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시와 교육청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의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결과를 박정훈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두 건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을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32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630억 3,0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세목별 증감액만 조정하였고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어 세입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902억 1,900만원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바, 세입·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1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액은 5,834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전년 수준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볼 때 안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의 법정분은 아직 미 내시되어 '95년도 수준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날로 증가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주민욕구 증대로 지방채 증가에 따 른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압박 초래 등을 논란이 되었으나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예산절감 및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조정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내무위원회 소관 6억 8,650만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억 1,849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억 3,000만원이 감액 되겠으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이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한 점을 감안하시어 조정된 상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한 당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한 당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의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결과를 박정훈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96년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안입니다.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646억 4,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수업료수입 등은 증가 되었으나 자체수입 재산 매각 수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액 조정된 세입재원 발생으로 이를 확인한 바, 차질이 없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입니다.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98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 보조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계상액 확보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인 기관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행정비 500만원 및 교육사업비 5억1,487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나 교육사업 및 시설투자비가 크게 미흡하여 교육 환경문제가 매우 걱정되나 동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원 및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는 단 하루의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의결,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검토되어졌으리라 사료 되는 바, 수정된 안을 제출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殷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한 당 특위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한 당 특위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의한 내용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기획관리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시와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겠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금일 의결된 4건의 예산안이 당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