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교육인원 계획을 6,557명을 계획하셔 가지고 5, 896명을 교육시킨 걸로 약 90%의 교육을 시켰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에 공직자의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실무능력 배양에는 기여하였다고 교육의 성과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70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94년에 22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교육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의심이 좀 갈 소지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인 양성위주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직관이 투철한 공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강조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기능을 분석해서 '96년도 어떤 교육시책에 반영하실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전문화 교육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분들 공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실력도 상당히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면에 이 전에 우리 때보다 위에나 우리 때만 해도공직자라고 해서 어떤 자부심과 그 다음에 사명감이 상당히 투철하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육기관도 있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원은 그점에 중점을 두셔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한 가지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에 앞서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원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그에 대한 부분은 연구하셔서 보다 더 우리 교육원 위상이 서고 우리 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투철한 어떤 공직관이 서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감사하실 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6,55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는 2,119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아는데 올해에 무려 3배에 이르는 인원이 갑자기 교육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지방자치반 3,256명과 특별소양반 1,215명은 언제 교육받은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반 3,256명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염홍철 시장이 매일 참석하여 특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항간의 얘기로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운동원 양성기관이라고 그런 타락 내지는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었죠?

○李相泰 委員 제가 뭐 원장님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내년 총선에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건물은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완공된 후 발생된 하자 건수가 모두 몇 건이며 하자에 대한 보수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좀전에 김광희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 교육계획에서 교육인원을 5,896명을 한 것으로 실적은 나타나고 비율로는 90%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만은 12과정의 15회에 걸쳐서 실적이 66%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민간인 교육은 한밭개발공사, 국악연주반의 두 반의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위탁교육이죠?

○金龍淵 委員 위탁교육을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위탁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빈 시간만 양해를 해 줬다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이 1억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현재 3천 한 5백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예산액에 약 30%가 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하면, 교육을 시키면 다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지출되는 겁니까? 돈이 남는 겁니까?

5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요, 감사 때마다 늘 지적을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불용액 갖고 늘 지적을 합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많이 책정하다보니까 남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타의 소리가 높으니까 적어도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아무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도 좋지만 외래강사 수당으로 1억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교관의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며 더불어 현재까지 자체교관의 활용도는 몇「퍼센트」나됩니까?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시상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기금관리를 중앙투자신탁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연리 13.3%의 고리로 예치를 해서 상당히 운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볼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금고가 충청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2차 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불안해서 못 맡겨서 충청은행에 넣다보니까 연리 9%밖에 못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금융권에다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그래서 곤란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 교육원장께서는 이렇게 시금고에 맡기지 않고 2금융권에 맡기면 불안하지도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잠 못 잘 것 같은데 빨리 찾아다 충청은행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만일 이거 2금융권에 넣어 놨다가 잊어버리거나 뭐하면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잘못되면.

안전한 충청은행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금고에 넣어야지 시금고에다 넣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은행에 넣는다는데 교육원은 시청 산하 기관이 아닌 모양이지요?

따로 넣어도 상관없는 것 보니까, 이것이 답변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과 가원장의 답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3.8%의 고리로 받는 것만큼은 좋은 데에 넣어서 대단히 훌륭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은행에는 연리 9%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은 곳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왜 불안한 제2금융권인 중앙투자신탁에 넣느냐 이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지금 이 부분을 교육원장님한테 계속 따지고 들어봐야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견해가 잘못 되어가고 시민의 혈세인 기금이나 시청의 돈이 한 사람은 시금고에만 넣어야 된다고 계속 해 가면서 시금고에 넣고 한 구좌에서는 고리의 이자를 주는 곳에 예탁을 한다는 것은 고리의 이자를 받는 그 부처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교육생들의 해외연수 실적이 나오는데 이 교육생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될 때 영어를 한다든가 일어를 한다든가하면 중급반 정도 가면은 회화가 서로 가능합니까, 통역없이도.

○金龍淵 委員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통역없이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는 더욱 더 정진해 주시고 물론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공부 안 했어도 회화를 잘 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회화의 질도 높여 온다는 것은 장려할일 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갖춰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교육의 질도 좋겠지요?

그와 같은 것을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더 많은 교육에다가 예산도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해외에도 시찰도 많이 나가고 교육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교육생의 해외연수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선별을 합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교육생들 중에서 도 희망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예.

○延奎天 委員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요?

○延奎天 委員 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

○延奎天 委員 '94년도 이전에는 예산낭비니 뭐니 해 가지고서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을 많이 통제를 했었지요?

○延奎天 委員 그 후부터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외 통제할 때와 갔다 와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초급간부 양성반이라고 해 가지고 장기교육과정이 한3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기교육은 며칠간을 장기교육이라고 그럽니까?

몇 년이요? 몇 달이요? 며칠간이요?

○延奎天 委員 3개월 과정요?

○延奎天 委員 아무튼, 이번에 저도 그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데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사실상 또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그만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의 뒷받침도 해 줘야 될 겁니다.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보충질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해외 연수생을 보면 장기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기교육생이 현 본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교육생이.

○朴正勳 委員 아니요, 장기교육생이 시청에 지금 몇 년째 나가있는 몇 년 계약해 가지고 나가있는 교육생이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비로 나가는 교육생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럼 해외연수는 교육원 예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한다?

○朴正勳 委員 아니,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朴正勳 委員 원장님!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도 정확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 나라 조그마한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데 정말 이 분이 영어로써 표준어를 사용하는가?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골자는 이것이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흥미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발음 하나라도 영어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듣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줄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 기준을 어디에 자격증을 다 취득한 분입니까, 국내에서? 강사로서의 자격증.

○朴正勳 委員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 시중에 있는 외국어 학원이라도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전부 다 훌륭한 외국어 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가원장님! 연령은 몇 세이며 또 강의 경력은 몇 년 이런 것을 밝혀 주세요.

○朴正勳 委員 강사자격 요건을 법무장관이내 주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취업승인이지요? 그것을 요청을 여기에서 교육원에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올렸을 경우에 승인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추천과정에서 정확한 그러한 루트를 거쳐서 추천이 되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 외국인 전임 강사는 발음하나라도 정말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영화과 졸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캐나다에서 전공을 연극영화과를 했으면 졸업한 과하고 지금 여기와서 교육하는 과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나라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을 하신 분하고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하신 분이 어디가서 국어를 강의를 한다고 할 때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날 것이란 말이죠.

○朴正勳 委員 예, 외국인 강사 추천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가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수원에 있는 것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오늘도 통장교육을 뭐 2박 3일인가 간다고 하는데 통장교육을 꼭 내무부 연수원에서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적인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는데 통장교육을 시키는데 뭐 때문에 내무부 연수원까지 가서 시키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金光熙 委員 통장교육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 사무장한테 "아니, 무슨 통장교육이 있느냐? 요새 무슨 선거 때 되니까 그것 하는 교육 아니냐?" 하고 물어 봤는데 그럼 가원장 그 교육 전혀 모르세요?

○金光熙 委員 모르겠어요. 통장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 미비로 오전에 중지했던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안들어 왔는데 연령별, 의용소방대 연령별 배치도를 요구했는데요, 분포도를.

○委員長 李源玉 뒤에서 좀 갖다 주시고.

○朴正勳 委員 제가 요구했던 것도 같이 좀 주시죠.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감사, 요청했던 거요.

○朴正勳 委員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金龍淵 委員 다른 분이 박정훈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거기 놔 드렸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질의를…….

본부장님이 하시지 말고요.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뭐한 것은 오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문제를 지금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본대, 부대, 계가 제일 위에 나와 있네요.

20대와 30대가 그래도 의용소방대로 되어있어야만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젊은 사람이 역시 불끄고 역시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40대 이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렇게 40대 이후로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의용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도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생각될 때 의용소방대에다가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 2억 6,000여만원씩 책정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여기다 책정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가사다리라든가 특수화학장비라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119 구급대 같은 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지원액을 보면은 6페이지 있죠, 요구자료 보면.

자녀장학금도 '94년보다 올랐고 피복비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출동수당도 올랐는데 출동수당이야 어차피 나갔으니까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자녀장학금, 피복비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자꾸 안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스스로 감퇴될 것 아니냐 이거지, 감수될 것이.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퍼센트」를 따져서 준다니요?

예를 들어서 한 50대, 40세에서 50세 잡수신 의용소방대원이 여기 본다면 215명이 있는 이 215명 중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다니는 분이 대부분일텐데 그러면 몇 명만 주는 겁니까, 100% 다 주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이나 본부장님의 생각이 역시 아까 방금에 일치를 본 부분은 의용소방대 예산보다는 "119구급대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는 데라도 쓰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은 '동일시가 됐다.' 라고 그러면 이건 예산을 다룰 때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니까 그것은.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소방본부에서 전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음지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생하시고 삼풍붕괴사고 같은 데 대전에서도 많이 가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줘야될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가 아니었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기타 위원들이 질타성의 소리가 높아서 오후에까지 다시 속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자료는 좀더 충실을 기해서 내년부터 행정감사에는 지적이 되어서 중간에 중지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은 고가차가 두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가차라는 것은 몇 층까지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합니까?

○金龍淵 委員 53m면 아파트 층수로는 몇 층에요?

○金龍淵 委員 3m로 잡는다면 약 15층 정도 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면 만일 대전에서도 16층 이상의 빌딩이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6층 이상의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장비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요하고 화재시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산에라도 책정을 해서 도와 줄 것이 있으면 도와드릴려고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윈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이 있으면 하는 걸로 하시죠.

○朴正勳 委員 예,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보면 각 출동별 의용소방대 출동인원수는 나 와 있는데 그 명부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출동비가 어떻게 지급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답변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朴正勳 委員 출동수당 지급 방법.

○朴正勳 委員 출동비가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되어 있죠?

○朴正勳 委員 명부상에는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렇죠?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총무가 일괄 다 탄다면 제가 알기로는 북부소방서가 7개 지역대고 동부, 중부, 서부가 8개 지역대로 되어 있죠?

그럼 각 지역대 총무가 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각 지역대에서 일괄수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朴正勳 委員 일괄수령해 가지고 자체적인 경비로 운영을 쓰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8개 지역대에 각 지역대에 총무가 일괄수령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이 안되고 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로 지급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규정에 어긋난 거죠? 출동수당인데 분명히.

출동하셔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로 자체적인 친목도모를 위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 규정은 규정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편법 아닙니까? 그거는?

○朴正勳 委員 그렇죠?

○朴正勳 委員 편법이라고 인정하시죠?

○朴正勳 委員 잘못된 건 시정해 주시고요.

○朴正勳 委員 예,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출 22페이지에 보면 서부소방서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이전지가 서구 관저동527-1번지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서 위치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지역 전체를 볼 때 관저동은 서구지역의 한쪽 끝으로 반대편에 화재 발생시 출동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선정을 서구의 중심쪽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고,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부소방서하고 서로 교환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서구청에서 관저동에다 지어 준다고 얘기한거죠?

○朴正勳 委員 그런데 서구청에서야 서구 중앙 같으면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자연히 한쪽개발, 거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죠? 관저동 여기가?

○朴正勳 委員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 좀 먼 데다가 한쪽 끝에다 지어 줄려고 하지 서부 복판에 지어 줄려고 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서구라고 그러면 현재 서부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둔산동 이런 데까지 전부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朴正勳 委員 둔산동은 북부관할입니까?

○朴正勳 委員 서부가 이쪽에서 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서구가 지금, 서부소방서에서 관장하는 위치가?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데가 둔산동 이쪽까지 고층건물까지 다 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교통혼잡도 있을테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야될 이러한 문제가 있을텐데 한쪽 끝에 위치하게 되면 출동시간에 지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앞으로 계획, 도시가 발전될 미래 계획을 보시고 미리 사전에 그리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계획변경을 할 수 있으시다면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나온 김에 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골목길 소방차가 한 대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96년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도심 지역 동구쪽 신흥동, 효·천동 등 많은 지역이 소방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처사는 소외계층을 외면한 행정이라 질타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시민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朴正勳 委員 호스를 연결하신다는데 세 개 연결하면 45m, 15m씩 되어 있다니까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150m, 200, 300m 이상 넘어가는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동네 올라가시게 되면.

이런 데도 집들이 산동네 가시게 되면 그냥 토끼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우리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감사에 임하는 그 자세만큼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너무 불끄는데 일선에서만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감사고 또 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여기에서 같이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준비가 너무 소홀히 되어 가지고 참 이렇게 오후까지 연기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좀더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행정감사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우리가 터미널 상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받으신 바 있죠?

○李殷奎 委員 거기에 후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직도 그러면 완전한 해결은 못보고 있네요?

○李殷奎 委員 예,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요번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먼젓번 우리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시상금 문제를 가지고 소방의 날 유공자 의용소방대원 시상금 5만원씩 해서 15명 75만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었죠?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나는 이걸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쭉 보니까 열다섯 명씩 해서30명을 했으면 30명에 대한 5만원짜리 시상금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집행을 않고 30명에 대해서 하지 않고 지금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李殷奎 委員 그래서 뭐 은수저도 2만 5,500원짜리하고 넥타이핀도 하고 소화기도 하고 손목시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그걸 분산을 시켜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요청할 때 그러한 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여기 앉아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이중으로 계상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에서 맞춰 쓰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거로밖에 지금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뜻이었더라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어야지 여기서 예산을 75만원짜리 두 개로 받아 놓고 그 내막에 가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75만원짜리 두 개로 하나 하나 잘못돼서 두 개로 된 건데 그걸 쪼개서 여기다 맞출려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 틀렸습니까? 맞지요?

○李殷奎 委員 내가 준 걸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준 걸, 이것 이상으로 줘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행위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를 했는데 어떻게 두 개가 돼서 이걸 쓰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거다, 내가 본부장님이 쓴 걸 잘못했다는 걸 얘기 않고 이 행위부터가 처음부터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했다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한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우리가 집행했던 거는 저는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렇게 내가 얘기한 게 맞죠.

○李殷奎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변명만 할려고 그러면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30명 줄 걸 한 50명 주고 싶으면 50명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보면 딱 그게 이런 게 잘못됐구나, 눈에 나오는데 본부장님 자꾸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안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 예산을 집행한 걸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 번 들어갈 게 두 번 들어갔으면 빨리 바뀌어서 뭔가 다시 해서 이걸 해 주셨어야지 이게 맞지.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갈거고.

○李殷奎 委員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엄벙덤벙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도 금방 표가 나는데 그걸 아니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되죠.

그렇게 하고 우리 대전시 소방서에서는 불이 났을 때 신고를 받고 몇 분만에 거기 도착을 합니까? 현장까지? 그게 보통 평균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5분에 갑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가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5분에 가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지금 위원들께서 지금 계속 감사한 것이 의용소방대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저층인 경우 저층일 때 또 저 시골 이런 산간 벽지라든가 군·면 단위 이런 데에서 혹시 필요할 것이고 지금부터 한 2∼3십년 전에 우리 대전시도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고층건물이고 우리가 시간을 따지는 이런 데 지금 의용소방대995명 현원이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서 불을 끕니까, 못 끄지 않습니까?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리지 15층에 불났 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바케스」가지고 물 떠 가지고 그것 끕니까?

못 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차량 들어가기도 복잡한데 의용소방대들이 와서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리지 하나도 나는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 대전시 형편으로써는 과거에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과거부터 존속되어 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도 충분히 참작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될려고 이렇게 악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안 할려고 그러죠?

할려고 그럽니까, 의용소방대?

○李殷奎 委員 내가 얼마전에 그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내가 전화에 나오는데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관이더라고 그러면 "대장님 좀 바꿔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출장가셨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저녁에나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장 집으로 연락을 해서 대원들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녁 때나 전화 걸어주십시오." 불나서 다 탄 뒤에 뭐하러 연락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 존속을 시켜야 된다 참 이런 때에는 이렇게 봐서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달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좀 해 주면 홍보가 더 잘 될 걸로 봐요. 그 분들이 가서 무슨 홍보를 지역에 가서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도 적게는 쓰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2억 6,479만원이나 쓰는데 연간, 과연 하고서 써야지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신장비 구입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 줘야지 또 그리고 다른 쪽으로 119구급대 같은데 참 그런 데는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해 줘야됩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 라면 우리는 계속 해야 되고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7세기, 18세기 것을 지금까지 끌어가지고 와서는 우리 대전에 큰 이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살아야지요, 지금 정보화 시대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고 또 신장비가 있어야만이 모든 화재 진압이 되고 여기에 보면 서류에 무슨 스물여섯 번을 출동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본부장님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다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안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불 나 가지고 고층건물이 막 타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스물여섯 번을 출동해, 한 번에 몇 백명씩 출동해? 그 인원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열 명도 출동 못할 체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李殷奎 委員 차라리 홍보요원으로 쓸려면 요즈음 그 지역에 가니까 자율방범대도 있고 뭐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 놓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나는 활용해도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손보험에 미가입되어 가지고 지적된 것 있었지요?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소방장비가 펌프카 등 13종에107대가 되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손보험 미 가입되어 가지고 지적된 것 기억 못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때 속기록을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답변을 한다는 발언을 하셨던데 아직 안되어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빨리 출동하게 되지요?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출동중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긴급히 이동중에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런 경우는 우리 본부안에서 당한 적이 없으세요, 있은 적이?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자손은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맞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물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것 일어났을 때 사고가 났다 이 얘기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요?

○金光熙 委員 보험처리가 돼요?

○金光熙 委員 제가 오늘 감사를 종결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경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외에 관계자가 한 30여 분이 배석을 하고 있어요.

배석을 하고 계신데, 아침에 보면 감사자료자체는 감사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30여 분이 배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석은 많이 하시고 그 본부장님은 답변 하나 하시는데도 절절매게 보좌를 한다고 하면 구태여 여기와서 배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소방행정 과장님하고 두 분만 오셔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자들한테 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오늘 같은 그러한 언짢은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배석하지 마세요.

하시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오늘 소방본부 감사 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재산과 인명을 언제나 걱정하시고 늘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 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리고 또 보문산 불로 인해서 토요일부터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치하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 입장은 너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예산을 드릴 수 있는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얻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준비나 이런 것의 소홀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는 행정감사라는 이 자체를 좀더 깊이 명심하셔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대전시민이 모두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걱정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자료가 언제든지 누가 어디서 물어도 준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많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서로 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것을 서로 교환하셔서 누가 물어도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체제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