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외 3인.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 '96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다음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현안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다루어야 될 경부고속철도노선 통합 역사지와 대전역사 역세권 동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전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자료 및 종합역사지구의 개발방향 계획서는 별첨으로 실음)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면에 의한 업무보고)

이상 동부지역개발 역사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둔산지구 개발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서 1지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을 했고 2지구는 1단계, 2단계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업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부속 시설물을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해서 토개공과 저희 시가 협약을 해 가지고 약 43억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때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각 분야별로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내역은 도로과 주관으로 하는 보도 육교 또 도로표지판 내용이 되겠고 교통기획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교통섬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원에 따른 공원관리사 이런 건물을 지금 하나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이 큰 공원이 있는데 그 내에 공원관리 사가 없어서 시민들이 공원을 훼손하고 또 어지럽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인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관청이나 어느 아파트 찾아 갈려고 하면 넓은 지역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하는 것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구청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토개공에서 시설한 모든 시설은 전부 다 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둔산동은 성토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토한 구간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반침하 내지는 관리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100% 발휘 못하는 지역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 11월 초순부터 11월 15일까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부서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즉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원, 교통시설물 또 건축의 담장이라든가 인도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합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43억 이외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하자공사 보증기간 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서구청이 서구청 예산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해서 전부 다 보완해 가지고 이달 말경에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같이 합동으로 실사를 해서 '이 시설이 잘못 됐지 않느냐 당신들이 봐라.' 해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고 또 앞으로 예산을 필요로 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명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폭 8m에서 50m까지 약 540개 노선이 됩니다. 연장으로써는 약 1,230km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차도가 7개소, 지하보도가 8개소, 보도육교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전체에 응해서 이번에 점검대상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억에 대해서 그간에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던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난 11월 초순부터 15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별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완비가 돼서 이런 시설을 한 원인자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든 또 관리상에 다수 문제가 있든 이런 문제는 원인자가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충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줬다는 내용과 또 '이런 것을 구청에 왜 이송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 민원은 거의가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이게 한 달, 두 달 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이런 변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내용 자체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 시의회 건설산업분과 위원회 내지는 본회의에서 또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변경 가능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부를 회시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해 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일응은 앞으로 그런 재정비 과정이나 또 그런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구청으로 나갔다고 하는 민원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20m 미만 도로에 대한 것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일정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번 '95년말이나 '96년초에 재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꼭 명시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물론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역간의 위치의 적합성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내용의 회시를 못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거기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만 내지는 불편을 주어온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에 불편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규정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단지, 규정 완화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외지 분들이 어떤 사업 목적이나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사 가지고 들어갈 때 이런 것만 금지를 하지 현재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재산상으로 볼 때 지가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하는 그런 피해는 있을지언정 생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과거와 같이 건물을, 주택을 30평 이상 못짓는다, 그런 문제도 전부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적발 건수가 적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과감하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위법부 당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동부지역과 대전 역세권 개발, 동부지역 개발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현재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은 명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차피 고속전철이 대전역을 통과하고 있고 또 역세권 개발계획도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2000년도까지는 이뤄진다 이렇게 일단 보고 저희들도 그와 연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과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都市計劃委員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김위원님,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대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역세권하고 동부지역 재개발 계획은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동부지역은 그간에 도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 건설교통국 주관하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우선 대2동, 신흥동, 성남2동 지구 이런 구역이 소규모로 이뤄지는데 그것 가지고 190만평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개량사업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부분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은 저희가 과거에도 대전 동서관통도로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동부지역이 대전역 기존 역사와 가까우면서도 동서 관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낙후가 됐고 또 그런 것이 시로써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사업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그간의 관심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간에 추진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서간에 연결되는 그런 기능 네 가지 큰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폭제로 해서 동부지역에도 개발 압력이 필수적으로 올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동부지역에 역사가 지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지어져 가지고 역사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도로가 뚫리면 그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되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이번 대전, 청주 권역개발에서 뭐든 근시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리고 제가 아까 김충효위원님께서 말씀한신 10년 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실무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는 10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30년은 가야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명년도 계획수립할 때 우선 완급을 가려서 동부역사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은 어차피 재개발과 연계한 도로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빠를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 190만평 이 외곽지역 이런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가 공대지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규모로 택지개발도 하고 공영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큰 도로선이라도 몇 개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단계별로 명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되 이런 것이 다 될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 정도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의지는 2000년도에 개통이 되면은 거기에 차량이 진입할 건데 그 주변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저희들도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하게 해야 될 사업계획을 명년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만 이게 될 게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도로를 하나 내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또 도로선이 바뀌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만큼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또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듯이 우선 우리가 구상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용역을 시작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용역을 진행중에 이런 정부의 계획을 반영 못하고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이런 계획이 끝난 다음에, 정부 계획이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해제할 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검토사항 열두 가지 항목은 우선 기본적으로 도시의 성격 및 도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지표가 인구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저희들이 목표년도를 2016년도에 가서는, 앞으로 20년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즉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20년 후에 가면은 대전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저희들이 210만명을 인구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시의 성격, 앞으로 대전시가 20년 후에는 도시의 성격이 어떻게 될 건가하는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는 겁니다.

또 두번째로는 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골격을 짤 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도시의 형태를 만들을 건가 하는 기본 구상입니다.

또 인구는 210만명이 되면은 앞으로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예를 들어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쪽에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또 가용토지는 그 쪽에 얼마나 있는가 또 210만명이 되면 어차피 분구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분구될 때 이건 어떻게 또 인구를 배분할 건가, 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 하고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검토할 사항으로써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 보고서에 담아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용역집행은 저희가 총 용역비가 계약액 이 3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30%까지 지출할 수가 있는데 25%만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잔액이 약 2억 6,850만원이 현재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이 용역을 중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계획,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또 역세권 개발계획,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런 계획들이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겠고 특히나 결정적인 요인은, 이런 계획도 있지마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한 겁니다.

즉,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 기본계획에 상위계획입니다. 광역계획에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대전시의 경우는 산업입지를 지정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를 싸고 있는 연기, 공주, 논산 경우에 따라서는 금산 이런 지역에 공업용지를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의 용수계획, 우리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들어오는 도로계획 또 폐기물 처리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역개발에서 상위계획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당분간 중단을 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은 왜 이렇게 안했느냐? 이것은 광역계획은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역자치단체에 충남북, 대전시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3개 시·도 내지는 건설부에서 부담을 해서 3억을 염출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용역 중지된 것이 언제 될거냐, 광역계획에 용역이 '96년 3월까지입니다.

금년 6월달에 착수해 9개월이 걸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연말에 가면은 광역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밝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명년 3월달에 그거와 광역 계획과 같이 종결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제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광역계획만 나오면은 또 공청회만 거치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또 의견도 받아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런 건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하게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9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선 저희들이 청산금을 완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쟁점으로 된 배경을 조금 보고를 드리자면 국군휴양소나 농촌진흥원이 당초에 어떤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환지를 하는데 있어서 감보를 하면 안된다, 즉 환지를 하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정 비율에 의한 감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 들어가는 도로용지, 시장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사에 필요한 체비지용지 해서 30% 내지 50%까지 감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100평을 가진 사람은 50평을 내놓고 50평만 환지를 주면은 마땅한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즉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다든가 또 어떤 공익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설부지가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100평을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평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그 50평에 대한 땅값을 받는 것이 즉 청산금입니다.

처음에 국군휴양소나 농촌진흥원에서 서로 의견이 틀렸던 것은 국군휴양소도 어떤 군인들의 휴양 목적으로 해서 만들은 토지니까 감보를 시키면 안된다.

농촌진흥원도 이 시험포 하는 그런 농작물을 심는 시험포니까 감보시키면 안된다에서 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시로써는 감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국군휴양소를 관리하고 있는 육군본부나 또 농촌진흥원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부나 이 지역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저희들이 의지도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토지마냥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문서와 직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중앙의 유권해석도 나왔고 또 내야된다고 하는 것도 일응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35억원인데, 35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납부하겠다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관계 과장이 육군본부의 관재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명년도부터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납부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한 결과 명년도에는 이 복지기금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에서 휴양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수익되는 범위내에서 일부라도 성의를 보이겠다 그런 거를 구두로 합의를 봤고 문서로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문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은 어차피 농촌진흥원이 충청남도지사 산하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요구를 해 본 결과 이건 내무부에 가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12월초에 저희들이 내무부 제가 가든지 관계 과장이 가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명년부터는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 소유는 약 28건에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다 압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000만원, 적은 것은 20만원, 500만원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걸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명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과태료도 부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압류토지로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는 그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즉 이분들이 사실은 감보로 내놓을 땅을 못 내놓은 것 뿐이지 뭐 저희가 땅을 줘서 사실상 과도대금에 대한 청산금을 부과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죄송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예산은 국방부예산이 아니고 복지기금에서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기금에서 해결하겠다 그런 뜻이고 이게 국방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과장이 확인해 본 결과는 명년도 초에 복지기금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얘깁니다.

개정이 되면은 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육군참모총장이 이게 국방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참모총장이 재량으로 복지기금법에 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육군참모총장의 문서가 현재 와 있고 또 관재과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좀 했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간에 왜 이걸 못 받고 질질 끌고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응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육군본부와 계속 협력을 해서 받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05여단의 부지면적이 약 1만 3,963평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만 3,963평.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금은 약 109억 지불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재무국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505여단의 부지 수입과 국군휴양소에 납부될 그런 청산금은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즉 군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그걸 관철 못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좀 그간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실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내에서도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가 있듯이 각 군 본부마다 예산은 독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전시 산하에도 동구청, 중구청이 있듯이 동구청에서 갚아야 될 빚을 중구청이 갚지 못한다하는 그런 논조로 얘기가 돼서 그간에 국방부에서 해결을 못했고 또 시에서 갚을 수도 없지 않느냐, 구청에서의 빚을. 그런 것으로 해서 먼저 상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육군본부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문서만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관계 과장, 국장까지 접촉을 하고 또 그 이상은 저희 시장께서 참모총장한테라도 대화가 되도록 해서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명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옳으신 말씀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군휴양소와 농촌진흥원에 대해서는 국장 본인이 직접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제가 힘이 미약할 때는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참모총장이나 또 내무장관한테 직접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뭔가 명년도에는 이것을 해결하도록 저 개인이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둔산동은 바로 제가 저거를 해 드리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의 도시계획 택지개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면이 현재 여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실시계획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둔산지구 개발이 '상당히 잘못 됐다,' 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적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 적극적으로 평면개발보다는 지형적인 것을 우선해 가지고 개발했어야 되지 않느냐, 둔산의 경우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둔산동 개발하는데 있어서 호수공원 40만평을 저희들이 토개공에다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40만평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둔산동의 개발은 아시다시피 수침교 밑에 저지대에 농경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농경지였습니다.

그 지역을 성토를 하지 않으면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지역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성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흙이 반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반입되어질 경우의 조성가는 엄청나게 비싸게 먹힙니다.

즉, 조성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이 토지 분양 내지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전부 가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를 저지대로 전부 다 밀어 넣는 그런 평면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공공용지 비율은 많으면서도 평면적으로는 적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지구 개발에 재판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이하 실무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둔산동의 경우는 간선도로 이런 것은 시원하게 잘 뚫렸는데 도로망의 위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2만평, 3만평 대형 블록을 한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 어떤 것은 다섯 개 업자까지도 나눠서, 5,000평, 1만평씩 나눠서 집을 짓다보니까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50m 간선에서도 도로를 뚫어놓고 30m, 35m 도로에서도 도로를 진·출입선을 뚫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를 한신아파트의 경우 전체 상가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 아파트를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신백화점을 지어 놨습니다.

즉 이런 것이 뭐냐, 백화점은 백화점으로 지정이 된 데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로 지정해 놓은 용지에다가 여러 아파트의 세대를 포함해 가지고 백화점을 지었다는 자체는 벌써 당초부터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간선에서 진·출입이 된다고 할 경우에 30m 이상 도로는 지역간 통과도로인데 어떻게 아파트에 진·출입이 되느냐, 아파트 간 진·출입이 될려고 하면 최소한도 간선 25m에서 20m, 15m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조간선에서 진·출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둔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제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법으로도 현재 그런 제도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단지를 설계하면 도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설계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도시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도시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단지가 60만평 단지입니다, 60만평 단지에 가장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인구입니다.

여기에 인구를 몇 명 수용할 것이냐, 인구에 따라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차량계획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또 상세계획에서는 둔산동과 같이 아파트 진입로를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업자가 땅을 살 때는 진·출입이 어디로 나있고 또 여기는 몇 층까지 허용하고 몇 평짜리 몇 세대를 허용한다 이것을 보고 땅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둔산동이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땅을 산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진·출입선도 끊어놓고 건물 평형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층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개발하는 노은지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병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도로 이 한 선으로써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하철이 이 선으로 들어가서 노은 2지구인 안산지역에 지하철 종착 차고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1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2지구라고 하는데 나머지 2지구도 약 55만평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만 이 도로가 지하철이 나가는 도로가 물론 주 간선은 간선입니다, 그런데 한밭도로로 연결해 가지고 대평리 가는 도로가, 여기가 지금 선병원입니다. 가는 도로가 이렇게 논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가는 도로가 50m 또 이렇게 납니다. 50m 기존 국도를 50m로 확장해서 또 이렇게 가서 여기서 4거리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로써 전부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는 교통상으로 문제는 없다. 또 이 도로로 이용해서 가는 도로는 거의 대평리 국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 통행을 하기 위한 공주나 대평리 가는 차량은 전부 이리 갑니다.

이리 안들어 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좀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국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국도가 이쪽으로 와서 50m가 나가기 때문에 지역 간 통과 교통량 50m면은 저희들로서는 외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충분히 해결이 되고 다만 이 도로는 지구내에 중심 가로로써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변에서 상업은 전혀 할 수가 없도록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차단녹지로 해왔기 때문에 신호가 걸리는 한 서너 군데서만 우리가 전자신호장치를 해 놓으면은 여기는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의 경우는 지금 계획이 지하철, 이 지역에 대한 지하철 역사 계획이 여기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이 광장의 경우는 주차광장이 아니고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놔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그거를 갖도록 돼 있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승인인데 개발계획승인이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주라는 그런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 지금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 지역은 상당히 그 능선이 세 개 능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지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전에서는 가장 주택지역으로써는 가장 좋은 이런 지역이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산록이 이렇게 있고 산이 한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배수도 비만 오면 바로 잘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배수계획도 이제 다 수립되겠지마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둔산동 같이 공사 쉽게 하기 위해서 전면 밀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둔산동에 그런 과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청 간부, 시 과장, 계장들이 전체가 한 10여 명이 여기를 도보로 전부 다 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형을 정찰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지대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 보고를 좀 잠깐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계획서 만들어 온 것을 보니까 이 공원도 절단을 하고 막 파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첫째, 두번째로는 지형을 무시한 건물배치를 했다. 즉 아파트가 들어갈 지형을 갖다가 단독주택을 배치하고 단독주택 들어갈 데가 아파트가 배치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 얘긴 뭐냐 하면은 저지대는 아파트가 들어가서 산을 가리지 않도록 들어가야 되고 고지대는 단독주택이 들어가서, 저층이니까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전체 밀어서는 안되겠다, 지형을 찾아서 건물이 배치돼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조금 더 설명,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좀 이해가 가도록이요.

우선 둔산동에서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선에 아파트단지 진출입 됐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고, 두번째로는 둔산동 내에서의 교통체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둔산지구 개발하는 지역과 개발 안한 지역과의 교통연계체계가 잘못돼서 교통문제가 발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둔산에 살고 있지마는 거의가 둔산에서 빠져나가는 고런 과정, 둔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밭대로에 연계해 가지고 가는 이런 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승춘농장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동학사까지가는 도로, 그 다음에 구암동에 인애원인가 그 고아원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노은동, 거기서 넘어가는 도로 또 이런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한 410 몇 억이 들어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410 몇 억을 전부 이 사업지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내에서 이런 도로 연계가 다 된다고 할 때 노은지구에서는 둔산과 같은 그런 연계 도로망이 완비되기 때문에 둔산동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뚫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이 인애원인가 그리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지하철 부담도 1·2지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 중에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특징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3만 2,000평입니다.

이 내부에 전부 차도 들어가도록 돼 있고 여기다 전부다 차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도로도 이 전면에서는 안 뚫어놨습니다. 여기도 안 뚫어놨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신호 받고 와 가지고 이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로로. 이게 그린벨트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못 나오게 전부다 저희들이 이 개발계획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또 아울러서 주차계획도 전부 다 여긴 단독주택용지도 전부 다 주차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둔산동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필지 내에는 완전히 다 상가가 돼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근린생활시설로 전부 쓰는데 1층만 쓰게 돼 있는데 2층까지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랫층에 장사로 세주고 2층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시설에 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로는 49%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51%는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 일어나는 행태로 봐서는 전부가 상가로 변하고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용지를 갖다가 중간중간에다 박아 놓고 또 개인이 집 짓는다고 할 때는 이번에 절대적으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에 이건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상세계획도 앞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평 내지 70평 단독필지를 줬다고 할 때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60%밖에 건폐율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70평을 줬다고 그러면 42평밖에 못 지으니까 42평이 아닌 나머지 공지가 있습니다. 어느 형태든지 떨어집니다.

그거를 자기의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차는 자기 도로에다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차고지로 들어가라,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건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불원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 살 때는 차고지, 자기 집에 차고가 있어야만 차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단독필지도 자기 대문 옆에 차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런 뜻이지 이분들한테 어떤 차고지를 새로 짓는다든가 부담을 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물론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부지매입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를 이렇게 따놔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놨느냐 하면 지금 현재 4거리가 되는 도로는 10m 이상 도로입니다. 10m, 10m이상이 「크로스」되는 데는 4거리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8m, 6m 도로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도로를 넓게 해 주면 많이 물론 뭐 주차시키는데 차량통행하는데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넓으면 넓을수록 주차는, 불법주차는 더 성행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6m 도로도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그거는 이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몇 세대 들어가느냐, 몇 세대 들어가는 도로 용량이 나오는 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디 지역 간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만 넓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저희들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로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것은 대전시민이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을 조석간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연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덟 필지면 여덟 필지 사람들이 차량으로 통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도로는 이런 큰 도로 4거리 도로는 이것은 통행을 하니까 10m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의 용량은 도시계획하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앞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넓히면 넓히는 대로의 주차가 성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각자의 차고지는 다 들어가야만 또 우리가 그 주차에 있어서 지금 둔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전부 주택지로 줬는데 상업지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된 도시에서는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도로를 불법으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간다든가 이 소방도로인데, 즉 소방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넓게 논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는 전 보지를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노은지구의 경우는 60만평중에서 30만평 이 공공용지로 떨어져 나갑니다.

48.9%, 49%, 30만평이 공원, 도로, 녹지 이런 걸로 돈 받지 못하는 면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쪽을 개발할 때 있어서 그런 도로폭을 8m, 최소 8m는 해야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다만 이제 문제는 단독 필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즉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택만 지으면 문제가 아닌데 주택이 아니고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100%용도 변경하는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주차장이 없으면은 상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락 가운데다가도 어차피 주차 수요가 생길 걸로 봐서 주차면적과 공원과 그런 공공용지를 이렇게 집단으로 떼놨습니다.

이뜻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주차수요가 생기면은 이 부락 사람들이 합동으로 해서 공원 밑에를 포함한 주차개발을 하기 위해서 1,000평 내지 1,500평 이렇게 같이 묶어서 떼놨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고 또 단지도 큰 단지로 떼 놓으면은 집을 자기들 의사대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단지를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렇게 잘라놓고 전부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둔산동과 같은 그런 부작용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은 그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보상도 안 끝났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미집행된 개소가 저희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은 707개소에 약 184만 9,100㎡가 아직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시비를 투자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기타 예산으로 이걸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시민의 이런 시설에 저촉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소유자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민원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에겐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도별로 예산형편이 나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있고 또 이런 것을 결정해 놨는데 그러면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응은 한번 결정을 했다가 해제하고 나중에 필요해서 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소유자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방법이 저희 실무적으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대전시의 기본방침은 기 용역된 내용에 따라서 이설하는 걸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 철도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는 대전시가 비용을 당장 부담한다고 하면은 당장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에 대해서는 지금정부에서 일체의 보조가 없습니다.

정부보조가 없고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철도의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선 그 이설한다고 할 때 킬로미터당 약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약 3,000억 이상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전시로써는 이런 재원 염출한다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일단 타당성 검토한 내용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고 철도청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통보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해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의지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은 사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 그 실무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먼젓번에 저희가 철도청에 건의를 한 결과 호남고속전철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회신만 지금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속조치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왜 대전시가 철도를 이렇게 괄세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괄세하는 이유가 뭐냐, 대전시가 시세가 확장되고 발전된 것은 철도와 같은 대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철도 역사와 대전시가 성장한 역사는 같은데 어째 철도를 이렇게 괄세하느냐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전 철도역, 호남선을 그렇게 괄세를 하지 말고 그거를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아이디어」도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차피 앞으로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은 지하철과 지상철이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어차피 서울이 됐든 일본의 동경이 됐든 일본의 100만 이상되는 도시도 거의가 다 지하철과 일반 국철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있었고 또 봐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철도가 가지고 오는 피해, 즉 소음 또 분진 또 그 주변에 시설녹지 그 다음에 어떤 도로시설의 차단 이래 가지고 지역간을 이걸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는 없겠느냐, 또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경부고속전철은 어차피 동력원이 전기로 될 걸로 저희가 압니다. 디젤이 아니고, 전기가 된다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의 국철도 전기로 동력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차의 동력은 디젤인데 디젤은 현재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젤기관차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소음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두번째로는 고속전철의 경우 레일이 거의 2km 내지 4km 장대레일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인제 주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또 그것이 현재 천안, 대전간에 산맥을 뚫고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러니까 저쪽 합동연탄에서부터, 그 입구서부터 대전역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3m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도 우려해서 처음에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공단에서 부이사장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했고 논리적으로 지하와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대전역에 있는 모든 일반 국철에 대한 시설들이 조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조차장까지는 결선을 놓을 필요가 또 있습니다.

조차장까지 갔다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공사비도 무려 한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대전에 들어오는 2년 시차 때문에 별도로 놓는다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명에 타당성이 있고 또 이것은 철도청이나, 저희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도 우려줬습니다만, 현재 설계된 내용, 역사, 역사가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동서관통도로에 빠져 나가는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전철이 43m에서 나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하철기획단에서 설계한 내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저기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문서로 저희들이 받아놨어요, 건교부장관한테.

받아놨으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 김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대전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기획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서남부권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토지자원이 즉 서남부지역만 한정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 면적이 약 1,008만평 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 770만평입니다.

우선 개발기간은 3단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단기의 경우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는 2011년 이후로 잡아 놨습니다.

이 이유는, 즉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택지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만 해놓고서 만약에 이것이 공급이 안된다고 하면 선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택지수요와 공급의 그런 차원을 맞춰서 3단계로 맞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770만평 중에서 167만평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지구는 관저 1, 2, 3지구, 노은 1, 2지구, 원내지구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방법은 우선 택지개발의 위주로 현재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 방법에 의해서도 현재 개발이 원내지구라든가 또 내동지구라든가 관저 4지구라든가 학하 1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성 쪽에서도 좀 개발이 착수돼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유성에는 「어뮤즈」개발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유성에서는 현재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인 가수원, 논산선 주변에서부터 개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계획으로 해 놓은 것이 2조원인데 현재 167만평을 개발하는데 거의 한 6,800억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67만평에 6,8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2조 몇천억 들어가는 것 이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써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앞으로 한밭개발공사가 재원을 차입 내지는 염출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시가 시비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단, 개발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 전부 남는데 그런 것은 저희 시가 전부 인수받아 가지고 나중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유성지구는 기본계획에서 쇼핑, 레저, 회의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진잠은 광역유통 중심지의 부도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대규모 그런 유통업무 시설도 우리가 배분한다 이런 얘기이고, 학하지구는 전원주택지로 우리가 개발하고 용계지구는 서부지역의 행정, 문화, 체육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지구는 아까 이병찬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지구에서는 사회복지센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광역유통중심입니다.

유통단지인데 약 한 20만평의 경우가 그 지역에 배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은 충남방적과 공업지역 내의공장이 들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면 공장용지도 과거의 예로 비춰서 자연히 이전 압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도심지 내에 충남방직이라든가 풍한방직이라든가 또 대전방직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시설개량을 해야 하는데 여기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폐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듯이 여기도 자동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기왕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이런 데를 공업 유통단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거기는 교도소인 그런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변두리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도시 한복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설은 교도소같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도 허용이 되니까 이런 것은 한가한 데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가지 않고는 그쪽에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지하철건설 비용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비용부담을 일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 지역 약 770만평 중에서 하기 쉬운 데,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월한 데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어려운 데하고 쉬운 데하고 같이 묶어서 지구를 지정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쉬운 데만 만약에 했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은 시가 맡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사실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짓말시킬 이유도 없고 또 그 사업 자체가 강희철이라고 하는 민간인에서 그룹인 동아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영토건에서 사실상 거기 집들이 있고 금년수해 때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집이 철거 안하고 공사한다고 해서.

그런데 상당 부분 그 보상을, 희생을 당하면서도 무려 한 500, 600만원의 보상 평가밖에 안나왔는데도 2,000만원씩 이렇게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그룹차원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한두 가옥이니까 '이것을 좀 해결을 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종용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그 사람도 굉장히 고맙게 알고 이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력이 있고 큰 공영토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동아그룹에 소속돼 있는 회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92m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도로만 폭 30m에 290 몇 미터를 우리만 하면 연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다 대고서 빨리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산시장 옆에서 저쪽에 원촌교까지 가는 도로를 해달라 하는데 현재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공단 옆으로 해 가지고 제방도로를 개설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이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가는 주진입로는 농수산물시장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해달라고 요청 하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도 하나도 없고 잘 해결되고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6,000평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오전에 업무보고 때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비 20억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보증보험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평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을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요구는 7,123평 인데 6,000평으로 먼젓번에 타결이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평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현재 지금 그 땅이 은행에 근저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중에 판사가 또 판결을 해야 된답니다.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압류하는 것은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판결한다고 했는데 판결만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참고적으로 우성건설에서 지난 10월달에 거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층수하고 건물의 배치, 천편일률적으로 둔산마냥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새로 설계해 가지고 들어와라.'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 말씀하신 상서동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상서동에 공업지역으로 주택지가 이전이 된 것은 과거에 철도공작창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토지주들이 그리 이전해서 집단 이주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선 20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즉, 금년 연말이나 명년 연초에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뜻 입니다. 20년 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되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주택을 짓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주변의 공장이 전부 스톱이 되고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경계로 하는 지역 경계지점은 시설녹지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장을 짓는 데서 나오는 분진, 소음, 이런 냄새 이런 것이 주거지역으로 못날아 오도록 30m 폭으로써 시설녹지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그런 띠가 들어가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띠가 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띠를 두를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에 있어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지역에다가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스톱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변경만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일응은 주민의사에 따르겠습니다만, 시설녹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내용으로써 재정비계획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이제 마무리 되는데 집행은 금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은 명년도 가야될 걸로 이렇게 보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런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월 16일날 추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골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크게 기초만 만약에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철구조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위치 관계 때문에 조금 학교와 또 거기 주민 또 동장님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명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용역비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형측량비입니다.

지형을 정확히 측량을 해야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질조사, 지질조사를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야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또 평가기관에다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입찰 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일반 공사와 같이 우수한 업체 즉 이런 거 할만한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대전시를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대전시가 316㎢, 5개 구에 공히 해당이 됩니다.

청원경찰이 서른네 명이 있습니다. 충남에 공주, 논산, 연기, 금산 해서 약 67㎢, 충북의 청원군과 옥천군 포함해서 56.6㎢, 해서 전부 대전권을 위해서 441㎢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런 비용을 타 시·도에서도 우리 대전권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전부다 각 시·도가 각 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청원경찰의 비용과 또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합해서 저희가 전부 9억 2,40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측량비가 약 2억원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34명에 6억 2,500만원, 즉 청원경찰 1인당 월 소요액이 저희들이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복비가 약 230만원, 급양비가 200만원, 수용비가 900만원, 여비가 6,250만원, 기타 2,2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항공측량비 2억원을 뺀 나머지 한 7억 2,000만원은 인건비가 약 6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다 차지하는 그런 결과고 기타 이제 현지 여비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놨으니까 중앙에서 비용을 좀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현재 이런 것이 나눠져 가지고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 청원경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분보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기 앙양책으로 볼 때 정규 기능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에다가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의 보장 내지는 신분을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우를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동부순환도로라고 해서 별개고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 도로하고는 별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속도로가 폐도가 될 경우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건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도로부서나 건설본부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나중에 입안해서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검토하겠다 그런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