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1995年 11月 25日 (土) 午前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7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빠르게 시정하는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선서에 맞추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승정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승정.
○委員長 李寅九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질적 지방자치시대의 첫 시의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수입개방화, 해외여행 자유화등을 필두로 국가간, 지역간의 경계가 없어졌으며 외국 토착전염병의 국내유입, 수입농축산물의 대규모 국내유통 등으로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대처방안도 지난날의 지역적 대책에서 탈피 지구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한 경제발전과 시민소득의 향상으로 보건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날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연구원들이 꾸준한 자체 연구 및 세미나 참석,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자체 기능 발휘를 위한 역량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있으며 본격적인 조사연구사업에 착수하여 각종 전염병, 수입 농축산물의 유해성등 시민보건 위해요인의 사전제거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이 개원 4년째를 맞이하여 '96년도 신청사 준공과 함께 안정되고 쾌적한 연구 분위기의 조성으로 제2의 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경삼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도경삼 인사)
다음은 한인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한인수 인사)
박희국 가축위생 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부장 박희국 인사)
이명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명한 인사)
오준세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오준세 인사)
권경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권경숙 인사)
허영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허영선 인사)
최충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최충식 인사)
김종원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종원 인사)
김홍목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홍목 인사)
현대용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현대용 인사)
문병천 검사과장입니다.
(검사과장 문병천 인사)
이필돈 시험과장입니다.
(시험과장 이필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 '96 주요업무계획, 민원처리현황, '95 감사 결과시정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거짓도 없고 보탬도 없이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와 업무보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은 파스퇴르 유업과 유가공협회간의 고름우유 논쟁이 있었죠. 한 동안요?
있었는데 이것 일반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고름우유 분쟁에 대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최진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에 고름우유라는 것, 그 표현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아주 이것이 딴것도 아닌 성장기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이 우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고름우유라고 하니까 하얀 자체에서부터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대단히 아주 혐오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으냐면은 젖소의 유방염, 유방염에서부터 얘기가 고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름이라고 하면은 세균이 동물체내에 침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백혈구가 있어 가지고 세균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단백질이 말하자면은 생명을 잃고 썩어있는 상태 그 집합체가 바로 고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할 때에 고름우유라고 하는 얘기는 당치도 않고 그러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람도 위염이라고 하면은 위가 고름 나오고 하는 것이 위염이 아니고 위가 부어 있는 상태를 위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 자체로도 젖소 농가가 65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납유를 하는 농가가 31호인데 거기에 대한 연중 예찰활동이라고 해서 위생지도와 더불어 유방염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대전·충남 우유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원유를 거두어서 원유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우유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험실에 검사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원유에 대찬 세균검사나 유방염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의회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45회를 입회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저희 감시활동을 했고, 또 이 고름우유가 언론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11월 1일서부터 어제까지 우유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식품과에서 또 원유에 대해서는 가축부 검사과에 지시를 해서 매일 검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예찰활동이나 입회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아울러서 저도 아침을 먹지 않으면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도 저 자신이 우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유 장 입회 검사를 45회 하셨고 또 대전시에는 고름우유에 대한 의구심을 하나도 갖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대전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연구만 하고 자체적으로 '이상없다' 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다 주어서 대전시에 우유 먹는 사람들이 항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은 앞으로 생각 안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직 저희가 능동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답변도 해주고 했는데 아직 그런.
○崔鎭文 委員 크게 보도된 사실이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보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국이 고름우유 때문에 전부 다 들먹대고 우유 소비량도 굉장히 격감할 정도가 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최소한도 대전시민들한테 '대전의 소비자들이 먹는 우유에는 큰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가 실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국민홍보,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고름우유 논쟁 후에 요즘은 우유에 항균물질이나 항생물질이 포함된 우유가 시판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젖소 60두에 대해서 약재를 투약하여 유방염의 치료효과등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60두에서 생산된 우유도 이것은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집유되어서 판매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항생물질이 발견이 되면은 3일간 납유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재검사를 해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 집유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세균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체세포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등외판정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유가를 원유가를 받지를 못해요, 농가에서.
그래서 낙농가 자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희가 감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대전에 집유장은 어디에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집유장은 용문동에 경원빌딩 바로 옆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전에는 집유장이 딱 한 군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농가에서 채집된 우유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업무보고 6페이지 환경분야연구에 가스, 매연, 먼지, 소음, 대기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해서 제가 소음에 대한 질의를 타국에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소음이요?
○崔鎭文 委員 예, 소음.
그래서 둔산의 한밭대로변이나 지하차도등에 소음진동관계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시에서 발표한 수치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단체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수치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서 보니까 진동에 10db, 10db 이라고 되어 있는데 10db 이라고 진동, 소음 그러니까 소음 발생 수치가 교통량의 반정도를 줄여야지 3db 정도가 낮추어진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분의 1을 줄여야 기준 이내에 들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물론 교통량이 줄어들면은 줄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3분의 1 정도가…….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현재 민간단체에서 보고한 수치하고 시에서 자료에 나온 수치하고에 심한 경우는 20db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답변이 나왔냐 하면은 시는 어느 정확한 기점을 조사를 하고 민간 사회단체에서는 제일 진동이 심한 데를 갖다가 항상 하는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이 됐으니까 실제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장 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떠한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몇개 지점에 대해서 한다면은 그걸 시간대별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하려고 하면 24시간 저희는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측정 자료를 가진 데이타기 때문에 저희 한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민간 환경단체하고의 무슨…….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리고 차이라는 것이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저희는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같은 시간대다 하더라도 오늘하고 내일하고의 그때에 어떤 차량이 얼마만치 지나가는지 또 대형차량에 경적이 한번 올렸다 하면은 평균 수치를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측정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차량 지나가면서 경적 울리는 거 그거생각 않고 수치 보고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가 측정할 때는요…….
○崔鎭文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환경보호단체에 시 자체가 지원도 죽 해 주고 있어요,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달환경연구소 같은데서 된 보고하고 시에서 집계된 보고를 보니까 굉장한 수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실게 아니라, 아니 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거 전문적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環境調査課長 崔忠植 환경조사과장 최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간 환경단체에서 측정한 자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간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소음, 도로교통 소음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대표지점을 선정해서 관계규정에 맞도록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측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마는 피해를 예상해 가지고 높은 소음도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측정한 결과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는 이 지점에서 또 저 단체는 저 지점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한 결과를 갖다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시민들이 믿어야 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젓번 환경녹지국장님 한테도 말씀드린 사유중에 그거에요.
서로들 민간단체하고 무슨 협약을 가져서라도 동일 시점에서 같이들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발표를 해 준다면은 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작은 수치의 차이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도 밤과 낮 지역에 따라서 쭉 보고된 걸 보면 20db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 낮의 기준치가 50db, 밤이 40db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고한 것 같으면은 '95년도 58db 낮에, 밤에는 51db 해서 어느 정도 크게 상회하지 않는 거로 돼 있는데 배달환경연구소같은 데서 집계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거의 17, 18, 20에 가까운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수치같은 것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최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음도 그렇고 먼지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몇번이나 했느냐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데이타는 분명히 믿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만 배달환경연구소에서 연구소장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아서 기술적 서로 정보교환을 잘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측정방법을 당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잘 물어봐 가지고서 제가 최진문위원님한테 답답하시지 않도록 시원하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환경보전단체가 대전에 약 8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8개 단체하고 서로들 공조체제를 이뤄 갖고 어느 단체에서 나오는 보고라도 신빙성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측정의 기술적인 뭐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와 관이 같이 했다고 할 때 시민의 믿음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서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보고 1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3대하천 주요 지류 샛강 살리기 오염도 조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조사하셨다는 게 나왔고요, 또 우리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하천수가 조사한 실적과 결과가 전부 다 적합해서 부적합한게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요.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적합이다, 부적합니다 이렇게 결과 판정은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적합하다고 지금 실적이 1,027건에서 적합이 1,027건이거든요. 그러면 하천이라는 거 보고에 보시면은 조사지점에 갑천이라든가 대전천 유등천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3대하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대하천, 아무리 3년전부터 3대하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해서 관과 민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3년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하천이 수치가 기준치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준치보다 더 오염됐다는 겁니다, 3대하천이 결과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 부적합이라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갑천을 1등급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떠한 규제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2급수나 3급수 됐을 때는 부적합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냥 목표를 2등급으로 만들자, 대청호는 1등급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적합 부적합으로써 나눌 수는 없는 사항이다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3대하천 살리기를 3년전서부터 한다고 노력해 왔는데 더 나빠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3대하천의 BOD평균을 말씀드리면은 갑천이 BOD 5.6이거든요. 그리고 유등천이 비교적 깨끗하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게 4.7ppm이고 또 대전천이 7.3ppm이고, 그러면은 작년 이맘때 작년 10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봐서 3대하천이 굉장히 나아졌다,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변화의 폭은 거의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갑천의 경우는 0.4ppm이 낮아졌어요. 작년 10월보다 금년 10월에.
그리고 유등천, 제일 깨끗한 유등천입니다. 유등천은 오히려 작년 10월에 비해서 1.2ppm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전천은 제일 나쁩니다마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0.3ppm이 감소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1ppm 영 점 몇 ppm이라는 것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나빠졌다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이며, 그리고 평가를 해 본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 할 때 지금 유등천도 상류에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입주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고 또 여름 이후 가뭄이 계속 됐기 때문에 흐르는 유량이 적어서 같은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천의 오염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오염도에 큰 변화폭이 없었다는 것은 오염 저감하는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마는 그것보다는 차집관거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시에서. 그거로 인해서 그래도 그만한 현상유지는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하고, 다 알지만 다만 이 도표 결과에 보고자료가 부적합에는 안된다고 언뜻 보기에, 그러면 하천수가 다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기에 느껴져서 말씀들 드린 겁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음용수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음용수라 하면은 지금 약수터를 말하고 있는가, 대전시내에 있는 50개 약수터에 대한 음용수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런데 여기서, 그전에는 음용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먹는물, 먹는샘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물이라고 한다면은 수돗물을 포함해서 간이급수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약수, 약수라든지 개인이 판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를 총칭해서 먹는물이라고 하고, 먹는샘물이라고 하면은 대단위로 크게 개발을 해서 이제 시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한 광천수를 갖다가 먹는샘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음용수가,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음용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그러면 음용수가 부적합이란 게 약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돗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어떠한?
○朴幸子 委員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음용수라고 나와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일반적으로 음용수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전부 토탈한 그거로…….
○朴幸子 委員 지금 그러면요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가 지금 먹는물로 표현해서 수돗물이라든가 약수물 전부 다 들어간다 하면은 그럼 우리 수도도 수돗물이 부적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전체 몇 건을 우리가 검사했다. 그런데 부적이 몇 건이 나왔더라, 상수도에서는 부적이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래서 저는 음용수에 대한, 음용수라 하면은 어떤 것을 음용수라 하는가 여쭤봐, 전부가 다 25.8%나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조사한 중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만약에 수돗물이 포함됐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지요, 상수도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1,830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돗물도 들어가 있다. 다만 부적에는 수돗물에서 부적은 없었다. 이건 자체적으로도 하지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또 하고 있어요.
수돗물에서 부적합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그걸 분명히, 지금 음료수 하면 수돗물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부적합이 지금 25.8%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그러면 수돗물도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불신을 갖게 되는데 자료를 주실 때 좀더 세밀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더 세밀하게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게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는 산업체가 많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朴幸子 委員 산업체의 뒤떨어진 환경오염물질 분석기술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지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10월말까지 21개 업체에 대해서 배출 폐수를 함께 채수하고 함께 분석 평가를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1개 업체에서 채수한 폐수의 분석결과는 어떠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21개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의 기록은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업체는 기술지도를 받고 싶은데 잘못했다가 이게 나쁘다고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행정처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바라면서도 실지 대들지를 못하는, 원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거의 다 산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기탄없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하려다 오히려 내가 행정처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나쁜 것도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즉각 나쁜 이유가 분명한 수질을 알기 때문에 바로 개선이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정도입니다, 업소에서 모르는게. 한 예를 든다면은 PH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PH를 자가측정해 보니까, 공장에서 해 보니까 매일 우리는 법의 기준 범위내에 드는데 우리 연구원이나 또 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하면은 꼭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고 불신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에요.
그래 계속 2, 3차 같은 항목으로 불합격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기술진을 내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폐수가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기계가 측정해 주는 건데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폐수에. 그러면 연결해서 데이타가 디지탈이나 아날로그로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센서」는 자주 닦아주는 것이 시설 관리하는데 별거 아니면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여기에 폐수 부유물질이 떠 있어요, 전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계에서 분석한 답은 여기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의 PH지 어째 폐수의 PH냐, 그런데 업소에서도 따지려고 덤비지를 않고 저희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관 못믿는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측정하는 장비 못지 않게 아주 좋은 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욕 했겠지요.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불만은 없었어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가 저희 기술진을 그 회사에 파견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오염도도 측정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마는 아까 소음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환경오염공장시험법이라고 하는 시험하는 방법이 법률로써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에 준하지 않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검사했을 때 환경법에서 정한기준에 「오버」냐 미만이냐 그걸 저희는 따지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검사 하려면 검사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또는 시험법에 맞는 시험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짜리 장비 하나 사면 되는데 시험법대로 하려면 1,000만원 이상짜리 장비를 확보해야 그 시험에 맞춰서 하는데 못합니다.
알아도 못하고 또는 몰라서도 못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시험법이 다름으로 인해서 분석한 데이타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런데 착안을 두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로 볼때는 진짜 거기에 수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험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시험법이 우리가 환경보전법에서 주어진 시험법이 아니다고 하면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공장의 공장장이나 사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그 직원이 해결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자체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래도 진짜 이거 우리 수질이 얼마나 나쁜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개선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원하게. 무조건 불합격이라는 것 보다는.
그래 이걸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로 저희는 인력이 딸려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 허용 배출기준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 21개 업체에서 분석 결과한 것이 혹시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위배됐다는게 법정 허용기준을 넘을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뜻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허용 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느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위배라는 것 보다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제가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면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는 산업체 지원이고 뭐고 그쪽과는 관계를 가깝게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
아무리 이런 사업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기록이 있어야 추후지도도 되고 그런데 기록을 전혀 없앤다는 것은 공표는 안해도 기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일반인에게 공표는 안해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다만 이 문제는 문제가 있었던 데 이런 데는 3일간 붙들고 교육을 시켜요, 1대 1로.
그러면은 무엇때문에, 문제 개선이 쉬운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거는 또 개선한 후에 수일내에 자기들이 또 갖고 오고요. 우리도 갖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바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을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업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그 동안에 하신 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보고를 했다든가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전혀 없었겠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했지마는 시장 업무보고, 의회 업무보고 그리고 전국 원장 회의때 제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랑삼아서 보고를 했고 그 동안 언론기관에도 TV, 잡지, 신문, 전문지까지 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열아홉 번이 발표가 되고요. 전국환경연합회에서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전화까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중앙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연락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그 동안 산업체하고 행정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장님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환경연구원은 공무원 근무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어떤 근무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질, 대기오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프랑스에서 남태평양 해저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세계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등 세계각국에서 핵실험을 반대하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를 오염 안시키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역역합니다.
그런데 특히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에 적조현상 원인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낙동강 오수에 대한 원인이다. 아니면 유조선 침몰에 의한 기름 유출이다. 이런 시끄럽게 한 바가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국민들이 날로 많이 새롭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 중요성도 많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시청 앞에 환경실태 전광판을 설치하고 시민한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료 보고에 보면 수질, 대기오염 결과보고를 보면은 소음, 진동 부적합률이 16.3%, 오수 부적합이 26.2%, 음용수가 25.8%, 수영장 부적합률이 6.2%인데 음용수 또 오수, 소음, 진동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 실적인지 그 검사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까도 소음에 대해서 최진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 산업체에 배출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검사방법이 어떻게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도 환경 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방법은 어떠한 'A' 공장을 우리가 소음측정 할 때에 측정 방법은 공장의 부지가 있습니다, 경계선. 부지 경계선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인근에 가장 소음피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 부지 경계선상에서 또 지상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옛날에 우리가 낙동강 페놀사건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우리 지금 현재 대청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대청호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기 의회 때에도 '여기가 이런 정도면 참 좋다' 상수도본부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맨날 오염되는데 좋다고 하느냐' 해서 오히려 질타를 받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대청호가 좋다기 보다는 '딴 데에 비한다면은 대청호야말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대청호 상류에 어떠한 중금속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이러한 위해성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없어요. 다만, 조폐공사같은 종이 공장이 되겠지요. 그런 시설이 있고 농기계를 제작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충북으로부터 법정배출허용기준 이내 여부에 확인 지도 감시를 받겠지요. 그리고 그 두 업소 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페놀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대청호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페놀이 위에 있는 공장 두 개가 페놀을 원료로 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만드는 공정과정에서도 페놀이 생기지도 않고 또 페놀을 제품으로 만드는 데도 없고 근본적으로 하여튼 페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노력을 하고 있지요.
○丁奎項 委員 충청북도 지역은 현재 거의 무방비상태로 풀어 준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그쪽 지역은 상점들이 다 가게라서 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페놀공장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페놀이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 질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버린다거라, 페놀이 함유된 어떤 내용물질을 버릴수는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겠지요. 가능하지요, 그것은.
○丁奎項 委員 보통 쓰레기 매립장이 옥천에서 막 들어간다고 조사를 나갈 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 보셨나요, 아직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원래 대청호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검사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장으로서, 초대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의 검사체계를 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미량휘발성 물질이라고 「토탈」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무슨무슨 검사까지만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FM대로만 정부의 지정한 대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전문직도 있어야 되고 또 기계활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검사하는 것만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센서」가 잘못된 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또 닦아 주는 것 이외의 다른 「센서」를 여러개 박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 지역에 박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번달에 여기에다 박았다가 다음달에 여기에다 박았다 해서 「센서」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를 연구 검토해요.
국민들도 많이 이런 의식이 되곤 있지만 페놀같은 것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를 더 묻겠는데요, 아까 최진문위원님도 우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유를 우리가 사서 먹어보면 우유「박스」옆에 우유는 원유가 100%이고 그렇죠, 거기 내용에? 그리고 살균을 섭씨 130° 2초간 한다고 써있어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2초 동안에 무슨 살균이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우유의 소독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퇴르 우유처럼 저온소독하는 것이 있는데 저온소독 방법은 63°에서 30분 소독하는 것이 저온 살균소독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소독이라고 하면은 135°에서 2초 내지 3초 이것을.
○丁奎項 委員 그것을 지나가면 세균이 죽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135°라는 것은 일반온도에서 135°까지 끓여준다 이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135°를 유지하면서 2, 3초.
○丁奎項 委員 2, 3초를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것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세균이 죽었을거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온살균 하는 거와 같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정이 아니고.
○丁奎項 委員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오수부적합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에 우리 대전시내에 수영장 수와 목욕장 수는 몇개나 돼죠?
그러면 그것을 다 모르면 그런 데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는 데만 말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목욕장 수가 177건을 검사를 해서 11건이 부적이 나왔습니다.
○丁奎項 委員 11건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이것 밝혀주실 수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어디어디라고 밝혀줄 수는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것은 자료도 안 가지고 있고.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수영장 수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수영장 수는 104건을 검사를 해서 14건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불합격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장 수에 있어서는 대장균, 탁도, PH부적항목이 그런 것들이 되겠으며, 수영장 수에 있어서는 유리 잔류염소가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유리 잔류염소. 소독에 적정한가, 유리 잔류염소.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다른 것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한테 근무상태와 하는 일을 묻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그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도축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10월말까지 9만 421두를 검사를 해서 불가식 부위판정이 87건 그리고 불합격이 2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동물들만 과연 도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산업자들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가장 도축검사에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물먹인 소가 되겠습니다, 물먹인 소.
그래서 저희는 당초 가축분야 다 중요하지만 특히 원장은 대전시 도축장에서 물먹인 소라고 하는 것은 용어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고, 이것이 눈으로써 의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일부를 사가지고 장비에 의해서 물먹인소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 돼지하고 소가 각각 한 마리씩인데 이것이 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느냐면은 전신성 근염입니다. 병명이.
그래서 소와 돼지 각각 한 마리씩 폐기처분을 했고 그리고 87건은 불가식 부위판정 이러한 전문용어를 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딴데는 이상이 없는데 간에 농약이 있다면은 간만을 폐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김학원위원님께서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축장에서 하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는 도축장에 대해서 도축검사만은 어느 업무에 못지 않게 이것이 종종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저도 또 불시에 도축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金學元 委員 도축검사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도축검사 방법에 문제가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표본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전부 검사를 합니다.
○金學元 委員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육안검사도 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장비에 의한 검사도 하고.
○金學元 委員 시료를 채취해서 장비에 의한 검사도 하고 그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의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金學元 委員 아무튼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충실한 검사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질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에 연중조사하고 있는 8개 지점과 그리고 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지점이 정확한 지점을 어떤 지류를 하천을 그려 가지고 대략적인 지점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설명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내 하천 흐름도를 지금 과장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도가 몇개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그것 하나고 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복사도 좀 하고 해서, 이 지점이 위치선정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측정망 운영관리는 지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점을 전문가들이 지점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전국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시민들이 그 동안에 다른 문제로 해서 행정을 불신하지만 지금 정확한 물론 기준치랄지 그런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도 모르지만 검사결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측정망하고, 망으로 14개 지점하고 그리고 3대 하천 샛강의 조사지점하고 정확하게 지도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기 적으로 하고 있지요, 수질검사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한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달에 한 번.
한달에 한 번 하니까 더 자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는 확보가 안되어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하면은 좋지요.
할 수가 없고, 중앙계획대로 하는 데에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우리가 26개 항목 한다면은 물을 떠다가 이 장비에 넣고 또 이 장비에 넣으면 「데이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 분석하기 위해서 넣기까지는 며칠동안 한 항목 가지고서 전처리하고 실랑이 해야 돼요.
다만, 이제 3대 하천이 전부 합쳐 가지고 금강으로 흘러 나가는 갑천교, 갑천교 밑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요일 뿐만 아니라 연휴때에도 종무식, 시무식 상관할 것 없이 1년 365일 오전에 환경청에서 오후에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급격한 수질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金學元 委員 금강 환경관리청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사고가 한번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선 검사기관인 환경청과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각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서로 정보교환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보교환을 하고, 평상시에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평상시에도 그것을 일주일이든지 15일 간격으로 서로 「데이타」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서로 측정을 따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지요. 오늘 10시서부터 11시는 환경청에서 하고 두시쯤은 연구원에서 하고 이렇게 두 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지점이 갑천교, 그러니까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이 다 합쳐서 내려가는 갑천교 상류에서 거기에서 항상 측정한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하천의 측정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고, 합쳐져서 내려간 금강쪽부터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기계의 여러 가지 투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질을 오염물을 버리는 것은 항상 버리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측정하게 법규상에는 되어 있는데 더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확보가 안 되었단 말씀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장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 인력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타시·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시·도에서도 그를 그 이상하지 않고 다만, 수질에 급격한 변화 중앙 지침에 의하면은 어떠한 같은 항목이 현재보다 50%가 증가했을 때 유관기관끼리 합동원인규명에 나서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40%면 그보다 정부지시보다 10%를 낮추어서 40%이상이 변동이 있을 때 환경청과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물론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많이 나아졌지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날짜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계획은 중순경며칠서부터 며칠 사이. 왜냐면은 이것이 하천오염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검사해야 될 계획 날인데 한 2, 3일전에 비가 오면은 왔을 때도 나쁘지만 그놈이 가라앉으면 또 굉장히 좋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은 우리가 언제서부터 언제, 한일주일 이렇게 잡고서 하지만 여러 가지 우천 관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날짜를 수시 정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측정하는 날짜가 대개 중순, 여러지점이니까 꼭 해서 시간과 요일과 날짜를 맞출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순경에 한다 하는 것을 악덕 기업주들이 알아 가지고 그 시점만 피해서 버릴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면은 항상 시민, 위생감시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계속 하천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고발도 하고 또 악취나 색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고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원칙으로 볼 때에는 악덕업자가 내버렸다 하는 것은 배출에 관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측정지점에 갑천교요.
거기에서 매일 측정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민한 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11개, 예를 들어서 알카리가 많이 나왔다든지 산이 많이 나왔다든지 하면은 벌써 PH가 하도 예민해서 대번 변화가 오거든요.
또 유기물질이 갑자기 어디에서 혼입이 되었다든지 하면은 BOD나 COD가 변화가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시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대전의 3대 하천에 상류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런 위험배출업소가 몇개 업소가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필요하시면은 위원장님이 승락해 주신다면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은 이 지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검사한 사항, 자료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수질 관계는 그렇고, 지금 대전에 제 2·3공단에 배출가스랄지 대기측정소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대기 자동측정기?
○金學元 委員 예, 자동측정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공단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공단에,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파악이 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요. 대기자동측정망입니다. 그것도 수질처럼.
대기자동측정망이 세 군데가 대전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매일 쫓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알게 되고.
○金學元 委員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시설을 해놓고 관리까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시설하고 관리.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아무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자료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튼 대전보건환경 연구원은 대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요. 뭐 직접 업무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맡고 있지만 그 협조가 되어 가지고 대전 시민을 위해서 잘되고 있나 하는 것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진한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김학원 위원님 걱정 하시는 뜻을 알고요.
뜻대로 그 이상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자꾸 남 얘기를 해서 그렇지 타 시·도 연구원과 환경청과의 관계보다는 아주 우리는 굉장히 잘 만나고요. 소주도 대포집에서 자주 만나서 하고 볼링도 자주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원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협조도 안되는 부분도 노출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좀 노력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대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김학원위원님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연구장비 확보에 대해서 현재까지 87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장비가 용도에 수질과 필요한 장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 부족한 장비로 인해서 연구활동에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인지, 현장에서 부족한 장비로 인해서 연구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조종국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장비 87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개원하고서부터 장비확보 방안을 어떻게 저는 우선 순위를 뒀느냐면은 첫째, 민생에 유해하고 매연이 생긴다든지 소음이 어떻다든지 이렇게 진정도 많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문제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 어떤 장비를 샀을 때 용도가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87점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사야 될 장비가 지금도 몇대씩 있어요.
그러나 충족수가 부족한 장비, 그리고 주로 연구에 필요한 대단히 고가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현재 당장은 뭐 큰 지장은 없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지장이 없고 간혹 1년에 한 건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경청이나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가서 장비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장비가 있어도 업무가 밀려 있다든지 기계가 「트러블」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저희 연구원에 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력체제는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원장님 말씀에 장비문제는 큰 걱정이 안되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뭐든지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판단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청사문제인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청사는 현재 75%고요. 금년말에 90내지 95%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되는 거고 내년에는 내부에 준공검사를 위한 내부 간단한 시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업자 얘기 들으면은 95%까지 금년에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당초계획이 지난해 수립이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난해 8월말서부터 착공이 된 거지요.
○趙種國 委員 이거 준공이 되도 또 장소, 청사가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휴게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아요. 않지마는 불언간 부족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유는 저희가 작년 8월에 착공을 했지마는 전전년에서부터 이거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당시는 충분한, 적어도 5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그냥 좁지는 않지마는 얼마 안가서 좁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저는 부지도 물론 때에 따라서 화단도 없애고 하면은 증축할 부지가 마련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지상 3층 건물이지마는 지상 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기초를 그렇게 다졌습니다.
○趙種國 委員 사실 당초부터 이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중간에 보수하고 개축하고 하는 예산이 과다 소모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당초 계획에 잘 수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시측정이라고 해서 갑천을 매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3대하천수질 측정망 관리를 아까 김학원위원님께서 한번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실질적으로 그걸 늘릴 수가 없고 이것이 3대 하천 전부 합쳐져서 금강에 유입되기 전 수질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상시측정 한다는 것은 혹시 3대 하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써 수질에 급격한 변화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걸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그런데 3대 하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갑천, 대전천, 유등천을 얘기하는데 왜 갑천교를 지정해서 매일 측정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게 3대 하천이 전부 합쳐져서 금강에.
○委員長 李寅九 「라바댐」있는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 李寅九 「라바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호남고속도로 있지요, 그 다리.
○委員長 李寅九 아! 예.
그러면 이쪽 갑천에, 갑천은 진잠천 있지요? 갑천의 지류 진잠천.
진잠천 거기는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갑천에 유입되는 샛강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거에 대해서 샛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 李寅九 진잠천에 대해서 1년간 측정한 자료를, 매월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럼 월별로 틀릴 수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틀릴 수밖에 없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94년도에 한 것하고 '95년도에 한 것하고 측정한 기준치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제가 자체 사업으로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3대 하천 측정망 운영관리라고 해서 지금 BOD가 얼마냐 그것만 사실 그 동안은 솔직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3대 하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어느 지천에서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사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해 가지고서 데이타가 이러니까 관리부서에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우선 순위를 두고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적어도 3년 정도의 측정을 통해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서 아주 정책 기본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꼭 필요하시면 드려야 되겠지마는 지금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써는 아직 그 요구를 안해 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자료를 못 해 주시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못 해 드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해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 3년 정도 해서 …….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94년도에 한 자료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94년도하고 '95년도 지금까지는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것만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니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시정토록 한 것은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경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활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 시정질의 답변이 본회의에서 29일, 30일에 있고 당 상임 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다시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96년도 국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예산 심사후 상임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
| 金學元朴幸子崔鎭文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 ○出席公務員 | |
| 保健環境硏究院長 | 徐承政 |
| 保健硏究部長 | 都京三 |
| 環境硏究部長 | 韓寅洙 |
| 家畜衛生硏究部長 | 朴喜國 |
| 總務課長 | 李明漢 |
| 微生物課長 | 吳俊世 |
| 藥品分析課長 | 權敬淑 |
| 食品分析課長 | 許永善 |
| 環境調査課長 | 崔忠植 |
| 水質保全課長 | 金鍾憲 |
| 大氣保全課長 | 金洪睦 |
| 廢棄物分析課長 | 玄大容 |
| 檢査課長 | 文炳泉 |
| 試驗課長 | 李弼敦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