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殷奎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특위에서는 '9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중 산업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 '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이상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역경제국 734페이지 봐 주세요.

종합유통단지 조성 입지 타당성조사 연구개발비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타당성조사는 누가 하는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자료에 보면은 말이에요.

30만원씩 4인이 90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연구원 연구용역비가 하루에 30만원이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루에 30만원씩 용역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갖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세부적으로 좋지만서도 하루에 30만원하면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 분들은 박사라 30만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훌륭한 분이라 30만원을 주는 건지 이 부분에서 의아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럼 740페이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8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때마다 두 번씩이나 사탕발림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거짓말만 해 왔지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단이나 지정해 달라고 그리고 비난이나 면해보려고 1년에 한번씩 서류나 만들어 보내는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그냥 우리 주민대표들 내가 의원 되고서 두 번 왔었지요?

그런데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올 안에는 무슨 대안을 제출해 준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었죠?

내가 그 부분이 '95년도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꼭 듣고 싶고 그리고 과학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고작 홍보물만 만드는게 아닌가 싶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먼저 통장단 대표분들이 오셨었지요?

○李相泰 委員 통장단 대표.

○李相泰 委員 그때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주민들 피해요구 내지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보고하면은 왠만한 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국장님한테 따로 주민들 불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토지매입비로 국비가 29억 시비가 69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은 업무보고한 서류에는 건축비의 70%를 국고보조로 하고 부지구입비의 70%를 국고로 융자 재원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와 거꾸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건설교통국 묻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839페이지 봐 주세요.

재해대책 보상과목을 보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李相泰 委員 839페이지를 보면은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 해 갖고 288만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느 식으로 해 주느냐 이거에요?

○李相泰 委員 원래 안 세우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이번에 8월 장마때 저희 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액수가 미미하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번 전민동지역 8월 30일날 장마졌을 때 한진건설측하고 그 동네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담당 과장님 계세요?

○李相泰 委員 담당 과장님께서 고생을 아끼지 않으셔 갖고 주민들의 원만한 숙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질문을 넘기고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하실 위원.

○李相泰 委員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856페이지 봐 주세요.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비와 도시교통사업비가 46억 9,9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경찰청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등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면서 경찰청에서 승인하고 시설하는 이유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교통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통과를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창구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요,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어떤 면에서 좋고 무슨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접 관장을 하면은?

안되면은 규정을 고칠 의향은 없는지?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마는 실제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걸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가 말입니다. 꼭 신호등이 필요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는 그거는 경찰청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해 주고 싶어도 경찰청에서 안해준다면 못해주고.

돈은 돈대로 갖다 주면서 무슨 근거로 경찰청한테 질질 끌려 다니느냐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아 갖고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3년도 엑스포 기간중에는 133건인가 이렇게 했고 '94년도에는 66건, 그리고 '95년도에는 30여 건에 불과해요 그게.

그런데 경찰청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돈을 준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취해본적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보고만 받는 거에요, 돈은 퍼주면서?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자금 내역도 모르고 돈만 주고 어떻게 썼다고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보고자료로 끝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럼 감사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검토만 하지 마시고 31억씩 준다면서 어떻게, 3,100원 줘도 꼬마들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시키면은 그거 어디다 썼느냐고 물을 판국에 그만큼씩 주면서 어떻게 감사 한번 안 하고 그냥 주고 맙니까?

○李相泰 委員 감사원감사는 정부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대전시 예산이 그리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대전시 관계당국에서 직접 해야지 그걸 어떻게 위임해서 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뭐 3년간 쓴 거라면 좀 힘들으실 것같고 '95년도 집행된 내역과 그 감사 결산보고 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95년도 것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럼 언제 들어 옵니까?

○李相泰 委員 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즉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건 감사 안한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꼭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사항이니까 아, 우리 시청에서 쓴 돈도 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감사를 안 합니까?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우리 저 김동근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825페이지 도로대장작성 용역에 10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연구개발비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金東瑾 委員 도로대장작성 용역 해 가지고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잠깐만요. 이게 그럼 부분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대전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金東瑾 委員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 용역을?

○金東瑾 委員 예,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97년도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 용역비가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 용역비가?

○金東瑾 委員 작년도 10억?

○委員長 李殷奎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총 예산이 얼마인데 연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金東瑾 委員 5년간, 그러면 이것이 해 연마다 10억씩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용역에 필요한 그 산술기초를 내년도 10억 8,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말이에요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이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10억 8,000만원이면 말이에요 200만원짜리 공무원을 제가 알아보니까 6급 10호봉 정도 되네요, 6급 10호봉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분의 월급이냐 540명분의 월급이에요, 540명.

45명씩 1년간을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1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내가 이 산출기초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어갈 바에는 도로대장만을 정리하는 전문인력을 둬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 어려운 점이 뭐에요?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께서 그 어려운 점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金東瑾 委員 이 용역을 주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는게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이게 5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거를 할바에는 아주 전문 인력을 둬 가지고 시에서 말이에요 관리를 5년 동안 하면은 지금 이게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는 이 인력을 지금 공무원 봉급을 1년에 45명을 1년간 줄 수 있는 이것을 오히려 더 싸게 먹힐 것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기술진을 왜 둬서는 안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장비 얘기는 뭐 컴퓨터 얘기를 하시네, 컴퓨터 입력이야 시청 없습니까? 컴퓨터야 디스켓만 있으면 되지 나 이해가 안가네요?

글쎄 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委員長 李殷奎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뭣 하시면은 그…….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뭐 과장님이 한 번.

○委員長 李殷奎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이것이 이게 참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예산을 확정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적 안목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아니 뭐 다른 위원님들은 뭐 전문가들이 계실줄 모르겠지마는 저같은 경우는 안목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도 사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두 명이 있습니까? 두세 명?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그럼 개인적으로 주는 거네요?

○金東瑾 委員 지금 내가 아까 몇 페이지를 찾아 봤는데 내가 어제 예산안을 잠깐 보면서…….

○金東瑾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보면서 항공사진을 판독 뭐 항공사진 촬영도 있던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주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거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용역에 연구개발용역비에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金東瑾 委員 10억 8,000만원이면은 우리가 주는 이 용역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뭐 판독에서부터 항공촬영부터 지하 뭐 입체 무슨 뭐 전산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전이 처음하는 겁니까? 서울은 아직 안하셨다고…….

○金東瑾 委員 아, 대구하고 대전이 먼저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두 명, 세 명뿐이 안된다는데 대구하면서 대전하면서 충분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인제 두 세 명뿐이안되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전문인력을 두고서도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委員長 李殷奎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항공촬영이나 그 판독같은 것이 이내에 다 들어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委員長 李殷奎 글쎄 그것이 10억 8,000 만원 속에 다 들어 갔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쪽에 보면은 항공촬영이라든가 판독비가 별도로 또 나오거든요.

○委員長 李殷奎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기 쉽거든.

여기에 항공촬영하고 판독이 또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데 왜 이게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하고 별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이거는 이거대로 촬영이라든가 판독이 있는 거고 여기에 촬영과 판독은 또 건축에 대한 게 또 나오거든.

○委員長 李殷奎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거에…….

○委員長 李殷奎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金東瑾 委員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金東瑾 委員 820페이지 목운택지 진입로 확장에 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26페이지를 보면은 문화택지 접속마무리 해 가지고 7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그 사업 시행자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좀 설명 해 주세요, 820페이지.

○金東瑾 委員 이게 문화택지하고 목운택지이 개발 승인을 내줄때 이 도로에 대한 어떠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안 주었습니까?

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건축업자들 한테 "부대시설로 이 진입로까지 다 이거 정리를 해라."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많을텐데.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그러면 목운택지는 그게 안된다고 했지마는 문화택지는 말이에요 이거 7억씩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입로 공사가?

○金東瑾 委員 7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때 이거를 할 때에 업자한테 이걸 택지 조성을 하면서 이 진입로도 확장을 시켜라 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걸 시에서 말이에요 이거 또다시 부대비용으로 이걸 준다는 것은 지금 뭐 잘못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지조성 하면서.

○委員長 李殷奎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그 해당과나 거기 소속 공무원이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거 보니까 전연 지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委員長 李殷奎 우리 저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에 질문 드리고.

○委員長 李殷奎 남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남용호위원입니다. 여러날 여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게 기이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각 상임 위원회 별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제 마지막 예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솔직히 그러네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집행부에서 낭비성 예산을 혹시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데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크고 적고 간에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도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는 이게 몇 가지만 이걸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부분도 그런 쪽으로다 시행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서 이걸 제가 이런 쪽으로다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국편인데 740페이지에 말이에요 '대전과학산업단지 분양 홍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예산은 뭐 몇 푼 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그 입주 안내 홍보물을 거기다 「팜플렛」이니 초청장을 그렇게 단조롭게 할게 아니라 분양 홍보를 각 시·도의 신문이나, 각 시·도 자체 발행하는 그 교차로라든지 이런 걸 좀 앞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쪽으로다 하는 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계관들은 꼭 이것도 좀 연구대상으로다가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대답을 누가 하시는 거요 국장이 하시는 거요? 누가 하시는 거요?

○南鎔浩 委員 아, 박국장 소관이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두번째는 또 지역경제국소관 759페이지에 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현재 농촌지역에 그 보조금으로 판 관정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게 몇 개소나 됩니까? 그 우리 박국장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거 파악하고 있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 머리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일 안하시려고 하는구먼. 그리고 그 예산은 얼마나 그 들어갔어요, 그게.

그것도 몰라요?

○南鎔浩 委員 2,450개?

○南鎔浩 委員 지금 박국장이 얘기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왼다고.

○南鎔浩 委員 그런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미 기이 들어 간 얘기지.

○南鎔浩 委員 그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관정을 곳곳에다 했는데 뭐 저만 눈에 띈게 아닐겁니다.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어떤 데는 그놈을 떼어다가 별짓을 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집으로 떼어오는 놈이 없나 하여튼 별 일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 사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걸 박국장은 꼭 이번 기회에 그게 낭비 아닙니까? 인제 기이 들어간 돈이라도 일단 설치가 돼서 안된다고 하면 그걸 다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한 좋은 본보기 입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南鎔浩 委員 예,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좀 몇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821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개량 또 나와 있지요?

○南鎔浩 委員 뭐 돈이야 어떻든 간에 그 설치수는 얼마가 됩니까, 가로등이?

대전시에.

○南鎔浩 委員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점화되지 않는 그 등수도 기본전기요금을 냅니까? 그게.

○南鎔浩 委員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 전기요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내기는 내는구만 그래요, 내는 거지요?

○南鎔浩 委員 말씀만 조금 어렵게 좀 해서 그렇지 일단은 낸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로등 전주를 50m당 이렇게 그 신설을 했잖아요?

○南鎔浩 委員 이 자체도 저희가 볼적에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왕에 됐으면 말입니다. 50m당 간격유지를 철폐를 하고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예산절감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취지를 알으시지요?

○南鎔浩 委員 그렇게 좀 개선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 헛돈 자꾸 내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그것 가지고서 말요,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검토가 아니지요, 이런 건 괜히 사람도 안 살고 하는데 켜 놓고서 말이요 기본료를 낼 이유가 없지요, 그런 건.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찌 됐든 기본료만이라도 안 내고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걸로 해서 그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세를 좀 가져달라 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예, 그리고 831페이지를 보면 '3대 하천 제방 안전성검토 용역' 이렇게 나왔네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지금 건설 교통국에는 「엘리트」 기술직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청 산하에서는 제일 많이 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2억씩이나 거기다 줘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 시청「엘리트」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어떠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더 믿을 수 있을게 아닌가 해서 한 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용역비를 못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방법이 됐든 좀 시민이 그래도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어디 엉뚱한 회사 와 가지고서 그거 얼렁뚱땅해 가지고서 용역비나 받아 챙겨서 하다보면 그러다 말썽이나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여기 같은 식구 아닙니까? 기술직공무원들. 그래 그것도 한 번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의견!

○南鎔浩 委員 아니, 이 용역비 깎자고 내가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깎을 수도 없는 거고.

○南鎔浩 委員 왜 어려워요. 전부 여기와 계시잖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게 일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그런 「엘리트」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적에도 그게 느끼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걸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누굴 믿고서 이 많은 예산을 또 이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의지없는 말씀하지 말고 일단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정도는 어째 하셔야지 어째 국장이 이상하게 그렇게…….

○南鎔浩 委員 아니, 국장님이 기술직 아니세요?

○南鎔浩 委員 기술직이지요?

○南鎔浩 委員 기술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세요. 눈앞에다 두고서도 발굴을 안하고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南鎔浩 委員 어쨌든 앞으로 3대 하천 제방안전성 점검문제는 시청 산하의 기술직 「엘리트」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그 다음에 862페이지 운수종사자연수원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 요.

연수원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었어요, 적립이?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것을 꼭 연수원을 지어야 돼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본 말씀은 딴 것이 아니고 대전시 교육원 부지 있잖아요? 부지를 별도로 사실 것이 아니라 거기 대형 강의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적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느니 어차피 거기가 교육원이니까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해보실 의견도 한 번 가져 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南鎔浩 委員 돈만 결국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벌리고 이러시지 말고 그런 것도 좋잖아요.

거기 어차피 교육원 부지도 있으니까?

874페이지에 차량등록소 운영이라고 해서 차량등록소가 지금 어디 있지요?

○南鎔浩 委員 공설운동장 그거예요?

○南鎔浩 委員 공설운동장 거기?

○南鎔浩 委員 차가 등록을 하려면은 길을 다 막아대는 것?

○南鎔浩 委員 거기죠?

○南鎔浩 委員 지금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청사 하나 지을 의향이 안 계세요?

거기 지금 상당한 교통혼잡이 됩니다. 등록사무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막혀요 어떨 때는, 어떨 때가 아니에요. 거의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상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좋지 않아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것을 등록하려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그러고 그래서 이것도 청사를 하나 짓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보니까 계속 청사 관계는 일단 생각도 없는 것인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년이 되었든 추경으로 하시든지 해서 꼭 이것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등록사무소를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하시고, 추진은 하고 있군요?

○南鎔浩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개인택시 공급 대수는 몇 대입니까, '95년도?

○南鎔浩 委員 '96년도는, 예정 대수가?

○南鎔浩 委員 개인택시 때문에 국장님도 아마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이 알고 있지요?

○南鎔浩 委員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봐야 되고 또 이것을 시행을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의 편에서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근속 3년 무사고면은 개인택시가 합격이 되는 것이죠?

○南鎔浩 委員 개인택시 되는 것이죠?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근무중 면허가 취소되어 1년 이상이 지난 후 면허를 다시 재발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그런데 근무하는 경우에 사표를 제출을 하여 안 했으면 근속으로 그것을 인정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근속의 개념 확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24시간이 아니고 1개월이 넘었어요.

○南鎔浩 委員 그랬는데도 이것을 근속으로 인정을 했더라고, 이것이 사실 안되는 것이죠?

○南鎔浩 委員 그런데 동일 회사에서 8년 근무를 하고 사표를 내고서 한 무사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은 못할까봐 사표를 내고서 신청을 했더니 이것이 안됐어 그래서 그냥 놀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 회사로 또 취업을 했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4년이 되었어, 올해.

그러면 도합 12년이 아닙니까. 횟수로는?,

그런데 거시기가 걸려서 '그것이 근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됐어요. 말하자면은 불합격.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南鎔浩 委員 보통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사고 30년에 경력이 12년이라고 10년 무사고 메달까지 받은 사람이 다만 근속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택시가 불허가 돼요.

그러면 내용은 왜 그러냐? 다만 근속이에요.

그러면 근속이라는 조항은 우리 대전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관광교통국에서 임의로 만든 말하자면은 규칙이 아닙니까, 규정?

작년까지는 3년으로 하다가 작년에 내가 그것을 근속이라는 독소조항을 빼라, 그것이 사람 죽이는 일이다, 그것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서고 나니까 그냥 '당신 뭐라고나 마나 우리는 올릴거야' 해서 5년으로 올렸더라고 올부터 그래서 올해는 5년이에요, 근속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택시회사에서 왔다리 갔다리 귀찮으니까 질서유지를 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면은 택시운전수로서는 기본적인 정신이 안되었어 우리가 근속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코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사고 또 경력자, 경력자가 개인택시를 7년을 했든 5년을 했든 이렇게 했으면은 30년 가량 한 사람이면은 이것을 순위가 어떻게 돼서라도 이것을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타 도에는 없는 조항이에요, 이것이 5년 이라는 것이.

제가 벌써부터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결국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분명히 자료를 각 시·도 별도 조항이 독소조항이 5년으로 되었나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국장한테 엄중히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작년에도 3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택시노조에서 왕창 밀려 닥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5년으로 올린 거에요.

왜? 이것 객지 사람들이 와서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택시 가지고 가면은 여기에서는 차지를 못한다 하고 이것이 밀려들 테니까 이것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없는 독소조항을 5년씩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 불이익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분명히 열렸잖아요? 열린 이상은 뭔가 효율적으로 또 계약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시에도 없는 이런 독소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택시 회사에 가서 있는 운전수들을 아는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딴 차가 그차를 받았을 때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이 손해가 나오면은 주인이 닦아 마신대 얘기도 안하고 그러고서 차가 부서졌으니까 조금 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은 근속이 안되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에서 버텨 있어야 되고, 자기가 운전하다가 딴 차를 받았을 때에는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사장이야 점잖으게 안하고, 그 밑에 시켜 가지고 '이것 보험으로 할거냐, 아니면은 네가 이것을 어떻게 고쳐 볼거냐?' 아, 이것은 겁나니까 '이것은 내가 고친다, 왜?' 이것 사고가 되면은 개인택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분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회사택시 하는 기사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목불인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시간이 끝난 이후부터 각 시·도에 과연 이런 근속조항이 되어 있나 참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없다면은 금년이라도 이 조항은 분명코 빼든지, 아니면은 빼기가 너무 서운하면은 다만 1년을 하든지 2년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금년에는 국장님이 아주 결단코 연구를 하십시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박정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 201-06에 보시게 되면은 임차료, 공예품전시장 판매 임차료 해 가지고 1억 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을 해 가지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오르시는가 그것까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공예조합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은 그러면은 임차료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용은 공예품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委員長 李殷奎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요?

○李相泰 委員 이것이 전세금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것 자체가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일반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차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공예품조합에다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朴正勳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李殷奎 전세를 얻는 것인데 평당 650만원씩이에요?

○委員長 李殷奎 사는 값이 650만원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전세가 650만원이라면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朴正勳 委員 운영은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朴正勳 委員 공예조합에서?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70…….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이것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殷奎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을 650만원으로 지원을 해 달라, 평당 가격.

그러면 아직 장소 설정도 안되어 있으면서 평당 가격이 650만원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임대료를 빌려주고 나중에 나오는 재산이지마는 빌려주고 판매는 공예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이익금은 시로 안 들어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무슨 장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 장사속으로 보면은 상당히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33명?

○金東瑾 委員 그러면 33명이 공예품을 만들어 거기에서 판다, 외국인들한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 주고 있는 거에요? 임대해 주는 기간이 얼마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26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에 2,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공예품조합하고 시하고 무슨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왜 이렇게 공예조합에 특혜를 줍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600만원이라는 것, 지금 공예를 육성차원에서 지역의 어떠한 향토예술에 대한 육성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무체육관에 매점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 1년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임차료가?

○金東瑾 委員 제가 알기로는 평당가격으로 21만 4,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청내에 있는 충청은행이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15만 8,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빌려주는 사용료가.

그러면은 시에서 빌려주는 것은 65만원씩 이것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 시에서 받아 들여야 될 임차료는 이렇게 싼 가격으로 빌려주면은 이것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틀리죠. 틀리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관계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데 시 전체에 어떠한 경영행정쪽으로 봐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소관이 아니지마는.

○金東瑾 委員 내가 보기에는 이것 뭐 지원금도 주고 임대료도 얻어 주고 참 이상하네요?

지난번에 다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현재에도 공예품 전시장이 있습니까, 대전에?

○朴正勳 委員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고?

○朴正勳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朴正勳 委員 무료로 쓰게 해 준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것도 계속 사용하게 하고 또 유성에 새로 1억 9,500을 들여 가지고 한 군데 더 내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대전역전 앞에 역전 지하상가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무료로 계속 사용하고 유성에 또 한 군데 내주고?

○朴正勳 委員 그러면 만약에 1억 9,500에 대해 이것은 나중에 자금관리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부기에?

○朴正勳 委員 시 임차료 부기란에 관리를 한다? 1억 9,500을?

○朴正勳 委員 여기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66페이지 농수산물 관리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농수산물 시 재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 관리에 되어 있는 것만.

농수산물 시장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朴正勳 委員 금액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朴正勳 委員 건물하고 전부다요?

○朴正勳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수산물 내년도 총수입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하고 '96년도 운영비하고 '96년도 예산에 보시게 되면은 수입하고, 방대한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수입액은 너무 적고, 제가 왜 여기에도 보면은 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줄여도 될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관리소 운영비가 6억 9,300만원이고 '96년도의 것은 세출을 절감을 해 가지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극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수입액을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적은 수입액이 아닌가? 또 수입액 비례 운영면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유재산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규모 금액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겨우 8억 2,700만원밖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은 '96년도에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사용료 수입액이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 시장이.

여기에서 '96년도 앞으로는 세외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차료나 이런 것.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유통을 위해 가지고 공기업 측면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가 되었고 지방행정도 경영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연구검토를 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7페이지.

○朴正勳 委員 787페이지 도시계획정비 수립용역비 해 가지고 4억 6,700만원을 집행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대전광역시 전체를 다 새로 재정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은 금년도에 몇 년만에 하시는 것입니까? 재정비 계획을.

○朴正勳 委員 5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 5년에 하는데 용역비로 잡으신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어디 청주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도시, 완전히 도시정비계획이 새로 내년에 짜지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내년에 무슨 계획만 세워놓는 것이 4억 6,000이라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도시계획을 새로 세우신다?

○朴正勳 委員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용역의 계획이 다 잡혀있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朴正勳 委員 아니, 4억 6,000을 활용하시는데 "어떠어떻게 해 가지고 4억 6,000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느냐고요?

○朴正勳 委員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은 없으시고?

○朴正勳 委員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4억 6,000을?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를 쭉 보다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상당히 그 재료구입 이런 것 또 여기 지역경제국이 많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분들이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건설교통, 도시계획 다 이것이 지역경제와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을 거의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상당히 많은 그 약품이라든가 모든 재료구입이 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봤습니다만 조달청 물품구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경제국에서는 저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금리까지 물어가면서 융자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충청은행에서 대부를 받아 3%인가 물어주고 있지요 중소기업에 지원자금을 육성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가지고 모든 물품을 구매하실 때 조달청을 이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도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원 감사만 의식하지 말고 대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은 가능하면 가격이 비싸다면 조달청 물품을 구입을 해야 하겠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같은 가격에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물품을 선호 안하시고 조달청 물품을 선호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느 한 쪽에서는 은행 금리를 시에서 물어줘 가면서까지도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 반대가 되는 부서에서는 그 물건을 팔아주지 않고 조달청 물품만 갖다가 구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나 이 관계 공무원들께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조달청 물품 구매 몇 「퍼센트」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얼마나 구입이 되었는가를 눈여겨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 이 좌석에 동참하고 계시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가능하면 저희 지역 중소기업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계 국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데 조달청으로 납품이 되어 가지고 다시 도로 내려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나 다른 부서에서는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게 되면 1.5%인가 또 수수료를 떼게 되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오히려 지역업체 운영하는 것보다 1.5%를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듣고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또 민원 비슷하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고 다른 그 사업부서에도 보면 저희 업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조달청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각 사업본부에서는 조달청으로 구매를 해요.

이것이 모순이 상당히 많지요, 1.5%나 더 수수료를 줘 가면서.

또 업자들은 그 조합이나 조달청에 1.5% 또 몇 「퍼센트」 수입을 또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에 3%라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朴正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인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 관리 사업에 13억 5,000만원이 세입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607페이지.

이 책자 갖고 오셨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특별회계.

13억 5,000만원이 주차장관리 사업수입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朴正勳 委員 노상은 30%가 시로 왔었는데 지금 30% 완전히 전액 다 구청수입으로 되었다?

○朴正勳 委員 예,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617페이지, 동책자.

대흥동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이 15억이, 15억이지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44억을 부담합니까?

○朴正勳 委員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朴正勳 委員 56억요?

○朴正勳 委員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15억 잡았고.

○朴正勳 委員 시에?

○朴正勳 委員 아니, 이거 자치단체 이전비 여기에서 한밭개발공사로 15억을 이전해 주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15억 이전해 주고 시에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일반회계에 44억?

○朴正勳 委員 일반회계에 44억하고?

○朴正勳 委員 금년은 29억이고요?

○朴正勳 委員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밭개발공사 때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시에서 한밭개발공사 측에서 '93년도인가,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30억인가 증자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이 하상 하천관리사업하고 대흥동 주차장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한밭개발공사에 이 명시를 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 이 대흥동 주차장 이것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대출이 아니라 증자.

자본금 증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가고 또 시에서 특별회계 또 지원하고 또 내년도까지 44억을 또 지원한다는 것은.

○朴正勳 委員 그렇지요. 지난번에 30억 해준 것도 대흥동 놀이터에 해 주겠다고 30억이 나간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대흥동 지하,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한다고 30억을 증자를 해 줬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다가.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는 특별회계에서 빼가고 시에 증자될려고 빼가고 이 한밭개발공사측에서 자기네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된 금액만 하더라도 총 공사비가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거는 오늘중으로 좀 해주세요?

○朴正勳 委員 이 특별회계 한밭개발공사는 이것은 금리를 몇 「퍼센트」 받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몇 년 동안 무료로?

○朴正勳 委員 그것도 이제 기부채납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거 분명히 알으셔 가지고요 이거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료로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증자 금액으로 대흥동 지하주차장 건설 그 다음에 하상정비할 때 뭐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이 '93년도인가 '94년도에 증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되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 간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여기서 또 15억 해주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금년도 24억 해 주신다니까 이거 합계를 한 번 내보세요.

대흥동 주차장 사업에 한밭개발공사에 지원된 금액, 시에서 지원된 금액 전부가 얼마인가?

○委員長 李殷奎 그것을 산회 전까지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역경제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34페이지.

종합유통단지 조성입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 800만원을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네 사람이 90일 동안 일비를 3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4인이 얼마나 고급인력인데 하루에 30만원씩 부여됩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의회에 뭐 협의하느라고 같이 못들었는데 그것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것도 생략을 하고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735페이지에 보면 LNG 가스요금 조정수수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金光熙 委員 그 LNG 가스요금을 조정하는데 회계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LNG가 서울에 비해서 지금 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金光熙 委員 비싸죠?

○金光熙 委員 그런데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직종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주는 것에 대해서 웃더라고 웃어.

○金光熙 委員 웃어요. 과연 이 LNG 가스 조정을 위해서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웃더라니까.

○金光熙 委員 어떤? 어떤 공인회계사.

(장내 웃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수수료를 매년 회계사를 선임해서 과연 LNG 가스 요금의 조정을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내가 왜 이 얘기를 제의했는가는 지금 시간도 다되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장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제 질의 마치고 오후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중식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委員長 李殷奎 아니, 조종국위원님이 또 질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趙種國 委員 간단하니까.

○委員長 李殷奎 간단해요?

○趙種國 委員 예, 간단해요, 간단해. 조종국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이상태위원의 보충질의도 될 수도 있고 조금전에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것은 이미 한밭개발공사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 2,500만원에 계약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사안을 다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서 용역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이중으로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말이죠 이 시간 이후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용역발주한 그 사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委員長 李殷奎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 지역경제국이나 도시계획국 이렇게 부분적으로 끊어서 종료를 시킬까요, 점심먹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실까요?

(「질의가 더 있으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어떠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중식을 하면서 회의진행 방법은 우리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李殷奎 그러니까 질의가 많이 남으셨다면 중식후에 다시 계속을 하고.

(「나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正勳 委員 김광희위원님 안하셨으면 금방 하시고 하지요.

○委員長 李殷奎 김광희위원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중식을 아주 하고 하고 조금만 한다면 끝내고 중식을 하고?

○金光熙 委員 예, 중식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殷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상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다른 위원한테 위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257페이지 거기를 보시면은.

○金東瑾 委員 72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722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 상품품목 제작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25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어떤 게 국 내용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여기 상품 품목 제작이 국내용이고.

○金東瑾 委員 이 2,000만원이 국내용으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물건을 팔고 있어요 우리고장에?

○金東瑾 委員 이게 '95년도에는 이것이 이런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없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金東瑾 委員 내년 사업으로?

○金東瑾 委員 예, 그런데 이거 지금 국내용이야 어떠한 우리 시민들한테 애향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장 물건을 팔아주기라는 어떤 의식 이걸 고취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제작보다는,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또 여기 보면은 해외시장 판로개척활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3,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7,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있고.

○金東瑾 委員 예, 그리고 해외시장 전시판매장 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22페이지에.

○金東瑾 委員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전부 합쳐서 1억 7,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해외시장에 우리 고장 상품을 팔아서 이거보다 이상의 진짜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이 상품을 팔아서 그 정도 자신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3,000부를 제작을 하시는데, 3,000부를 어디로 보낼 거에요 해외, 계획이?

○金東瑾 委員 그럼 내년도 세계적인 어떠한 전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몇 군데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많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3,000부 갖고 안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해외시장 판로개척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각 기업체하고?

○金東瑾 委員 몇 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이거 나가시는 분?

○金東瑾 委員 2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소를 어디어디를 지금?

○金東瑾 委員 우리 고장 상품을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대개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대표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그런 데서 「스폰서」도 받을 수가 있을 것.

○金東瑾 委員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 홍보물은 「스폰서」 받아서 하면 어때요?

이거 홍보비로 충분히 각 회사마다 책정이 돼 있을 텐데.

○金東瑾 委員 그 6,000만원, 나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책자를 만들어낼 때 잘 보이고 좋은 부분에는 「스폰」을 많이 받고 조금 어려운 기업같은 데는 중간에 넣어 가지고 조금 덜 받고 이럴 수도 있으면은 6,000만원 만들어내는 거는 시의 어떠한 행사를 할 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해외시장판로개척활동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金東瑾 委員 그럼 상설전시장 판매 개설은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金東瑾 委員 파나마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은 이번에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얼마 잡혔어요?

○金東瑾 委員 연간 4,000 입니까?

○金東瑾 委員 파나마에서 그럼 우리 물건을 얼마나 팔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348만?

○金東瑾 委員 344만 8,000불, 그럼 대충 얼마나 되나요 이게, 800원씩 계산하면, 21억입니까?

○金東瑾 委員 3×8=24, 24억, 한 30억 되나? 27억, 28억.

○金東瑾 委員 28억입니까?

그러면 해외시장 판로개척활동 이것을, 국장님!

○金東瑾 委員 해외시장 판로개척활동 7,000만원 잡힌 게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2십 한 8억 정도 된다면은 이것을 뭐 무슨 동남아쪽이라든가 유럽쪽에 전시장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낫겠네요 이 7,000만원 예산보다, 예산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계약으로 했든 그 자리에서 팔든간에 한 28억 정도를 판다면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거 4,000만원에 들어가는 것이 1년 임대료네요?

○金東瑾 委員 9평에 대한?

○金東瑾 委員 여기도 임대료 굉장히 비싸네요.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거기에 대해서 경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근위원이 지금 한 얘기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무조건 우리 경제국장은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이걸 고집하는 쪽으로 답을 해선 안됩니다.

○委員長 李殷奎 생각해봐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한다는 건 나는 충분히 동의는 하지마는 홍보물 같은 것은 우리가 판로 개척을 해 줬으면은 그 회사에서 각자가 이렇게 해서 「스폰서」받아도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물까지 해주고 사무실까지 열어주고 3,500만원이니 뭐니 그 출장비까지 다해서 이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역 경제활성화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경제국장은 체계적으로 과연 우리 시에서 여기까지 해 줘야 되는 건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 이 해외여행도 이게 3,500만원이 면 350만원씩 하면은 열 명이 지금 이거 몇 회 입니까, 2회씩 20명이 갔다올 수 있는 경비고 또 이 밑에 보면은 5,000만원씩 또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거 뭐 5억 8,000만원씩 이렇게 그냥 집중 투자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마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우리 김동근위원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줘요.

우리 위원들 전부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殷奎 아니, 그러니까 여기 5억 8,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돼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요, 해외시장 판로개척활동사항하고 뒤에 그 상설전시장 판매 이거를 갖다가 좀 자료를 그럼 해 주세요. 이 실적이라든가.

○金東瑾 委員 그리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운동 홍보물 제작 말이에요.

이거 어느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그거 같이.

○金東瑾 委員 파악이 아직 안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朴正勳 委員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朴正勳 委員 여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에서 한말씀만 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朴正勳 委員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물 홍보용으로 해서 한 1억 7,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 우리 관급공사라도 우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한번 좀 작성하셔 가지고.

○朴正勳 委員 시장발의로 하셔 가지고.

○朴正勳 委員 한번 보내 주시는 방향으로 각 사업소별로.

○朴正勳 委員 그거 지금 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정식 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에 727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김동근위원님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殷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당 특위 제2차 위원회에서 김영권(東區)위원으로부터 발의하신 재무국 소관 사무실 임차현황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치 못한 사유로 이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답변 요구가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방금 내무위원장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행정부시장의 정식 사과가 있었기에 본 안건에 대해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김동근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727페이지에 보시면은, 저 우리 박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가?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1.5%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몇년도서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몇년도까지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목표액도 없겠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 50억 계상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게 뭐 그냥 50억을 올려놓자, 20억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l0%라든가 이 적립금을,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거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그때 그때.

○金東瑾 委員 예산 사정에 의해서 10억도 될 수 있고.

○金東瑾 委員 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중소기업기금을 선정을 해서 줄 때 이게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위원회의 구성이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부시장님, 그게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분이세요?

○金東瑾 委員 아, 실·국장님.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거 뭐 담보 넣고 그러면은?

○金東瑾 委員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金東瑾 委員 이자만 조금 싸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제일 문제점이.

○金東瑾 委員 담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 실적은 그럼 얼마나?

○金東瑾 委員 다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756페이지를 보시면은, 755페이지에서부터 756페이지를 보시면은 한밭주말학습관광농장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 임차료를 평당 1,000원씩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30평이면은 1년에 3만원을 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어떠한 학습장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기르고 하는 건데, 이게 몇년도서부터 시작된 거에요?

○金東瑾 委員 '92년도부터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농장시설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네요?

○金東瑾 委員 5,550평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金東瑾 委員 예, 글쎄요. 지금 이제 5,550평이 조성이 돼 가지고 '92년부터 죽 해오는데 이것은 가족 단위로 가서 어떤 고추도 기르고 배추도 기르고 또 무우도 이제는 해서 가족단위로 어떠한 그 자연과 같이 아동들이 같이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학습관광농지작업인 인부임, 작업인부 임금이 있고 관리인 또 임금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작업임금이라든가 관리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金東瑾 委員 그럼 작년에 이게 몇 가족이나 신청해서 …….

○金東瑾 委員 183명?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게 가족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183가족이네요?

○金東瑾 委員 그럼 보통 몇평씩 임대를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어느 정도 한 5,000평 정도는 되네요, 5,000평에서 한 5,490평 정도되니까 어느 정도 임대는 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재료비해서, 이게 왜 재료비입니까, 인건비지?

○金東瑾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여기, 경제국장 말이에요, 5,550평을 농사 짓는데 여기 숫자로 따져보니까 171명이 들어갔어요, 인부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말학습농장이라고 해서 20평, 30평씩 해서 100몇 가족에다 다 나눠 줬으면 5,550평하는데 왜 이렇게 36명하고 135명하고 해서 171명씩이나 여기다 인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에요?

○委員長 李殷奎 예.

○委員長 李殷奎 3인씩 12일 하니까 36명이고 5인이 27회를 하니까 135명 아니에요?

농사 이렇게 지어 가지고 어떻게 농부들 다 먹고 살겠어요?

○委員長 李殷奎 아니, 5,550평 관리하는데…….

○委員長 李殷奎 인부가 171명 들어갔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

○委員長 李殷奎 연인원 해도 글쎄 농사 짓는 사람이 5,550평 농사 짓는데 171명씩 들어가서 농사 지어 갖고 되겠어요?

○委員長 李殷奎 뭐가 잘못 계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委員長 李殷奎 그럼 협동농장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지!

○委員長 李殷奎 아니, 그러니까 다같이 주말학습농장이니까 내내 같이 이거는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지 어떻게 골과 골 사이 빼놓고 한다면 그거 얘기가 안되지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거니까, 알았어요.

○委員長 李殷奎 다음 질문하세요.

○委員長 李殷奎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에요,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委員長 李殷奎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550평 하는데 그래 171명씩 인부를 갖다 집어넣는다면 뭐 하는 거에요, 게다가 또 전부 다한 5,000평은 다 주말학습농장으로 임대를 해줬다며?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李殷奎 다음 질문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넘기시면 759페이지에 농지개량시설 개보수비라고 돼 있죠,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L=32㎞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지금 개보수비를 주는 거에요, 장소가?

○金東瑾 委員 수로보수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게 지금 개보수비를 자치단체에 주면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지개발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요, 대금.

○金東瑾 委員 농조.

그럼 이게 대덕, 금산 농조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게 대금농조죠?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을 개보수를 하면 시설소유자는 누구 것으로 돼요?

수로를 이렇게 만들면 농조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 시비하고 구비에 의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농조 시설물로 소유가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제4공단 말이에요, 제4공단에 대금농조의 시설비를 줘서 시설을 해놓고 개발할 때 보상비를 또 우리가 준 적이 있죠?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죠.

이게 시비에서 시설물을 갖다가 소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개발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무슨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 시설한 때는 우리 시에서 안줬어요? 개보수라는 게 뭡니까?

○金東瑾 委員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로를 말하면 틀어서 물 막아 놓고 이런 시설입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이 개보수를 대금농조에서 직접 개보수를 해야지 이걸 시에서 줘야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른 위원님, 정규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나 생각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또 산업건설은 특히 우리가 무리하게, 시 산업발전에 많은 막대한 지장이 올것 같아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보시면요, 203항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업무추진이 있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거?

○丁奎項 委員 예, 그런데 그 밑에 국공유재산 현지확인 그렇죠?

○丁奎項 委員 현지확인을 1년에 두 달에 한번씩 여섯 번을 하고 두 사람이 하는데 여기 있는 세목 하나하나 세 가지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이게요?

노점상 적치물 현상 이런 것을 시에서 다섯명이 나와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여섯 번 한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되는 예산같아요, 아예 이것을 대폭 증가 예산을 세우든지 이거 400만원 들여서 하는 세 가지가 전부 내가 볼 때는 허위로 세운 것 같아요, 큰 공사는 꼭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 교통관광국장님이 이거 세운 것에 대해서 그 동안 한 무슨 실적같은 거 있어요?

○丁奎項 委員 분기별로 아니에요, 6회를 하니까 3회나 4회 나간다면 분기별이지만, 두 달에 한 번꼴 나가는 건데…….

○丁奎項 委員 이건 예산이 말도 아니에요, 그죠?

예산이나 크게 세워서 나간다면 실적이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조목조목 해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목을 세워서 총 420만원 세웠는데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것중에서 하나만 딱 찍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든지? 그런 계획 없어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것도 꼭 확인을 해봐야 돼, 누가 빼앗아가 이거?

○丁奎項 委員 차압해서 서류 올려주면 우리 꺼지, 누가 빼앗아 가냐고요?

○丁奎項 委員 국장님, 이게요. 기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어떤 관의 명령에 의해서 시장이 딱딱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개발을 해 가지고 '좋다, 이거 내가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위원이 어떤 걸 물으면 '좋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통합해서 뭐라도 하나 내년도에, '96년도는 뭐 하나를 내가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념이 섰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뭐, 이유를 달자면 다 이유가 있겠죠. 매년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그렇죠, 항목이? 예산 세울 적에.

○丁奎項 委員 거의 지도 감독이 오면, 그런 노점상같은 것 지도 감독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벌금도 물리고 다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자료만 받으면 돼요, 금년 1년 동안 몇 건 했다, 얼마 올렸다, 그런 거니까 그중에서 그럼 건설기기 대여, 건설업자끼리 기계 뭐 빌려주면 안되는 거에요, 이거? 그것도 단속하는 거요, 이게 뭔 소리에요?

○丁奎項 委員 그거 빌려주면 안되는 거에요, 사업체끼리.

○丁奎項 委員 그런 거예요, 기기대여 지도단속은 뭐에요? '잘 대여해 줘라.' 그 지도하라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어떻게요, 예를 들면?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좋습니다.

그런 것이 크다면 그런 거 하나를 세우든지 그것도 1년에 6번, 그렇죠?

이건 참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낯간지러운 예산인데 우리가 큰 예산을 꼭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금년도로 이걸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아예 그런 것을 삭제해서, 그렇죠? 국장님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은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821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가로등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 된 사람들은 직접 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로등도 매년 아까 총 대전시내 가로등이 몇 개까지 나왔는데, 금년도도 내가 얼른 보니까 약 394개, 400여 개 정도 가로등 시설하네요?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반 주고 구에서 반 해서 시설하는 겁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해주기만 해 주고 그 다음부터 관리는 책임 안집니까? 시설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丁奎項 委員 동에서 하지요?

○丁奎項 委員 문제는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정도 부서져야 수리를 해 주거든요, 하나하나 낱개는 안 옵니다, 위탁업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丁奎項 委員 뭐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가 부서진 거 신고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재수가 없으면 하나가 부서져 갖고 두 달 갈 수 있고 석 달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가로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골목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계제에 이런 것을 각 구청에 있는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보안등을 빨리 수리할 수 있는가?' 지금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범죄 소굴이 됩니다.

제가 살기를 용운동에 살고 있는데 대전대학교 주변에 전부 산속 아닙니까?

하나 부서지면 완전히 200m가 깜깜합니다. 그렇죠?

○丁奎項 委員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고 청소년 범죄가 거기서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닌 보안등 시설만 딱 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진짜 국가적으로 또는 자라나는 아이들 위해서 모범적인 그런 일인데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해야 획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丁奎項 委員 그래서 대개 동장님들 자체재량, 자기 사업비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데 그게 몇 개가 안되면 안고쳐 주고, 그나마도 어떤 주변에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제까닥 되고 보통 주민이 부탁하다하다 안되면 다시 시의원한테 마지막 부탁이 와요, 저도 지금 동장한테 부탁하니까 똑같은 대답입니다, 동장은 사무장한테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대책을 세워주면 아주 제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 교육시켜야 소용 없습니다, 그거.

왜냐? 교육을 안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자는 가로등 못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로등 있고, 보안등 있고, 방범등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5m 이상의 가로등만 관리하죠?

○金靈權 委員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에서도 말하자면 「다마」가 떨어졌다든가, 고장난 것은 동장한테 고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장이 1년에 동장의 재량 사업비가 돈 1,000만원밖에 안돼요, 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칠려고 보니까 하나 고장나서 고친다고 할 때 사람을 사올려면 하루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몇 개가 고장나서 10개면 10개가 고장나야 전공을 부르거든요, 불러서 고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제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 구에다가 말하자면 기능직을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수시로 돌아다니며 고칠 수도 있고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겁니다, 이게.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건 현 체제로 나둬서는 마냥 마찬가지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마다 기능직을 둘 수 있으면 둘씩 두자 이거에요, 둬 가지고 동장이 주는 고치는 돈을 하느니 1개 구에 둘씩만 두면 수시로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은 없지 않겠느냐? 차제에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산 절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분석을 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기능직 둬서 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봤는데요, 다 애로사항이니까 많이 되고 신속하게 되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각 구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할 적에 그것은 한번 프로그램을 줘서 다시 받아 가지고 국장이 판단이 되면 그것은 즉각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소관이 아니고 지역 경제국장님이 꼭 아셔야 할 건데 우리가 대청호 오염방지를 해 가지고 많이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50억, 60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신탄서부터 세천, 추동까지 죽 오다보면 전부 다 대청호 무슨 구역 그래 가지고 영업장이 허가 하나도 안났죠? 그래도 우리는 많이 가보잖아요. 닭도 먹으러 가고 뭐 새우탕도 먹으러 가고 충청북도가면 전부 거기가 다 나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영원히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장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거둬진다 이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있어요,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안내주는 건데, 상수도 오염방지시설 해 갖고 16.5%, 금년도도 약 53억 6,500만원이 지금 서있단 말여, 그러면 그 근방에 그런가 하면 실지는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포도밭, 수박밭, 참외밭 농약 많이 뿌리는 것이 제일 가에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분들은 그 분대로 생존권 무슨 협의회라고 하는데 지역경제국장님이 지역경제를 조금 활성화하고 살릴 의미에서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여기뿐만 아니라 위에도 올라가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좀 제가 숙제로 드릴테니까 충청북도하고 대전하고 뭐가 달라서 허가 관계가 안나는 건지, 또 그거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굉장히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좋을텐데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연구 과제로 부탁을 드립니다.

○丁奎項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또 다른 위원님들?

○李相泰 委員 건설교통국장님께 엑스포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엑스포교를 가설해 갖고 설계에는 그리고 또 시설했을 때 처음부터 한 1년간은 엑스포 교각에 조명이 한 100여 개가 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글로브」가 다 깨져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부분도 국장님 소관이죠?

○李相泰 委員 아니, 확인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글로브, 그러니까 유리글로브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또 깨지고 그러니까 아예 설계 때부터 제 생각에는 그걸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을 수 있게끔 속히 조치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殷奎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3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95년도 대비 4,200여 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 좀 설명해 주시죠.

○金忠孝 委員 자체적으로 줄여 놓은 건가요? 무슨 제도가 바뀐 건가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95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대됐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약 5% 정도 인상된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 관서당경비는 실제 한 1%정도 인상된 건데 다소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金忠孝 委員 자제하는 입장으로 절감을 하시는 건가요?

○金忠孝 委員 충분하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을 살펴보면 총 28억 3,600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19.3%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 일반회계 총예산 증가율 19.2%에 비슷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우선 평년적 규모로 보면 '96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쪽의 직원들에 비해서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이에요.

공무원들 몇분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담으로 알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무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 드리고 또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상식선을 뛰어 넘는 무리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순리에 역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공식내부에서 관심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경비를 위원들을 앞세워서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完燮 委員 제가 좀 할까요?

○委員長 李殷奎 예, 송완섭위원님.

○宋完燮 委員 김동근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자산취득비 보면, 32페이지요.

자산취득비 보면 고속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이러고 했는데 금년에 전산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하시는데 의정활동비가 기본경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전혀 그런 게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의원들의 뒷받침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남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29페이지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고문변호사 1년에 몇건이라도 위임사무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조례문제 작년에 그 있었죠, 이제. 한 건 딱.

○南鎔浩 委員 그러고서 사사로운 거 물어보시고 하는 거, 한 달에 몇번 그거 뭐 안되잖아요, 그거.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를 보니까 청소부 근무복이라 했는데 이거 두 분인데 1만 3,490원 짜리 이게 뭔 옷을 입히는데 1만 3,000원짜리 입히는.

○南鎔浩 委員 이게 지침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지 말고 변호사 15만원 안줘도 돼. 이까짓 것 1년에 한 건 하고 180만원 챙기면 말이야 이것도 사실 폭리여 이게.

여기서 말이에요. 조금 밑으로 내려서 총무담당관님이 해서, 청소하는 분들 우리 의회 거울이요.

한 5만원 짜리 그럴싸한 놈 좀 입혀 놓으면 어때요.

어떨 때 보면 참 초라하데,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쇼.

○南鎔浩 委員 지침 지침하지 말고 언제는 왜 지침이 없었어, 왜.

○南鎔浩 委員 1만 3,000원이라는 건 말도 안돼요.

○南鎔浩 委員 외부에서 오면 말이야, 암만 청소부라도 청소하는 분이라도 깨끗하게 하게 말이죠, 해 줘야지.

○南鎔浩 委員 변호사비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15만원이면 참 날짜앞에다 넣더라도 좀, 1년에 한 건밖에 더 있어.

물어보는 본인도 전화로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두 번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세워 놓은 거니까 이렇게 그건 그런 표시하시고, 이것도 지침이라도 말씀이 나을 걸로 알고서 내가 한번 물어 봐야 되는데, 초기 적에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한테도 그래도 의장 어디 뭐 애경사가 있다든지 할 적에 꽃이라도 보내주고 이런 걸 꼭 뭘 판공비다 이런 명목으로 달아서 한 건 아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의회사무처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이거 참 무난하게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그게 지침으로 하면 난리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됐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역시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한테 그렇게 활동비라도 거시기를 해 드려서 또 간사가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원활하게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 2기에 보니까 눈씻고 볼래야 뭐 어디 어떻게 전부 지침이죠? 이게.

○南鎔浩 委員 하면, 죽인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 오늘 사무처장님 어디 갔어요, 나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南鎔浩 委員 그래서?

○南鎔浩 委員 그러면 별 지금 우리가 물어도 엄청히 거시기 한 일도 아니네, 지침이 그렇다는데 뭐 또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이걸 뭔가 좀 사무처에서도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이번 2기에 말이야, 참 우리하고 배트가 잘 맞아 가지고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참 기분 문제라고 이게.

○南鎔浩 委員 그때는 초기 때라야 서슬이 시퍼런할 때도 말이요, 정말로 참 다 이렇게 만들 것 다 만들고 공무원 사무처, 의회나 집행부나 말이야 하나 안다치고 말이요 혼나는 거야 어떻게 혼나면 그때뿐이지 말이야, 내무부에서.

그런데 이거 잘 원활하게 했는데 이거 오늘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참.

○南鎔浩 委員 그래서 이걸 절감을 하셔서 사무처장 오시거든 우리도 노력을 할테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거 하는 걸 들고 위원들 지껄이면 저희들이 쓸려고 또 치사한 짓 한다고 이런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것 좀 사무처장 나오시거든 좀 강력히 얘기 좀 해서 하시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처장은 집행부에서도 또 두루두루 거친 분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해 낼거요, 아마. 우리 기대할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재희 관리국장께서는 '9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박재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殷奎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宋完燮 委員 1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정결함보조금이 7,8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 기관은 어디이며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산출근거나 기초는 어디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무슨 규정이 개정됐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문화동 잡종지 22필지 매각수입금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70억 3,000여 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를 자세히 묻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매각이 안돼서 그런 결함이 생겼다고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요. 실업교육의 내실화 3억 3,188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고 둘, 체제운영교 하나로 지정하였는데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저희가 국고보조로 해서 83%이상 운영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그러면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宋完燮 委員 인쇄물에는 공고에 둘, 체제운영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宋完燮 委員 10페이지요, 추경예산개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고등학교 입시가 있고 한데 애들 많이 쓰시고 해서 간단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1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전여자공고 신설 설계용역비로 2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설교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몇년도에 그러면 학생을?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 중학교에 공고 희망자로 자료같은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내에 동아공고하고 충남공고 그리고 계룡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3개 학교에 여학생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농고같은 경우는 원예과 같은 곳에는 얼마든지 여학생이 필요로 하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자공고를 학교를 신설해 놓고 학생수도 제대로 확보가 안될 뿐더러, 그러면 또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취업문제도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신설되는 공고에 무슨과 무슨 과를 신설할 계획인가요? 몇명이나 학생수를?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전민동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말고는 고등학교가 없는데 전민동에 고등학교 계획 근거같은 거는 앞으로 뭐는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고등학교 신설되는 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 말고 외람된 걸 내가 하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성구에서 지원되는 급식비 활용문제로써 그 재량이 교장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후원회장 즉, 육성회장한테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 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전적인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모 학교 몇 군데 9개 학교를 집행을 했는데 6개 학교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엄밀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써 보셨지요?

○李相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다른 위원님들 또, 김충효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2회 추경 예산안 19페이지를 보면요. 중간에 서대전공고 교사 신축공사 지체상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지체상환금의 감액분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대륙건설이 원청자인데 부도가 났고 그 보증사인 삼정건설이 너무 고맙게 충실하게 완공을 해 줬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줬다?

○金忠孝 委員 그 당시 지체상환 시일은 45일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117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은 실습부산물 매각대 환원금 3,000만원에 증액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金忠孝 委員 알았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사이에 보면은 사립공고와 공립인가 국립인가 공고에 '2+1체제' 운영 운영교 기자재 구입비가 1억 6,400만원 또 1억 5,200만원이 증액됐지요?

○金忠孝 委員 증액 사유는 무엇이고?

○金忠孝 委員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요.

○金忠孝 委員 예, '96년도입니다.

○金忠孝 委員 지금 이 시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들?

김영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학원 이전 신축공사비 부족액이 28억으로 계상되었는데 신축 장소는 어디며 총공사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으며 앞으로 투자할 액수는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며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35페이지 거기 보면은…….

○金靈權 委員 135쪽요 무상교재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상교재비 취급대상은 뭐며 어떤 사람을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책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金靈權 委員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을 이번에 쓴다는 얘기지요?

○金靈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제가 생각컨대는 그냥 오늘 심의 종결을 했으면 해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교육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6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 하겠습니다.

박재희 관리국장께서는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박재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이월금난의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는 80억원인데 '96년도에는 1,000원만 계상한 사유는 결산완료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유보한 것이냐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좀 설명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재단법인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출연금이 1억원인데 출연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지금 용도는 어디다 쓰실려고.

○宋完燮 委員 그럼 무슨 예규나 이런 게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를 보면요 피복비예산이 560여 만원으로 방호원 및 수위, 운전원, 여직원 등의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여직원 근무복이 10만원에 40명으로 4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182페이지 이 피복비 누구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성지침에 없는 것을 임의로 편성 한것 같은데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피복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직원 근무복입니까?

○宋完燮 委員 여직원 근무복?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맥락이 같아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하세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

○金忠孝 委員 그 밑에 보면 경비근무자 간식대가 있지요 540만원요, 지금 여직원 근무복 밑에, 밑에요 273페이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金忠孝 委員 예, 그것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서 145페이지 하고 185페이지 그 급양비목을 다 봤더니 지급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으로 그럼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비근무자의 간식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지급사유가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편리해서 이렇게?

○李相泰 委員 이것 어떻게 432로 되어 있어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나 185페이지에.

○金忠孝 委員 그러면 다른 규정이 있는가요?

아니,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지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金忠孝 委員 거기 145페이지나 185페이지에 급양비목에는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金忠孝 委員 명목은 뭔가요?

○金忠孝 委員 간식비를 별도로.

○金忠孝 委員 사기앙양 이런 것으로?

○金忠孝 委員 그리고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직원 근무복도 그런 맥락인가요?

○宋完燮 委員 지침에는 나와있지 않는데요.

○宋完燮 委員 달관적으로 책정한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교육청은 지침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도 괜찮아요?

○委員長 李殷奎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요. 상관이 없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이것이 다른 소관 부처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근무복, 전경, 방열복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위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규정에 맞춰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이시지요?

○宋完燮 委員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런 줄 알으세요.

다음 또 묻겠습니다. 7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있네요, 4,000만원.

○宋完燮 委員 783페이지요.

○宋完燮 委員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그리고 751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일기교육용 자료인쇄'라고 해 가지고 7,51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인쇄물이 필요한 것입니까?

○宋完燮 委員 일기장을 학생들더러 사라고 하지 왜 학교에서 만들어 줍니까?

○宋完燮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宋完燮 委員 우리 대전만 하고 있는 거에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94년도 결산감사자료를 받은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 이자가 퍽 작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받았더니 10개월만에 해약된 예금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겠고요. 지금 예금이 얼마나 됩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딴 후속된 예금이 있는데 늦게한 예금을 해약을 하지 않고 10개월이 된 것을 해약을 했었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간단히 서너 가지만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9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이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요. 쭉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에 1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전부 '96년부터 없앴습니다.

예산이 아예 지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학교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째 여기는 그냥 줘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웅변대회를 하는 그 경비이다?

○金靈權 委員 글쎄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96년도부터는 새마을에서부터 모두를 안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683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직원 근무복이 89명에 8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지요?

○金靈權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복은 피복비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가 아닌 피복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사유가 뭐며, 직원은 어떤 직원이 근무복의 대상이 되는지 예산지침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金靈權 委員 피복비라도 일반수용비로 해도 상관이 없다?

○金靈權 委員 그런 법이 있다면은 더 이상 제가.

○金靈權 委員 안 묻겠습니다만 일반 거시기에서는 그런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에 시설관리라는 것이 있지요.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이것이 교실난방개선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128개 교실을 난방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난방이 말하자면은 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그런데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개선할 난로는 어떠한 난로를 개선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삼천중학교 보수, 방수 말이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학교가 지은지가 몇 년이 되었으며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것은 '92년도에 학교를 지은 것입니까?

○金靈權 委員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학교는 몇 년이에요?

○金靈權 委員 연장이 되었지요?

○金靈權 委員 지금은 아마 5년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내내 괜찮다가 이 근자에 와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균열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金靈權 委員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자보수기간 전에 갔으면은 그때 고쳤어야 될텐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293페이지 세번째 직원건강관리체육복 이것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293페이지, 305페이지, 353페이지, 421페이지 하여간 한 여덟 페이지에 직원건강관리용품비 1인당 10만원씩 3,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하길래,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金忠孝 委員 알았습니다. 꼭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국장님?

○金忠孝 委員 각 기관마다 고유업무가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만약 체육복을 구입하는 경비라면은 타 공무원, 시청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형평성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여기 어딘가 보니까 불우학생 가정들에게 연 5만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하고 대비해 볼 때 너무 미비한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그 답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봐주세요.

○金忠孝 委員 299페이지요.

그 중간지점에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각종 행사 협찬금 800만원 그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忠孝 委員 꼭 필요하신 거군요?

○金忠孝 委員 301페이지 봐주세요.

두번째 칸에 보면은 학생가장돕기 보상금내역을 보면은 200명에 5만원씩 1,000만원이 계 상되어 있지요.

1년간 가장학생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한달에 4,100원 꼴이더라구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실질적인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지, 가장학생들에게 보상을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金忠孝 委員 한 번하는 행사?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안을 접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소모성 경비가 많고 또 물론 교육청의 업무의 특성이 달리 있다고 보지만 시청 예산과 판이하게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모성경비, 업무추진, 수용비등에서 조금씩 절감하여서 보상금 인상을 증액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金忠孝 委員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311페이지를 보세요.

293페이지나 311페이지, 330, 680페이지 여러 군데 직원수련비, 연수비 등 경비가 1인당 1만원에서 6만원까지 여러 층으로 다양하더라고요.

또 금액간 차이도 컸습니다.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기인한 것같지 않고 큰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金忠孝 委員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金忠孝 委員 사람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죠?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9페이지 관리과 소관 일반, 기능직 공무원 자체 직무연수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직무연수비 200만원, 무엇을 보고 기준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직무연수 해 가지고 이것 저것…….

○金忠孝 委員 산출기초가 없다는 얘깁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또 다른 위원님들, 박정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正勳 委員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96년도 예산편성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건전재정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나 예산편성 운영조례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경직성 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투자적, 사업적 예산에 많이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正勳 委員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행정비가 9.0%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朴正勳 委員 교육행정비가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경상적경비나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신 것으로, 9.0% 절감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차기년도에는 이러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지 않기를 원하겠습니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은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대비 '96년 예산을 보게 되면은 168.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무려 168.5%입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200%가 넘어가고 있어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이 말 그대로 예산서입니다. 추정치로 해 놓으셨는데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가된 것을 보시게 되면 27억 6,400만원이 감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저희가 어저께도 신문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대전 시청에서도 정부지원 예산이 무대접 푸대접 받는다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중앙정부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언론을 보셨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국고보조금을 작년보다 적게 예산보조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결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몇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뭐 업무추진비 교육감 특수활동비 같은데 이거 교육감님이 다 집행하시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9,2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9,200만원, 279페이지.

○朴正勳 委員 거기에 의해서 잡은 것인데 교육감님이 다 쓰시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그런데 아까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9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교육행사에 1,800만원, 각종 교육행사 협찬금에 8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것하고 다 비슷한 데 집행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朴正勳 委員 결과적으로는 앞에 299페이지에 있는 1,800만원이나 8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낱낱이 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 묻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99페이지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시면 기자 간담회비 해 가지고 여기 기자분들 계시는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1,200만원 또 477페이지 보게 되면 1,000만원, 시 본청에는 이렇게 기자들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명목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99페이지에 1,200만원, 477페이지에 1,000만원 기자간담회비로 이렇게 명목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 여기에 이런 데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지 엄밀하게 따지면 곳곳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표현이 듣기가 안 좋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겨져 있어요?

기자 간담회비 하라고 1,000만원, 1,200만원 하라고 어떻게 그것도 어디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되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저희가 교육감님 이것을 9,200만원 짚을 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없는 것 할 때에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볼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되어도 이 안에서 교육감님이 활동하시는데 9,240만원이 필요하니까 연간 쓰시라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근거로 이거 해 주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숨어있다는 얘기죠?

기자 간담회비도 연간 한 2,400만원이 필요합니까?

○朴正勳 委員 기자 간담회비가 과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과마다 간담회를 합니까?

○朴正勳 委員 공보관실에 말고 또 477페이지에 있는 것은 또 공보관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길래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짚을려면 오늘 밤 새워야돼요.

감사업무추진비도 연간 1,000만원도 넘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감사도 내무부감사, 교육부감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감사업무추진비에 연간 1,000만원 잡힌 것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국정감사 하루 하시죠?

○朴正勳 委員 그 업무추진비 550만원 잡혀있어요.

감사하는 것 나중에 복사하고 뭐하는 것도 다른 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업무추진비로만 550만원 국정감사에 하루 하는데.

○朴正勳 委員 준비하는 것은 여기에 말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말고 각 부서별로 또 들어가 있다니까요?

○朴正勳 委員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들어가 있는 것만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페이지 한 번 보세요. 몇 페이지인가 읽어드릴까요?

○朴正勳 委員 550만원 돈이에요.

○朴正勳 委員 글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별로 또 분산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 말고도.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宋完燮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委員長 李殷奎 송완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석봉국민학교를 신설하시는데 언제쯤 기공을 하고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금년에 책·걸상 같은비용이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宋完燮 委員 예.

○宋完燮 委員 '97년도에 입교를 한다며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朴正勳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육감님 만찬해 가지고 1인당 3만원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 하는데 1인당 3만원씩 만찬에, 이게 뭡니까?

교육감 만찬 1년 한 번 224명 초청하셔 가지고 1인당 경비 3만원씩 잡아 놓으신 것이? 235페이지 맨 위에 초등교장 상호방문 밑에 있지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하더라도 3만원씩은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이 요소요소에 분산되어 가지고.

○朴正勳 委員 3만원 많은 것 같은데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저녁 하루…….

○南鎔浩 委員 힘드시니까 더 드리시고 하지요.

○朴正勳 委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뜨입니다, 실질적으로.

○委員長 李殷奎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좀 말씀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이상태 위원님!

○李相泰 委員 제가 도움되는 얘기 한마디 할께요. '96년도 꼭 필요한 예산중에서 삭감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잘 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잘 되었으면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때까지도 잘 되어야될 것 아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시와 교육청에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간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4건의 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장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위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내무 네 분, 문교사회 네 분, 산업건설 세 분으로 선임 구성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말고 열한 분의 위원께서 전부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치 않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안건심사를 끝으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네 건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에 의결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