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를 계속 한정해서 하고 있고 농협에 시설이 돼 있고 그럽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신기종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과 겸해서 수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꾸 "교육"자를 넣는 것은 뭐냐, 수리면 수리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농가에서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대리점에 갖다줍니다. 수리소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수리소에서 다 고쳐주고서 다 고쳤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3만원, 2만원 돈 주고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하면 농가에서 거기 입회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뜯어고쳐 가지고 당신이 이거 왜 고장이 났느냐,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고장이 안난다는 그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계 가져오면 고쳐서 쓰시오 하고 갖다주는, 다 고쳤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기계를 다 분해해서 고쳐가면서 왜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적 측면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까지 농기계 이동수리차량이 한 대가 있고 거기 수리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별정 8급하고 기계직이 두 사람이 있어서 일을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기계 수리 수요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농가에서 그러니까, 시에 요구를 해서 이동수리차량 한 대 더 확보를 했어요, 이동수리 차량을, 그런데 차량만 가지고 지금 안되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기술이 있는 정비기술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확보를 했고, 차량을 확보를 했고, 거기 인력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배, 금년에 100회를 했습니다만, 더 배 정도 그렇게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직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 시의 기본방침은 일용직 또 기능직, 임시 지방직 이것을 줄이는 것이 아주 기본 방침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침하고 충돌이 되는,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돌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시장님이 검토해보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그것이 조직관리 파트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맞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맞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사항에 더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관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드리는중에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농업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완전히 유리온실입니다.

농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개인농장하고 있는데 유리온실이 3만평이 됩니다.

우리 논 3만평도 굉장히 넓은 건데 유리온실도 3만평이면 바다같이 짜여 있습니다.

얼마 안가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업이 중국, 미국 여기서 침투해 들어오지만 유리농업 보면 바로 일본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농업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농업도 유리온실로 가야 될 거다. 정부 차원에서 굉징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농업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여건에서 유리농업을 지금 도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600평, 900평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집중지원 아니냐, 그것을 나눠서 지급해라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적은 면적에 수 억대가, 전부다 몇 천만원대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합니다. 몇 십억씩을 투자해서 합니다.

대전은 아직 그러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대전에도 유리농업을 해야겠다 해서 공표를 했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전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유리농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실지 한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600평을 한다고 보면 한 6억 들어갑니다, 6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거는 하기는 꼭 해야겠다는 방침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갈라 넣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한꺼번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은 우선 2억을 넣어놓고 이것은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우선 2억만 계상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을 세워서, 2억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부족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같이 해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해야겠다. 그것이 없으면 일부 가지고서는 이것이 3억 5,000을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1억 2,000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병찬위원님도 '돈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왕창 다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농가에서 자기 것이니까 자기 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1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추경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지 하고 그것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농촌진흥원에서도 그것을 했고 충남에서도 공주, 부여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또, 지금 표준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총 규모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3억 5,000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죠, 3억 5,000을 지원을 해 주는데 1억 5,000이 부족되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맞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렇죠, 맞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기금을 대전서 '89년도에 만들 때에는 표면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사회문제가 크게 안됐을 때입니다.

내용적으로 지도공무원이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게 바로 터지는 큰 문제로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기감을 굉장히 느꼈을 때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고드린 내용중에 하나가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가 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쌀도 그렇게 돼 있어서 걸려 있고 그럽니다만, 농업보조금이 제한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게끔 「가트」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기술지원,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원 이런 것은 모르지만 무슨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돈을 못쓰게끔 「가트」 규정에, 그때 협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그것까지 곁들여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했는데 이 기금의 취지는 소득증대 이쪽만 줄 수 없는 것이 내년에 전체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반예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8억, 9억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1억 8,000을 가지고 거기다 또 써야지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농촌의 문제는 노력도 부족하고 노인들이고 또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돈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는 '적어도 대전은 농촌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해야 된다.' 기금이 20억을 만들었으면 20억 써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농촌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농촌지도자들, 농민들에게는 그래도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 줬다는 그런 정신적인 위안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리고 거기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몇 백 만원씩 해서 격려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해 주는 것이 큰 사업, 몇 사람 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 농민을 위해서, 전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보람된 일이고 성과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