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1문 1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부·소장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계장 이하는 답변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종합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해 주신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 몇「프로」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대전시청은 지금 안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사가 장기적인 공사가 있고 그해 연도에 끝나는 공사가 있지요?

○李丙贊 委員 '95년도에 발주를 해서 '95년도에 준공이 되는 공사는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끝나는 거?

○李丙贊 委員 10여 개소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전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감사자료 28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 시작에서부터 실시설계부터 보상, 시공, 감독 이 부분만 맡고 있는 거지요, 직접 공사는 안 하시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 아니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설계가 우선 잘 되어야지요?

○李丙贊 委員 설계에 의한 규격품을 써야지요?

○李丙贊 委員 설계에 의한 정량을 쓰고 감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李丙贊 委員 또 선정된 업체에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줘서 공사에 맞는 적절한 공사비를 줘야지요?

○李丙贊 委員 가격에 따라 부실공사가 생길 수도 있지요, 싼 가격이면은?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규칙을 다 시켜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최저 낙찰가가 아니고 85% 이상이지요, 입찰을 보면은?

○李丙贊 委員 그러면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끝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은 천변고속화도로 대화동 IC에서 IC 그 건설공사 삼부토건이 맡았는데 그 낙찰률이 70.5%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곳을 다 보면은 85%, 88%인데 이것은 그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 미만은 낙찰률이 88%라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100억 이상은 저가 입찰이에요?

○李丙贊 委員 금년 11월 1일요?

○李丙贊 委員 서두르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낙찰률을 보면은 70.5%라는 건 너무나 저가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물론 입찰을 부쳤으니까 최저낙찰가로 해서 줬다고는 하지만 이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우리 나라의 그 유수의 건물들은 우리 나라 재벌회사들이 다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국민의 심금을 울린 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든지 등등 회사가 크고 작고를 떠나 갖고 공사를 얼마만큼 견고하게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서 성의껏 하느냐가 문제지 대 회사가 했다고 해서 그 공사가 틈실하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70원 50전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서 이것 또 부분별로다가 또 여기서 또 삼부토건에서 또 하청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 삼부토건이 l0%의 마진만 챙기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하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적이지만 60%의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가 입찰이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싼 가격에 주는 게 아니라 저가 심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저가 심사해서 통과가 된 거에요?

○李丙贊 委員 어디요?

○李丙贊 委員 지금 저 삼부토건이 맡고 있는 대화동 IC 계룡건설에서 …….

○李丙贊 委員 계룡건설은 그때 낙찰률이.

○李丙贊 委員 68%요?

○李丙贊 委員 계룡건설이 낙찰을 했는데 68%는 저가심사에서 불합격돼서 그 나마도 70.5%로 이게 삼부토건에서 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에서 맡아 갖고 일부분의 하청을 준 부분을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은 시공과 감독의 의무도 있으니까 68%의 저가 심사를 해서 안돼서 70.5%에 삼부토건이 됐지만 거기에서 10%의 마진을 보고 또 하청을 준다면은 계룡건설이 맡은 68%보다도 8%가 낮은 60%로 하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독을 한번 해 봤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 다행이네요.

지금 공사를…….

○李丙贊 委員 그런데 삼부토건이 낙찰이 됐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물론 시공·감독을 하시겠지마는 삼부토건이 종합건설 얘기를 듣고서 일부분이라도 하청을 안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 건설현장 생리 상태로.

그러면 일부분을 삼부토건이 10% 마진을 보고 60.5%에 준다면은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은 절대로 하청을 줄리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본 위원이 건설을 해 보았고 또 각 건설현장을 다녀보면은 전품목을 낙찰회사에서도 안합니다.

이런 하청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차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했고 알기로는, 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되면은 낙찰자 삼부토건한테는 그 단가가 올라가지마는 하청업자한테는 설계변경돼서 인상된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현장이 많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공사가 어렵고 난공사가 있고 공사가 확장되므로 해서 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낙찰자한테 공사를 하청받은 업자는 공사 늘고 어렵고 해서 60% 정도야 공사를 한다면 이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이 공사는 부실공사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본부장님 이하 기술진 여러분들은 이점을 십분 명심하셔서 후에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계약을 할 때 표준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지요? 이게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공사표준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이게 노동부고시 제95-6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현장에는 표준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는데 작은 현장,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몇 천 미만은 이런 표준안전관리비에 계상이 되는지?

○李丙贊 委員 그럼 1억 이상에는 이 표준안전관리비라는 명목이 다 적용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얼마요?

○李丙贊 委員 2.88%요?

○李丙贊 委員 1.88%?

○李丙贊 委員 2.88%?

○李丙贊 委員 그러면 1억 이하에는 표준안전관리비가 계상이 안됩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그런 데서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동부에서 '94년도 한 해 동안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2만 4,27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743명이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큰 현장에서는 안전모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1억 미만의 또 5억 미만의 조그만 공사에서는 이런 안전교육 내지는 안전장비가 없으므로 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왔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에서 2억의 조그만 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밑에서 공사를 하다가, 1억 미만의 공사를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고 할 때 낙찰자나 그 하청업자들은 사고 하나 나면 보상해 주면은 중간에 공사를 끝까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법규가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질의가 잠깐 빗나갔는데 천변고속화도로 대화 IC에 삼부토건이 70.5%에 낙찰을 해서 만약에 이 공사에서 부분별로 다른 데로 60.5%에 10% 마진 먹고 60.5%에 하청을 준다면 이 공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건설본부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두 군데로 분리가 되었지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은 3, 4공단 업무를 인수 받으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땅값 내지는 공사를 하여 선수금을 받은 기업체에 대토를 분양하여야 하는데 404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아 가지고 타 용도에 전용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에 차질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타 지역, 타 시·도에 비하여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데 중기재정 지원 432억원 중 70억원만을 지원하고도 나머지 잔금 362억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악조건 때문에 공업입지의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니 여기에 대한 앞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안해준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러한 업무를 인수받은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확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는 재정여건이 엄청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의 개인의 피해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 시민의 피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산업단지 유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은 이걸 본청으로 미루고 본청은 건설본부로 미루고 또 혹은 한밭개발공사로 미루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함부로 인수받은 본부장님은 절대 노력을 강력히 해 가지고 금년 중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지금 선수금유 받은 업체로부터의 불평이나 불만같은 것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짚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앞으로 과학산업단지 발전에도 본부장님이 크나큰 역할을 분담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예, 김충효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사업 총수 아홉 건으로 그 중에서 일곱 건이 도로개설 및 교량 관련 용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벌곡길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도로 선형변경 관계로 과업중지중입니다. 용역중지중인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상하고 궁금한 것은 거기 보면 내용이 예산액 3억중에서 예산액이 3억원이지요.

그중에서 약 83% 2억 4,800만원 이미 집행된 시점이고 근 11개월간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0일까지로 1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상태인데 돈은 이미 85% 정도 지급됐고 말하자면 이게 용역 납품 예정일을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어째서 지금 중단됐느냐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재개는 언제쯤 가능하며 납품 예정일은 연내에는 끝낼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3억원중에서 2억 4,8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러면 선급금 6,000만원 이외에는 일체 지급이 안됐네요?

○金忠孝 委員 6,0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고.

○金忠孝 委員 그 납품을 안 받았다 이 말씀이구먼요?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표를 보면요, 금년도 사업이 '96년 이월 예상사업조서를 보면은 총 21건 중에서 14건이 장기계속공사라는 사유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 됐습니다.

장기계획공사이면 모두 의무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金忠孝 委員 절대공기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이중에서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도 있을텐데 1년이 다 되도록 공사를 완료를 못한 것도 있나요?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당초 예산부터 사업비가 추진돼 가지고 1년이 다 된 시점에 공사가 완료된 건 전혀 없습니까?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계속공사라고 해도 당년도 계획은 당해년도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金忠孝 委員 부득이해서 이월된 것만 나열해 놓은 거란 말씀이지요?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은 영진건설사업에서 영진에서 낙찰 받아 시행하고 있는 동부순환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되고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金忠孝 委員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忠孝 委員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또 하나 내용중에서 '95년 공사입찰현황표를 한번 보시면은 36건의 입찰 중에서 평균 낙찰률이 8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조경공사는 94%, 9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의 노파심에는 입찰 예정가의 사전누출이나 담합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명쾌한 해명을 좀 바라며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찰방법과 높은 낙찰률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노나먹기식 내지는 담합행위가.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95년도 사업별 보상실적을 보면 내역에서는 총 24건 중 22건이 예산액 대로 보상이 큰 차질없이 이행이 됐고 국도 17호선 금산선 확장과 제4공단 조성 건을 예산액과 보상액을 비교해 보면 50억인데 40억 2,000만원으로 끝났고, 343억인데 248억으로 끝났고, 약 10억 내지 9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건 당.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상물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약했던 게 아닌지, 또 적당히 계산한 것이 과다 계상한 결과인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金忠孝 委員 골자는 한 건의 예상이라는 것이 10억이나 90억, 100억에 가까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핵심은.

○金忠孝 委員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100억이라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金忠孝 委員 진행중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차가 왜 이렇게 심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에요.

지금 며칠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횡단보도가 몇 년간 방치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났지 않습니까?

그건 조그만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에요. 한 사업을 95억, 10억씩 막 펑펑 차이가 나게끔 예산 과다 계상에 대한.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고, 26페이지 공사중지 사업장 현황 중에서 서부간선도로개설 2 공구가 지난번에도 이게 계속 말썽이 있었지요?

○金忠孝 委員 계약분쟁 소송 중으로 공사중지 상태인데 공사재개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金忠孝 委員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그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장 주변지역의 주민 불편사항과 재산권행사 그리고 일반 차량 통행불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보셨지요?

○金忠孝 委員 본 요구서 대책면을 보면은, 본 요구서 대책란을 보면은 '소송판결에 따라 추진 계획중'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소송에 패한다면 이 공사는 불가능한 뜻도 내포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소송에 꼭 이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패한다면은?

○金忠孝 委員 소송에 패한다면 계획이 취소된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억지를 좀 부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심 판결 결과가 12월 며칟날 나오신다고 그랬지요?

○金忠孝 委員 이게 갑과 을의 잘 잘못을 따지지 말고 12월 7일 1심 판결 그 시점에서 갑과 을의 합의를 좀 시켜 가지고 신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이 노력 다시 한 번 하시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金忠孝 委員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동서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할까합니다.

태평 5가에서 가장동까지 지금 현재 보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차질이 없으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동서로는 출퇴근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상당히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곳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완료돼야 된다는 그런 걱정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金容濬 委員 내년에 좀 서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앉아서 감사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감사를 해야 옳을텐데 이게 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용역을 주지요?

대부분의 공사들이 설계 변경한 것들은 거의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0단위에서 많게는 수억,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고 용역설계를 줬는데, 보면은 억 단위로 틀린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그런 용역은 애당초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차가 그렇게 심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만 내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용역이야, 설계야 뭐 얼마 안들여도 용역비 안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잠깐만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자꾸 가는데요. 그 답은 10분간 정회하고서 그 후에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 질문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그 설계를 못하다보니까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빠진 게 있다, 빠진 게 없어야 설계를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차라리 이 용역비 계산을 하면 엄청난 액수에요.

뭐 1,000만원, 1,500만원짜리 몇 사람을 써도 용역비 전체 계산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석사, 박사 충분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차라리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우리 시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역비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연봉을 1억 5,000씩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2억씩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용역비 계산하면은 훨씬 우리 시에서는 이득이고 수시로 설계를 빠르게, 용역줘서 하는 거보다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데에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金容濬 委員 물론 같은 시에서 누구는 엄청난 보수를 받고 또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런 사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도 이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임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또 복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容濬 委員 또 한 가지는 우리 골재사업을 보면은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95년도에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골재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해서 하천정비겸 아니면 우리 3대하천에 고속화도로가 늦어지면은 하상도로라도 빨리 놔서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본부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분야별로 틀리겠지마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어느 구간까지 하라 이렇게 되면은 그 구간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간부님들 회의라든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우리 사실 대전시가 세외수입이 적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송촌택지보상관관계는 공영개발단에서 100% 지급을 했나요?

○金光雨 委員 송촌택지개발공사, 송촌동.

○金光雨 委員 예, 그거 저기 공영개발단에서 보상했잖아요?

○金光雨 委員 아, 그리 넘어갔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 그래요?

○金光雨 委員 우리 그럼 본부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시네?

○金光雨 委員 그럼 그 영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해당이 안되시는군요?

○金光雨 委員 아, 그래요?

○金光雨 委員 그렇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감사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벌곡길 있지요?

○金光雨 委員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도로 선형변경 관계로 그게 중지가 돼 있는데 용역비 지출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도로 선형변경 관계로 굳이 용역을 중지시켜야만 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회의는 언제 합니까?

○金光雨 委員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만이.

○金光雨 委員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金光雨 委員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 '96년도 이월예상 사업조서에서 갑천 정비공사 있지요? 유등천 정비공사, 대전천 정비공사 등은 공기가 금년말로 되어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이게 사고이월 시키게 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서 이월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金光雨 委員 이게 이월이 되면은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金光雨 委員 없어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3쪽에 보면은 '95년도 사업별 보상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의 보상률이 66%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부진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부진한 사유가 뭔지 또 금년내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주 질의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면은,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 여기에 보면은 과적차량 단속을 보면은 356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348대에 그리고 적발 건수는 292건 이렇게 쭉 나왔지요?

○金靈權 委員 나왔는데 이 실적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더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에는 거기에 보면 부과금이 있어요, 부과금.

○金靈權 委員 거기에는 국비는 5억 5,200만원이고 지방비는 1,44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고 또 국비로 이것을 납부를 했다고 하면은 후에 가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되돌려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현재는 이제 무슨 교부금으로도 이게 준다는 뭣이 없는 거에요, 그럼?

○金靈權 委員 아, 법상에 없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 문제는 건설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金靈權 委員 우리 지방비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아까 김용준위원이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2건에 620억, 변경내역 증가가 된 것이 67억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10% 이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자기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를 더 키운다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근미하게 한 1, 2% 정도 증감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게 12건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10%가 증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중요 사안이 뭡니까?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은 통신공사 연수원과 미리 사전에 그쪽에게 사업 계획을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했는데, 통신공사에서 그 후에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서부간선도로 개설 공사를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이 된 것은 한 두어 개 바뀌어 다 증이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개인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10% 차이가 나도록 계획을 세웠다, 설계변경을 10%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확장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어디요?

○李丙贊 委員 서부간선도로는요?

○李丙贊 委員 계룡, 신탄진 과선교 공사?

○李丙贊 委員 어디요?

○李丙贊 委員 유등천 하상 주차장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李丙贊 委員 동방요?

○李丙贊 委員 갑천정비공사?

○李丙贊 委員 금성이 있고 또 백조금성이있고 그렇죠?

○李丙贊 委員 금성 건설이에요?

○李丙贊 委員 12페이지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 공사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李丙贊 委員 계룡하고 신진하고?

○李丙贊 委員 제가 더 이상은 안묻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왜 물어보냐 하면, 항간의 여론이 공사를 하면서 낙찰을 준, 싸게 써 넣어서 낙찰은 됐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얼마 안남는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안해도 되는 걸 설계변경을 해 갖고서 예산을 늘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하실테지만, 여기 경원이나 계룡이나 금성, 동진 다 보니까 대전에서 아주 이렇다 하는 사업체인데 그 분들이 들으시면 화낼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다섯 개 물었는데도 계룡에서는 두 개를 하고 있네요? 제가 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이 왜 생겼느냐, 지금은 안하고 있는 데는 그 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런 의혹이 시중에 퍼지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교량 하나를 놓고 도로를 하나 놓는데 세심한 주의와 계획이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다가 그런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후에 변경사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 앞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조그만 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을 잘못해 갖고서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할 때 예산이 없다고 타령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맨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 정해야지, 그럼 이거 주먹구구식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丙贊 委員 도로를 개설하든지, 다리를 놓든지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질검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속에 암반이 박혔다, 쓰레기가 있다, 없다. 이런 조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것도 설계할 때 용역줘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용역 맡아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거 능력 미달인 사람이 하는 거에요, 이걸 보면은.

여기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회사들하고 혹시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는가? 이러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받을만 해요.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설사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뭐 그렇다고 하실 리도 없고,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문민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옛날하고 모든 것이 행정의 틀이나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찍 시작하면 될 것도 연말에 그냥 시작해 갖고 실적 올리기 작전인지,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하다가 조금 남겨놓은 것이 있었는데, 아까 '95년 당해년 공사가 한 10여 건 된다고 했죠? '90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95년도 당해년 사업이 한 12건 됩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안별로 대충 몇 프로나?

○李丙贊 委員 4건 정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李丙贊 委員 건물 부분은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당해년도 완료 공사를 1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사 시기를 대개 몇 월달에 시작합니까?

○李丙贊 委員 그럼 12건 중에 한 6, 7월달에 기공이 된 것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몇 건이나 돼요?

○李丙贊 委員 몇 월달요?

○李丙贊 委員 건축물은 6, 7월에 시작된 게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해년도 공사는 공사를 늦게 시작을 하면 지금과 같은 것은 겨울 공사가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겨울 공사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따르고 바로 계절적으로 여기서 공기를 단축할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다행히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건축물은 다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당해년도 공사를 6, 7월달에 한다든지, 또 2, 3월달에 해서도 바듯이 12월달에 공기를 마치는 것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차라리 쉬었다가 그 다음 봄에 하는 것이 공사의 부실공사를 막는 차원이 아닌가?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이나 전 국민이 집이 무너지는 노이로제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이로제속에.

만약에 지금 예산을 조금 아낄려다가 부실공사를 한다면 추후에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손실이 오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성 리베라 4거리 도로를 확장하다 말았죠?

○李丙贊 委員 업무보고서 8페이지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 4거리 확장공사, 이게 '97년 12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거리를 가보면 유성파출소까지는 도로가 많이 넓혀져서 차가 많이 가다가 거기서 느닷없이 좁아지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성이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관광특구로 된 데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좀 집중해 갖고 빨리 끝내야 할 필요가 없나요?

○李丙贊 委員 얼마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이것은 쉬운 것이 '95년도 예산액이 15억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일부 보상받아 간 사람이 14억 7,000으로 나왔죠?

○李丙贊 委員 그럼 여기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우리가 예산해 놓은 것보다도 적은 보상을 줘도 수령을 했네요? 그럼 이런 데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큰 신경도 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여기가 완공이 된다고요?

○李丙贊 委員 여기는 '97년도 11월달로 됐는데?

○李丙贊 委員 '96년도에 완결을 짓기로.

○李丙贊 委員 그래 그렇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 급한 곳이 없고 다 급한 곳이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차가 많이 통행을 하고, 또 유성, 국립묘지도 있고 동학사 관광지도 있습니다. 외지인이 오는 데서,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의 도로를 그것을 보면 한마디씩 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꼭 완결이 돼 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감사자료 27페이지 하자발생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촌교 도로 하자발생, 준공된 지 2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홀 볼트, 넛트 이완, 방음벽보조철판 훼손 이것이 6월 13일까지 보수가 완료 됐습니까?

○金忠孝 委員 그럼, 그 밑에 한밭대로건설 4공구 공사 조치내용을 보면 11월 11일까지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시공회사가 협의하여 보수를 끝마치기로 했는데 보수가 끝났나요?

○金忠孝 委員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본부장님, 매일 되풀이 되는 업무시겠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완벽하게 공사가 마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서 l4폐이지를 봐 주세요, 도로변 방음벽 설치가 6개소로 나와있네요. 730m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또 14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중 둔산지구도로 표지판 설치 475개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宋完燮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등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토개공에서 공사를 한다면.

○宋完燮 委員 그러면 그 비용도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조남전 외 49명이 제출한 민원, 신탄진 과선교 가설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신한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 좀 간단히…….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