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지역 경제국장 박성효.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사항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또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민원처리현황,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 각종 법령 제도 개·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김광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다시 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운영은 6회를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설날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협의를 했고 또한 아울러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두번째 한 것은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1일날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시행을 했고, 또 세번째는 당면한 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계획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네번째로는 지방 4대 선거를 대비해서 물가안정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개최한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조정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에 있어서 상수도요금 결정을 최근에 10월 25일날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제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또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의와 본회의가 이원화 되어 있고 참석률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실무위원회, 본회의를 합쳐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나 본회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두되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을 잡고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그 내용이 아래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 대상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된 융자 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에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마는 특별한 자격과 어떤 특별한 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상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기능심사위원회는 동양백화점에 대한 둔산점 증설 허가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보호 시책에 대한 계획을 심의를 한 바가 있고 공단 입지 심의위원회에서는 3회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4공단에 입주할 업체에 대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조성된 자금과 신청과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먼저 설명을 올릴 것은 이 융자업무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저희 서류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일괄로 통지가 되어서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적은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대출기간을 금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또 '95년 11월 11일부터 하반기 것은 '95년 11월 15일부터 대출이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자금은 업무처리기간이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9억이 대출된 실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6개월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업무처리 기간이 6개월이고 필요할 때는 4개월 더 연장해서 그 중소사업자가 서류를 구비한다든지 필요한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열달이 걸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실적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내는 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최근까지, 11월 20일까지 지원액은 32개 업체에 116억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되는 양은 구조조정자금이 178억원에 60개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융자를 신청한 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해서 조성해 주신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 저희 사업자들한테 전액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인제 구비서류라든지 물품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기간을 저희가 주는데요, 이제 기계설비 사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 구비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간을 6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져가면 됩니다. 저희는 구조조정자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업체를 확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한 다음부터 6개월까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10월 31일로써 하반기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시기에 이 기준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신청이 최근에 돼서 15일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 안잡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대출 실적이 인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이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일이 10월 31일날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통보해 준 사안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기준으로 볼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10월 31일 현재가 28개 업체에 29억 6,600이 구조조정자금이 나갔고 11월 20일 현재는 이때 인재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통보해준 것이기 때문에 116억이 나가게 됐습니다. 11월 20일 현재로는 그리고 연말까지는 178억이 나갑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명단을 한번 참고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판단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연말기준해서나 이렇게 보면은 다 나가긴 나가는데 그 지원시점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이 지금 신청이 돼서 충분히 다 나갔습니다.

신청이 돼서 나가 가지고 그 신청된 저희가 명단이나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제 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의 시점이 10월말로 통보가 와서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1월에 하는 업무가 포함이 안돼 가지고 이게 그 실적으로 안잡혀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빚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처리된 대상명단을 한번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업무에 대한 그 통계수치 시점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신청이 다 통보가 저희가 결정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처리하는 시점차이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구조조정자금은 특별히 국비와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 갖고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은 통상 2, 3월, 하반기 것은 10월에 자금이 확정이 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금년 당해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순기는 이게 엮어서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땡길 수 있으면 땡겨서 미리 혜택이 가도록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구조조정자금은 심사하는 과정이나 업무가 조금 복잡해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공단에게 의뢰해서 구조조정자금 심사를 맡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하는 기간 또 심사하는 기간 또 업체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융자서류를 준비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인원을 증원 받는다든지 업무를 배워서 이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심사활동도 시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여섯 차례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업무협의차 하는 회의가 몇 번 있고 구체적인 그 요금을 인상하는 회의가 세번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전국적인 사안으로 시내버스요금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내버스를 요금을 일반이 320원, 중고생이 240원, 국교생이 150원, 좌석버스가 700원 해서 전체 인상률은 13.38%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시내버스를 인상을 했고요, 또 8월달에는 저희 도시가스요금 결정을 하면서 현행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 시가 물가가 높아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기고 따라서 도시가스요금을 1년을 작년요금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인제 최근에 상수도에 대한 적자 부분이 굉장히 커서 사업 추진이나 맑은물 대책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상수도 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 인상요인이 19.8%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10%만을 조정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영업용에 인상 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부분을 인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물가협의회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그런 부분이 참 영향이 적도록 노력은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께서도 물가대책위원이십니다만, 시내버스라는 내용은 이게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등등해서 아마 필요 불가결해서 그 마지막 선에서 버스요금을 올려준 걸로 압니다.

그 버스의 어떠한 운영적자를 메운다든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요금은 아주 동결해 버렸습니다.

작년 요금처럼 그런데 상수도 문제는 좀 달라서 매년 적자가 60 몇 억씩 난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의 운영이라는 것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결국 그것도 나중에는 시민에게 어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금 10%만을 반영을 해서 어렵게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그 상수도 요금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뭐 지나간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경위는 알지 못하고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버스에 대한 교통망 확충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버스종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교통망이라는 것이 수요와 어떤 공급이 맞아 가지고 나누기도하면서 어려운 지역에는 또 특별하게 통행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오지노선에 지원이 되도록…….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우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가격결정 요인이 사용물량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물량과 우리 시 사용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나서 지난 몇해 전부터 대전시가 도시가스를 도입해서 쓰고있는데요, 그 가격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 요금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용하는 물량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물량이 많이 쓰면 쓸수록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런 사안은 저희와 충남도를 또 비교해 보시면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인제 계속 늘어나는 공급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격인하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우리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설명을 드릴께요.

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는 우선 사용량과 인건비 상승률과 경비상승률이 포함이 되어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이 공급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부터 오는 비용 또 거기서 가스공사에서 우리 충남가스면 충남가스로 와서 배관해서 가정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등등의 비용들이 있고 그래서 일응은 가장 큰 가격결정 요인이 이것은 물량이라는 것을 먼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물량에 따라서 가격의 결정 요인이 크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가격이 평균소비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용도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취사용과 개별난방, 중앙난방, 영업난방, 일반용, 공업용, 산업용…….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공급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물가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께서 주민들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가격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가격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요금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를 동원을 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충남가스의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시켜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가스가 들어간 시기나 양이나 이런 사업체의 구조가 달라 가지고 서울과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럼 서울도 또 그때는 물량이라든지, 서울도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차이, 갭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늘어나게 되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건 좀 안 맞는 생각이 드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많이 낸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적정한 요금 낸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울에서 사용하는 절대량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위원님이 조금 걱정이 되시면은 저희 시와 청주나 천안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정도의 갭과 맥락이 또 있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결정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과 우리가 거기 갭이 있듯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쌀 수 있어야 싼 건데 쌀 수 없는 것을 같이 맞추기는 어려운 거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가격의 용도별 결정을 별도로 취득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도시가스를 받아들일 때 당초에 LPG가스를 쓰다가 도시가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LPG가스를 쓰다가 전환이 됐을 때 그것이 가격인하 요인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용도별로 배분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영업용은 저희가 취사용보다 저희가 영업용이 싼 편이고 취사용은 비싸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은 거꾸로 영업용이 더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도별 가격은 배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물가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걸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격결정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도시가스로 하여금 좀더 투자를 많이 해서 원가 부분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런 업무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물가문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이유를 몇 가지 저희가 변명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90년도에 지수가 설정이 될 때 저희 낮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대상지역이라든지 어떤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는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물론 저희도 물가관리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절대물가 가격치는 여기가 높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런 장바구니 물가가 대전이 가장 싸다고 하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가격은 좀 싼데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높은 점이 저희한테는 큰 약점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가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복잡하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남가스 쪽에 경비 절감 요인이라든지 투자 부분을 더 고려해서 기본적인 원가 상승요인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어떤 그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서 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확답을 들으시기는 참 그건 옳은 일이 못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할 때도 이런 충남가스에서 계속 이렇게 자료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되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쪽 자료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알았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계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 합리적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원가 인하 요인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낮추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공단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 전용문제입니다.

물론 경위가 과거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공단조성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한 건 아닙니다마는 추정키에는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또 그것이 회수될 전망하에서 4공단 사업비를 404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회계간에 전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미 전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은 6월 30일날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됨으로써 업무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공단조성업무는 저희 공업과로 넘어오게 되고 택지개발사업 업무는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전용된 상태가 돼 가지고 또 업무추진 주체가 나눠지다 보니까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 저희 공단을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점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으로써는 빨리 송촌지구 그 투자된 사업비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를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와 협의한 바로는 이 송촌지구 택지사업에 의해서 회수되는 자금이 내년도 6월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자금이 회수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을 조성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가 급한 입장이고 따라서 그 실무적인 대책회의를 한 바로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걸 저희가 빨리 받아야 되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 빚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전용해 간 404억을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 요청이 시장이 보증서는 문제가 있어서 승인 요청이 의회로 올라 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 가지고 일응 시작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저희가 한밭개발공사로부터 개발공사가 융자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잘못돼 있습니다마는 해결방법이라는 게 지금 난망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점은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계제에 올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분양이 이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송촌택지개발사업은 누가 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시공자가 누구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바로 알아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내년 6월 정도에 자금 회수가 된다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6개월도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단을 빨리 조성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빚이라도 내서 우리에게 갚아달라."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자금 회수가 6월정도 되어야만 돈을 줄 수 있겠다.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공단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 빚이라도 내 가지고 갚아줘야 된다하는 강한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기채 승인 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 저희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두번째는 용지분양 문제가 한 10여 만평 남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큰 덩어리 하나가 한 7만 3,0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LG그룹에서 일응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나서셔 가지고 LG그룹 회장에게도 전화도 하시고 우리 지역내에 7만 몇천평 남은 것을 꼭 사달라, 반도체가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LG반도체와 큰 덩어리 하나를 협의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봐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력을 동원해서 LG가 저희 4공단에 입주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만여 평이 나가면 분할된 것 조금씩 해서 한 4, 5만평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도 LG가 우리 관내 4공단에 입주만 한다면 협력 업체나 방계 업체들로 인해서 분양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공단 나머지 10여 만평 남은 것에 대해서는 LG전자나 LG반도체를 입주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사까지도 보고가 되고 또 시장님께서는 직접 LG반도체와 건설의 회장한테도 전화 통화하셔서 이것 뿐만 아니다 우리첨단단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LG가 청주에 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능력이 넘어나니까 청주에다가 별도의 공단을 다시 조성하느냐, 아니면 우리 4공단에 입주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양가가 좀 비싸다, 그러니까 공단을 입주하되 그 부분만이라도 조성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하는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될 듯이 전망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비지원 문제인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32억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초 그래서 분양가가 49만 5,000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원이 아니면 한 1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전망이죠.

그런데 '94년에 70억을 받았는데, 일반회계의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지금 '95년도에는 아직 지원받지 못했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시비 지원이 있어야만이 공단조성에 차질이 없겠다는 요구를 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 '96년도 계획에도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건입니다.

물론, 시비 지원이 전제가 돼서 이미 공개적으로 분양가가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저희로서는 '97년까지 4공단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시기적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을미기방죽 건은 오래된 사안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는데 한 '87년인가요, 그 정도부터 을미기방죽에 매립이 됐는데 물론 그것이 저희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응 주민대표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만 8,000평 정도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쓰레기 매립한 지역이 즉 방죽이라는 게, 방죽이라서 아마 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초 시설은 돼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써는 거기 것을 다 떠내 가지고 어디다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떠내서 어디다 쓰레기를 쌓으면 예를 들면 금고동 매립장에 조성도 안됐고 설사 쌓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적지가 있어야 되고 이전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도 확인해 보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는 저희가 4공단 조성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일부를 환경국에 할애를 해줘서 현재는 오염실태 및 저감대책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됐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면 시추공을 다 파봐서 성상을 분석을 하고 이것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또 다른 주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참여시켜 가지고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죽문제가 또 저희가 4공단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분양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나 저감대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대로 추진하되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화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 넣고 하므로써 토지이용도도 아주 못쓰는 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또 용도를 부여해서 저희 분양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궁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20억을 일단 충청은행에 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돼서 협약에 의해서 거기의 10배, 그러니까 200억까지를 융자를 해 주겠다는 협약이 돼 있고 이자는 원래 10.5%인데 7.5%는 본인이 부담하고 3%는 2차보존으로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이 됩니다.

당초에 이것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별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히 홍보가 됐고 또 의원님들이 거들어 주셔서 기간도 2년에 거치하고 2억까지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신청이 넘치기 때문에 대상자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다보면 종업원수, 수출량 이런 객관적인 기준만 하다보니까 자칫하면 건실한 업체, 큰 업체 이런 업체에게만 돌아가는 부작용도 나오게 생겼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업체선정기준을 여론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업체, 소규모 업체 또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사람만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한 2회 정도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대상에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사대상을 수정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대상선정 작업이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자금도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신청업체가 정확한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총 신청업체 중에서 자격상 부적격 업체만 빼놓고는 다 대상이 돼 있습니다.

마침맞게 그래도 조정이 돼 가지고 신청한 업체는 적격한 업체는 다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사무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 시 우리 담당 계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자금을 「매칭펀드」로 가져 오는데 예를 들면 5.5%에 가져가고 7%의 저희가 이자를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0.25%는 저희가 먹고 또 0.25%는 심사료로 해서 중진공에다 줬어요, 위탁수수료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못하고 중진공에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깝고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저희 중소기업 업무를 하는 인력이 확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배워 가지고 인제는 위탁수수로 4,400만원 나가던 것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처리할 방법으로 업무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이, 시책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입니다.

9개 사업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너무 내용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위원님께 대상 사업은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주시면 금년도에 구조조정자금 신청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신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융자를 할 때는 보증을 다 받게 됩니다. 부동산보증을 하든, 신용보증을 하든.

그래서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도나는 업체가 있어도 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진과 관련된 건설업계의 파동이 있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과 협의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비제조업체에도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없습니다.

그게 이자가 싸기 때문에 아마 기업체들에서 가져가서 악성 채권이나 채무를 전환시키는 데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비싼 사채나 이런 것을 쓰던 것을 싼 이자로 돌려서 자금 압박을 덜 받는 그런 효과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넓혀 가지고 그런 혜택이 중소기업체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응 저희가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하나있고요, 또 지난해 국책대학지원이라고 해서 충남대학교에 국책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대에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도기업체와 연계해서 연구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기술지원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산·학·연 기술공동개발컨소시엄중에서 특별한 성과는 1차 년도의 것이 17개가 완료돼서 국내 특허출원한 것이 있고 신기술이 4개가 있고요, 2차 년도 사업중에서도 특허 및 소프트개발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너무 기술적이라서 부착을 안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과제건명…….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차 년도가 25개 업체, 2차 년도가 37개 업체, 4차 년도가 44개 업체 이렇게 해서 건별로 있는데 기술적인 것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참고로 안붙였는데 필요하시다면 업체와 거기에 연구과제명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리고 그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 하나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2차 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 사업중에 초정밀복합경면연마기라는 기술개발에 대해서 아주 세계 최초의 개발이고 또 수입대체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해서 크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노력할 것은 이런 기술개발 사업들이 실무적으로는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업체하고 성과가 있어서 돈을 썼는지 어쨌는지,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컨소시엄 사업 자체, 기술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저희가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적절하게 옳은 기술개발에 써져서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한번 갖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질문하신 김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실은 믿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정말로 2대에 걸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 못한데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애쓰고 또 의원님들도 총체적으로 나서서 애써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사안이고 정치적인 사안이 돼서 실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게 바라기는 하지만 누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빨리 그 공약이 실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공단 지정 여부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공단 조성하는데도 중앙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면 입주업체를 유치하든지 여러 부분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대통령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재건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크고 또 저희 지역 주민으로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적인 소외감이나 불신감이 팽배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하는 점으로 강력하게 재지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떤 확정적인 답변이 온 게 아니고 과기처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권이 없어요, 건교부에서는 답변이 온 것이 국가 공단 지정 여부와 별도로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정도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 지정 여부가 정치권에서 이용이 되고 또 그것은 마땅이 지켜줘야 되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4공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만, 아까도 일부 설명을 올렸듯이 우선 시장님부터 나셔서 가지고 그룹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그룹을 접촉중에 있는데,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비자금문제가 관련돼서 조금은 업무를 서로 통신하는 분위기가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기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재벌기업이 참여한다든지 그룹이 참여해 준다면 그쪽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나 공단조성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접수해 줘서 개발에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벌그룹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만 잘 되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까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김충효위원님께서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조성의 정당성 같은 것은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강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 상태가 국가공단 지정여부로 해서 많이들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 우리 시민 단체에서도 노력해줬고 전 지역적인 여건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방과 형평성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아직 지정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국가공단 지정 여부와 또 별개로 산업과학단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단이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어떤 것처럼 사안이 정확한 기한이 있고 예정이 가능한 일이 있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사안이 사업 중에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도로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13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일인데 원칙적으로는 대전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오신 건 잘 압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그게 국가공단이 되면 더 좋은 것이고 안되더라도 지방공단이라도 되더라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앞으로 '95년도까지가 원래는 당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추진사항을 볼 때 투명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사업기간을 '98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주민 대표가 오셔서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빨리라도 조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한번 만져보고 또 필요하다면 건설까지 참여시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업체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또 내년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30대 그룹이 있는 전경련에도 가서 또 한번 재차 설명을 하면서 개별 접촉은 개별 접촉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조성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야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야될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들은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거지요,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광주가 지금 한 500만평을 가지고 공단을 지정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그거같이 또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방법을 반을 쪼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되 또 개발방법도 이 돈이 되는 상업용지나 택지 먼저 개발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돌리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관내에 공단이 아마 여유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가 불확실해서 그런지 그게 빨리 조성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3청사가 들어오고 하는 등등의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낙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거 들어간 예산을 집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으면은 경기도 같은 데에는 중소기업체가 1만 6,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할 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참 누구를 추려내야 할 입장인데 저희 시에는 제조업체가 1,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갈려고 그러면은 업체 모집하기가 상당히 애로를 겪는 정도로 업체가 좀 취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업체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옳으신 얘기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가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 저희 지역 업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지원하는 비중과 액수를 점차 조금씩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걸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그 중소기업체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코트라」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와 협조해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업무를 합니다.

이런 어떤 전시관을 개설하기도 하고 어떤 해외 전시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 통신망으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물건을 사고 팔 사람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것이 성과가 있다고 지금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제성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료를 따져서 나옵니다마는 결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헛되이 쓰여지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그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도 안된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집계중이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바로 못드리는 걸 죄송한데요, 들인 경비의 부담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나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벽산이라든지 대전피혁 이런 것들도 유치가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인제 당초에 그 협의를 알아보니까 그 당해 회사에서 우리 4공단 입주 여부에 대한 토지가 문제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아마 입주를 이미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기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건 공해업체의 개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우리 4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유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4공단에 남은 그 부지가 12만평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애써서 추진하는 것이 그 LG 반도체의 입주를 위해서 오늘도 협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명심해서 빨리 우리 4공단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한 1,200개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22개 업체로써 분양률이 한 71% 되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인제 우리가 공단에 이미 있는 업체가 있고요 또 공업지역이 아닌 또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저희 제조업체가 워낙 영세해서요 그 중이 98%가 그 중소기업인데 그 중에 한 80% 이상이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라하면 인원이 대여섯 명되는 그런 기업인데 영세해서 아마 지금 있는 데서 4공단으로 입주하기가 여건이 안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저희가 큰 필지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1만평 짜리도 있고 인제 분야별로 조금 남은 것도 있는데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은 위치를 좀 몰아서라도 예를 들으면 뭐 2,000평이 필요한데 1,000평밖에 여기는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좀 돌려서라도 원하는 대로 저희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요, 이런 입주를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또 새로 신청하는 업체도 생기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반도체에서도 인제 저희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71%가 숫자적으로는 조금 뭐 훌륭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추세로 간다면 4공단은 그 추진기간내에 그래도 입주가 완료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여기 인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공단입주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입주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면 인제 이 사람들이 자금 사정과 이거를 봐서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하게되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일부를 내고 돈이 인제 되어야 계약을 합니다. 계약한 다음에는 일부 회사는 바로 착공하는 데도 있고 계약은 되었으되 또 공단조성에 대한 자금이 건축에 대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시기가 안맞아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분양이라는 개념은 인제 입주지정이 돼 가지고 계약이 되는 상태만 되면 계약까지만 되면 다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공장형태를 갖출 걸로 예견을 합니다.

그럼 22개 업체 중에 18개는 입주지정 뿐만 아니라 계약까지를 마쳤고 아직 입주지정만 되고 아직 계약 안한 게 네 개 업체입니다.

여기도 독려를 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 자체적인 회사의 어떤 자금 순환에 어떠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주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약까지 유도를 꼭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은 알선하는 방법도 저희가 또 강구를 해 주어야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72%라고 하셨는데 이 4공단 조성 계획이 원래 '97년까지입니다. '97년까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72%는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의 어떤 그 성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더 빨리 조기에 되면은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입주하는 비용과는 너무 비중이 좀 작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씩 평당 따졌을 때 얼마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다른 은행에서 창업지원 자금을 받는다든지 공장 이전 대책을 받는 방법이 있지 시에서 그걸 거들어 주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지정만 돼 있고 계약이 아직 안된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되거나 사업시기가 도래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하리라고 예정을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 계약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신용대출 부분은 극히 금액이 제한이 돼있고요, 또 그걸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떼어서도 하기도 하는데 일전에 그 영진 사태가 났을 때 한번 그 상태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도와준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기업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 사항으로 작용된다는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자생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바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만드는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비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비도 좀 보태고 또 우리 경제계라든지 또 금융계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200억의 기금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게 성립이 된다면은 우리 담보력이 조금 취약하고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는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꼭 중소기업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인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대개 영진이 건설업 관련이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형태가 하도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4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김위원님 질의하신 물가지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라는 게 그 시·구가 동까지 어떤 때는 합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물가 지도하는 문제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업소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 놓고 담당공무원을 정해 놔 가지고 가격조사를 물가가 올랐나 안 올랐나 하는 가격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동, 시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연 23만 3,000업소라는 것은 업소 수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자료고요. 그 중에 1,262개 업소를 조치했다는 얘기는 현지 시정을 해서 설득을 통해서 그냥 인상된 가격에서 환원시켰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위생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좀더 협조 유지가 잘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도 13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물가가 자율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행정력으로 협조를 구해가면서 인하를 유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내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참 쉽지 않고 또 대전시에서 물가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서 많은 시민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유통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 대한 기능들을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 나가고 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카드제의 실시 여부를 확행토록 추진을 시키면서 인제 구청 단위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청 단위로 물가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시에서 할 참입니다.

그 나름대로 구청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그 여유도를 좀 높여 나가면서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부서별 책임관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일응해서 목욕업소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업소가 아니고 단지 물가만을 협조를 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위생과라든지 보건과라든지 이렇게 지도 감독적인 권한과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가격까지도 좀 협조를 받아서 인상이 안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체제를 저희가 표현하기를 그 인허가 부서별로 책임관리 좀 해 달라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수영장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도 하면서 물가요금에 대한 지도도 좀 책임져 달라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저희가 나가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현행 도매시장에 대한 운영상의 조례에 성수기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2주 4주가 쉬게 되어 있고, 둘째주와 넷째주가 쉬게 되어 있고, 11월부터 명년 4월까지는 매주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는데 그게 연중 무휴로 여름에는 출하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활인이고 또 하기 때문에 휴일이 또 보장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더 갖는 것은 이런 정례적인 그 휴일도 휴일이지마는 명절이나 이런데에 끼었을 때에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서 명절기간의 휴무로 인해서 그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하가 어려워서, 이 도매시장의 휴무 때문에 출하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있다면은 저희가 다시 또 새로운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알지만 이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하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저희가 물가단속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는 않는 표현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드린다면은 물가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저희가 어떤 단속 권한이 있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도와 협조를 구해서 이해를 구해 가지고 물가안정을 좀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한 것이 빛이 안나고 늘 물가상승률이 높은 도시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 가지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그런 점이 있는 점을 좀 위원님들이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물가가 최고 높은 도시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알았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모르지요. 지금 제가 아직 그 사안에 대한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응은 저희가 아직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잘 확인이 안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허가 당시의 조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때 롯데가 들어왔는지 어쩐지는 다 재확인해봐야 될 일이지마는 어떠한 충남가스의 허가 당시의 조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송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나서 지금 송위원님 지적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95년도와 '94년도가 물량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저희가 표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94년도 물량은 1년치 물량이고 '95년도 물량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물량만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낼려면 어떤 자료에 대한 시점을 명시를 하고서 제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물량은 12개월간의 1년치 물량이고 '95년도 물량은 금년도 10월말까지 물량이라 이래 가지고 이게 거꾸로 줄어든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 자료 제출하는데 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상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도매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한 566톤 되는데 최근에 유통되는 물량은 766톤 해서 한 200톤 정도가 물량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됩니다.

물량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자료를 성의껏 못 해 드려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도 거래가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거래가 되고 있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전품목을 저희가 다 상장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중개인 현황은 이게 거래하는 물량에 따라서 중개인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소속별로 중개인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11월부터는 이 소속이 없어져서 전부 다 같은 중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옛날에는 대전청과 소속 중개인, 어디 중앙청과 소속 중개인 이렇게 구분이 있었는데 11월부터는 그 소속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개인 전체가 그냥 같이 있는거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것이 경쟁적이 되어야 좀더 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공급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도매시장 단위별로 아마 경쟁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성립이 된다면 양쪽 도매시장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적인 입장을 취하므로써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그래도 나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소속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소속이 법인별로 있었는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들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냉동시설은 특히 수산에서 필요한 일이고 다른 청과나 이런 것은 당일 들어와서 당일 반출되기 때문에 이 보관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어려움을 겪는 데가 이 건어물입니다.

건어물의 냉장이나 냉동 문제가 저희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여름 같은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시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순시를 하셨는데 그때 도매법인으로부터도 그런 건의를 받으시고 이것도 조속한 시간내에 냉장시설을 설비를 해 주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하고 똑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 건의가 돼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어물쪽에 냉장시설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건어물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런 것을 착안 못하다가 지금 그…….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당일 나가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수산 자체는 냉동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675평의 냉동시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 자체를 수산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물건을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인.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수산에서 냉동시설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응은 당일 경매돼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혹시 그 앞에 있는 노점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어려움은 없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다단계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싼값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다단계를 거치므로써 비싼 가격에 사먹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 산물들의 가장 큰 유통상의 애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지 정확한 파악은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한번은 이 실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그래서, 단계를 이거야 일반적인 단계고요. 생산자, 수집상, 도매시장 이렇게 보내오는 것은 공식적인 단계고, 여기서도 수집상에서도 1차 수집상, 2차 수집상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범적인 몇 개품목이라도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밭에서부터 우리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유통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바로 취지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계약의 형태로 바로 엮어주기 위해서 단계를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도 충분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류센터 구상을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유통단계는 저희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럼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관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3,500만원 정도가 들고요. 중형은 1,500만원 정도 들고 소형은 한 백만원 정도 듭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중형이 한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공당 기준 면적은 대형이 3헥타 중형이 1.5ha 소형이 0.5ha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조비율은 시비를 30% 주고 구비를 70%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관정의 수는 총 2,450개입니다.

대형이 110개, 중형이 172개소, 소형이 2,168개소로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본 바로는 농민들이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의 관정을 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는 가뭄을 대비해서 농촌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의 주민들이 오셔서 아직은 개발이 안된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라는 이름 때문에 관정이나 이런 지원이 미흡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사업이 시작될 때 되더라도 생산을 필요해서 필요한 관정이 있다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중투자라는 낭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 지역에도 관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부터 추진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 뽑아서 작성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총체만 갖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한 번 다녀 왔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울산, 대구, 부산, 청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소에 가면 그 업소에 주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공무원이 가서 다시 확인하고 카드에다가 가격도 적고 이렇게 하면서 업소별 가격 동향을 체크를 해 나가고 물가 지도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1,262개 업소를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10월말까지고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1,868개 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시정이 1,392개소, 위생검사 의뢰한 것이 330개소,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146개소, 기타 행정처분이 10개소 이래서 대부분은 현지 시정을 위주로 계도 겸해서 가격지도를 하고 있고요, 조금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좀더 심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위생부서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세무검사를 세무 조사를 의뢰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수단화시켜서 물가에 대한 행정협조를 구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유흥업소나 위생업소같은 것은 위생과 위생과장이 관심을 갖고 또 공연장같은 데는 문화예술과장이 관심을 갖고 또 체육시설같은 것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관리해야될 품목이 한 40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음료 또 술값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그거 아닌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이용료 또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은 건축과 이렇게 해서 업무관련이 유관한 과에 저희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총체적인 업무는 저희 물가관리부서에서 하되 또 병행적으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 부분들이 해당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저희는 또 해당 과가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관장하는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좀더 강도있게 어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하는 분석도 해당 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파나마에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초기에는 선전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이 들어가서 어떤 기업이 하나 생기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해외에 대해서 우리 상품을 알리거나 해외시장 정보를 파악하거나 이런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 3,500만원이고 기업부담을 700만원 들여서 실험적 사업이고 선도적 사업으로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당해년도에는 충분한 실적이 났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초창기이고 또 저희 기업이 아직은 굴지 기업이 못돼 가지고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초기 투자로 봐주시고 내년도 한 해 정도는 더 해보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초 거기에 참가했던 업체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업체 발굴을 해서 희망하는 업체는 다시 모집을 7개 업체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또 외지에서, 남미라는 외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그런데 여러 군데 하기에는 또 예산 사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중남미 쪽에 한번 해 본 겁니다.

여기 파나마가 중남미 시장을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돼 있고 또 한국 상품 판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부스」를 저희가 할인해서 받은 겁니다.

계약해 가지고, 우리 대전 상품만 거기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적 측면이나 그런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같이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부드럽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자매도시에 대해서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도 봤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도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해외시장개척단 단장으로 모시고 한번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매도시와도 계속 경제교류가 되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집행부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며 산회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대입 수능시험 관계로 회의를 11시에 개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