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먼저,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되 시청사 재원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는 별도 보관)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 산하기관 청사임대 현황에 보면 총 임대료가 44건에 평수로 계산할 경우 1,168평입니다.

여기에 임대수입이 2억 4,000만원에 공유재산 대부의 현황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물과 부지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찰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朴正勳 委員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분의 25를 기준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 임대하는 기준도 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제 질의 요지는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세외 수입을 올리는데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朴正勳 委員 그럼 지방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지방재정법이 우선한다?

○朴正勳 委員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임대산정기준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정평가액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19일자 조례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준.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간에는 이 산정기준이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재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산정기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95년 1월 19일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 거기 인상률이 올랐죠?

○朴正勳 委員 그럼 기존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다 다시 부과를 했습니까?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인상한 이 금액입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다 44건 전부 다입니까?

○朴正勳 委員 재계약하셨어요?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朴正勳 委員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朴正勳 委員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알아 듣기 쉽게 평가를 해 보면 제일 위에가 충청은행이 있어 충청은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은행 평수가 55평입니다. 55평으로 1년 사용료로 받는 액수가 930만원입니다.

이게 보증금도 없이 연사용료가 930만원입니다.

월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80만원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당 한 평에 임대료를 얼마씩 주는가를 따져 보니까 평당 1만 4,500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구내 다방을 따져보겠습니다.

구내 다방은 22평에 월평균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평당가로 따져보니까 1만 2,000원 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월 세상에 1만 5,000원도 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 가지고서 세금이 많아 가지고서 다들 난리인데 원 세상에 1만 5,000원도 안 되는 평당가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게끔 지가수준도 올라가야 될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일반인들이 도저히 생각했을 때 상상도 안가는 임대수입이다, 우리가 시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 청사를 임대해서 쓸 때 평당 이 시청주변에 백만원씩 줍니다, 월세를.

그런데 월세를 평당 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단층도 아니고 몇 층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단층일 때는 평당 2, 3백만원씩 주는데 이걸 평당 1만 5,000원을 채 안 받고 있다? 어떤 특혜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쉽게 딱 물어보자구요.

지금 충청은행이나 구내다방이나 구내매점, 이거 다 수의계약이죠?

○金龍淵 委員 다른 사람으로 바꿀 용의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은행도 필요하면 꼭 충청은행 아니고 제일은행도 있고, 상업은행도 있으니까 그런 은행 불러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매점이나 시청본청만 얘기합시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딱 얘기를 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다 수의계약이죠? 다방, 매점 다?

본청 것 만 얘기하자구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평당 1만 5,000원도 안 받고 임대료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대전시민누구한테 물어봐도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 평당 1만 2,000원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시청에서 어디 나가서 1만 2,000원 주고 얻을 데 있습니까? 변두리 나가도 못 얻습니다, 지금.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설령 좋다 이거에요.

1만 2,000원 이 단가 규정에 의해서 받으면 시에다 영치금을 해서 몇 억씩 영치하라고 해도 할 사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자수입이라도 올리자구요.

그렇게 해 볼 방법은 없는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게 감사입니다.

이걸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꼭 이 두세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럼 시청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44개 그 많은 중에서 다 임대료가 이렇게 평당 만원 정도, 1만 5,000원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재무국이 하는 일이 본연의 업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78%밖에 안 되는데 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쓸 수 있는 거구, 세입원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좋은 건이 있는데도 상상도 안가는 최저가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무료로 차라리 줬다고 하는 게 나을 정도로의 세입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직무의 기만입니다, 근무기강.

기강이 해이 됐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법령에 의해서 못받고 더 이상 많이 못 올린다고 그러면 몇 군데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영치금이라도 많이 한다든지 보증금조로 많이 받아서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믿고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질의중에 우리 김용연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44건에 1,168평, 이것을 평당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만 7,000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대료가 현실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측면에서 시유재산 임대료가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여 임대 수입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청사 내에 있는 임대는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도 계약을 하시더라도 임대료산출 근거법령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어겨가면서 까지는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임대수입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은 '95년 예산액 대비 집행상황을 보면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이 48.64%에 불과하여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 집행비율이 29%로 아주 부진한데 이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부터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최대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은 사실상 끝났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둔산지역의 5만여 가구는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아파트건물 등기만 났어요, 건물등기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토지등기는 건물등기가 난 후 한참 후에야 처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둔산 아파트 가운데 건물만 등기를 마치고 토지등기를 하지 않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토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는 지방세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 어긋나는데 이러한 현황부터 파악을 않고 있으면 이게 말이나 돼요?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현황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벌과금이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등기를 하지 않은 세대가 1,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토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각종 지방세가 탈루되는데 지금까지 걷어들여야 할 세금이 엄청난데도 이것을 못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재무국에서는 하는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재무국장은 즉시 현황을 전면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조치를 바라고 자료로는 둔산지구의 총 아파트 세대수하고 그리고 '93년, '94년도에 택지개발 확정된 입주자 세대수 그리고 31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금액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과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와 요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구자료 2페이지의 과년도 체납액 중 9월말 현재 중가산금은 4억 7,800만원인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10월말 현재의 과년도 체납액 중가산금은 3억 8,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체납액이 변동이 없는데 중가산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잘못 산출한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아니,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한 달 차이면 이 정리 실적에서는 늘어야 되는데 반대로 줄었어요, 이것이.

○金光熙 委員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담당 과장 나오셔서 정확한 근거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거 얼버무리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이상태위원 양해해 주세요.

잘 모르고 계시죠?

○委員長 李源玉 왜 줄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

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과장 확실하게.

우선 자료가 엉터리인 것부터.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냐?

○李相泰 委員 아니, 아무리 빨리 줬다고 해도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두 자료를 볼 때 어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委員長 李源玉 자료가 9월 30일이고 10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서구청에 9,200만원이 뭐라고 그랬지요?

중가산금 9,200만원 감소된 것이?

○李殷奎 委員 한 달 사이에 변동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지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 까지에 왜 늘고 줄었나를, 그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녀요?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7%밖에 안되는데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에요,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다른 위원 질문, 감사하세요.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나오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약 1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송 패소에 의해서 10억 1,200만원 정도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건의 행정소송에 의해서 몇 건이 패소를 한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송 패소가 행정소송은 몇 건 했는데 패소한 그 답만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행정소송이 두 건인고 패소가 하나 뿐이라는 거예요?

○金龍淵 委員 네 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몇 건을 소송을 했는데요.

○金龍淵 委員 23건 중에서 네 건만 패소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계류중이 16건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질의가 되는 것인데 '94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94년도 대전고법내에서 선고된 행정소송이 20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 25건입니다.

이것을 빼고난 178건 중에서 109건이 행정소송에서 관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율이 61%입니다.

이와 같은 패소율이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당시에 국장께서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금년에도 도대체 소송이 23건이 걸려 가지고 패소가 네 건이고 계류가 열여섯 건이나 걸려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그러면 약 20건 정도가 패소할 확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해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오늘 하루 때워넘기고 나서 내일부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라는 얘기로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안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감사를 또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서글픔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집행부에서 변화된 모습 고쳐지는 자세는 없이 오늘 하루 또 때워넘기면 된다라는 자세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다 신중과 공정성을 요하며 소송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행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충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서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 얘기는 이미 작년에도 답변한 그 답을 그대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하기는.

해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 답변 듣자고 지금 이 질문한 것 아닙니다.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가져 달라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한 것이 있다면 작년하고 금년에 변화된 것이 있다라면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 답변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방세 잘못 부과해 가지고 패소했을 때 내 돈 아니니까 시 돈이니까 과오납 반납하면 되지라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있다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패소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잘못한, 부과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잘못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시간 끌고 시에서는 반환해야 되고 잘못하면 지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이와 같은 시에 시재정에 압박을 가한 공무원한테도 징계를 안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실수하면 그냥 계속 그대로 반복해서 놔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현안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 간선도로에서.

○朴正勳 委員 김용연위원님! 바로 앞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간선도로 문제에 있어서 도로공사가 종합건설본부와 우석건설이 재판이 소송계류 되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그러면 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서구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해서 다시 개통 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소송에 이기든 지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1년 뒤에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 계산도 더 높아지겠지요? 그것은 자연히 더 나오게 되었구요 노임도 올라가고.

시민불편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행정의 잘못 때문에 시 전체의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돈은 더 올라가고 공사는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주민불편을 더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소송에 이기든 지든 이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 놓은 공무원도 징계조치를 한 번 안 받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세무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부과에 잘못된 것으로써 방금 말한듯이 징계 실적도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시에는 재정압박을 준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소송에 이겼든 졌든 시민불편을 초래했고 재정압박 줬으면 징계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징계를 한두 명이라도 받았을 경우에 다음부터 이 부과하는데 있어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이 행정소송 문제에 걸려 가지고 패소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는 방금도 연찬회나 무슨 교육을 시켜서라도 더욱더 전문직으로 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이 감사장 하루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실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지적 이후 금년까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근거자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朴正勳 委員 예,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그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이 16건이고 행정소송이 접수된 것이 23건이라고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가 행정소송 승·패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95년도가 접수가 3건이고 '94년도 이월된 것이 일곱 건밖에 안 되는데 그 자료는 기획실 자료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어떠어떠한 부분인가 좀 밝혀 주시죠?

○朴正勳 委員 아니, 통계가 안 맞다니요, 저희가 기획실에 자료 요청할 때에는 '95년 시정관련 각종 행정소송의 승·패소를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누락시키고 저희한테 안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朴正勳 委員 아까 답변은 시청에서 물어보았는데 23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16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류중인 것이 시청에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朴正勳 委員 글쎄 여기도 지방세도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3건이라는 것 그 답변이 맞으시다면 기획관리실에서 누락시키고 조금만 보내 준 것 밖에 안 되는데 감사자료를.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 16건하고 접수된 것 23건?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다시 답변해 주시죠.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하여튼 우리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만 소송패소가 패소로 지는게 전체 51.6% 차지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고 또 이 부과착오로 인한 그 감액과 이중납부액이 4억이 된다고 볼 때는 행정도, 소송도 할 줄 모르는 우매한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되므로 앞으로는 행정미숙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세행정을 촉구합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를 마쳤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다른 질의.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현황을 보면 예산액 3,81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전망 역시 3,81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징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를 보면 예산액 3,357억 9, 200만원, 징수전망은 3,551억 1,400만원, '94년도에는 193억 2,200만원이 추가 징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징수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매년 추가징수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되는 징수전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 취득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사유도 역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주민세 증가사유와 세수입 잡수입 증가사유 등 겸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金靈權 委員 잡수입은 뭡니까?

○金靈權 委員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배세등 구세 전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구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이유로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부 도에서는 담배세를 군으로다 이관, 전환하는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현재 견해는 무엇이며 각 구청별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를 구로 전환할 경우 구 재정자립도에 몇「프로」나 상향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金靈權 委員 국세가 지방세로 이렇게 전환돼야 우리 담배소비세도 구로다가 이렇게 전환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金靈權 委員 이게 선결이 안되면 안 된다?

○金靈權 委員 구청 자립도?

○金靈權 委員 그것도 난 모르겠어요. 이게 담배소비세를 구로 전환할 경우 몇「프로」정도 구에?

○金靈權 委員 그럼 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개선, 공해배출,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시에서 징수교부금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구청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지금 답변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안 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불러 줄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언제?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자료 요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분양받은 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럼 그 취득세 부과를 하는 근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이 되면 아니 준공이 다 되면 입주자는 분양가액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 업자는 총공사비, 소위 장부가액에다 기준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출한 감사자료 5페이지 임광건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 세정부서에다가는 총 공사비가 35억 785만 9,000원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78만 3,000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겠다고 분양신청을 한 주택부서에다가는 107억 1,800만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154단 7,000원에 분양을 하겠다 해 가지고 분양가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경 총 공사비에서의 차액이 72억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평당 공사비 차액이 76만 4,000원이 납니다.

그러면 당초에 분양신청을 할 때에 총공사비에 30%에 불과한 과표를 가지고 신고를 했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죠?

담당국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7조 2항에 보면「과세자료 통보」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당해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하면서 제1항에 건축허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이 업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부서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그 내용을 소위 과표자료를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세무부서에?

○金光熙 委員 담당과장도 모르세요?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준공한 후에 취득세 납부를 위한 총공사비, 소위 과표가 정당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분양당시에 총공사비보다 낮게 신고된 거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분명히 입주자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분양허가를 받을 때 신고된 분양공사비 총액이 정당하다고 하면 취득세 납부과표액보다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그 사유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그거에 대한 규명을 분명히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 83개업 사업장에 대한 그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예는 바로 전주 우리 인접한 전북도에서도 전주시에서 규명을 해 가지고 추징세액이 4억 6,000만원을 추징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마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주택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분명히 추징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 83개 업체에 대한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추후에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83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에 따른 것을 규명을 하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이상태위원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압류 및 공매를 7,141건을 했다고 했는데 압류재산 처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받아낸 금액이 몇 건에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실시를 하고 조세 채권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유재산 1,620건은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무재산 2,772건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면허 취소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해 가지고 면허 취소가 가능하였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부동산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한 건수가 무려 7,141건인데 7,141건을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서 2,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그게 맞아요?

아니 7,141건을 재산 압류를 하고 공매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이 2,500만원밖에 회수가 안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7,141건에 대한 압류를 한 금액이 얼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공매를 한 건수는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인데 회수한 것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 7,141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고 하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7,141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이것이 지금 보고서에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7,141건을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해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만 회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연 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평짜리를 압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애시당초 재산압류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소위 얘기하는 유재산 1,620건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무재산 2,772건이라면 그런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해서 실제 진행한 것이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7,141건을 했다 했는데 이제까지 회수된 금액은 2,547만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개인의 기업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진행한 그 기업의 간부나 직원들이 그 자리를 부지를 할 수 있겠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 시간을 더 이상 끌기가 다른 위원한테 미안하고 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은 얼마인가를 보고를 해 주시고 면허 취소를 3만 9,936건을 했고 봉급 압류 916건, 전화 가입건 6,145건을 압류를 하고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수반해서 회수가 된 조세채권은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해서 면허취소가 가능하였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면허취소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고만 한 것인가요?

그러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까?

○金光熙 委員 예, 그것을 하여튼 제출을 해 주시고 3만 9,936건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고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거기에 대한 응하는 것이 2,465건 밖에 없어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부동산 압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허취소를 시킬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로 해서는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채권확보를 위해서도 별짓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 공익단체에서 채권확보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확보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의지는 더 무장을 해서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상습 체납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체납자들 중에는 대전에서 기라성 같은 재벌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왜 못 받고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재산상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자에 많이 속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기업들 많은 걸 알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 분들한테 받아낼 하등의 어려움이 없을텐데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집행을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봐주기식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목조목 대줘 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우리 재무국장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평상시 그 분들하고 인맥을 맺어온 관계로 과감하게 다루지를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을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이 어떤 특혜의식이 아니냐, 특혜적인 문제가 아니냐, 생각에서 이런 내 질문을 합니다만 어떻게 확실히 받아낼 수 있어요, 자신있게?

○金成九 委員 아니, 통보를 어떻게 해요?

○金成九 委員 모든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이러한 행정을 펴서는 안되요.

재무국장께서는 지방세 상습체납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다뤄서 받을 것을 받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세정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제가 3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재무국장께서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산화도 문제가 되고 인력보강이나 업무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모든 것을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항시 보면 모든, 체납자들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는 등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자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왜 말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놓고서 일절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을 해요?

○金成九 委員 당장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관리도 이 재무국에서 하지요? 하는 것 있지요?

○金成九 委員 있지요?

○金成九 委員 재무국에서는 안 합니까?

○金成九 委員 기획실에서 해요?

○金成九 委員 항시 그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 얘기는 듣습니다, 감사 때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신문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나 또 다른 소속 장이나 이런 데다 통보를 해서 계좌추적까지도 조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가능성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데 물론 강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면도 일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 이용하다 보면 또 상당한 반발과 불합리한 점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해 나가주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언론에서 얘기입니다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인허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한한다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사실 실천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그렇게 내년도서부터 할 계획이에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되면 잘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지요?

○金成九 委員 그것 가지고 너무 또 불합리하게 칼 내두르듯이 어떠한 힘의 위력을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다, 참 위험한 일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시켜져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뭐 질문이 있는데 이어서 할까요?

○委員長 李源玉 이따 하시죠.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복수동에 505여단 매입대금은 다 끝났죠?

○金成九 委員 전부 얼마입니까?

○金成九 委員 4회에 걸쳐서 매듭이 됐죠?

○金成九 委員 그 소유권 이전 같은 건 전부 다 끝났어요?

○金成九 委員 그리고 우리 국군휴양소 부지 4,100평, 그 과도대금이 지금 35억 2,000만원 또 농촌진흥원 과도대금이 5억 9,400만원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가 지금 '89년 6월에 완료됐는데 지금 6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우리 도시계획 소관에서 서로가 연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잘 되고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언제까지 납부한다구요?

○金成九 委員 그거 뭐 약속 받은 게 있습니까? 근거가?

○金成九 委員 준다는 약속 뭐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구두로다가.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구두로 주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약속을 완전히 서면으로 받아 낸 겁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벌써 6년째가 넘어서고 있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 것은 착실하게 재원도 부족하면서 만들어서 잘 주고 본부에서 낼 건 받아 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 살림살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金成九 委員 어떻게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까?

○金成九 委員 그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해마다 대답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대전시에서 집행을 하는 책임자들이 강한 자한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하니까 군부라고 해 가지고서 왜 항시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 전서부터 이게 항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국장이 바뀔 때마다 노력한다고 합니다. 희망성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해마다 그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실리적으로 뭐가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법적으로 내실을, 약속을 서로 받아 낸 것도 없고 문서화시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또 곧이 듣습니까?

그럼 우리 재무관리에 대해서 지금 허술한 거 아니냐? 왜 적극 대처를 못하느냐?

확실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하든지?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있습니다.

서구 복수동 505여단 매입할 때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이걸 지불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대납을 했는데 왜 그런 것 하나 조건부로 못합니까? 좀.

○金成九 委員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까자고 하든지, 제하자고.

이런 방법으로 적극 대처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줄 건 다 잘 줬다 이겁니다.

받아 낼 것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도 못되고 사적으로 얘기나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시장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는 재무국장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거에요?

작년에도 어영부영, 어영부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문제에요.

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대전시에서는 줄 건 다 잘 주면서 군부대 505여단 매입할 때는 거침없이 4회에 걸쳐서 꼬박꼬박 잘 줬습니다.

그러면서 왜 휴양소문제에 대해서 재산권을 우리가 받아 내야 하는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이렇게 줄 건 다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좀 얘기가 자연적으로 됐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부대를 사는 조건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조건도 있으니까 협의를 강력하게 해서 해결을 했으면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내 살림살이 같으면 받을 것 전제조건으로 해서 좀 제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을,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더 주게 되면 거기에서 좀 금전을 제끼고 준다든가 이런 협의과정이 강력히, 추진이 애당초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가 지금 무슨 계획이 딱 서 가지고 시급한 거기 무슨 시에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매입을 하여야 할 형편도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1만 약 한 1만 3,000평, 1만 3,000평 정도 부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잘 갖다 줬어요.

우리가 받을 건 강력하게 받아 내지도 못하고 군부대가 그렇게 성역입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재무국장 살림살이를 빨리 받아들여야 할 데는 못 받아들이고 주는 데는 잘 줍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에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기요?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파트들도 보면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재원발굴이 어려운 건 대전시민 또 우리 전 시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떻게 낭비들을 잘 하는지 물론 지출면에서야 큰 이해상관이 재무국하고 없습니다만 지금 사업만 잔뜩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용역비 지금 없앤 것만 해도 지금 10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명무실해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세원발굴하기 재무국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있는데 시 기획파트에서는 너무 함부로 남용해서 용역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1, 2십억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100억 넘는데 또 어뮤즈 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비가 몇 백억 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따지면 지금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자각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 좋다 이겁니다.

있어서 흥청망청 쓰는 건 좋아, 좀 벌어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김성구위원님, 제가 그 부분 같이 좀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하십시오.

○朴正勳 委員 방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말고도 농촌진흥청에도 5억 9,000만원이나 있죠.

○金成九 委員 아, 그것 지금 여기 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朴正勳 委員 군부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개인한테도 3억 4,000만원이나 있죠. 관공서가 아닌 김홍균 외에 3인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같이?

이게 우리 국장님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분명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부대는 부대라서 그렇다고 치고 농촌진흥청은 또 내무부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김홍균외 3억 8,000 나온 거는 왜 행정조치를 안 취하고 지금까지 미온적 징수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김홍균외로 나온 건 개인 아닙니까?

이것도 그때 그 당시 토지구획 정리사업할 때 떨어졌던 것들 아닙니까? 미납했던 분들. 체납부분에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朴正勳 委員 아니죠, 이거 체납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농촌진흥청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朴正勳 委員 국군휴양소부지도 마찬가지이고?

○朴正勳 委員 시설계획과에서 체납자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잠시 후에라도 위원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관계 국장님 좀…….

○委員長代理 李相泰 재무국장은 담당 공무원을 배석시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委員長代理 李相泰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오시기 전에 아까도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505여단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돈은 다 지불됐죠? 등기 이전은 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돈은 다 지급이 됐죠?

○朴正勳 委員 돈은 다 지출이 되고 아직까지, 9월말까지 다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도 이전 안하고 등기도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다 지급됐는데 개인 같으면 등기이전 안된 상태에서 돈이 다 지급됩니까?

언제까지 이게 이전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죠?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저희도 그때 등기이전이 가능할 때 잔금이라든가 다 지급을 해야죠.

돈은 다 지급이 되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은 되지도 않고 109억원 같으면 한 달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돈이 다 지급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해를 바라시는 거죠?

○朴正勳 委員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金成九 委員 많은 문제점이 이거 말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재무국장으로서의 의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할 데가 한두 가지냐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자리 이렇게 있다가 딴 부서로 가서 또 뭐 옮겨지면 또 문제가 와해되고 하는데 이거 계실 때 꼭 해결하겠습니까?

받든지 못 받든지 정확한 내시를 받아 놔야하는 겁니다.

안될 때는 서류적으로 재판 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끔 확실한 걸 해 놔야 정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金成九 委員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현액이 9월 30일 3/4분기 현재 상황을 보니까 39페이지인데, 예산 현액이 7,179억 1,60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3,492억 500만원, 현재 3,687억 1,0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한 것을 보니까 여기 48.64%,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金成九 委員 확신합니까?

○金成九 委員 '94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930억이나 발생했어요, '94년도에.

올해는 자신있게 100%…….

○金成九 委員 다 나갈 수 있어요?

○金成九 委員 이게 왜냐하면 불용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명시이월시키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이게 많아진다면 요즘 모든 사업계획이나 계획이 세부적으로 점차 좁혀져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제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탁상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잘못됐던 점, 이런 건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이 이제 세밀하게 나가야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얼렁뚱땅 그냥 적당히 해도 넘어가도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 지금 2대째 접어들 때는 초대 때와 틀립니다.

점차 뭔가 집행부에서도 변모하는 뭐가 보여야지 그냥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정 체제로밖에 볼 수 없어요.

○金成九 委員 발전이 돼야죠?

○金成九 委員 작년에는 930억이 불용액이 됐는데 올해는 완전히 없다시피 되어야 잘하는 행정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딴 위원님 질의한 후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21페이지에 '95년도 세외수입증대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53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이자수입의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등 타 지역에서 잉여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년 이자수입의 증대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려도 각종 기금이 20여종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금년도말 총 기금예상액이 240억원을 상회할 예정인데 당해 실·과에서는 기금예치 은행이 서로 달라 가지고 금리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각종 기금을 실·과에서 지출 운영만 하게 하고 재무국에서 기금 수입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그런 관리를 안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거 24페이지…….

○金龍淵 委員 연위원님!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延奎天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이 이자수입이 지금 연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충청은행과 다른 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하면은 이자가 높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여러차례 걸쳐서 지적됐습니다만 시금고가 충청은행인 관계로 충청은행에 계속하다 보니까 이율이 좀 적어도 양해해 달라라는 식의 답변을 수차례 걸쳐서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청은행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계속 어떤 것은 연 11%, 연 5%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적배당으로 이율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실적배당이란 건 이율이 도대체 몇「프로」나 됩니까?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충청은행에 넣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넣는 것은 좋은데 실적배당으로도 예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이 실적배당에 대한 이율은 및 「퍼센트」냐고만 답을 해 달라 이거요?

○金龍淵 委員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것이 15%씩 이자가 나왔나?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12%가 정말 나왔나 한 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자 수입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2%가 나왔나?

지역개발기금에서 특정금전신탁하고 기업금전신탁을 합치면 47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자로 나온 것하고 따져 보세요 이게, 5%도 안돼요 무슨 12%입니까?

연리로만 따진 것입니다, 연리.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委員長代理 李相泰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좀더 자료를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계약을 해 놓고 5개월 한 20일쯤 되는데 해약을 합니다, 한 열흘 남겨놓고.

그러면 만약에 300억 같으면 해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약한 지 한 2, 3일만에 다른 과에서 있다고 다른 국에서 또 몇 백억을 또 계약을 합니다, 3개월이나 또는 6개월로.

그래놓고 또 그 날짜 못 채워서 열흘이나 보름 남겨 놓고 해약해 버리니까 이자가 줄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금시키고 한쪽에서는 해약하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약과 입금을 반복시키니까 이율이 주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에서 5개월 20일만에 해약을 하고 재무국에서 입금할 것이 있다면 같은 국에서 서로 며칠간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서로 같은 국끼리 빌려주고 하면 이자를 다 만기 이자를 찾을 수 있는데 중도해약이 많다 보니까 못찾는다 또 더 나쁘게 표현을 해 볼까요?

로비 받은 데에서 일찍 해약하면 이자 줄으면 그쪽에서 따로 뭐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러니까 만인이 생각해도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를 며칠 좀 참았다가라도 이자를 받아야지, 그 불과 서류를 자세히 놓고 한번 훑어보세요.

불과 며칠을 앞두고 해약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만기일 4, 5일 전에 해약을 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불어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면 '95년도 예금이자 수입을 보면 총 190억원을 최장기 1년까지 예치하여 연 9%에 불과한 이자를 받았으나 지난번 기획관리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60억원의 기채를 쓴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채 사용은 9.5%를 줬습니다, 이자를.

그러면 사실은 입금에 대한 이자는 9%를 받았고 기채를 받은 것은 9.5%니까 0.5%의 손해가 난 것이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각 국·실간에 협조가 안돼 가지고 할거주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입니다.

한 가지는 시로 국·실간에 협조를 해서 기채를 얻어쓰고, 예금 수입보다 더 많은 기채를 얻어 쓰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만기를 2, 3일 앞두고 또는 4, 5일 앞두고 해약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두 부분은 국·실간에 철저한 협조 체제를 가져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한다는.

○金龍淵 委員 국장님, 확실히 답변한 것이죠?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연규천위원 감사하세요.

○延奎天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총 40대에 1억여원에 가까운 유지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 관용차량과 인력을 감소시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량 40대에 운전원 30명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관용차량과 인력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운전원들을 감원한다고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면 택시 같은 기사들은 말이죠, 그 무사고 20년일 것 같으면 그 개인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주지요?

○延奎天 委員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도 그 운전원들이 퇴직한다든지 말이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면직을 당했을 때에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개인면허를 취득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말이죠.

주무 국장님과 담당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도와줄 의사는 있는지?

○延奎天 委員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야 그것 하는 것을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나 시청에서 근무하던 운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면직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토지 과표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요, '92년도는 15.0%, '93년도 21.9%, '94년도 27.5%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31.7%로 이렇게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갔지요?

○延奎天 委員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세액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결론이지요?

그 동안에는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예, 그랬을 때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침체국면에 있습니다. 그 상승세에 있을 때에는 이 지가표가 올라가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하고 호응을 좋게 받아주지만 사실상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의 여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그 공시지가가 상승되는데 시민들의 편에도 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세 징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아까 체납자 명단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 공매처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은 좋은 실적은 못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무서에서 지가 표준이 말이죠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서나 우리시나 같이 토지 등급에 대해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야되는데 세금을 하는 것이 국세청하고 저희들하고는 틀리지요?

○延奎天 委員 예, 그것도 같이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말이지요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일원화를 해 가지고 인식을 이렇게 갖게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延奎天 委員 그 검토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받는 것을 보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그대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이러한 감사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반복된 감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연 내 재산이라면 내가 과연 저렇게 했을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의없이 행정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국장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아주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오늘 나왔던 모든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이러한 감사를 받겠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몇 가지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체납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94년도는 얼마고?

○李殷奎 委員 또 지난해는?

○李殷奎 委員 82억이었는데 지금 190억이 지금, 182억인데 금년인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물론 다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아직도 한 달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272억이 되었다면 한 70억 정도 금년에 또 체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금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억을 넘지 않을까, 작년대비.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나는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이유의 말씀은 많겠지만 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 번 공개하신 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신분지상에 공개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느냐고요?

○李殷奎 委員 왜 못합니까?

○李殷奎 委員 여하튼 그 체납자 명단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계속 505여단이다 이 군부대 휴양소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뭐 위원들이 다 짚어 주셨으니까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앞서서 우리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비교표를 내가 보니까 홍명상가에 지금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16억 6,300 맞지요?

○李殷奎 委員 이 중앙데파트는? 3억 2,300만원?

○李殷奎 委員 3억 2,300만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홍명산업에 대해서 왜 이것이 여태까지 '93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산금까지 포함된 상태인데 이거 왜 여태까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대충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송제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게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끝날려면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인휴양소 체비지는 '84년 4월 8일날 과도대금 통보를 보냈는데 지금 내가 따져보니까 11년 7개월 16일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미는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가산금까지 전부 붙여 가지고 하는데 군인휴양소 환지 청산금은 11년 7개월 16일이라고 치면 이거 산천이 한 번 변하고서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내년 감사에요 얘기가 다시 나와서 안 된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음 감사전까지는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국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지청산금에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뭐 이율도 붙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 그대로 몇 십년이 가도 그것만 받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李殷奎 委員 아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감지를 했는데 좀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84년도 금액과 지금 11년 7개월 16일이 지난 오늘의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李殷奎 委員 만일에 다음 감사 때까지 이거를 청산을 못하면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직무유기지 사실은.

지금도 직무유기고 이 문제를 다루었던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게 11년까지 끌어왔고 지금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가 매우 어려워서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후부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殷奎 委員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지? 11년 7개월씩이나 그냥 두고 책임도 안 지고 또 금년 넘기고 또 내년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 한다고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져야 되는데 11년씩 이나 지난 것을 누구 하나 독단해서 이렇게 지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서는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장님이 져야지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배석 요청한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관계 국장님에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관계국장님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성주택이 건립한 아파트 호수는 전부 몇호입니까?

○李殷奎 委員 2,910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도 경성주택 아파트에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 징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준공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李殷奎 委員 104억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경성주택 아파트가 지금 입주는 다 하고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럼 가사용승인 받은 것 가지고서 세금부과는 할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매우 늦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도 징수가 그럼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장기화 됐을 때는 우리 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가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입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처리를 않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상태로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법인세 소득할의 실사실적은 있어요?

실사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자진납부하는 거로 끝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실사는 해 본 적은 있느냐구?

○李殷奎 委員 그런데 자진신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도 그 자진신고한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李殷奎 委員 문제없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李殷奎 委員 법인세 소득할 신고 납부자에 대한 실사는 경우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고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그들이 지금 세무회계사까지 두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지만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이쪽으로 우리도 실사를 좀 하는 쪽으로 법이 허용되는 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자료, 19페이지를 보면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현황이 있죠?

물론 토지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93년도에는 편차가 4.6%까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9%까지 있고 '95년에는 1.9%까지 편차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유성은 예를 들어서, 유성은 20.3%까지 해 줬고 여기 중구는 24.9%까지 해줬고 '93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내에 살면서 똑같은「프로테이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은 20.3%, 중구는 24.9% 이렇게 지역에 대한 그 적용을 다르게 하면 안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지가 다른 것은 과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 지가의 현실화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각 저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가는 이미 그 지역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

31%면 똑같이 다 31%를 적용해 줘야지 어디는 25%, 어디는 23%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李殷奎 委員 글쎄, 과장 무슨 답변할려나 한 번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과장 앞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동복지회관 위치가?

○李殷奎 委員 노동.

○李殷奎 委員 둔산에 있죠?

○李殷奎 委員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李殷奎 委員 997평이죠?

○李殷奎 委員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997평을 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디 다른 기관이 들어 와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李殷奎 委員 내가 그러면 묻는 취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정국악원이 우리 시청사 재원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李殷奎 委員 들어가 있죠?

○李殷奎 委員 연정국악원이?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연정국악원이 하루에 160평씩 또 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400명 내지 500명씩 연수를 받고자 이렇게 하는데 연정국악원이 너무 협소하다 이 얘깁니다.

그만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 이렇게 보니까 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에다 악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주차 면적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복지회관 거기를 우리 시에서 할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서로 좋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밭문예회관이 건립될 때 까지만이라도 해 주고 연정국악원을 비워 가지고 무슨 매각을 하든가 또 거기다 무슨 다른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걸로 생각돼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신청사 문제 때문에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총재원소요액이라든가 소요사업비 지원대책 등 여기 자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헌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된 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 현청사를 우리 먼젓번에 매각하도록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관리계획 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꾸 이것이 이원화된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으면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냥 무계획성으로 이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때가 되면 팔고 때가 안되면 그냥 또 다음에 받고 이러한 생각으로는 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놓고 그걸 집행 안하고 시간을 넘기고 또 판다, 안판다, 뭘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또 넣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에서 한 것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의회 뭐하러 의결받고 관리계획 승인은 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 때는 우리 이게 3,969평인가 되죠? 시청 청사가.

지금 400억원 계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랬으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과연 이걸 400억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계획대로 했다면 관리계획 승인해 줬으니까 400억을 대물결재를 받아서 신청사를 짓는 조건으로 했다면 우리 400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집행하지 않고 다시 이러한 것이 재론된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데 과연 여기 1,000만원 이상 주고 이렇게 너도 나도 없이 사려고 대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못간다 하고 했을 때는 대전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는 아쉬운 게 그 당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996평에 현청사 부지가 있고 우리가 현 가격으로 400억을 예상한다면 이 400억을 현물로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와서 관리계획 승인 새로 넣어 가지고 재원대책 없으니까 현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에 재원대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우리 대전시가 감수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감수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불이익을 가져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시겠어요?

국장님이 져야지.

400억이란 걸 대물로 주기로 해서 일을 했으면 우리 대전시가 아무런 신경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바꾸어 놓고 이거 대물도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대전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1,160억씩 이렇게 현금주고 지을 재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 쪽 사업자들이 대물정산하는데 좋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건 이미 때 늦은 얘기이고 그 당시 했었어야지 계약체결할 때.

그리고 계약체결할 때는 그냥 놔 주고 고삐 풀려서 저기 나가니까 붙잡아 들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다는 얘기지, 이미 그건 늦은 때다 이거지.

○李殷奎 委員 지하철은 지하철이고 신청사는 신청사지 왜 지하철 공사하고 지하철, 신청사 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누군가가 의회를 경시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대전시민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구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줬는데 그걸 집행 안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대전시민만 지금 불이익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 '98년도 준공은 될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또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문화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문화동군부지 5만 3,700평을 우리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내가 수차 한 적이 있는데 이 관계부서에서는 그간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됐는가 좀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전 신문에도 성업공사인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은 그걸 충분히 알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안됐을 때 다른 성업공사나 기타 기업들이 이걸 매각해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동안 국방부하고 우리 시청하고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한 번 해 본 겁니까? 언제 갔다 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군부대를 갔습니까? 국방부를 갔습니까?

○李殷奎 委員 문화동 군부대 가면 누가 얘기합니까? 단장이 얘기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급부대인데 하급부대 가서 얘기해 봐야 무슨 답변이 나올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성사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국방부도 가시고 가서 협의도 해 보고 지금 광역시 내에, 도심지 내에 부대가 저렇게 위치하고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전시민이 이전을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랬으면 대전시에서 뭘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또 우리 대전시가 발전상 많은 저해 요인을 갖고 있다, 이 부대는 옮겨져야 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할거냐" 하고 좀 제대로 강도 있는 그런 질문이 오고 갔어야지 여기 말단부대 가서 무슨 문관이나 계장이나 과장 만나서 "팔거냐 안 팔거냐" 그 사람들이 알 거 있습니까? 무조건 안 판다고 그러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할려면 제대로 좀 가서 제대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우리 대전시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우범지대 되어서 주위에 도시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딱 부러지게 오고가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개인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해 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적극성을 보여 주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내가 몇 번했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이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결과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좀 열심히 해 보세요. 좀 열심히 해 보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만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박정훈위원 감사해요.

○朴正勳 委員 아까도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95년 지방세 미수납액이 261억 중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행불, 재력부족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 놓든지 사전에 적극적으로 징수했으면 회수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담당자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 조세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장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장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적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총금액 중 조달청 금액이 17억 1,500만원입니다.

우리 고장 물품구입비 비례를 할 때 조달청 구입금액이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취지와 집행이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도 조달청 구매보다는 저희 관내 업체 물품을 이용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물품구매 발주시 가격과 기능 등 제품의 품질을 비교하여 검토해야 함에도 조달물품을 64.8% 구입한 사실은 지방자치 시대에도 어긋남은 물론 감사를 의식하거나 적극적 구매행정을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달물품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한 물품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조달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조달물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일반 물품에 비하여 좋지 않으며 또한 조달물품은 구매시 일부 물품은 현장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장 생산물품과 관내업체취급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여러 군데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발굴도 하셔서 '95년도 세무조사 발굴 추진실적이 4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일보사 앞 건물에서부터 그 신신농장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구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국도 1호선이죠, 소위. 그런데 옛날에 그 국도 1호선에 신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를 공원화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이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국도 1호선 구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과거에 그 공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화 한다는 것이 맞냐고요?

○金龍淵 委員 신도로가 나면서 그 구도로는 공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상 그것이 공원화 하도록 맞냐고요?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 공원화로 계획이 되어있느냐 아니냐?

○金龍淵 委員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사용 안하고 있지요?

지금 국도나 지방도로로 사용 안하고 신도로로 모든 차량이 다 다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럼 더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그 관리청은 대전시청이죠? 대전이지요, 도로에 대해서?

○金龍淵 委員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는데 도로변에다가 누가 금을 쳤는지는 몰라도 주차장화 해서 차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늘 그곳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차선도로 그렇게 되기도 그러는데 거기에 늘 차가 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신신농장에서는 예식장 차량 주차해서 거기 큰길까지도 막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대로변까지도, 대전시민이면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대형건물로 얘기하면 신신농장과 중도일보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앞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을 위해서 신신농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세우도록 해 준 것이고 또 중도일보사 언론기관이라고 그래서 언론기관 앞에 주차장 차 세우라고 이거 양 기관에다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몇 해째 지금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12월 1일부터 서구청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하루 주차하는 차량이 4, 5백대가 넘도록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시내에서는 이면도로에까지 주차 금을 그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한밭개발공사로 임대를 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뭐 30분당 얼마, 한 시간당 얼마?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시 재산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원을 발굴해서 해야 될 재무국장께서는 그것을 몇 해 동안 놀리고 있었다.

물론 지나간 것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 문제는 거기까지 좋고요.

그러면 같은 내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재산임대 수입을 9월까지 징수한 것이 3억 4,500만원인데 아직도 향후 징수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징수한 것보다 앞으로 징수해야 될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를 어떻게 받기 때문에 다달이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보다 9월이니까 9월 30일 현재니까 더 많이 3/4분기까지면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앞으로 받을 것이 4/4분기 하나 받을 것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대수입에서 물은 겁니다, 재산임대수입.

○金龍淵 委員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예, 7억중에서 지금까지 받은 것이 3억 4,500이고?

○金龍淵 委員 예, 그러니까 9월까지 진행되었는데도?

○金龍淵 委員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해서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세외수입이 492억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8.8%에 지나지 않고 특히 이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재정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한 과태료도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4년도에는 주차위반 단속건이 약 13만 6,000건 금년도에는 8만 7,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속을 했는데 부과를 하는 건수는 금년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8만 7,463건에서 실지 부과하는 것은 8만 3,49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한 3,000건은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단속을 해 놓고 부과를 안 합니까?

이거 힘있는 사람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지난해에는 13만 6,000건이었는데 금년에 8만 7,000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일부 시민들이나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기까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생각하느라고 단속이 저조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액수가 약43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사람들이 과태료 나오면 이거 안냅니다.

왜 안 내는가? 제가 답변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자가 붙는 것도 없고 과태료가 더 붙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아까 그 뭐라고 그랬더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가도 더 붙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자동차를 폐차시킨다든가 아니면 매매할 때 그때 등록원부에 보면 당신 몇 번 과태료를 떼었는데 그것 안낸 것 마저 다 내야만 차 매매할 수도 있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차가 좋아 가지고 한 10년씩 굴러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 때까지 안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에 막대한 영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돈의 값어치도 10년이면 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으신지?

바로 바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재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걷기만 해 달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교통지도과에서 걷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걷는 것은 재무과 소관인 줄로 알았어요,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안내면 거기도 압류를 한다든지 아까도 여기 나오데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주차위반금 바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상의를 해서 재무국에서는 돈을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는 것을 독려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거두어서 세원을 많이 여하튼 걷는 것이 재무국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