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사장 박영목.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획기적인 시 발전과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써 크게 기여해 오시고 한편저희 공사를 위해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창립 3년차로써 지방공사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책임을 인식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으로 보아 공익성, 수익성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지방 공기업으로 아직 일천한 역사에서 오는 제도적 미비, 관과 민의 인식부족과 열악한 재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대 사장인 본인은 창업기반 구축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성숙, 그리고 공사의 위상정립이 최우선 과제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지속적 실시, 사업별 팀제 운영, 경영혁신 10계명 실천운동, 전 업무의 전산화와 장비의 현대화 추진에 역점을 두어왔고 금년 7월 1일자 공영개발사업 인수에 따라 각 사업별 전문 기술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계속사업에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존 사업도 능력 있는 유자격인력 투입과 각급 학교의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간단없는 사업추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작금의 기업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뒤쳐지고 마는 비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전개되므로써 지방공기업도 많은 도전과 변화의 기회에 직면하게 되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걸려있음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공사가 개혁의 시대에 초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원의 능력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능력 향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정부 대행사업의 추진 등 의존적 경영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독창적인 기업영역 확보로 지역특성을 살린 대단위 유통산업단지와 시민 편익을 위한 지하상가 조성, 공영개발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가족묘지 공원 및 의장사업 등을 포함해서 21세기의 세계화의 물결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완성하여 시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의 공사로써 육성에 경영철학을 두고 소임을 다할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경영목표, 일반운영, '95년도 주요사업 실적, '96년도 사업구상,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영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10시 14분 보고중단)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감사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감사합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저희가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인력 그리고 재원문제,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 공사가 그야말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면서 공공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데에 최선의 공사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우선 우리 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율성이 보장이 안되고 독자성이 보장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 사기업과 경쟁하는데 우선 경쟁력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과 사업이 사전 승인으로 인해서 이루어 집니다.

사후 평가로 국가공사나 정부투자 공사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사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사장이 그러한 독단적인 결단이라든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

또 운영면에서도, 제도적인면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실은 저희 공사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간접 경영을 함으로써 모든 자율성이나 독창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동 법인이 설치돼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직영사업인냥 한마디로 공사가 얘기해서 공사 법인이 아니고 시의 사업소 적인 성격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다가 사업시기를 잃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한두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심과 동시에 이위원님께서 사장 경영 철학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저의 경영철학은, 어디까지나 경영철학이라는 것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며 또 우리 시 재정수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위 수입원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평상시에 항상 생각한다면 소위 경영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항상 우리 사원들은 우리 조직원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새로운 성취의욕이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두번째는 사장 혼자 아무리 최고 경영 책임자라고 해서 혼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공사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직원이 풀가동을 해야되겠다, 모두가 참여해서 자기 애사 운동에서 또는 우리 시 전체 120만, 130만 시민들을 위한 우리 공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참여를 하고 조직화되고 풀가동 해야 되겠다 하는, 셋째번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운영면에서도 창립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나 혹은 운영면에 미흡한 점을 보완 개혁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세 가지의 경영목표를 두고 앞으로 우리 공사가 가장 수범적이고 우리 대전광역시 수입원이 되면서 공공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경영철학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알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500여 억원이 이익발생을 해서 저희 공사한테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수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실물이나 혹은 부채내용이 전체 자산을 평가한 액수이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금으로써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현금으로써 자원화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용자원이 아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출자금이라든가 개발이익금 이런 것이 공사 이관할 때 저희가 482억 3,500만원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공단사업이 95억 3,400만원 해서 577억 6,900만원이 공단에서 이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577억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실물이고 저희한테는 사실상 2억 정도밖에 현금이 받은 게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의 분양선수금, 택지개발에 선수금 그것을 전부 받았을 적에 그걸 환산한 하나의 재산이 577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당시에 위원님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얼핏 외부에 대외적으로나 혹은 시의 내부에서도 시의 공무원들이 상당 현직이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6급이 그쪽에 가서 과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5급이 부장이 되고 또 밑에 7급이 계장이 되고 어떻게 그런 임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 저희가 이제 임용기준이라든가 인사 규칙이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우선 부장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하는 저희 임용기준이,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부장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과장급은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 1년 이상 경력자, 대학전임강사 1년 이상, 회사 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과장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구체적으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조금은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보수체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들으시는 거는 어째 시 공무원들보다 그렇게 보수가 많으냐, 또 개발공사가 특별하게 일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가시화 되지도 않고 대외기관이 그야말로 가시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도해 가면서 시민의 혈세로써 봉급만 받아 먹고 있느냐 이러한 신랄한 비판적인 여론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 보수체계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 장관이 공기업법에 명시된 그 기준 이외 봉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봉급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만 기본급은 공무원의 90% 수준이고 기업의 특성상 영업수당 기본급의 30%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기본급은 10%가 저희가 덜 받기 때문에 평균 20% 정도 영업수당을 더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 생각은 아주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저희한테 공법인으로써 일단 시장님은 행정, 또 기업에 대해서 공사 사장한테 맡겨서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며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시켜 줘야되겠다, 다시 말하면 법인을 인정하면서 독단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라든가 모든 사업을 해서 시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반 사기업과 못지 않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기법에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사전집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후 평가 식으로다가 국가공사나 정부투자기관처럼 사후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에는 모든 임직원이나 모든 경영책임자를 문책을 하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 개선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정책 건의를 제가 무수히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올릴 수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우선 저희가 430억을 기채를 요구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우선 공단특별회계에서 404억을 전용해서 아파트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현물로 넘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분양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자금이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그것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채 요청을 한 겁니다.

만일에 그게 보존이 안되면 사업자들이 정식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자 청구해도 저희는 도리없이 뭐 지변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 400억을 기채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 400억 전액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꼭 기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선수금 다시 말하면 아파트 분양 선수금이 분양이 계속 되니까 그 선수금을 받고 또 택지개발한 것도 분양을 해서 선수금을 받으면 그때그때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든가 250억이라든가 필요한 자금만 우리가 기채를 하겠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필요한 자금만 의회 기채 요구를 하지 400억을 했느냐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저희 그것 때문에 일일이 의회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공단 특별회계에서 400억을 저쪽에다 전용해서 했으니까 그 액수만큼 기채를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액수만 기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것이 이제 법에도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저희 공기업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는 그러한 부처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두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는 전문가들이 전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전국 지방공사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한 내용은 5개 부문인데요, 또 책임경영자의 역할 그리고 책임 사업에 적정성이라든가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재무회계 운영의 건전성, 인사조직 관리의 효율성 이런 다섯 가지의 대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사, 공단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한 4, 5 일간 와서, 평가단은 경영의 전문가인, 우리 평가한 평가단은 경희대학 경영대학 원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많은 전문 경영석학 그리고 자치경영협회의 전문박사들로 구성되어서 7명이 와 가지고 3, 4 일간 실제 업무 현장이라든가 혹은 사무처리한 서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전국지방공사 중에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한, 제 생각은 주요한 내용중에 평가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딴 시·도에 공사들은 주로 공영개발사업 중에서도 택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순한 단순 업무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에 대한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별로 크게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 다만 한밭개발공사는 앞으로 재활용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이라든가 혹은 하천사업이라든가 또 많은 시민에 대한 공공성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데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동감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우리 김용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요인으로써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력이 현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리한 것으로는 이제 우선 공채가 저희가 25%인데 공채 이외 나머지는 전부 이게 전문인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마치 이 인원구성이 올바른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고 정당하게 그런데에 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합지졸이다 하는 그러한 인상,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게 아주 대외적으로 고민거리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면으로 봐서 그러면 전부 이 공사에 필요 없는 인재들이 와서, 인물들이 와서 근무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요, 당시에 공무원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 공영개발사업단 합해서 현재 26명입니다.

그리고 공채가 25명이고 대전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상법에 의한 순수한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그 인원이 그때 우리가 창업을 할 적에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공공성이, 시민의 민원업무로써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쓰레기업무는 무조건 공사가 받아라 당초에 제가 이 업무를 중앙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건의할 적에도 이것은 받을 수가 없이 순수한 공기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경력직 30명, 공무원이나 혹은 대전종합개발회사 그리고 공채 2회에 경력직 30명에서는 다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 생각에도요, 앞으로 최고 책임경영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상위직 사원도 과감하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채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기구나 직제 정원 문제도 이제는 제가 경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원의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 직제 정원문제를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시와 구체적인 절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우리 김위원님이 너무나 참 깊숙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사장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하는 기업경영이라는 책자를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제가 안본 것이 없이 제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현재 경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기업체경영자보다도 제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우리 이사나 부장이나 기능이 무엇이냐? 사장을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밑에 직원들을 잘 뒷받침해 주고 또 대외기관이나 혹은 우리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나 다니면서 섭외하는 기능 그것이 당신들이 하는 기능이다. 사기업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사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시에 와서도 서기나 주사보까지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도 간부회의 때 한 번도 그 얘기 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위 과거에 고정관념 소위 관료적인 사고방식 머리가 아직도 변화가 안되어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사고방식 의식부터 개혁을 해야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지금 위원님한테 지금 그런 충고를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더욱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고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도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입니다, 법인입니다.

하나의 사업소 이하로 취급하고 설령 우리사원들이 그러한 형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때라도 충고도 해 주고 너희들 이렇지 않느냐 하고 좀 자발적으로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그간의 소망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제대로 안되고 사원들에 대한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나 우리 시 공무원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저로서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엄기석 그 사람은 지금 내무부 공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 잘 아시고 말씀 저한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파견공무원이 사무관과 주사가 둘이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으로써 내무부가 주무 부처입니다. 또 공기업과에서 모든 공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파견 근무를 1년 동안 소위공기업과 직원으로서 가장 우리 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거기에 파견 근무를 시킨 것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오히려 저희로서는 내무부에서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있으면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필요한 존재다 또 그렇게 거기에서 오랜 정책결정이나 또 업무를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사원보다도 더 필요한 인재다 앞으로 그쪽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복귀가 되면 더 아주 효율성있는 그러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데에서 저희가 발탁한 것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파견 근무는 꼭 상급 관청이나 혹은 하급 관청이나 혹은 저희 공사나 행정기관 이런 것은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상호 파견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專門委員 曺俊奉 알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오늘 김위원님 인사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소신은 앞으로 저희 사원채용은 절대 공채 이외에는 않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여러 가지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저희 사정도 알고 시의 구성요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단지를 제가 거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제가「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전국에 권역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중부권이라든가 호남권이라든가 영남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12월달에 마지막에 유통단지 육성법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정책결정이 거의 이루어 질 것입니다만 제가 건설교통부에「트라이」한 내용으로 봐서는 대전권을 대전 대로 독자적으로 해도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까지도 제가 실무국장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할려니까 도시계획절차 전부 이행해야지요.

또 중앙에 승인받아 놓으면 토지 확보부터 시는 시 나름대로 경제국에서 자기네들 발상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에 좇아라 하는 식이고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지금 두 가운데 지금 우선 저희 규모는 100만평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 광역시내에 그린벨트 영역이 많고 그래 가지고 우선 1단계로 한 30만평 정도 확보를 해서 할려고 이제 진잠쪽 대정동에 지금 후보지를 마련해 놓고 있고, 유성구 전민동이 있는데 그 과학산업단지주변에 하면서 과학산업단지 일부를 할애해 주십사 이렇게 시한테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모든 도시계획 부서에서나 건설교통부서에서나 자기네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내 주는 것이나 너희 해라! 솔직히 얘기지, 이런 식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러한 대단위 사업 이런 사업은 시가 직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거든요, 민간들이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데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계속 여러 가지 후보지 문제도 그렇고 도시계획 문제, 시설결정문제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의 예외만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떠한「프로젝트」를 하나 뭐 하는데 하천정비 사업도 제가 재임 당시에 가수원지구에 우리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그것도 사장으로 간 후로 그 이듬해서부터 거기에다 하천정비를 뭐 시에도 3대 하천정비 기본 마스타 플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 구간만 우리 재원이라든가 우리 기술이라든가 실력있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화 문제라든가 개인토지의 보상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구청서부터 시청서부터 중앙 건설교통부까지 전부 관련되어 국토관리청이 전부 관련을 해요.

그래서 겨우 이 문제도 국유화 조치 보상문제에서 7억을 우리 홍시장님 민선시장님 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7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수한 애로가 절차면이라든가 사무 추진면이라든가 협조 문제라든가 유기체제문제라든가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들이 여기 시나 중앙이나 실무자들하고 접촉해서 하는 그 유대 문제나 여러 가지 협조 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다 결정을 이루어 놓고 절차이행만 남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장님이 공석상에서 "개발공사가 일할 수 있도록 독자성을 부여해라 왜 시가 굳이 필요 이상의 관여를 하느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 이외는 일체 공사 사장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는 하셨습니다.

또 제가 적나라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나 실지 밑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서 우리 김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공무원이나 저희 사원들이나 우선 의식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백번이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우리 홍시장님 오신 후로 저한테 지침이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공사는 절대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든가 혹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은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주 기본 시책이면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이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감사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 파견기간이 명년 1월달 저희가 1년 못되게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중 내용을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명년 1월달에 복귀를 시키면서 어느 경우에는 저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업무의 연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그 기능을 그 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알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금고동 총면적은 영향권까지 합해서 5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매립과 관련되는 부대시설까지 실지 매립면적은 17만 2,5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뭐하러 그렇게 많이 확보를 했느냐?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러니까 이 영향권까지 적어도 법에 의해서 4㎞ 이내에는 영향권에 해당되는 것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실지로 거기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향권에 있는 것 전부 시가 사라."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사게 된 것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위원님이 좋은 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17만 2,500평은 1단계로 매립지를 조성했습니다만 15년 후에 다시 매립장을 조성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현재 매립지 옆에 제2차 매립지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매립지조성 계획을 제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상당기간을 갖다가 방치해놓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계획도 안 세우고 방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선 경영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로서는 나머지 전답이라든가 그게 임야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지금 전면 답사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양묘장을 한다든가 또 어떠한 수익사업을 거기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현재는 임대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현재는 저희가 확보한 50만평 내에 유효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제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벌써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고동 장기 매립장 후보지로 책정할 적에 당시에 그린벨트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완화가 안되어서 적어도 그린벨트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통과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무수하게 수년 동안「트라이」를 해서 겨우 그린벨트 해제행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이 약 5년간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당시에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참 물리적인 투쟁까지 하고 제가 있을 적에 14번을 시위를 한 사항을 제가 목격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대덕군수도 하고 그래서 거기 시위한 분들, 주동자도 수차례에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역시 대중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부족이었고 담당 환경국이나 녹지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 역대 시장님들도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 또 제도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한 불가항력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동을 지방채 확보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일찍이 상서동 임시매립장을 조성 안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임시매립장을 조성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다는걸 말씀을 올리고 이 임시매립장 선택하는 데도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명칭은 6 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임시매립장을 여섯 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시다시피 59%가 저희 대전광역시의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게 용납이 안되요, 그린벨트 아닌 지역을 자연 녹지나 공원용지나 이런 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도 많은 신탄진 민원을 무릎쓰고, 지금도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어서 불가피 늦었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6매립장을 1개월이라도 빨리 당겨서 해 가지고 명년도에 5월말까지 해서 6월 1일부터 금고동매립장, 장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고동매립장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더 한 달이라도 당기고 이쪽도 당겨 가지고 신탄진 민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변화 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 사항은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사업을 당초에는 건설본부가 전부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사가 쓰레기 사업을 해 놓고 매립장 공사까지, 연계성 있는 매립장까지 왜 시가 할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매립장 공사만 저희에게 줬고 이 토지에 대한 전체 보상업무와 진입로 공사는 시가 직접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노트도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한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부 우리가 노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종합건설본부장을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당신들이 지금 처리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보상대책이라든가 지금 이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아무래도 그 문제가 민원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뭐 이것은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 부분 저희공사로 인해서 만일에.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저로서는 그 사항을 일부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실무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만일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맞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것이 공영개발사업 인수에 따라서 이제 납입자본금이 4배에서 수권자본금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98억 이라는, 98억이라는 차이가 생겼는데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30억 차이.

○總務理事 朴文勳 사장님 제가 답변.

총무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는 60억 이었었는데요, 중간에 98억으로 증자가 됐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그러니까 60억「플러스」38억해서 98억으로 자본금이 됐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30…….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 당시에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이 약 37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증자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 60억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당초에 저희가 5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에서 불가피하게 30억만 증자를 하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하천정비 사업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이 지하공영주차장 사업도 있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總務理事 朴文勳 '94년 2월달에 됐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 사업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94년도에 할려고 했던거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12월달에 착공예정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문제와 보상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1년을 경과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이미 서구청에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공영개발사업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그것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설결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복잡합니다. 그 절차이행이 복잡해요.

그래 또 이것이 순수한 30억 가지고 되지를 않고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6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 사실 거기 더 투자되고 저희가 투자하는 그러한 형편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라든가 절차이행이라든가 복잡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국유화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요, 건설부 이제 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국가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리고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너희 30억 받아 가지고 사장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수권 자본금을 200억을 당초 했는데 시에서 현금출자할 능력이 없어서 50억을 한 그런 사항이 돼 버려서 나중에 꼭 저희가 공영주차장 재원으로만 우리가 증자 받은 게 아니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글쎄요, 물론 그 당시에는「프로젝트」가 그거 두 가지였으니까 그렇지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글쎄요, 그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명시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프로젝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프로젝트」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공사를 할려고 했다가 계획변경을, 일하는 공사가 더 효과적이라면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고 적어도 200억이라는 수권자본금은 사실상 그게 영세한데 그러한 전체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30억을 받은 거지 꼭 공영주차장이나 하천정비나.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요,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지정재원, 물론 승인받을 적에는 그 계획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뭐 뭣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수권자본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일정한 목적사업 뿐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박위원님 추궁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포괄적으로 그러한 뜻이다, 수권자본금이 그런 뜻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200억까지 저희가 자본금을 축적할 수가 있는데 설립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업하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가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늦은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문제가 그 안에 많이 애로가 부닥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늦게 이렇게 착공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이사입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아니죠, 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자본금만으로 투입했을 때 상당한 손해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 일부를 투자하고 공사가 일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해 8월달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에서 그와 여건이 똑같은 선화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하주차장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삼성, 현대, 대전의 영진 그 3개 업체가 현장설명에는 참여했습니다만 실제 수지타산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시에서도 이 공사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

○總務理事 朴文勳 아니죠, 거기에, 타당하는 것 보다도 그 동안의 경과가 당초에는 자주식 180대 규모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이제 일부 위원님들이 거론하시기를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자주식으로 해서는 부적합하다,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總務理事 朴文勳 그렇게 추궁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 드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감사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일시에 저희가 자본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몇차에 걸쳐서 조례라든가 혹은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이 재산을 저희가 인수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수권자본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건 자본금의 한도액이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한시기구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를 사전에 거론할 수는 없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2개월, 3개월 됐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절차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總務理事 朴文勳 저,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을 392억으로 올린 것은 상법에 자본금 증자는 4배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00억의 자본금을 인수를 하지만 절차상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수권자본금을 올린 겁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그러면 그것은 자본금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재정상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아, 늘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그래서 당초에 390억으로 한 것이.

○總務理事 朴文勳 아니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어요, 2단계로 하고 있으니까 1단계 자본금 증자는 했고.

○總務理事 朴文勳 아닙니다. 1차에 해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그런데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납입자본금이 98억이니까 98억의 4배 범위 내에서 390억으로 1차 증자를 해서 지금 법원에 심사를 받아서 390억 1차 증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심사를 거쳐서 2차 증자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해서 잘못한 사업은 아닙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께서는 너희가 인수할 것을 상당기간 사전에 인지하고 알고 있었고 합동 근무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사전에 수권자본금이 공영개발사업단 1,2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사전에 수권자본금화 하지를 않았느냐 그 절차 이행을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알아 듣는 게 아니라 절차가 1차하고 다시 1차가 성립됐을 때에 2차해서 이 숫자를 맞춰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 이행상 그런 거지 저희가 사전에 몰랐었던 건 아닙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1차, 2차 이렇게, 1차가 완전히 법 범위 테두리 안에서 1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2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이행상 지금까지도 이게 마무리가 안됐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총무이사입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總務理事 朴文勳 390억까지입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總務理事 朴文勳 아니, 지금 인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실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 등기상의, 우리 법인 등기상 390억까지밖에는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總務理事 朴文勳 예.

○總務理事 朴文勳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급 법원 실사가 끝나서 등기 절차를 마쳤고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그런.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다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실질적으로는 인수했지만 이런 자본금이라든가 기타 형식적인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김위원님 바로 해서 김위원님한테 자료 감사중에도 제출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이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법적인 조치는…….

○總務理事 朴文勳 총무이사 박문훈입니다.

1차 증자분에 대한 등기는 10월 3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355억으로 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그것이 98억 포함해서 총액이 35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總務理事 朴文勳 예, 인수는 7월 1일자입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그렇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예.

○總務理事 朴文勳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본금으로 저희는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본 준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글쎄요, 저희는 지금 이것이 제가 법원에다가 심사 요청을 해 가지고…….

○總務理事 朴文勳 인수는 바로 끝난거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개인기업체 같으면 사전에 전부 조율이 되고 그렇게 해서 끝남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공기업이다보니까 사전 승인이나 절차나 혹은 법규정비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요, 이것이 형식상의 문제가 이렇게 늦어진 사실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재투자 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인건비와 수탁료, 운영비 세 가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지요. 면수 나 대수나 같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차장을 관리를 해 보니까 하상주차장이 420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전 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고 거의 하상주차장은 박위원님이 더러 지나다 보실테지만 빈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노상주차장이나 기회 있으면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주차하지 하상주차장까지 끌어다가 주차를 안 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하상주차장은 적자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면도 774면 근 800면에 반이상을 하상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영면인데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임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흑자 수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이 주차장 관리 문제가 기법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 주차관리라는 측면에서 여름 같은 때에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해라, 9시까지 근무를 한 번 해 봐 달라!" 했으나 그것이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근무시간이라든가 이것이 아침에 뭐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만 착실히 근무하면 그것으로써 만족하느냐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것이 사기업과 우리 공기업이 병패원인이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심지어 사기업체에서 다시 말하면 임의단체에서는 한사람 주차요원에 대해서 하루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그런 말을 제가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러고서 일정한 책임량을 주고 그 책임만 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자 사자해서 자기네들 임의단체 수입도 남기고 자기수입도 얻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공적인 운영만 형식적인 어느 경우에 운영만 하기 때문에 이런 수입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어느 경우에는 주차관리하는데 부정 문제도 그 안에 누차 속칭 그 삥땅을 한다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영수증제라든가 별짓을 다했지만 사실상 일일이 1인 1감독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그 식당앞에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가 어느 경우에는 하루종일 주차하면 거기에 상응한 그러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심지어 하상주차장은 외국의 예처럼 자동시스템으로써 실지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고 또 일반 노상 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면서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고 말씀을 올리고 이 주차장 관리 개선문제는 뭔가 시간이 시점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민들의 입찰을 봐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 내지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구청에 환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구청이 좀 새로운 기법을 제시해서 구청에 환원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공사로써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이나 시민의 공공서비스 사업에 보다 큰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말에 개선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운영체제를 개선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억 7,500만원 내역을 쭉 보면 저희가 수탁료 3억 1,400만원, 인건비가 2억 3,700만원, 관리비가 1억 2,4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수지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말씀올린 대로 전면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신년도부터는 새로운 방향에서 저희가 만일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박위원님처럼 획기적인 어떠한 개선기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청에 이것을 환원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별도의 그런 문제를 다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 주차장 관리만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위원님 질문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 사정가격을 해 놓고서 뭐 1년전에 한 사정가격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자꾸 분양을 할려고 매도를 할려고 하니까 현실의 가격의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에 획기적인 특별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하나의 항목으로써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환기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도 하나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할 용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가의 적정한 가격으로써 해야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참 그냥 매도하는데 중대한 결손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가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다소 승인 과정에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실이 현실이고 이제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하던 분들은 당신들이 이러한 정도의 액수의 수익을 냈는데 너희가 가서 재감정해서 이 수익을 못올리는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서 적자 현상이라든가 혹은 이자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었을 적에는 더 손익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강행을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제가 그 전문인력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공채 25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때에 제가 조건을 부를 적에 나중에 제가 전화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본권을 박탈한다, 학력을 제한했다 해 가지고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그러한 제가 공격도 직접 간접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만 해 보니까 당초에 제가 학력을 제한했습니다.

4년제 이상 그리고 소관 자격증 1급 자격증 이상 그리고 기업경영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세 가지를 내놓고 공채를 그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 15명 공채하는데 108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격증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심지어 기술사까지 오고 대기업에서도 공기업이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자기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희망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것으로써는 사무인력도 사실상 소위 사무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히 봐서는 안되고 사무도 기업사무로써 필요한 인재는 또 그것을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 파트 같은 데에는 적어도 복식부기 이상 손익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한 40%는 그래도 제가 쓸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반드시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확보 다시 말하면 최고 책임 경영자가 일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조직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은 반드시 공채를 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적당하게 들어오는 한밭개발공사가 마치 무슨 압력이나 혹은 권력이나 어떠한 데에 휘말려 가지고 인적 구성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닙니다. 25명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성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성에서 회장이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 필요 없고 면접시험만 보겠다 하는 그러한 대기업의 공채제도 그러한 것도 제가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만 가졌다고 해서 그 사업이나 그 기업에 능률적이고 성취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인간성을 전부 가졌다 이렇게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성도 중시하면서 전문성을 고려하겠다 그래야만이 기업경영의 인재로써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고 제 성취 의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공사가 하나의 공기업이라는 그 이전에 제 책임하에 사기업 못지 않게 제가 성의와 성취의욕을 가지고 해 나가면서 제 철학은 단순한 공익과 수익을 조화를 이룬다 하는 공기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사실상 지방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전광역시의 수입원 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에 중점을 두면서 과감하게 제 소신대로 위원님들이 밀어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명년 2월달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감사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김위원님께서 아주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경위는 있는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위생매립장은 가장 생명이 침출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침출수시설이 올바로 위생적으로, 과학적으로, 첨단적으로 시설이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염, 모든 환경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서울특별시에서 김포 매립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12명이 중징계를 당하고 당시에 이 공사 설계했던 선진엔지니어링이 6개월 정지를 당하고 이 공사를 맡았던 동아건설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러한 아주 대문제, 특히 우리 나라에서 서울특별시 김포매립장하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광활하고 규모적으로 큰 그러한 시설인데 그러한 전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우리 그러면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은 어디에서 설계를 했는가 그것부터 제가 따졌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따졌는데 당시에 선진엔지니어링이 같은 그러한 회사에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저희가 책임전가는 아닙니다.

제가 승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가 책임이죠.

그 설계를 시본청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우리한테 넘겼는데 안되겠다, 그러한 사항에서는 그 설계로써는 BOD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COD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그간에 시본청한테 실무자를 통해서 무한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야만이 살길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는 막중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는 김포매립장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소 지지부진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중간 걸치지 않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RO시스템으로 보완하자면 약 40억이 더 듭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백년대계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이제 재활용센타라든가 혹은 소각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40억이 든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아주 모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시장님께서 용기를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에 다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실무자들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40억을 안들이고 조금 덜 들인다, 또는 40억이 실제로 앞으로 검증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시설이나 이것을 한번 전문기관이나 권위있는 건설부라든가 어디 또 환경처라든가 여러 가운데서 검증을 받고서 이 사업을 시작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는 이미 결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이 문제가 아니다, 사업은 공기가 있고 RO시스템이 지금 보완작업을 설계를 끝내서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이 공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명년도 저희가 5월말까지 이것을 완공을 해서 2월 1일부터 매립한다고 하는데 RO시스템만 빼놓고 공사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제가 불러 가지고 검증은 검증이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강력하게「대시」를 제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이해를 하셔서 RO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BOD, COD, 그래서 마지막에 방류지에다 제가 시민들이나 혹은 전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양어장까지 제가 시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오전 중에도 이상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입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매립장 본공사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모든 보상과 진입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침에 이 위원님, 이상태위원님 말씀한 것도 있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있으니까 이걸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제가 내일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위원님들께 아주 솔직한 말씀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불우한 사람, 근로자, 영세민, 서민층을 상대로 해서 뭔가 공익을 기하면서 수익을 하겠다 하는 의미로써 공영개발사업단이 그 당시에 아파트를 17평하고 21평하고 23평 세 가지 형을 현재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7평하고 23평은 그래도 내부설계과정의 구조라든가 또 어느 경우에는 17평은 식구가 적은 독립된 가정 이런 데서 많이 이용도하고 그러는데 21평이 특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 번 살펴봤더니 이것이 설계 내용에도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는 영세민이라고 해서「프라이버시」도 없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소음이나 공해가 복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 또 절대적인 하나의 요인은 그 복도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용면적이 한 평 정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평이면 평수가 상당히 협소한데 가재에, 그렇다고 해서 영세민이나 근로자라고 해서 식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평이라면 실용면적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복도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용면적 한 평을 도리어 뺏기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로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세대수는 1,320세대 중에662세대가 또 21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평에 분양실적은 불과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평, 21평, 23평 합해서 23%밖에 분양실적이 안나와서 제가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가두 캠페인을 않는가, 혹은 모든 기업체라든가 모든 공공기관이나 모든 사업체에 정문에 서서 참 전단을 뿌려 가면서 별짓을 다해서 실지로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후로다가 한 200여 세대를 분양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인수받을 적에 200세대밖에 분양이 안됐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양 특별 대책을 세우는데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앞으로 경기동향이 어떠한 사항으로 명년도에 다소 호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상환기간 연장문제, 세제혜택문제 또 자금 지원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을 곧 아주 발표를 할려고 그럽니다만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 드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게 이제 그런 내장시설문제도 사실은 뭐 장농도 적은 건 들어가죠.

그러나 규모가 큰 장농은 못 들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리고 또 한가지 계제에 아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나중에 민원이 있어도 이해를 하실텐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송강지구도 그렇고 하여튼 이 서민주택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30% 내지 40%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으로 평형이 적고 또 규정상 그렇게 법적 면적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한 분들의 민원은 "우리는 돈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서민이라고 해서 차도 못 굴리느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서 우리한테 무슨 공익사업을 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제가 인수받은 후로 무수히 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관내에 구청장이 저한테 정식으로 요청까지 들어온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충족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그 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30평 이상은 뭐 100% 이상 주차장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 50%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심지어 원내동 같은 아파트에 저 보고서 이거 추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삼풍 백화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적에 누가 책임지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설계 이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때 항의가 됐어야지, 이의가 됐어야지 지금 와서 그러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다가 도리어 확보 이전에 중요한 사고가 발생할 적에 그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어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는 노력을 하겠다." 하고 민원을 진정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그 애로만 자꾸 말씀드려서 제가하는 거니까 자꾸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어떠한 애로가 있어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분양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김위원님 이상 봉급 관계 이것은 제가 일일이 살피지 못해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총무이사로 하여금.

○總務課長 朴珍基 총무과장 박진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분 급료는 물론 20일에 지급됐습니다만 8월 30일까지 해서 20일간 계상을 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령과 동시에 문서상으로 파견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구요, 발령하는 그 날짜로다가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파견을 요구도할 수 있고 저희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희가 일방적으로 필요해서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거는 기관은 꼭 그렇게 한계를 그어서 예를 들어서 뭐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한다 이런 거는 없구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용의가 있고요,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 모든 미흡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 이런 점은 제가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자치단체로써는 특별회계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법인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나가서 간접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와 같은 그 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일환책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실상 저것이 잘못되면 이자가 저희는 그것이 공사라고 해서 11.5%하고 일반은 14%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는 11%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어쨌든간 400억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기채신청을 해 놓되 실제적으로 분양을 해서 선수입금 받는 대로 저희가 상환을 하면서 아주 절대액만,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든가 150억이라든가 사업상 불가피한 금액만 그때그때 기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명년 6월말까지는 뭔가 좀 자금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 분양문제라든가 택지 분양문제 이것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러한 데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이 문제를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자금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우선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단안을 내려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로서는 명년 6월까지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대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감사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당초에 이 소각로 사업은 지금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환경사업에 가장 중추를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형편이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 3월 30일자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적에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조인해 가지고 해서 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 가스를, 증기를, 이용을 그쪽에다가 팔아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약 27억, 근 30억이 되는데 이 열을, 폐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불과 15억 정도 연간 약 16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에너지 관리 공단이 완전히 정부투자 기관이어서 제가 업무를 추진 할 적에 거기 이사장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우리 공사가 자치 단체, 우리 대전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손익 분기점은 약 5년 내지 6년 후에 우리가 인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것은 자치단체, 제가 재경원하고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에 협조해서 140억을 재정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경원에서 재정투자 140억 받았을 적에는 전국에서 없었던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밭개발공사에 전액 투자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재특자금을 140억 받았고 그랬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시청에서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사업은 저희가 시에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 재원내역을 제대로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아파트가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250세대 정도 되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금액으로 따지면 평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억 정도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택지가 3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 한 20억 정도 되어서 한 53억 정도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토탈입니다.

저희로서는 3개월 미처 안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력을 다해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 그것은 시의회에서 꼭 통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부결이 되면 공단사업도 안되고 저희 사업도 문제가 있고 왜 그러느냐면 저희 사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출 못하게 되고, 공단은 공단 특별회계에서 404억을 저쪽에다 공영개발사업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나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느라고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단사업도 안되고요 저희 이쪽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응 기채승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빨리 선수금을 밭아 가지고 분양을 촉진해서 그 재원을 갖다가 정상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맡겨 주셔야지 그것을 만일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놓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발전됩니다.

나중에 손해 배상청구라든가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요청되었을 적에 저희는 꼼짝없이 당하는 결론이 생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분양률이 택지하고 주택하고 합해서 한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것이 34%밖에 안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분양이 완료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기업체에서 똑같은 에어리어 내에 삼정이나 계룡건설이 지은 것은 70% 이상이 분양이 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것은 불과 저희가 인수 받았을 적에 21% 뿐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34% 저희가 한 14% 올렸는데, 여러 가지 경영기법이 미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완하는데 무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뭐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한 마디로 얘기해서「모델 하우스」도 없고 견본주택도 없고 분양사무실도 없는 것을 제가 인수 받아 가지고 견본주택을 동마다 억지로 만들고 또 분양사무실도 없어서 상가 일부를 분양을 안 시키고 이것 분양 완료될 때까지 분양사무실로 이용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근 2십 5, 6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경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한 2십 5, 6명 된다 이런 얘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크게 무슨 적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수익을요, 박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창업해서 지금 3년째 됩니다만 그간에 준비라든가 기반구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나 혹은 기업의 협조체제 문제라든가 위상 정립에 사실상 노력하고 있고 거의 모든 마스타 플랜이 지금서 완성이 되고 명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려고 합니다만 기업이라는 속성으로 봐서 1, 2년에 가시화 될 수 있는 어떠한 상품을 내놔라, 혹은 작품을 내놔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희가 순수하게 자본투자 해서 한 것은 100억 미만이고요 공영개발사업단 인수와 동시에 자본금이 증자가 되어서 350억 이렇게 되었지요, 작년 6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불과 98억으로써 운영을 했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글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 위탁이나 대행은 탈피하겠다, 또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은 구청장의 고유업무는 구청장에게 환원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업경영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 봐 주시면 좀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지켜 봐 주시면 앞으로 발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보수 수준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공무원보다 기본급은 10%가 적고요.

왜 그러느냐 경영수당을 30% 준다 해서 내무부에서 보수 결정할 적에 공무원 기준해서 90%의 보수를 책정을 해 오고 다만, 기업을 한다고 해서 경영수당 30%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공무원 보다 20%를 급별로 볼 때 더 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이 영업수당이라고 해서 30%를 주는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실적에 따라 그것은 지급이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영업수당은 기본급의 30%를 매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20%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1년 보너스 문제도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송촌택지개발 사업을 영진하고 삼정하고 두 가운데가 맡아서 그것을 했는데…….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단독입니다.

같이 당초에는 했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영진건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도 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대보증회사로써 국제종합건설이라고 부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급순위가 74위, 랭킹 74위인데 거기에 대표자를 불러놓고 앞으로 영진이 이것을 처리 못할 때에 당신들이 책임지고 건설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구조를 한번 관계사원시켜서 검토해 보니까 충분한 재력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 법정관리 문제가 완전히 완결되는 시기는 저희가 기다릴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명년 2월까지 그 공사가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달말 한 12월 중순경에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명년도 6월까지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96년도 6월이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계약.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계약할 당시는 그랬습니다

(○總務理事 朴文勳 집행부석에서 -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고 절대 공기는 내년 6월달까지 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강행군시켜서 명년도 6월달까지 공사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큰 그 문제 부도로 인해서 사업에 큰 영향은 안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11% 정도 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선급금 20억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95억, 1차 공사가 95억.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없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아무리 법적으로 줄 사항은 줘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검토를, 공사 진척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무 때고 자기네가 결심만 내려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요, 영진에서 하도급 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하도급.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다시 공기나 공정을 다시 짜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뭐 법정 근로시간 외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안지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 연대 보증회사에서 이 책임을 안질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지 앞으로 면허 업까지 박탈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앞으로 법정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법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것은 다 저희가 처리 했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것이 이미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總務理事 朴文勳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송촌택지 개발사업이 1, 2, 3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검사가 끝나져서 거기에는 가압류도 세 건의 가압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대금을 다 지급해서 종료를 한 사항입니다.

2차 공사 95억 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공정 11%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청은행에 미확정 채권 양도가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확정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의 법상 우리 공사가 책임지어야 할 하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하도급 공사도 그 하도급 업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 공정도 지연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인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