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보고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하세요.

(보고계속)

(10시 16분 보고중단)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님, 지금 이거 서면보고로 마치도록 하지요, 다 읽어 보셨을 텐데요, 위원님들.

○委員長 李源玉 대충 중요부분만 강조해서, 전부들 다 숙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중요부분을 기획관이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10시 17분 보고계속)

(10시 23분 보고중단)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행하고 기획관의 보고를 끝내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 자리에 앉으세요.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난 6·27 선거이후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바뀌면서 열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선시장으로 부임하신 홍선기 시장께서는 '긍지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건설'이라는「슬로건」아래 보다 나은 대전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가지 부족되고 좀더 이런 것을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약 898억원이나 되는데 이중 지역개발기금보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입니다.

이자가 비싼 자금 연리 9.25%에 해당하는 기채만도 517억원이나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치 않고 비싼 기채를 사용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특히 '94년도에서 불용되어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75억원이 달하고 있음에도 고리의 기채를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3조 7항 2호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은 과연했는지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가 곤란하다면 '94년도 세계잉여금이 1,800억원이나 되는데 고리의 기채를 상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듭 묻겠습니다, 두 부분만.

27페이지입니다.

대전·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면 3개 시·도간 현안이 되는 행정 문제가 없어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3년전 초대의회 때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건설되고 있는 용담댐이 '98년도 완공되어 초당 5톤씩 방류를 하게 되면 대전·충남·북지역의 식수원인 대청댐의 물부족이 예상되며 갈수기 때면 대청호의 부영양화의 증가, 금강수질의 악화, 식수의 오염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데 이것은 현안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지를 않았는지 궁금하며, 용담댐이 완공된 이후 대청댐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더불어 대전·충남·충북의 지사가 한 당에서 공천을 받아 같이 당선된 시장, 지사인데 이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현안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논의한다면 어떠한 발전적인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건의의 말씀으로 이 대책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면 대전시에는 70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94년과 '95년에 걸쳐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 28.5%에 해당합니다.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27개 38.5%, 2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23개로 32.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관선시장당시 실적 내지 홍보용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처럼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민선시장 시절에도 그대로 존속시킬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린 자치시대를 맞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등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으니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불어 이 위원회가 개최하게 됨은 일비 내지 수당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할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월달에 광역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지금까지의 현안문제가 없어서 안 했고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용담댐 문제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3월에 시작되어서 오늘 현재가 11월 말일 경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8개월이 지나가도록 죄송스럽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담댐에 대해서 식수원 문제가 이렇게 시민들의 식수원이 가장 가깝고 지상보도를 보면 2001년부터는 대전시 식수원도 부족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현안 사업을 한 번 개최할 생각도 안하고 본 위원이 지적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신경도 안 썼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사실은.

더불어 각종 위원회의 현황도 보면 구성인원이 대체로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과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의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원에 대한 변화도 자치시대에 맞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김용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중요도를 인지하고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하면 방금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법령이 나와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어기게 되면 위반이죠.

○朴正勳 委員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되면 위반이죠?

○朴正勳 委員 하라고 한것도 안해도 위반이죠?

○朴正勳 委員 그러면 방금도 우리 김용연위원 질의에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았고 필요치 않아서 그 10%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고 녹지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3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3% 내지 5%밖에 세계잉여금에서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얼마나 조례를 우습게 알고 법령을 우습게 알았으면 위원회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녹지관리기금위원회 한 번 소집했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보면 연 몇 회 이상 위원장은 누가 되고 집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3조 7항 2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정한 제3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면 다시 개정조례를 하시든가 법규를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녹지기금관리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70개나 되고 법령에 정해져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40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계 공무원들께서 법규를 위반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위반을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 아닙니까?

모르고서 안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알면서도 위반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녹지기금 관리 그것은 '96년 당초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몇「퍼센트」입니까?

○朴正勳 委員 '96년 당초대비 5%를 잡아놓으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5억 잡으셨죠?

○朴正勳 委員 5억 잡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로 넘어갑니까?

1,800억이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 이월 150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녹지기금 출연금이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몇「퍼센트」로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15억이 맞는데, 지금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94년, '93년도 마찬가지이니까 이것이 조례를 계속 어겨왔단 말이에요.

3%, 5% 정도 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몇「퍼센트」정도로 되는 것이 적당한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l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지역개발기금은 어떻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것도 10%입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초예산에 5억 밖에 안 잡아 놓으시고 지역개발기금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朴正勳 委員 하나도 못 잡았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 녹지기금위원회도 한 번도 소집도 안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상정을 해 가지고 만들 때는 언제고 시행 안 하는 것은 왜 안합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94년도에 추경에 달았습니까?

넣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96년도에?

○朴正勳 委員 '95년도에 10억입니까?

○朴正勳 委員 '94년도에 총 전체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몇「퍼센트」로 입금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2회 추경에 10% 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역개발기금하고 녹지기금관리조성 기금이 세계잉여금의 10%가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조례 안 지키시면 분명히 위반된 사항이죠?

○朴正勳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95년도에 분명히 조례대로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96년도에 녹지기금이나 또 지역개발기금을 조례대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朴正勳 委員 앞으로 정리추경에 할 예정이다?

○朴正勳 委員 정리추경에 할 예정이다?

아직은 안되어 있는데?

○朴正勳 委員 '94년도, '93년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95년도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기획실장이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고 각종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96년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의원들이나 의회측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96년도 각종 기금관리 계획이라든가 운용계획 정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길래 제가 어제 정식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금관리에 어떻게 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이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행정감사이지만 벌써 그게 제출이 됐으니까 같이 제출을 해 줘야죠.

○朴正勳 委員 '96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朴正勳 委員 저희한테 줬습니까?

○朴正勳 委員 어디 한 번 봐 봐요, 저는 못 받아 본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 직원 박정훈위원에게 설명)

예, 이거 있다 보기로 하고요.

또 정이나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 요구하고 전부다 한 걸 보면 또 심의자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지금 집행심사 분석한 결과 2/4분기까지 밖에 의원들한테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분기는 심사분석 결과를 안 했습니까?

지금이 11월달이에요, 1/4분기하고. 2/4분기 밖에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벌써 종료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심사결과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는 거에요?

지금 갖고 오세요, 해 놓은 것 있으면, 3/4분기 것 좀 봅시다.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장님 3/4분기가 종료가 된 지가, 11월입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3/4분기 심사결과 분석이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 문제가 있는 거죠?

○朴正勳 委員 되는대로 주시겠다?

○朴正勳 委員 우리 김용연위원 보충질의에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에게 질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연위원께서도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질의에 이어서 그 문제를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훈위원께서 기금문제, 조례문제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개 종류가 있다가 지금 이제 19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조례가 더 늘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기금만 많이 세워 놓으면 뭐할 것이냐?

즉, 이 기금을 보다 활용성있게 필요한 대로 그 즉시즉시 필요하게끔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각종 기금이 본 위원이 '91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사장되어 가고 있어요, 많이 활용을 못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그 전에 한 번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어떠한 개발이 되고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운영 중인 자치단체 각종 기금이 당초 설립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9개, 기금조성액을 제가 보니까 474억 1,400만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수는 조성금의 41%인 194억 7,9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특히나 기금액수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조성금이 305억원에 달했으나 집행액수는 100억인데 그쳐서 지역중소업체에게 제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지난 '81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역시 27억원의 조성금 중 14.8%인 4억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진흥기금 또한 지난 '89년 설치된 후 15억 700만원이 조성되었지만 현재까지 3억 2,000만원 요식업시설자금 및 조사연구 등에 집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기금이 은행권 등에 예치되어서 그대로 사장되는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금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이런 문제점 해결의 대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계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들어가면서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 본 위원이 해마다 듣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후에 할 문제도 있고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시민 어떠한 단체에서나 시민들이 쓸려고 할 때는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도저히 어떠한 자기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라는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서부터는 사장되는 문제가 별로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많이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분명히 세우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또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은행에 예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한 군데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보편적 그 기금관리면에서 어느 한 은행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분명히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말뿐이에요, 이렇다면 과연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저는 이렇게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죠?

조례 보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조례는 분명히 각종 기금관리는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게 개선이 지금 안되고 있고 물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 지역 출신으로 가슴 아픕니다.

지방은행의 특수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은행에다 금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금리가 많은 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로지 충청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기금을.

그렇다면은 조례를 없애든지 조례의 뜻을 안 따를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행정관리 책임자로서의 행동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따르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라도 어떠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인 규정 하나만 가지고 하겠느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실장님!

'자문을 받아서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다.'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조례에 따라야죠.

아까 제2금융권이라든가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난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여유를 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문제는 그겁니다. 꼭 딴 문제가 아니라 '충청은행에다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보다도 '법을 위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왜 법은 규정에 되어 있고 일반시민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가차없이 벌금 내보내죠?

아니, 시에서는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겨도 어떤 처분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죄인이.

거짓말을 안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려면 확실하게 조례를 따르는 방법을, 그런 데에 문제, 조례에도 문제가 있다 하면 조례를 고쳐가면서도 현실화 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왜, 지적을 계속 해마다 받고 있는 겁니까?

투명한 행정을 할려면 조례가 잘못 됐으면 좀 고쳐 주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 중요한 혈세를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는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재원이 어디 많습니까?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이 몇 백억이 말이에요, 이자를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억대가 넘습니다.

왜 이런 걸 자원확보로 아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안하고 누구의 체면보고 하는 겁니까?

어때요, 기획관리실장님! 분명히 한 말씀 이제 해 주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그 문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서 위원님들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월드컵 유치를 대전에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한밭종합운동장에 현재 2만 618석을 4만 3,000석으로 늘린다고 제가 들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제공인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그런 정도가 국제공인규격에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그게 분명히 국제적인 행사로 봐도 됩니까?

실장님 견해도 국제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재원대책이 390억으로 알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거기 중앙지원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 우리가 가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보세요.

확실히 결정된 것 아닙니다만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사업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가시적인 계획이라도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무조건 끌어 당길려고만 하는 거에요?

○金成九 委員 그게 대전에 만약에 유치가된다고 그러면 실익면에서 장·단점을 또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 보세요.

그렇게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많은 대전시민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대전시민들이 불안하죠.

왜 그러느냐, 지금 390억만 소요되는 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대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비슷한 예로 가로등 정비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또 따르는데 이 돈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지방비로다가 우리 돈으로다가 한다면 대전시민들은 지금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세금압박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현안사업이 시청사다 문예회관이다 동물원, 고속철도,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하냐, 마느냐인데 과연 2002년도 월드컵 유치계획에 지방비를 더 가중시킨다면 이게 문제점 아니야?

지금 국제행사라고 그러면 대전시민은「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엑스포」때부터, 「엑스포」때서부터 우리가, 대전시민이 빚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 또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 2002년 월드컵 유치 해 놓고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려면 기획 「파트」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소신껏 가시적으로 말씀을 해 줘야죠, 계획을.

답변도 못하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안 그래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수익금이 충분히 나온다 이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그게 안될 경우에는 월드컵 유치 「보이콧」운동이라도 하겠습니까?

'수익사업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우리 대전광역시에도 이익배분이 온다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대전유치 반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엑스포」치르면서 대전시 웬만하면 기반시설 다 됐어요.

거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 더 들이면 들였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그 시설을 하는데 390억 정도를 예상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엑스포」치르면서 빚이 얼마 더 지고 있는 것 알죠.

그리고 지금 그전서부터 쭉 내려온 사항이 안되고 있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그래 이게 어떤 「마스타플랜」이, 계획이 확실히 집행부에서 알고 추진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당신네들 대전에 한 번 해 봐라' 하니까 어떠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거냐 그겁니다.

득과 실을 분명히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많이 대전시민들한테 알려질 겁니다.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실과 득을.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핵심을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돌지말고 "중앙에 건의하겠다, 건의하겠다." 이걸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은 유치시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사업비까지 이렇게 약간 세워놓고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 재원대책을 마련해 보라, 발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재원대책과 실과 득을 분명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월드컵 유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알겠죠?

○金成九 委員 임기응변식으로 어떻게 인기전술로 해 가지고 대전시민한테 더 이상의 세금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겠죠?

○金成九 委員 득이 안되는 일이라면 하실것 없습니다, 이제.

국제행사 많이 치뤄봤어요, 그렇죠?

○金成九 委員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따 추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도한 접한 내용인데 행정 신뢰성 저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대전시에서는 대형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로 시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한밭댐건설 취소라든지 동물원조성 불투명, 한밭문화회관건립 지연, 첨단산업단지 국가공단지정 불투명,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불투명, 유성 어뮤즈타운 계획 불투명 등 많은 사업들이 계획수립후 1년도 안되어 변경 취소되고 그나마 계획한 사업도 무리한 계획이나 재정부담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이 어떻게 시정을 신뢰하겠는가 더욱이 이러한 사업은 용역비까지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탁상행정의 소산이요 무사안일이 가져온 것입니다.

신뢰도 저하는 물론 예산까지 낭비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또한 시민의 비난 역시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감사에요, 조사입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강력하게 확실히 모든 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유도하도록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정원 조정건에 대하여 기회실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에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내려졌습니까?

○李相泰 委員 '93년도에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내려 졌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 전체정원을 관리하시느라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인력에 심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李相泰 委員 지금 신흥개발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사무분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별로 구청장 권한으로 동별 조정을 해야 겠지만 시측에서 종합검토를 거쳐 지침을 통하여 동사무소간 직원수의 형평유지를 해야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구 동사무소를 비교해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우리 시 인구대비 동직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평균 9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는 동구가 770명, 중구가 752명, 서구가 1,455명 그리고 유성구가 996명, 대덕구가 1,199명으로 구간 평균 주민수도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별로 원동인 경우 인구가 1,032명에 비해 직원수는 9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 1인당 115명이 되겠고 인구가 많은 둔산동의 경우는 4만 8,597명인 반면에 직원은 2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직원들의 근무 양태가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인구 4만 이상 동인 둔산동과 법동의 분동 신청은 하였는지 확실한 분동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답변 바라며 또 특히나 금년도에 지하철기획단의 증원 요청이 내무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야지 언제까지 내무부 눈치만 보고 질질 끌려다닐 것입니까?

그리고 증원이 되어야만 인사침체로 인한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월 1일부로 인구가 적은 원동 같은 지역을 합병할 동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고려를 안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보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동이나 그리고 둔산동 그리고 우리 전민동 같은 경우는 직원수에 비해서 주민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을 거쳐서 주민들과 그리고 직원들의 편익을 존중해 줄 수 있게끔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에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조직개편을 연구하여 12월중 실행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조직개편문제는 홍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되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전시는 왜 다섯 달이 되도록 조직개편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이며 그리고 계속되는 조직개편설 때문에 후속인사 시 공무원들이 1년간 마무리사업을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분불안으로 동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조직개편이 마무리 될 것인지 이에 따른 후속인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업무보고 10페이지 입니다.

행정심판 34건을 접수 처리하면 기각과 각하가 27건인 반면 인용은 불과 4건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총 23건중 승소가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며 결국 행정심판은 주민을 위한 올바른 판정보다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돕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들은 대부분 승소해야 마땅한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들은 무엇이며 시 재정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손실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패소의원인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중지코자 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실·과장이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묻겠는데요, 재정손실이 얼마가 되는가 하고 패소원인 공무원 징계부분하고 좀 설명 좀 해줘요?

○金光熙 委員 이위원님 잠깐 아까 행정심판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 하시면 어떻겠어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94년도에는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1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5,7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무려 2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데 매년 그 배상금 지급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발생되는 것은 상당한 부분 업무소홀이라든지 행정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빚어진다고 보는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올해 금년도 예산이 그러면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4억 2,000에서 2억 8,000이 이미 기이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 예산이 다 쓰여진다고 하면 앞으로도 패소한다든가 배상금이 나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하여튼, 이 물론 법치국가를 살면서 법의 운영이 꼭 바르게 갈 수만은 없지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연간 내년에도 2억을 써야 되겠다 올해도 4억 2,000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별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법규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정소송문제에 대해서 배상금 예산에 대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잠깐만요.

○委員長 李源玉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金龍淵 委員 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문제가 우석건설하고 되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측과 우석건설에 대해서 지금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중단이 되다 보면은 서부간선도로의 개통일자가 자연적으로 늦어지다 보면은 서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수용을 당했던 사람들도 불편을 초래하고 공사가 자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끌게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대전시에서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던 것보다 자연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비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더 들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피해를 막심하게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은 혈세의 낭비라는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이 이기게 되더라도 결국 개통이 늦어지니까 피해를 주민은 보고, 시민은.

지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혈세까지 낭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한 가지의 실수 때문에 시재정의 낭비가 오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낭비를 갖게끔 일을 저질르게 된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판결을 했을 때 공무원이 이겼든 졌든에 관계없이 공사가 자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끌게 되다보니까 간선도로의 개통도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면 나중에 공사를 늦게하다 보면 공사비가 자연적으로 더 들어가니까 시민세금도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시 재정의 압박도 받게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李相泰 委員 방금 우리 김용연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공무원 징계명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적.

손실액 같은 것, 근거 좀.

○李相泰 委員 없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패소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아직까지는?

○李相泰 委員 금년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다 가는데 그러면 재정손실은 몇억 있다고 했죠?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소송, 우리가 소송수행에서 지금 우리 시가 패소가 다섯 건, 승소는 2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소송전문성이 전혀 없이 대처하고 있다, 시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궁받은 공무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절대로 이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든가 계속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시의 행정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을 행정소송전문 공무원을 육성하든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서 다시는 패소가 없든가, 이런 것을 좀 깊이 기획관리실장은 생각해야 될 것이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 질의하기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조성에 대해서 우리 김용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당시는 13개에 기금조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19개로 늘었다고 우리 실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조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무한정 늘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서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에 6개가 늘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9개가 있죠?

19개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기금 분류를 19개를 전부해 주시고 목표와 목적과 목표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적립이 됐다라는 걸 이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아까「엑스포」기채가 나왔었습니다.

우리「엑스포」기채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 얼마인데 과거에 얼마까지 했고 지금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

○李殷奎 委員 그러면 '96년도는 그 200억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에 현안 과제였던「엑스포」기채국고상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대전시민들은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가 많은 기채를 안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상태위원이 행정동 분동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태위원이 작은 동,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4만 8,000, 4만 1,000 이렇게 해서 분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동은 1,500명도 되고 어느 동은 1,200명도 되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실장님 생각과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A동, A동 하나를 A 1동, 2동, 3동 이렇게 나눠진 것을, A동 하나로 묶어도 불과 몇 천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은 그 동에 대한 고유성이라든가 뭐를 침해 당하든가 이런 건 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B 1동, 2동, 3동 이거는 B동으로 해 버리면 1, 2, 3동만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천 명씩하면 삼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 동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도 나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셨어야지 여기서 오늘 답변이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건 나는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동안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대개가 예산에서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냐 또 예비비 지출은 왜 목적 이외로 사용했느냐 국고지원이 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적으냐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고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유형들의 우리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만 번듯하지 감사가 끝나고 난 연후에는 그 효과가 나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서 답변하는데 최대 좋은말 다 써 가지고 답변을 해 주지만 '지금 예비비 지출 목적이외에 왜 사용했느냐?'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이 목적이외에 사용한 것이, 그러면 반복되는 이러한 행정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비비 지출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것이 여기 행정감사장에서는 좋은 표현을 다 해 주지만 그것이 이 자리를 떠나면 다음 번에 그것이 반복되어서 또 앵무새 같이 그냥 지저귀는 그러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여기서 좀 지적되고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한 것은 확실히 시정을 하고 다음 번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이러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는 거로 보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국고지원이 매년 어느 지역보다 "우리 대전이 적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금년에는 좀더 가지고 왔다라든가 이런 뭔가 내놓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지하철 시설비 나온 것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도 국고지원은 국고지원이지만 지하철 신설하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 받습니까?

25%입니까, 30%입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한 것 오는 건데 무슨 그게 국고지원이라고 그래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출장소를 만든다든가 서울에 무슨 체계적인 뭐를 한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우리 시민이 선출해 줬고 우리시 재정을 모두 시장님 이하 여기 계신 전 공무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예산지침서를 본다면 내무부 지침이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짜맞추기식 그러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 여기에 정서를 살려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제는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인 자세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모든 대전시 기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과 우리 홍선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지금 어떠한 것이 있고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가?

○李殷奎 委員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다 하셔 갖고는 우리가 모르니까,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씩 위원들을 주셔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갑시다.

그러면 그건…….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오후에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획일적으로 중앙의 준칙안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제정안 열두 건 중에 자체 제정 건수는 몇 건이며 개정안 15건 중에 자체 개정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우리 지방화시대에 알맞게 지역실정과 시민의 입장에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앙의 어떤 준칙안을 차단 하고서 우리 시의 자체 실정에 맞게끔 제정·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는 시장과 부시장 두 분 그 다음에 실·국장 열두 분해서 열 네 명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주 목적이 주민편익을 위주로 어떤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와 상반되는 어떤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정 건의에 있다고 한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우리 자치 실정에 맞게끔 변경 조정되어야 할 수 있다고,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형식적인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만약에 어떤 중앙에서 권유하는 준칙 안에 맞게 어떤 우리 자체의 권한이 없이 심의회를 운영을 한다고 보면 심의회를 구태여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올 2월달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95년도에 경영사업 수익을 25건에 56억을 투자를 해서 87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 예를 들면 '95년도 신규사업은 인공썰매장 설치등 다섯 건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요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도에 25건을 추진해서 4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요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있어요.

약 29억 5,0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의회에 내놓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아까 내 질문 처음에.

○金光熙 委員 그리고 또 2월달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영사업기획단을 운영해서 경영지도 평가를 연 2회에 받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경영사업기획단 운영 결과와 경영지도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경영연구발표회를 언제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5월달에 어디서 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95년도 신규사업에서 인공썰매장 설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자원, 쉬운 얘기로 해서 공유재산을 무슨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그것을 경영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것을 형식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거창한 안을 제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40억 중에서 30억이 임대수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수익사업이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한 사업을 실·국·사업소별로 한 건씩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올 2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실제로 각 실·국·사업소별로 한 건씩 선정이 돼 가지고 민간기업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채산성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면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네 건을 발굴했다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실적이고, 그러면 올 2월달에 의회에 보고된 경영수익사업확대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각 실·국·사업소별로 한 건씩 선정해서 수익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하는 보고를 했으면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글로써 나열을 하고 실질적인 것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팀이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자주재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방행정 현실로 볼 때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다고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말로만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보고를 하고 보고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했으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겁니다.

약속을 제시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서 돼야지 기껏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나 해 가지고 30억 벌은 것을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야말로 '각 실·국·사업소별로 한 건씩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각 공무원들이 그런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의회에 아마 더 풍부하고 훌륭한 자료를 제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잘못된 부분 또 지적하고 내년이라도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정말로 대전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여기 자료가 와 있습니다.

공약사업 열 여섯 개중에서 중앙부처 주관이 열 개이고 우리 시 자체주관이 여섯 개이고 해서 도합 열 여섯 개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서 선정되는 열 개 사업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거의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시작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전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달해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열 개 사업중에서 열 개 사업이 지금 '시작도 하지 못하고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세 개?

○李殷奎 委員 세 개, 열 개중에서 세 개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동안 쭉 노력해 왔던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제가 초선때 4년 동안 참 무던히도 애를 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지금 "'95년 9월 30일까지 호남고속철도 노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철도청에서 회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 9월 30일이 벌써 지났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회사라든가 철도청으로 어떠한 건의나 어떠한 우리가 이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은 사항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단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데 단장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일이 될 것 같습니까?

단장이 기획관리실장이라고.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있나 없나도 모른다면 이것 뭐 일이 됩니까?

우리 의원들만 떠들고 중앙에 왔다갔다하고 철도청 왔다갔다하고 해도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지, 지금 그것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우리 아시는 분 없어요?

○李殷奎 委員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李殷奎 委員 여하튼, 단장이 부시장님이 됐든 기획관리실장님이 됐든 여하튼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문제는 챙겨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면 이 일을 추진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전시에서는 왜 기획단까지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잠재우고 한 건도 내가 회의를 열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이게 있는 것도 모르고 할 정도라면 이건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의원들이 쫓아다니며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호남선철도 이설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했고 노선결정도 하느라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 왔는데 시의 자세로써는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동안 철도청도 좀 다녀보셨을 것이고 중앙부서에도 좀 다녀 보셨을 것이고 많은 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도 신경을 안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젓번 호남선 고속철도 대전 경유 건 때문에 교통부장관도 찾아뵙고 철도청장도 찾아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호남선철도 이설과는 어떠한 관계냐?" 했더니 공문 온 것하고도 또 다릅니다, 거기의 얘기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떡 해 놓고 우리 대전시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느 책자에도 지금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 그 책자에도 없고 심지어 대통령이 연두순시차 대전에 왔을 때 누구 하나도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하고 촉구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우선사업 순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열에서 배제시키고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실장님이 대전시로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다 이것을 못 챙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중앙부서와 충분한 연구검토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호남선철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우리 실장께서는 충분히 감지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좀 더 적극성 있게끔 이 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朴正勳 委員 우리 이은규위원님 방금 질의에 제가 부연해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실천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자료를 방금 받아보니까 공약실천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 시장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고 이 계획서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럴듯하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임기내에 금년내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완료하겠다고 한 게 여덟 건이고 임기내가 서른여덟 건, 장기추진이 스물 두 건 나왔고 세세별로 아주 실천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이건 조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 공약사항 추진자문도 구하고 또 평가도 구하고 문제점도 발굴해 내고 대안 같은 것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여기보면 아주 실천계획서가 금년 12월달 내에 완료하겠다는게 여덟 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런 게?

말과 행동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됐는데 어떻게 금년내에 불과 이제 1개월여 밖에 안 남았는데 여덟 개의 공약실천사항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단적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朴正勳 委員 예, 실장님 됐습니다.

시장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다면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합니까?

○朴正勳 委員 기획실장님, 도대체 시장님 취임하신지가 몇 개월입니까?

아직까지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되고 계획서가 나오고, 여기 말잔치 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예, 잘못됐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하시는 게 남자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1개월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희도 수긍하기가 좋습니다.

변명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급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위윈님 계속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지금 존치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은 민선시대에 맞게끔 전문적인 인사로 해서 통·폐합을 해 줄 것을 아침에 건의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위원회,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뭐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심사와 의결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다한 것 청취만 하는 기관이 의회입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까지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여기 의결이라고 자료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권이 있다." 라고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거기서 의결한 것을 의회에 넘겨주면 의회에서는 청취만 하는 것이지 그게 의회에서 의결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예, 그런 부분은.

○金龍淵 委員 이것이 원래 그러면 그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넘겨줬다는 얘깁니까? 의회에서.

○金龍淵 委員 그것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 조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제가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그러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와서 대답을 하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물어볼 게 아니라 책임있는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좋습니다. 내가…….

○委員長 李源玉 지금 당장 도시계획국장을 나오시라고 그래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우리 이은규위원님 양해 하신다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오실 동안.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 임직원 여러분과 실장님이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자료를 받아 본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자료만이 제출되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기획관리실 산하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일괄 제출한 자료와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지원 예산액의 차이가 무려 105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거듭 묻겠습니다.

금년 '9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예,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나름대로 실장님 위치에서 확고한 소신과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빙 둘러 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서부터 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실에서 자료 제출한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결산검사 때 짚었던 얘깁니다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94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31.5%가 증액되었고 이중에 특별회계는 51.5%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에 있었던 4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정리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94년도의 경우를 보면 최종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무려 전체적으로 40% 이중 특별회계는 4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예산이 모두 계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단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오류가 있는 것인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 예산도 당초예산 대비 2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순규모 '95세입세출예산총괄 내역에 나오지요.

○朴正勳 委員 '94 당초대비 '95 당초예산이, '95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얼마로 돼 있습니까? '95당초가.

○朴正勳 委員 예, 맞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6월에 있었던 예산편성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특별회계는 51.5%가 증액된 사유가 뭔가?

○朴正勳 委員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95년도 예산편성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의견에 뜻을 같이 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실장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은 그 예산단일의 원칙에, 원본예산에 다 계상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50% 이상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1년 예산을 얼마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세출을 하겠다.'라는 게 말 그대로 예산인데 50%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어느 정도「퍼센트」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합니다.

○朴正勳 委員 5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끝까지 우기시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세계박람회는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朴正勳 委員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제가 이것 계를 내보니까 972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답변에 자료제출한 날짜도 틀리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9월 14일 자료요구 해 가지고 10월 4일자에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1,000억이 넘습니다, 1,007억입니다.

이 105억에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저희 자료요청하는데 일괄성이 없는 이러한 자료제출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4페이지 중앙지윈 지방교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95년 당초예산 대비보다 57억 700만원이나 삭감하여 2회 추경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57억 그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집행이 됐는데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됐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엑스포」저희 부채가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95, '96년도 200억, 200억씩 받게 되면「엑스포」기채는 다 탕감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특자금 융자가 400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전시에서 언젠가는 부채를 갚아야 될 금액이고 또 재특자금 융자 400억에 대한 것도 연리 몇 「퍼센트」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실장님! 방금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렸지요?

「엑스포」세계박람회는 국가단위사업이라고 질의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특자금 융자도 정부에 어떻게 탕감해 달라는, 정부에서 갚아 달라는 요구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왜 빚을 떠 안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이 자료요청 보면 대전과 저희 시세가 비슷한 광주하고 중앙지원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이제는 국회의원님들만 믿을 게 아닙니다.

중앙에 직접 「로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95년도에도 광주 대비「엑스포」기채액 2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88%라는 차이가 납니다, 광주보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가보조금, 지방양여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중앙에 적극적인 요구와 중앙 「로비」 활동을 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95년도에도 광주보다 88%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한 번 말씀드릴께 들어보세요.

'93년이 대전이 전체 744억 3,600만원입니다, 중앙지원이.

거기에 비해서 광주는 1,432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 광주와 대비해 볼 때 광주는 무려 1,650억 9,300만원이고 대전은 국가단위산업인「엑스포」기채액 200억을 제외하고 난다면 877억 4,400만원으로 광주보다 무려 88% 가까이 적게 중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화를 맞이한 시점에서 시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각 국회의원들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앙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많은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아직 안 오셨으니까 제가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건설국장 자리에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건설국장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오신다는 겁니까, 지금 못 오신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선 두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세천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95년도에 18억을 계상했지요?

또 '96년도에 보니까 5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토탈」74억원이 됩니다, 74억원이 되는데 똑같은 공원지구내에 어느 지역은 이렇게 74억씩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지원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공원내에는 '95년 10월 13일날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414가구에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모두가 다 불법행위로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매우 심각한데 세천지역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차후 그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좋습니다.

차집관거시설이 더 중요한지 그 지역민들이 지금 '모든 생활의 불편을 느껴가면서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큰 것인지, 차집관거시설이 더 급합니까?

주민들의 지금 생활불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다.' 라는 민원이 더 비중이 큽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든간에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민원을 불러일으킨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사정지역 보문산 내의 공원 주민들도 얼마 전에 여기와서 했습니다만 그 동안 참 많은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지금 저렇게 잠정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사정지역 산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와서 소란 피우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도 해 줄 용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94년도 행정 감사시에 이것을 짚었던 겁니다.

이병오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정공원내의 주민들도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94년도 우리 행정감사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병오 기획관리실장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고 가셨는데 또 '95년도 본예산을 보면 우리 이쪽 보문쪽에는 전혀 거기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더 그쪽으로 심도있게 관찰하시고 어떠한 것이 우선인가 이렇게 판별해 가지고 좀 보문산공원도 같이 민간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오늘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호남선철도 이설관계로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호남선철도이설추진기획단이 대전시에 있는데도 실장님께서는 있는 자체부터까지도 모르시고 그 동안 어떠한 회의 한 번 한 적도 없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노선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우리 기획관리실장 또 부시장, 시장 아마 이쪽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의지가 없다.' 라는 쪽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획관리실장이 모르셨나? 이거는 주무국장이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 동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전달 안 해 주셨다든가 그 동안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한 번도 실장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그 책임은 우리 도시국장님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9월 30일까지 호남고속전철 노선결정 용역이 끝나면 이어서 우리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문제가 풀려 나갈 거라는 철도청에서부터 보고가 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혀 알고 계시는 바가 없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도시국장님!

오늘 지금 여기 나오신 것은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선서도 받지 않고 위원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단, 이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장이 기획관리실장인데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참고인으로 참고, 보조 이렇게 묻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전에도 저는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수시로 제가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단적인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이 호남선철도이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책정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도 또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노선 결정을 우리가 거의 확정 해 놨다고도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중장기 계획 책자라든가 기타 우리 시에서 발간되는 그 책자에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대전 초두순시차 내려왔을 때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 16개 중에 아홉 번째로 들어 있는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대통령께 '촉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획단이 할일이 없어서 '기획단 운영을 소홀히 했다.'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시정 초두순시라든가 대통령이, 또 중앙 부서에 적극적인 우리 시 의지가 담겨 있어야 우리가 호남선철도 이설에 가일층 더 촉구하고 더 빠른 우리 뭘 잘 해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선 결정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상에서 시설결정을 해 준다면 그 시설 결정한 걸 가지고 우리 사업비 요청을 중앙부서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광주는 사실 대전보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967억 전액을 국고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를 976억을 전액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대전은 광주보다 더 시급성이 급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빨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가 일할 것이 있다고 그래야 사업비 요청을 국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호남선철도 이설하는데 얼마 보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노선결정까지 해 놓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려니까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이것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도 대처를 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내입으로 떨어지진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 놓고 중앙부서에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저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부시장님 전부 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대전시민 125만이 똘똘 뭉쳐서 호남선 이설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산파역은 바로 우리 실장님과 우리 국장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도시계획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단장님에게 어떤 기획단이 성립되면 정확한 보고와 모든 자료를 주셔서 곤란한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번거로움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대전시에서 각종 사업에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민들한테 너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이후 용역업체등에 발주한 것을 보니까 건당 1억이상 용역실태가 27건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합쳐보니까 102억 500만원이 용역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업계획변경이나 또는 취소 등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마치는 동물원조성사업 또는 1억 6,000만원을 들이는 한밭댐 기본계획 또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93년도 1억 400만원을 들인 호남선이설 타당성 조사내역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낭비 뿐이 아니라 이겁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마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비전」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러한 시민들의 많은 말씀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같은 것 대부분이 보면 변경취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을 수립한 후로 보면 1년도 안되어서 변경 취소되는 그러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무리한 계획이나 재정부담이유로 지연된다고 이런 답변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시민이 어떻게 시정을 신뢰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비전」이 분명히 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용역비까지 전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 행정을 보면 무사안일 또는 탁상행정의 소산이 분명하게 무사안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러한 비난을 과연 전 시장이 지는 것이냐, 현 시장이 지는 것이냐, 기획관리실장이 지는 것이냐? 누가 진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이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손실을 시켰는데 피해를 끼쳤는데 왜 행정을 다루는 책임자들이 사과 한마디가 없느냐 이겁니다.

뭐 이웃집 남의 돈 꾸듯이 해주고 못 받으면 책임소재를 받지도 않을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때까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분명히 답변을 해 보세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냥 손해 끼치고 그 자리에 없어지면 말아버리고 어떠한「비전」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대전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많은 돈을 대전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인 혈세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빨리 답변을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물떡 주물떡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께서 업무상 계획을 잘못 세워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습니까?

일반공무원들께서 책임추궁을 분명히 맞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큰 문제가 왔다갔다해서 용역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차질을 냈을 경우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답변 해 보세요.

마땅히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이 나오면 지탄도 받고 어떠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검토도 여태 안되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보세요. 역대 제가 '93년도서부터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시장이 계획을 해 놓은 것이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다음 시장이 "이것은 황당무개한 재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라고 바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조언도 있을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해 가지고 몇 백억을 이렇게 손실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일반 평직원이 그렇게 계획을 잘못 세우고 했으면 징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징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소재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애매하고.

시장이 하든지 기획관리실장이 하든지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절대 안 하겠다는 무슨 서약서라도 내고 시민의 돈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지, 책임소재도 제대로 간파도 못하고 넘어갈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다고 일반 공무원 잘못하면 추궁을 할 것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기획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사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내가 잘못한 것이면 내가 잘못 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책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께서 잘못이 되었다면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앞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현 문민정부로써는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행정은 줏대가 없어 가지고 누가 시장이 되면 그때그때 사업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는 손해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압니다.

거기는 대부분 타당성 조사하지 용역비 들어갈지 모릅니까?

용역비가 한두 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누가 사과를 하든지 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아주 강력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듣고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보세요. 한밭댐 건설도 그것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비가 많이 나갔죠?

○金成九 委員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변경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동물원 조성 그 전에 타당성 민자유치다 뭐다 해서 많이 했었죠?

○金成九 委員 지금은 어떻게 불투명하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金成九 委員 또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결론은 안 났어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든가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누가, 기획「파트」에서 잘못이라든가 누가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괜히 지금 되지도 않는 것 첨단산업단지 국가공단 지정 그 문제도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말 잘 듣느라고 얼른 용역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할 것 다하고 지금 하나나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부산으로는 되고 있어요, 부산으로는.

중앙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은 주고 대전은 지금 물건너 갔어요. 이런 것 다 헛돈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에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해서그것을 믿고 될 줄 알고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안 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든가 분명히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은규위원 말씀하셨지만 호남고속철도 그것도 우리 용역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잘 되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없애고 집행을 해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고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유성 어뮤즈타운 계획 이것도 불투명 한 것 아닙니까?

이거 돈 얼마들여 놓은 겁니까, 용역비.

이것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엑스포」치르면서 많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아주 국제행사 국제행사 하면서 많은 빚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100억대 이상의 용역비가 또 나간 겁니다.

100억이면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정관리 계획을 잘못 세우면 누구 하나는 사과할 사람이 나와야 하잖아요.

말단 직원이 책임을 집니까, 계장이 책임집니까, 과장이 책임집니까?

이렇게 사과할 책임 소재도 서로 미룬다면 기획관리실장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委員長 李源玉 전 시장이 민선시대를 생각해서 헛 공약을 하는데 용역비를 들였다든가 현재 시장이 또 다음선거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든가 그러나 용역비가 지출되고 이것 한 것에 대한 김성구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바로 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벌써 중장기계획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아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이것을.

○金成九 委員 있습니다만 현재의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 기획관리실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행정책임진 사람이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그냥 넘어 갈려고 하고.

「비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승진해서?

기획관리실장 잘못이든지 전 기획관리실장 잘못이든지 전 염시장이 잘못이든지 지금 홍선기 시장이 잘못이든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분명히 앞으로 조심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타당성있게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괜히 허울좋게 선거 때마다 시장만 바뀌면 이 사업 내놓고 저 사업 내놓고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쓸 데를 말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니깐 이 책임을 '누구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은 잘 알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사과를 받고 넘어가겠어요?

○金成九 委員 아니, 지금 계획을 그 전 계획과 지금 계획과 변경되고 조절할려고 하고 있는 조절이 얼추 방향이 잡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몇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李殷奎 委員 김성구위원님 보충질문 좀…….

○金成九 委員 아니, 답변을 안 하잖아요. 답변을 해야 보충질의가 되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같이 얘기하고 같이 답변을 듣지요, 같은 얘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좀 기다려 보세요. 설마 이 의회가 조용하면 미안해서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님! 우리 기획실장이 사안별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니 책임질 사람을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서면으로 한다는 자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도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委員長 李源玉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뒤에 속개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해서 서면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어느 누가 시장을 하든 어느 누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짜든 '빌 공'자 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도자가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시민의 그 피와 같은 돈을 혈세를 너무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용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우리 김성구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아까 용역비 관계 때문에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밭댐 건설 용역비는 지금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억 9,000이죠?

○李殷奎 委員 1억 6,000.

○李殷奎 委員 1억 6,000인데 그 용역이 지금 발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안 됐죠?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께요.

물론 대전에 세원이 충분해서 한밭댐을 건설해 가지고 우리 대전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 이바지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밭댐을 건설함으로써 거기 들어가는 소요재원이 한 400억 정도 되죠?

400억 정도 되며 또 도로까지 노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시민에 대한 민원도 많이 내가 발생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수원이 충분히 받아들일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한밭댐을 건설하기 보다 목적은 같습니다.

제 생각은 3대 하천을 공히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댐보다는 그 하천에다가 필요한 자리에다 간이댐 예를 들어 라바댐이라든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보설치 정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대전천에다 다섯 개를 한다든가 또 유등천에다 다섯 개를 한다든가 갑천에다 다섯 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시민들과의 보상문제라든가 시민에 대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전천 여기 어디에다가 막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보상 문제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거면 거기다가 댐을 하나 막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 들어가 봐야 10억, 댐 하나 막는데 10억 미만일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보완정리를 깨끗이 해 놓고 거기다 물을 만수를 시켜 놓는다면 저위 한밭댐 하나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천에다가 한 다섯 개 정도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막는다든가 또 유등천에다 한 다섯개 정도 또 대전천에다 다섯 개 정도 그러면 전부가 15개입니다.

하나에 10억씩 치면 150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다 물을 만수 시켜서 갈수기에 물을 조절해 준다면 그 효과는 나는 똑같으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민들이 같이 볼 때 우리가 천을 군데군데 막아서 물을 저수지 같이 막아 놨을 때 또 옆에다 나무를 조경을 잘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대전시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우리가 목적 이행은 충분히 하면서 또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에 재원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걸 한꺼번에 15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필요에 따라서 갑천에 두 개를 한다든가, 유등천에 두 개를 한다든가 대전천에 두 개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치면 대전시가 큰 부담없이 우리가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오히려 대전 전망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밭댐은 제 생각에는 그 용역비까지도 우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재원이 충분했을 때 하는 건 좋습니다.

현 상태로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간이댐 정도로 해서 대전시 전역을「커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개원을 할 때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니까 보라빛 청사진 같았습니다.

그렇게만 시정연설에 되신대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만 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대전건설이 눈앞에 닥친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과연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의구심도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차례 거론될 때마다 본 위원의 사견임을 밝히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투자에 따른 그마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용역비를 들고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현안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시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사업을 취소하고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면 검토하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방금 발언한 내용처럼 투자에 따른 그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과감히 지난 용역비 쓴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안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재원부족이나 모든 면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보고도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운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은 세출에서 사고 이월이 681억이 됐고 불용처리액은 927억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미수금이 230억 또 소송패소나 이중부과 등으로 되돌려 준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이 46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이월금이 대부분 공기부족이고 불용액의 경우에는 예산과다 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도 행정착오에서 본 위원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은 면밀한 검토부족이나 사업계획에서 부실이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러한 예산운용에 부정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계획없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죠?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본의 아니게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면면이 나온다는 것을 행정의 세부적인 계획과 실천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갈 문제인지 관리면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 물러설 수 있는 용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금은 항시 옛날과 같이 주먹구구식 보다는 보다 섬세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불용시키고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많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말하면 살림살이인데 이 살림살이를 어떠한 또 조그만한 개인 기업이라도 살림살이 잘못하는 기업 책임자가 있으면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능한 사람들도 발전이 되고 그래요. 잘못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지금은요. 각 국장님들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저 밑부분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지방의원들께서는 이 지역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민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의 해소 문제라든가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지 적당히 넘어 가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탁상공론에 그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서 또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보다 개선해서 노력할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좁힐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앞으로는 결산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항시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운영에 부적절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는데 기획관리실장 분명히 여기서 잘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넘어가죠? 분명히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연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간의 협의체제가 있죠? 어디어디 뭐 뭐가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또 몇 가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요. 조정위원회는 또 있죠?

○金成九 委員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될만한 소지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광역간에? 자치단체간에?

○金成九 委員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가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 한두 해 다루어 보는 문제입니까?

○金成九 委員 보세요. 용담댐 문제로 전북하고도 의견이 안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자치단체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분쟁되고 있는 소지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상수원 관계 때문에 용담댐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북권에서 협의에 응해 주지를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대청호가 용담댐이 개설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초당 5톤은 방류한다는 지금 설계안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초당 5톤을 방류할 경우, 우리 대청댐은 우리 식수원입니다.

갈수기 때 많은 영향이 오고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우리 125만 대전시민의 생명수로 알고 있는 그 물이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초당 5톤 가지고서는 안된다, 전북에서는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전주권으로 물줄기를 돌려서 장사를 또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편중이 전북권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지 우리 충청권, 대전권으로 용이하게 안 되어 있어요.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대전시민들은 투쟁을 할 각오로다가 지금 이걸 톤 방류를 더 늘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안문제를 자치단체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전북권에서는 응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다가라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행정에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하여야 하는 행정책임자가 많이 건의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의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지금.

물론 전북권하고 물꼬 싸움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요. 그렇다면 작은 집에서 싸우다가 해결이 안되면 큰집에다 의뢰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걸 과연 몇 번이나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金成九 委員 몇 번의 분쟁 사례가 있었는가 하고 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했는가 전북권하고 충청권, 대전권해서 또한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어떤 식으로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죠? 그건.

○金成九 委員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나와봐야 다시 감사가 시작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조합이 설립됐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조합이라는 것이 기능은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필요성이 뭐기 때문에 하는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런 문제도 계획만 하지 말고 뭔가 조합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만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할려면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순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합이 되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되지 않았다니까?

○金成九 委員 그 다음에 중앙에 올린 건의서라든가 우리의 취지 그런 것을 중앙에 올린 내역서를 보내 주시면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청사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먼젓번 우리 의회에서 현청사 부지 매각의 건을 동의해 준 게 있죠?

○李殷奎 委員 뭐라고 동의해 줬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동의 받을 때 왜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매각을 안 할 걸 매각하는 걸로 동의를 받은 건지 사실상 매각을 하고 싶어서 우리 의결을,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은 것인지?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위원들하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집행부가 뭘하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언제는 대전시청사를 매각을 해야 우리가 신청사는 짓는데 400억을 충당할 수 있다, 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때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어렵게어렵게 그걸 의결을 해 줬는데 왜 그걸 의결을 받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 마디도 없이 '대전 현청사는 공원 조성을 한다, 중구청에다 일부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것이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된다면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 줬는데 그걸 그대로 집행하라고 해 줬지 그걸 가지고 가서 책상속에 집어넣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의회에서 의결 받아 갔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신문에, 언론에 그냥 '대전 시청사를 놀이터로 만든다' 또 '중구청에다 일부 주고 나머지 일부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나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원 뜻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그냥 위원들한테 이거나 미리 받아 놓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팔기로 해서 그걸 의결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만에 하나 그대로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걸 만부득이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책상속에 집어넣고 놓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선심행정을 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번 의결해 줬으면 그 의결이 정말로 부당하다면 "이러이러해서 부당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그걸 팔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와서 "이걸 꼭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팔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사를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다 놓고 그 다음에 의결한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나는 내가 의정을 이렇게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뭐하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과연 타당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팔았다가 내일은 안 판다, 이거 어린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소신 있게끔, 좀 뭔가를 뚜렷하게끔 이렇게 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겠다, 소신을 밝혀 줘 가면서 홍보를 한다든가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그냥 접어 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시장이니까 내가 이걸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고 이런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인쇄물 27페이지 보면 대전·충청권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이것이 몇 분들이 위원들이 짚었던 문제입니다.

「아직 3개 시·도간에 현안이 되는 행정문제가 없어서 운영실적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가 참 우리가 일 안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 원수공급 문제도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3개 충청권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야 할 것이고 또 대전·충남·북 교통문제도 같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대전·충남·북 공동개발 계획문제도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지금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있습니다만 호남고속전철 노선문제도 여기서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이 없다고 그러고 할 것이 없어서 언제 12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못하고 일이 없어서 못한다, 왜 일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들을 거기에서 찾아서 만들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용을 최대한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앞에 보시면 '95년도 재원 조정 교부금 내역이 있지요?

10월말 현재라고 나왔는데 지금 1,396억이 예산액이죠?

○李殷奎 委員 964억은 이미 교부가 된 것이고 431억 4,700만원은 교부가 안된 금액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은 그「퍼센트」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 수는 없는 금액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꼭 줘야 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안 주고 대전시에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안 줬을 때에는 각 구청에서 이의가 들어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현금일텐데 그러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숫자상만 있는 것이냐,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李殷奎 委員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거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부해 준 금액의 절반 정도의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 돈이 지금 없고?

○李殷奎 委員 이 돈이 12월까지 들어와야 이 돈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징수가 되어야 이 돈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94년도에서도 이것이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50%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도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교부금은 무엇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재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되어야 431억 4,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준다는 얘기인지, 아직도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가 아직 미 징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청에 나누어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지 여하튼 두 가지 중에 어떤 데고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는 지금 자금이 없어 가지고 사업 발주도 못하고, 하고 있는 것도 종결도 못 짓고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는 431억 4,700만원 이 돈을 5개 구청에 공히「퍼센트」에 의해서 나누어주는데 이것을 12월 31일쯤 가서 준다면 과연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외상공사하고 나중에 외상값 갚는 그런 상태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구청에서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작년도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을 다시 이것을 찾았는데 그 당시 우리 실장께서는 빨리 연말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것을 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또 금년에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상급기관이 횡포라고 생각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언제까지 나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내년 2월말?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구청에 내려보내서 구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이은규위원님 그 부분 보충질의 좀.

○李殷奎 委員 예, 하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95 재원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부금에 대한 산출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수에 의해서 배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인구수로 보면 서구가 약 37만이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10만 4,00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유성구에 비해서 약 3.5배 인구수가 많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유성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배분한 액수로 따지면 동구에 가장 많이 362억이나 배분을 했고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되는 유성에도 215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이런 배분은 과연 적정선에 의한 배분을 한 것인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배부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상당히 미안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식이라도 손가락 마디마다 틀리듯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중에서 시장하고 친하다든가 이런 구청에는 좀더 많이 배분하고 좀 덜한 데는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산출하게 된 내역을요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매겼는지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추진실적 해 가지고 본청, 사업소, 구청해서 전부 25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25개 사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을 과거에도 이제 은닉재산 발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했는지?

○李殷奎 委員 그러실래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동에 군부대가 5만 3,7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영수입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부터 우리 도심지 내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5만 3,700평을 우리 대전시에서 군부하고 절충을 해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지금「엑스포」와 같이「엑스포」에 지금 토개공땅을 26만평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8만 3,000평인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하니까 그 금액이 빠지고서도 충분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5만 3,700평을 좀 그러한 쪽으로 우리 경영수입사업 쪽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수차 제가 이 군부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군부하고 절충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또 항간에 들으면 성업공사로 이 땅이 넘어간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시정질의에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제가 얘기도 했고 수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군부를 얼마만큼 다니면서 지금 절충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좀 우리 실장님께서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관심있게끔 이 경영수입사업으로 이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죠.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안 옵니까?

중앙에 건의한 자료나 회의자료.

○金成九 委員 이거 뭐 작성입니까? 있는 것 복사해 오면 되지요.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감사하세요.

○朴正勳 委員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어느 때 쓸 수 있는가, 어느 때는 못쓰고 그 기준이 나와 있지요.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한?

○朴正勳 委員 예,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긴급사태의 발생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우리 의회를 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민사소송 패소판결 배상금 부분이라든가 또 정무부시장 전용차량 구입이라든가 정무부시장 비서실 및 종합건설본부 기능보강에 따른 사무실 관사 임차 및 통신기기집기구입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 증축공사 기본설계용역비 입니다.

이 정도까지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또 정무부시장이 차량 구입이 8월 7일로 되어 있고 정무부시장 비서실 각 부대 사무실이 7월 6일날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8월 18일날 2회 추경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전에 얼마나 이것이 긴박한 사항이고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만 보더라도 윗 상급기관자에게 아부성 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의회를 경시하면시 편의주의적인 행정이요 계획성 없는 행정이며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닌가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건 공설운동장 축구장 증축공사 기본설계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것은?

○朴正勳 委員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시죠?

○朴正勳 委員 우리 기획실장님! 사전에 방금 제가 예비비 지출이 어떠한 부분에 지출되느냐고 사전에 제가 물어 보았지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것하고 같이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방금 사전에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이 지출내용이 같이 일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朴正勳 委員 정무부시장 차량구입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런 것은 긴급사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계시는 아니면 업무용으로 필요한 차량구입이라면 이렇게 구입했겠습니까, 예비비 지출하셔 가면서까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부성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까요?

○朴正勳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아까 우리 박정훈위원 질의에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 증축공사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2002년도 월드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도 없고 아직 계획도 세운 것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에 대해서 지금 허위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월드컵에 대비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金成九 委員 보세요. 확정이 되면 벌써 우리 계획이 다 선 다음에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하여야 하는 문제지만 전혀 예산에 오른 적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닌 데다 왜 또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서 여기에다 투자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기획관리실장이 허위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좀 주십시오.

주의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은 아까 답변했던 것과 지금 여기 예비비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나온 것에 관한 아까 답변과 지금 현재 여기 지출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한계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설계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물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다른 것이고, 안전진단하고 다른 것인데 그래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지출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출이 된다고 아까 얘기 한 것은.

○朴正勳 委員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이지요, 지출내역이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지출이 지금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2002년 월드컵 유치계획에 대해서 샅샅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에서 하나 올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박정훈위원 질의에 듣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 갑니까?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잘못 되었으면 분명히 사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源玉 아까 답변하신 배경과 지금 지출된 것과의 확실한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 아까 질의 내용은 과연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390억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고 중앙지원여부도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 유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실·익이 무엇인가도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390억 가지고 되겠느냐? 부대사업비가 또 별도로 들 때 이것도 또 우리 지방비로 많이 들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대전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제행사라면 분명히「엑스포」로 인해서도 우리 대전시민이 부채를 많이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국제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또 실·익도 모르고 득이 무엇인지, 실이 무엇인지 무조건 유치하다보면 아주 우리 대전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시민들이 엄청난 세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전혀 거기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로 지금 허위로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재정계획이나마 자꾸 빠져 나갈려고 물꼬를 다른 데로 트지 마세요?

이러한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다 나온 얘기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실히 그 의지와 실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재원대책에 대해서 좀 확고히 짚고 넘어가서 실익이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총궐기라도 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석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하고 아직 실·익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다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그것을 할려면 좌석수를 늘려라,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니까 그것을 유치를 못해서 안달 걸린 사람들처럼 지금 중앙에서 얼마 조금 받고 우리 예비비에서 보태서 지금 할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안 그렇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 왜 신청을 할려고 합니까?

지금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金成九 委員 신청을 실·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왜 할려고 합니까, 지금?

실·익을 지금 따져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 아직 파악조차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잘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공감대를 이루고서 이런 문제는 추진하자 이겁니다.

국제행사라면 시민들이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왜,「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기반시설이 얼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대전시민의 재정압박을 시켜가면서까지 했는데 이것이 이제 390억이라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390억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부대 사업비 앞으로 엄청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지방비에서 해야 할 문제가 돼요.

국비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보고 이것을 추진을 반대해야 할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

아직도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민의 부담은 제쳐놓고 할려고 하는 것인지?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예비비에서 그런 면에까지 벌써 활용을 하면서 본 위원한테 허위로 답변하고 있으면 이거 도저히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백날 이렇게 해야 뭐 합니까, 이거.

허위로 보고 해 주고 무시하고 거짓말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지탄은 누가 받습니까? 의원들이 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왜 앉아서 바보가 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감사 못 받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퇴장)

○金龍淵 委員 잠시 정회 하시죠?

○朴正勳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내용 중에 실장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게 분명히 국제적인 행사이고 또 우리는, 대전시민들은 국제적인 행사라고 그러면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 정도까지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자금지원을 대폭 책임을 지고 해 준다면 이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엑스포」를 치르고 난 후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우리가 자금난을 걱정하면서 더 부담을 가져가면서 꼭 해야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실·이익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실·익을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대전시민이 바라는 염원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보고 추진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유치 계획에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랑 연계는 안될 걸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큰 연계가 없다는 걸로 저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의 답변도 있고 해서 다음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 증축공사 기본설계용역비가 과연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타당한 것이며 정무부시장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朴正勳 委員 아니, 같은 취지가 아니죠. 예비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朴正勳 委員 잘못된 거죠?

○朴正勳 委員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李殷奎 委員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 각종 출연금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지방청사 정비회비,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국제교류재단해외사무소 설립 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출연금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행정이 중앙부서의 꼭두각시처럼 내라고 하면 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국고보조는 못준다고 하면 못받아 오고 이러한 형편인데 이렇게 매년 중앙정부에서 요구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출연금을 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전부 중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걸 이거 매년 우리 지방재정에서 이렇게 보내 준다는 것은 난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안 내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이러한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실장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한 돈을 이렇게 올려 보내라' 하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그럼 교부세에서 줄려면 거기서 떼서 주든지 왜 대전시에 줬다가 다시 또 반환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행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이것을 본 위원은 크게 여기에 이걸 깎아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대로 '96년에도 또 계상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되게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 수준으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건 매년 이러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매년 우리가 중앙에 납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걸 이번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싶은데

○李殷奎 委員 그때가서 다시 다루면 되겠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총자산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李殷奎 委員 얼마요? 천 얼마?

○李殷奎 委員 이 자산 중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자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전부 부채만 있는 것을 갖다가 공영개발단으로, 아니 한밭개발공사로 넘겨주는 그러한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행위나 모든 일을 공영개발단이 대전시에 있을 때 그 때 다 저질러 졌던 것을 지금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갖다 한밭개발공사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연 내실 있는 이러한 자본을 한밭개발공사로 넘겨줬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빚더미만 갖다가 줬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쪽입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한밭개발공사가 설립할 당시부터도 장부상에 금액은 있지만 실지로 현금이 없는 그런 실정에서 한밭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지로 운영자금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부채만 눈덩이 같이 불어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한밭개발공사가 경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한밭개발공사의 전문 지식층이 두껍지 않다 이러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고 지금 한밭개발공사는 개발공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볼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부채만 떠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400억 기채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보증을 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400억원을 대전시에서 보증을 서지 않고 대전시에서 그것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뭐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물론 말은…….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죄송한데 한밭개발공사를 다룰 때 같이 다뤄야 될 부분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아니, 그건 사장님하고 얘기할 거고 나는 실장님하고 얘기할 거는 또 다른데요.

○委員長 李源玉 예, 그러세요.

○李殷奎 委員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한밭개발공사에 운영의 문제라면 제가 한밭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 모든 설립이라든가 모든 뒤에 배경이 우리 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해줘야 한밭개발공사도 좀 기를 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나 빚더미만 이렇게 해 준다고 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가 그럼 시에서 보증만 서주면 그거 차입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질의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금 와서…….

○委員長 李源玉 아직도 안왔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문제를 전북권하고 우리 대전·충남권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안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제가 자료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는 여러 요소에 추진해 달라는 우리의 입장을 통보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신 온 것을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95년 4월 13일 건설교통부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조치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4월 13일날 우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걸 강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후 4월 15일 그 환경부장관한테 회신 온 후에 또 우리한테 회신 온 내용을 보니까 당초사업계획대로 추진계획한다는 통보가 왔네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도로도 내고 우리가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이 대청호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125만 대전시민만이 아니라 충남권, 충북권 이런 데 전부 물을 마시며 영위해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생명수와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대전시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 보니까 허위로 타당성에 안맞는 그러한 실태조사로 환경영향평가를 수자원공사에서는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권이나 대전권, 충북일원권 이런 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물 문제가 부족이 온다 그러므로써 오는 피해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자손대대까지 영위시켜야 할 이 생명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후서부터는 어떠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안 세우고 있네요.

이게 한 번 우리의 추진하는 의도를 중앙에다 한 번 올렸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문제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그대로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논리가 우리도 나가야 하는데도 우리 지금 대전시에서는 안일하게 지금 걱정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125만 대전시민의 생명수를 어떻게 영위시켜 나갈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 문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냥 '될대로 대라.'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대전시민의 피해가 상당히 오는 그러한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을 해서 다만 우리가 살려면 물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꼬에 물톤량을 더 가져와서 갈수기 해소를 하고 생태계 보존도 하고 물부족을 막아 나갈 수 있겠느냐? 문제는 전주권에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기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팔아먹을려고 전북권으로 물 그냥 내보내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전기장사한다고 우리 대전시민이나 충청권, 우리 충청도 도민들이 먹고사는 이 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문제인데 왜 그 추후에는 더 무슨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강력히 주장하고 우리 시민들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 아직 우리 대전시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어디랑 협조를 한다구요?

○金成九 委員 이거 심각하게 대처해 주셔야되요.

이거 지금 공사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 수문을 어떻게 더 내서 조절해서 우리 대전권으로다가 초당 5톤 방류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온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이들 발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빤히 알면서 대처를 안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 가지고 지금 책임추궁 받는 거에요. 아니, 뭘 길만 잘내고 월드컵 유치하고 빚지는데나 신경 써 가지고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거나 못해 가지고, 그거 잘 해야 뭐 합니까?

한두 사람 출세해 가지고 서울 올라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건 125만 대전시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오고 생명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 대처하시겠죠?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은 자료 27페이지에 그 '현안이 되는 행정문제가 없다' 이게 허위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안이 없어 운영실적이 없다고 한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안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좀 신중하시길 바라고, 더 이상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내역을 묻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규모 건설사업에는 얼마 이하까지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죠? 이게 얼마 이하까지 가능합니까?

○金龍淵 委員 2,000만원인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일 위에 홍도육교외 7개소에 3,000만원이 지출됐고 유성구에 배수시설 두 건과 미끄럼 방지시설 두 건에는 4,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더 많이 과다해서 지출하게 됐는데 이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요?

○金龍淵 委員 단위별로 하면 그렇습니까?

○金龍淵 委員 대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데 이제 민선시대에 열린 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선시대 또는 관치행정과는 다른 변화가 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관계공무원의 자세의 변화, 정신의 재무장이 필요하다하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자주경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발굴과 경제적인 세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에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행되는 경영,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다른 위원님들 안하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다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광역시에 불안전시설이 94 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량이 41군데, 화재취약기 41군데, 가스시설이 12군데, 그 중에서 정비완료된 곳이 84개소, 정비 중인 것이 다섯 개소, 향후 정비가 다섯 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특별관리대상 시설이 아홉 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교량 여섯 군데이고 화재취약이 세 군데 이렇게 완료가 네 군데 되고 정비 중인 것이 다섯 군데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불안전시설 아흔 네 군데 중에 정비 중인 것이 다섯 개소, 향후 정비할 곳이 다섯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개소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게 향후 정비할 곳이죠?

○金成九 委員 그러면 특별관리대상시설은 또 어디입니까?

○金成九 委員 어디요?

○金成九 委員 거기가 특별관리시설이에요.

○金成九 委員 그럼 여러 군데를 모두 완료했고 정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상이 없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진단을 하셨는데 거기에 시설물 조사는 어디서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나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물조사, 모든 것을 한 부서가 어디이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들이 전문가나 기술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들입니까? 기술전문가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지 않으면 육안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115명이 했다고 그랬죠?

○金成九 委員 그분들 명단 좀 한 번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까지 기술적인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나 이런 데는 기술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기계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자료 달라고 그러면 꼭 보내주세요. 감사 다 끝난 다음에 보내지 말고.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니까 시정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해 가지고 현재 전산실에 시정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

현재 전산실에 시정정보시스템이 설치됐죠?

○金成九 委員 됐죠?

○金成九 委員 거기에는 주로 어느 정보가 수급이 되어 들어 가는 거에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정보시스템을 잘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고 여러 분야에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시민과의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뭐 하나 파악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자료도 잘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병행해서 그 시스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金成九 委員 검토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구위원이 질의한 것에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삼풍사고 이후 전국민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대전시 신청사를 짓는데 안전관리를 위해서 진도 얼마인가까지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특별히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진도 얼마까지로 되어있지요?

○金龍淵 委員 예,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이것이 건물을 지을때 대형건물에 지금 내진이 얼마까지는 하도록 하라는 법령상은 없는데 대전시에서 신청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대전시청 신청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내진에 대해서 특별히 한다면 앞으로 둔산에 신시가지 짓는 소위 대규모 쇼핑센타라든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으로 정한다든가 조례로 정한다든가 규칙으로 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전 신청사에만 특별히 그것을 더 강도를 높게 한다는 것으로 들어서 '상당히 잘 하고있다.' 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그렇게 잘하는 것 대전시에는 안전 사고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더 내진에 대해서 튼튼히 짓도록 조례나 관계 법령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전임 기획관리실장께서 "완벽하게 처리를 '95년도 초까지는 해내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전시 5개 구청 세무직원 문제 세무비리 사건이 그 동안 한참 시끄러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절반이상이 그 세무직 공무원 중에 절반이상이 잡급직이나 일용직으로 그 때 형편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세무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위험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대책을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산화를 완벽하게 개발되도록 한다고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전문인으로다가 인원을 전부 보강시킨다고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잘 되었는지 아직 미비한 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몇명요?

○金成九 委員 각 구까지 다 해서요?

○金成九 委員 보강만 했어요?

일용직이나 정식 세무직 공무원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金成九 委員 아니, 인원은 보강했는데.

○金成九 委員 그때는 일용직이 87명이었었어요.

○金成九 委員 기능직이 33명.

○金成九 委員 그래서 전체 54% 120명 정도가 잡급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전문직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120명 전부 교체되었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그전에 세무직 공무원이 전부 224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54% 그러니까 한 120명이 세무직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구성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많이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세무민원은 늘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안 뽑지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썼다고, 쓰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세금비리 사건도 터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야 할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임 실장께서 '95년도 초순까지는 완벽하게 전산화도하고 인원도 세무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서 전부 그 자리를 메꾸어 놓는다고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계신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답변을 들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56명을 구까지 해서 보완했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 많이 미비하네요. 반도 안되네요. 반도 안되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모든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반환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받아들일 것 막 받아 들여놓는 답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시 이것을 받을려면 소송까지 해야돼요 또 그냥 줍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감이 많이 팽배해 있다 이거에요, 우리 집행부에.

그런 것을 전문직으로 그래서 한다고 얘기가 되었었고 본 위원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답변에 속기록을 보면 나오지만 '95년도 중순안에는 다 전산화 또 인원교체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안되었죠?

이것이 다 될려면 120명선이 일용직이나 잡급직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56명이라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중요한 부서에 하루에 1만 5,300원 받는 일비를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중요한 위치에 전부 앉혀놓고 지금 세무관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한 달에 50만원도 안돼요.

정식 공무원도 아닙니다. 사무 툭 털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 예비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놓는다고 해 놓고서도 각 부서별로 무엇인가 이게 잘 안 맞아 돌아간다는 원인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전산화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인력 보완은 아직 다 안되었고요,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충을 할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파악해 가지고 답변 주시겠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다 이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 답변이라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源玉 지금 하시지요.

○委員長 李源玉 지금 답변하시라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모 일간지에 세무문제 때문에 190억을 우리가 내 놓은 것이 우리가 신문에 났었지요.

행정소송에 의해서 세금을 잘못 걷어 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났었지요, 동아일보에, 대전시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소송을 해서 받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 부과를 가지고도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은 받지만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은 이중부과를 감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민원이 전 의원에게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세무공무원들의 배치라든가 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빠른 자료를 빨리빨리 배치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도록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전임자가 의회에서 약속했던 바라면 그 후임자도 전부 체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실천을 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임 실장께서 약속이 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후임 실장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다가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세무 불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언제까지는 이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의회에서 답변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아니,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치를.

'앞으로 할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재까지 있는 범위내에서 감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 권실장은 잘 넘어가는데 하여간 묘가 상당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상황까지 답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할 것까지 감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타자수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金成九 委員 이것이 세무과로 얘기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무직을 얘기했지.

○金成九 委員 그러면 다 완료된 겁니까?

○金成九 委員 확실한 겁니까?

○金成九 委員 제가 구별로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거 자꾸 허위진술하고 허위답변하고 그러면요 이제 그 전같이 호락호락 안 넘어갑니다.

그때가서 또 사과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지요?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33명을 제외하고는.

○委員長 李源玉 34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세무공무원직으로 바꿨다, 세무직으로.

○委員長 李源玉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金成九 委員 타 부서로 배치입니까, 또 세무직 전문요원이 온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게 글쎄 세무직 전문직이냐고요, 전문직.

그냥 사람만 바꾸면 그게 그거죠.

세무직은 전문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委員長 李源玉 실장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金成九 委員 타부서에서 뭐 도로과에 있던 직원 세무직으로 와서 그것으로 교체했다고 하는 문제가 아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저는 세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번에 속기록도 보면 알지만 세무과로 내가 질의를 한 것이 아녀요.

세무직에 대해서 한 겁니다.

○金成九 委員 세무직을 현재 있는 분들하고 또 뽑아서라도 응시를 시켜서라도 보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자수들 다른과에서 있다가 온 분들 아녀요. 세무전문직으로 잘 보충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안되었을 걸요 아마.

그것이 또 세무직 공무원 뽑지 뭐하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세무직은 진급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까지 온다는 답변까지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무직 만큼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채를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한 번 두고 검토해 보세요. 속기록 좀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뒤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전서부터 오래 계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빨리 주세요, 답변 좀 하게.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미리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하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까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감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위원장께서 지금 확실히 답변을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 문제를요 우리 내무국 감사가 언제죠?

(「내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입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