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상임 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안의 최종 심의를 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전반적인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의 목표와 방향, 시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재원판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고보조 사업,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해로써 지방행정의 일대 변혁과 중대한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한 자치시대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면서 특히 창조와 자율로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향으로는 첫째, 활력있고 잘 사는 경제도시, 자활능력을 갖춘 자치도시를 건설, 잘 사는 대전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를 건설, 쾌적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를 구현해서 활기찬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의 기본 방향으로 긍지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을 건설해서 세계화를 향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둔산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세원은 감소될 전망이며, 자동차 등록 증가 및 주민세의 세제개편 등으로 지방세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나 평균 신장률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지정재원 과목 중 일부과목이 세외수입으로 과목구조가 개편되어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엑스포」기채상환의 국고지원과 지방양여금의 중앙지원 증가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세출면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채 상환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증가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증가되어 경직성 경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투자재원은 민선자치시대의 다양한 지역개발 욕구 팽배로 투자사업비 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존사업비확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확충, 주민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비의 지원확대와 시 신청사 건립, 지하철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수요가 증폭되고 있어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재원 수입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한정된 수입범위내에서 상·하수도사업, 공단개발사업 등 대형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야 함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제2대 시의회의 민선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된 후 첫번째 맞는 완전 자치예산의 원년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은 경상 경비의 긴축 운영과 투자사업비를 확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투자 우선 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보존사업에 역점을 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회복지 향상에도 중점 투자하여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세는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96년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수입이 확실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내무부와 협의된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미내시로 추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승인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채무상환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소요액을 전액계상하였으며 경상 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1개 비목에 대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일반행정비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는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부문으로는 사회개발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등 환경보존대책 사업비와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경제개발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의 증액 및 도로, 교통소통 관련 건설사업비의 지속 투자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9,120억 4,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9,434억 200만원보다 3.3%가 감소되었고, 2회 추경예산액 1조 188억 1,900만원보다는 10.5%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34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896억 4,500만원보다는 19.2%가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285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37억 5,700만원보다 27.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5,834억 8,900만원으로써 이중 자체수입이 4,378억 5,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456억 3,800만원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75.0%가 되고 '95년도의 재정자립도 75.5%보다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한편,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등 필수경비는 총 4,936억 8,600만원으로써 총 재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898억 3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5.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자체사업은 이 가용재원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수입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834억 8,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보다는 19.2%가 증가하였고 2회 추경예산보다는 3.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3,983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4.7%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보다는 4.5%가 증가한 규모로 과거 우리 시의 지방세 평균 신장률 25.9%보다는 낮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등을 감안해 볼 때 안정적인 세입예산안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95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이 이처럼 증가된 주요 이유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부담금 수입 등이 세외수입 과목으로 조정된 것이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분은 내무부로부터 아직 미내시 되어 '95수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의 예산안 규모는 343억 2,100만원인 바, 이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08억 8,200만원보다 11.1%가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양여금이 34억 3,9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정부예산의 지방양여 재원이 증가되고, 도로정비 사업비 등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35억 8,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규모 504억 3,000만원보다 6.2%, 2회 추경 규모 447억 2,200만원보다 19.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엑스포」 기채상환 및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등 의 국고지원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예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지정재원 예산안중 재산매각대, 기부금, 기금 수입 등 특정재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과목 구조가 개편함과 아울러 지방채 예산만 단일 과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규모는 403억 2,200만원으로써 금년도 169억 2,900만원보다는 138.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하철건설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그 동안 추진하여 온 도로사업의 일부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안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등 지원 경비가 2,012억 7,9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순으로는 경제개발비 1,551억 3,300만원, 사회개발비 1,573억 3,600만원, 일반행정비 468억 900만원, 민방위비 22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만 '95년 대비 1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국고보조금 총액은 625억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35억8,000만원이 지원됨에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시비 98억 100만원, 구비 42억 500만원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사업 예산안이 가장 큰 규모가 되며 다음으로는 내년도 「엑스포」 기채상환을 지원해 주는 내무부의 순이 되겠습니다.

부처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총 19개 분야에 6,55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사업 내역을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 소관 사업은 총 10개 분야에 4,35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개 분야에 2,19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비의 연부액을 미리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도별로 지출하는 예산제도로써, 내년도에 계속비로 시행코자하는 사업은 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서부 간선도로 개설 등 총 4개 사업에 15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서부간선도로와 어덕마을 금호아파트 간 도로개설 2개 사업을 투자사업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하는 것은 시 신청사 건립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시행하고 '97년도에 135억원, '98년도에 15억원을 각각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속에 세계화라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적으로는 제2대 지방의회 출범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완전 자치원년의 해를 맞아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도 일대 변혁이 예상되며 지방화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엑스포」개최의 환희의 완전 자치시대의 벅찬 감동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대전광역시 공무원 모두는 땀과 지혜를 모아 세계로 웅비하는 긍지 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자치구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6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유인물 양이 많은 관계로 중복되는 부분과 문제점이 없는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당초예산에 50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72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10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예측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소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50억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의 구성요소는 초과 징수분하고 세금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용재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대개 8% 수준인데요 이것이 환경사업이냐 일반 지역개발사업이냐에 따라서 이율은 한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8%에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公報官 金鍾洙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은 공보처에서 시행하는 차량은 연 3회 했는데요 그것은 이 관내에 있는 모범시민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저희가 여기에 집결을 시켜 가지고 서울에까지 가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그 현장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공무원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대상자 선별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용시설과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95년도에도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95년도에 저희가 한 500여 공무원들 가족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화그룹에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가 설악 또는 백암, 용인, 양평, 수안보, 지리산 이런 데에 콘도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도를 2박 3일 동안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같이 휴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래서요 금년도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68가족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內務局長 李初榮 그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본인 부담을 5만 5,0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內務局長 李初榮 지원금 5만 5,000원.

○內務局長 李初榮 11만원이요, 11만원인데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50% 부담하고 저희가 그 계약조건이 기본적으로 30%를 또 할인을 받고 그러나 이 공무원들이 5만 5,000원 부담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습니다만 좀 시비지원율을 높이고 공무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방침을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연정국악원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연정국악원장 이우석입니다.

청사전기 소방설비공사는 1,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 연정국악원의 청사가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뒤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안전공사에 문제점이 되어서 나중에 예산이 책정되면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요구한 겁니다.)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 李雨錫 집행부석에서 - 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이용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98쪽을 한번 봐주세요.

한밭도서관이 되나요? 지하매설관 교체공사시 5,5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지하매설배관 교체공사비.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현재 한밭도서관이 '89년도에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배관된 상태가 마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서 부식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관이 파열돼서 누수도 있고 또 수도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상수도의 손실도 상당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지하매설관의 용도는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지하수관 그리고 상수도배관 그리고 옥외 소화전배관 이렇게 주요한 용도는 세 가지 용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드린 것은 현재 강관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부식에 대한 내성이 아주 취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에나멜코팅」관이나 또는 「스테인레스」강관으로 교체 시공해서 그 내성을 보강할려는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이 사항은 전체가 다 강관으로 돼 있어서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래서 당초 시공에 있어서 재질 선택이…….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당초 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당초 신설된 것은 '6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증축과 개축이 있었습니다.

'79년, '86년, '91년 이렇게 세 번 증·개축이 됐습니다마는 대개 미봉적인 그런 보수가 됐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선수나 또는 관람을 하는 관중이나 어떤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서 증축이라든지 정비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별로 증·개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것은 연중 프로야구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행사들이 열리는데 있어서 체육부 기자들이 중앙기자나 지방기자들이 와서 사진전송을 합니다.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물론 한화이글스에게 저희들이 강요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강제할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 확실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 17억을 상회하는 어떤 한화이글스의 협조 용의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것을 하게되면 물론 이것은 공사금액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세입으로써 광고권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확정이 되고 지금은 추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박차의 말씀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자치시대를 이뤄야할, 본격적으로 열어야 할 원년의 시대입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우리 자치예산이 좀더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운용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는 재정수요라든가 사회복지, 지역개발 욕구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전 것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토양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종전보다 한 3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 시가 어떤 환경에 대한 시범도시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예산이라든가 녹지공원예산 이런 환경 예산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취약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교통 분야에 천억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일반회계가 19.2%, 정부예산이 약 15% 가량이 팽창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게 숫자상으로는 약 4%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정부예산규모보다는 지방예산의 팽창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세계적이고 또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저희들 19%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 큰 증가율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중에서도 총선을 대비한 예산부분 이것은 선거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다든가 이런 요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요구 대 반영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대략 뽑아보니까 한 2대 1 정도가 됩니다. 약 9,500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5,800억 가량을 반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자구적인 재정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이 부분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 나름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성된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섯 건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을 했고 금년도 87억 목표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시기는 안나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부터가 우리 자치시대의 예산 원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특히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경영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안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하는 것을 직접 공모를 해서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이러한 예산도 우리 세출예산 부분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개혁 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적으로 부담해야 될 재원소요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담배소비세의 45%를 저희 시에서 교육비 특별비회계에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년에 240억 가량이 듭니다. 이것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두 가지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첫번째는 시세의 2.6%를 전출하도록,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이 됐고 또 한가지는 학교용지특례법이라는 게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

이것에 의하면은 중, 고등학교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35%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1년에 약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2.6%는 주민세율을 7.5%에서 10% 늘릴 경우에 징수되는 분을 2.6%로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우리 시재정에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부담해야 될 것은 상기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 이것이 약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돼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내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문제가 국가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방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의회쪽에서도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을 드려서 공동 대응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만으론 어렵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국가 재정에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계획과 재정의 연결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중기재정계획,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내년도 반영해야 될 사업이 59건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섯 건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 건수로 봐서는 약 91%, 금액으로 봐서는 약 82%의 반영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재정계획을 그대로 현실적인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빠진 예산은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사업비, 동물원 조성, 한밭댐 건설, 4공단 조성지원, 숭현서원 정비 대개 이런 사업들이 빠졌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나 좀 다소 문제가 있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앞으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별도로 좀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볼 때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건 변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의미라는 것은 향후에 필요한 그 재정계획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자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우선 정해서 그에 따른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100%를 부합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운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연동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수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맞춰서 이거 수정하면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자체 판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6억이 금년에 계상이 돼서 현재 집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판단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1억 정도 계상되기 전에 증액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 운용이라는 것은 우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재정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융통성을 가지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시정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하는 판단이 설 경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융통적인 예산은 어느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완전 삭감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1년에 해마다 그 전해에 다음 연도를 예측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처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파악한다면은 저희들이 미리 받아 가지고 사업에 그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인 목적도 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여건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단체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을 「제로페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의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해마다 하는 예산을 전례 답습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그야말로 내년에 또 그거 받겠다 하는 거지요.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체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자기 단체를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고동 것인데요, 이것은 기왕에 차입한 것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신대동 것은 LG로부터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밭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대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11개소에다가 컴퓨터 터미날을 만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도우미라는 것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기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전산.

터치 스크린 하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음식점이 어디냐고 그러면 음식점을 누르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기계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원고는 3,000원씩입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內務局長 李初榮 남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항상 원고료 한 매에 3,000원씩 드리는 것 저희도 낯간지러운데요, 예산편성지침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일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침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한번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밭의 등불」의 경우 미담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학생, 주로 이런 글에 대한 수기를 가지고 감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자료를 놓고 2차 감수하는 것이 주로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국의 「대전문화」와 「대전정신」책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전문가, 대학교수 분들이 1차 자료로써 이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료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다른 민간 단체같은 세미나나 또는 학술지 같은데에서 받는 원고료보다 우리 행정 쪽에서 지급할 수 있는 원고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불만도 있고, 또 시정의 봉사 차원에 협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느끼는 바고, 또 지침이나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제가 시정과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한밭의 등불」을 발간을…….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원고는 쓰는데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쓰는 자료라기보다 미담 사례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역경을 극복한 사례라든지 …….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실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액수라는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노력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탑이 시내에 122개가 10월말 현재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각 소방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각 서별로 기준 개수 파악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서별 예산을…….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 말씀 명심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이 현행은 7.5%였는데 10%로 세율이 인상이 됐고요, 또 거기에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가 8.4%, 법인세가 11.4%로 이렇게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율이 반영이 돼서 전체가 25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렇게 세율이 인상된 것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출이 됩니다, 이 증가한 것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렇게 세율이 인상된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죠, 이런 3,000원짜리 이런 것은 아닙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외산담배 배분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산 담배 판매 비율이 전국에 대비해서 대전이 예를 들자면 한 10%라면 외국산 담배를 총 판매한 금액에서 10%만큼을 우리 대전에서 가져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그런 방법이 이번에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95년 6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국산 담배나 외산 담배나 모두 그 지역에서 판매한 만큼 우리가 먹는,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85억이 늘어났다,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집행부석에 -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문고…….)

○監査室長 李康浩 감사실장 이강호 대답하겠습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문고 시설비 1,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문고를 24시간 풀가동 하다보니까 조금 용량이 부족하고 열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監査室長 李康浩 11월 30일 현재 154건이 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증가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춘계 공무원 가족 큰잔치는 '시산하 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직원들의 단합을 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보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 해서 직원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5,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점심식사대하고 행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액수는 많습니다만, 우리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 직장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업직 체육대회는 우리 운전기사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나름대로의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경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 하는 감을 받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은 가져야 이왕에 행사를 할려면 좀 다양하게, 재미있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직급별로, 여기 유인물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전산화 추진 근거는 무선 통신망 확충계획이 내무부 방침으로 내려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52페이지에 있는 예산 5,700만원, 이것은 소방전산 5개년 계획에서 1차년도 것입니다.

1차년도에 보조전산기 도입 행정전산화를 하고 2차년도에는 주전산기 도입 지령 전산화를 실시하며, 3차년도에 종합 소방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3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년도에 되는 것으로써 전산화가 되면 모든 소방의 통계와 또는 화재가 날 경우에도 어느 지점까지 전부 입력이 돼서 출동이니 여러 가지가 빨리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파출소 설치실적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

○消防本部長 金永元 금년도에는 산성동에 1개 파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금명간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양, 송촌파출소를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97년도에는 복수, 둔산파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중촌, 도마파출소, '99년도에는 남부소방서를 하나 설치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402페이지는 북부소방서에 설치하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용수시설 신설 소화전 10개 급수탑 2개 이거는 402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북부소방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북부소방서 관내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별 대상물 수급별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 배치된 차량 중에서 낡은 차, 개·폐차할 차량요, 그것도 감안해서 각 서별로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선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서별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는 안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밭문화제가 금년까지 13회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문화예술 진흥면에서 역할을 해 온 바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발전 속도라든지 문화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취향 또 수준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여러 계층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용도를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개선방안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온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액기준으로 3억원의 한밭문화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전례답습적인 한밭문화제가 아니나 새로운 모습의 한밭문화제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총액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과 앞으로 결정과정에 따라서는 그 예산이 상당히 모자랄 수도 있고 또 근접할 수도 물론 결과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협조요청을 드리고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해 가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밭문화제 예산으로 앞으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밭문화제는 그 동안에 지적되어 오다시피 시민의 구심적인 문화행사로써의 역할이 좀 약하고 또 우리 전통미를 부각하는데도 좀 부족하고 우리의 과학의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서 미래지향적인 면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제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문화예술진흥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저희 관내에는 지금 99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곽보수라든지 이렇게 물론 석축으로 된 문화재 중에서도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일반적인 것으로는 목조문화재가 이 풍우에 시달려서 훼손되고 퇴락되는 그런 경우가 빈발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가려서 문화재 보수의 비목을 명시해서 요청을 드립니다만 중간에 갑자기 어떤 태풍이 분다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갑자기 담장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정한 문화재에 한해서 그렇게 갑자기 어떤 융통성이나 탄력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비에 사용코자 5,000만원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물론 불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문화재의 어떤 보존상태를 보면 실지 재정형편 때문에 충분치 못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예산으로는 보수비용으로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문화회관 건립 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욕구하는 것이 생활속에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는 한밭문화회관이라는 그 시설물을 공사를 합니다만 구단위로도 이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구 자체의 노력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된 구에 한 개 구에 보조를 해 주고자 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敎授部長 金東烈 교수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모범교육생하고 간담회하고 교수, 출강교수들하고 간담회하는 건데 이거 최소한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여기 현재 시민건강걷기 대회 밑에 붙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민간경상보조가 맨 위에도 있고 또 하단에도 있기 때문에 상단, 하단?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중에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과 관계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지원도 있구요. 우리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체육회의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소속 선수단 육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소간에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체육회 소요예산이 평년도보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 같은데 차이가 오는 것은 중앙에서 기금보조사업 50%의 기금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보조에 대한 시비보조 50%가 되어서 기금보조의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는 금년과 내년이 변동요인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는 그 기금을 우리 시에서 어떤 독립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금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기금은 중앙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이 끝난 뒤에 그 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액을 가지고 서울에서 중앙에서 지방의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보조 성격입니다,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여기에 지금 252페이지에 기금이 어느 사업에 용도에 되어 있다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254페이지.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제가 예결위 때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관계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내무위에서 일단 심의를 일차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이미 2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은 민간차원에서 계속 적립을 하고 저희 시는 저희시 차원에서 일반회계 출연으로 기금조성을 한 뒤에 2000년, 즉 100억 목표가 되는 시점에 두 기금을 통합할 계획으로 조례와 체육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체육진흥을 위한 그 사업에 또 우리 체육회와 체육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아주 숙원사업이 되어 오고 있었던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전달이 안됐다면, 저한테는 보고가 되어서 전달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직접 전달을 안하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영권위원님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타수수료에 들어 왔는데 과목변경이 되어서 작년도에 들어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분뇨정화조 청소업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리터당 100원씩 징수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은 받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파출소 위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효자노릇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30명이고 양부모를 모시면 배가 늘으니까 60명이어야 되는데 그중에는 한 분만 모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명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지역의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역 기관 단체를 망라한 이런 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각종 경비를 회원단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일체업체나 민간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안세워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지역의 방위문제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시고 지금 말씀하신 151페이지 시민포럼은 시민자치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격월제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주제발표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250만원씩 금년에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피복비는 시립 예술단 그러니까 시립무용단이라든지 합창단이 되겠구요.

271페이지에 있는 피복비는 연정국악원, 그러니까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연주원에 대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대에서의 연주복이 별도로 일반평상복과는 다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주복을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차료라든지 이런 관계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271페이지에 특히 이렇게 많은 것은 연정국악연구원이 내년부터는 서대전 야외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 국악한마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악기들이 저희들 개인이 나를 수 없는 악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아주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행사하다가 특히 정당행사 같은 것 하다가 끊어져서 큰 문제가 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가발전기를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할때 자가 발전기가 경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현재 변전소가 송전되어 오는 전원이 다른 선이 두 개가 시내시민회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 하나만 하지 않고 한전 본점과 연결되어 있는 걸 두 개를 같이 해놓으면 하나가 정전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막아지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위원님 말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敎授部長 金東烈 지금 8회선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8회선을 가지고는 교육생의 전화거는 수요라든지 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수용이 안되고 항상 교육원에 전화를 하면은 통화중이고 전화 걸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회선으로 8회선을 증설을 시켜 가지고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敎授部長 金東烈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깊은 위원님의 뜻에 맞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우선 채용에서부터 전공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한 공개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경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충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기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뒤의 기량에 있어서는 실제지휘자의 역량과 열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저 본인의 경험으로도 과거에 이 분야에 종사할 때 호평을 받았던 예술단이 다시 몇 년 후에 봤을 때는 평이 좀 안 좋아져 있다거나 또는 그것이 반대로 돼 있다거나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물론 관람자 입장으로도 봅니다만 그때 전문가들,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과 공연 전후에 같이 담화를 나누어 보면, 물론 지방을 경시하는 표현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서울에 온 줄 알았다'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분이 고향이 이쪽이 아닌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에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셔서 지휘자 공석인 상태가 수개월째 계속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 있어서 약간「팀웍」이라든지 기량면에서 문제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용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오는 전부 비상임이 되고요 무용단은 상당히 오랜 연륜을 가진 안무자가 운영을 해 오기 때문에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받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상임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의 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변명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술단의 공무원과 조금 다른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려 본다면 예컨대 합창단 같은 경우 저희들은 연습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민회관에, 공관사정도 그렇고.

그런데 엘토, 소프라노, 또 남자 베이스, 테너 여러 가지 분야가 합동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분산돼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도 있고요. 또 공연이 끝난 뒤에 다소간, 며칠간 휴가를 준다거나 그리고 또 연습하는데 있어서도 예술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리듬이 필요하다 하는, 그래서 자율성을 상당히 요청하는 부분이…….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정확한 일수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복무규정이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근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현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 지휘자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간 합창단은 여러번 바뀌었고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무자가 창단때부터 있습니다, 무용단이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래서 지금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마는 2년 후에는 연임이 안된다든지 꼭 연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은 예술단은 서로 「팀웍」이랄까 「하모니」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해 오던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재위촉을 관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위촉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막상 대안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4개 예술단을 합해서 한 480명 정도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예술가족 회원제도를 당초 시행하게 된 것은 첫째는 시민대중과 우리 예술단과 친근해져야 되겠다. 또 우리시립예술단 공연에 어떻게 보면 고정관객이랄까요, 고정 「팬」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는 그에 따라서 시의 세외수입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역시…….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고정 관객이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지금 예술단의 경우는 정기 공연의 경우에는 유료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공연이라든지 순회공연은 무료공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래서 아까 위원님말씀 주신 대로 예술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도 그 제도의 취지에 있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연정국악원인 모양인데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죄송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통감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무대복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평상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안무에 따라서 무용…….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컨대 무용단 같은 경우라면 공연마다 안무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일제시대를 그린 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무대의상이 다르거든요. 예컨대 일제시대를 그리는 옷과 그 다음에 …….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물론 매년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이 노후돼서 다시 사고 다시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새로 구입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뒤의 배경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바순」이라고요 크게 뒤에 매는 「바순」악기가 있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것이 그냥「바순」이 있고 또 「콘트라바순」이라고 또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저도 안 불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까지 설명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우리 교향악단이 계획을 하는 연주나 이럴 때 꼭 필요한 악기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바순」이라고 있습니다, 「바순」.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래서 대개 이렇게 희귀한 악기들 예컨대 「호른」도 「잉글리쉬호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수입을 해 갖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건 저희 재산이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물론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앞으로 나중에 가서는 물론 재산가치가 없어지겠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경우는 자기 개인 악기도 물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악기라기보다도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께서 저보다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이 경우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우리 예술단…….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절실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의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불구하고 꼭 관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거는 저희들이 좀더 전문성을 길러서 위원님께 오늘 내일중이라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1분의 1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방교부세제도는 일종의 지방재정에 대한 조정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세의, 5조가 됩니다. 5조 한 3천, '95년도가 5조 5천 되는데 그중에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24개 항목에 의해서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입니다. 그래서 11분의 1을 가지고 전국에 배정하는데 이것은 각시·도에 재정력에 관계없이 어떤 일반재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수요가 있을 때 판단에 의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11분의 1이 안 맞습니다, 그거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소한도 제도상으로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특별교부세 중에서는 몇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시책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해서 나눠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해분야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재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주는 게 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에 대한 특별교부세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지역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도단위에서의 아까 말씀 그런 분야, 우리 행정 외에 플러스 알파 분야가 많이 작용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 이건 어떤 분야라고, 어떤 원인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개념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비엔날레 행사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해서 많이 돼 있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엑스포 이때는 저희들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특별한 행사라든가 수요가 있을 때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총화가 돼서 결정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런 것은 없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보조금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늘상 저희들이 보조금은 우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광주하고 대개 대비를 많이 합니다. 아까 6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이 내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하철 50억을 포함되게 되면은 675억이 됩니다. 내년도 전체 우리 국고조보금이요. 저희들보다 재정이 비슷한 광주의 경우에는 5·18 성역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비슷하고 다만 저희들은 엑스포 기채 200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광주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3억 정도, 4억 정도 많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이것은 엑스포 기채 200억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그걸 빼 놓으면은 일반적으로 광주보다는 적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 광주가 우리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조금은 농촌 도하고 직할시를 평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력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면대비가 어렵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금년에 보람이라면은 엑스포 기채 200억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웠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한 결과로 200억을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대전시 재정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내년도에도 역시 국고보조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아까 말씀하신 양여금에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의 경우에는 금년보다도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 300억 가량을 책정했는데 이것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연말쯤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내년도에 한 100억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00억 정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작년에 비해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00억 정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우선 의회차원에서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호남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좀 조직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지방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이 대전 상의라든가 지역 여론 단체와 협력을 해서 충분하게 중앙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현안 사업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같이 처리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중앙에 출장을 가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다면은 이것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대응 전략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건교부 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부 소관도 있고 통상자원부 소관도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이런 사안을 찾아서 저희들과 손을 잡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현재 근거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경우에는 24개의 항목을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이 자치법에 나와 있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각 광역시별로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립도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획일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68%냐 하는 것은 그건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시조례 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무래도 시 입장하고 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 금액을 조금 상향해 달라!" 는 그 줄기찬 건의가 있고 또 이거 「플러스」 그 징수교부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시세를 징수함에 따라서 "교부금률을 높여달라!" 이런 두 가지 건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거냐 하는 기본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추어서 조정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150억 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자치구에 대한 조정 그 재원을 주는 방법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재정교부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법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면은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목적이 처음부터 마련된 목적이 부여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사업을 많이 준다는 것은 자치구에 자율재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추경이라는 것은 제2회 추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6·27 지방선거 이후에 최초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때와의 추경과는 좀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7 선거 이후에 분출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해서 자치재원 재정교부금이 이미 다 시달된 상태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이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민선정부가 탄생된 하나의 기념사업으로서 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150억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재정교부금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타 시·도하고의 균형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전반적인 문제를 그 순위라든가 주는 방법 이런 걸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조금 사업은 전혀 뭐 그건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대개 도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도로사업 또 뒷골목 포장사업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개 50 대 50의 그 배분기준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준내에서 이거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 거냐 하는 것은 규모의 문제고 내용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의해서 시와 구의 부담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보조사업은 그 재정교부금 그 제도와 연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금 당장에 뭐 그럴 계획은 없고요 재정교부금 제도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68%가 적정한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저희들이 예산재정사정을 고려한다면은 그 기준은 조금 다소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목표액 자체가 너무 높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 저희들이 그 율에 의해서 통과해 줄 수 있는 녹지기금조례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에 10%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금년에 150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중에서 15억을 하는 것이 조례에 맞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는 5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93년도 이래 '93년 첫해만 설치조례를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해는 결과적으로 그 목표액보다 미달된 그런 금액을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50억 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 이건 금년도 분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 도청 이전에 따른 후보계획같은데요. 이 재정적인 「사이드」에서는 아직 그것까지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는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 뭐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도청 이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별도로 자료로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와서는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이게 당초예산에 5억 확보돼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지난 번에 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0억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 게 아니고요, 대개 위원회의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인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그게 조례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해야 마땅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저 세입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녹지기금 문제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상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을 다루는 저희들로서는 이 의무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세출예산 5,835억중에서요. 경상적 경비가 1,895억입니다.

아닙니다 189억.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전체 구성비가 3.3%고요 전년도 대비 1.5%가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인건비 공무원들 보수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다른 것의 19.2%가 평균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대단히 긴축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업예산이 2,993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체 예산의 51.3%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증감율은 작년대비 18.9%가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가용재원이 내년도에 898억인데요, 이건 작년대비해서 좀 금년대비지요 금년 당초 대비해서 약간 줄은 숫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014억이었어요, 금년 당초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1,014억보다는 다소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898억은 전액 투자사업비로 돌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3%가 줄었는데요. 주로 이것은 인제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감소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것은 대부분이 중앙에 의해서 국고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 변수에 의해서 줄은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이것은 농수산개발에 있어 가장 큰 증가요인은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이 103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103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 지역경제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건립하는 것이 내년도부지매입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해 주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본청에 근무하는 방범직이나 외청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에 대해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정복 성하복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피복비가 다른 외청보다 좀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본청에 청원경찰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는데 이것이 기관에 여러가지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에 정장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외청은 종전에 하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피복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정예산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복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상 민원인에 대한 어떤 친근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조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이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900억을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59억 3,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면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67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금이 그때그때 어떤 수급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마는 그것을 다 정확하게 여기에다 계상은 못하고 이동 수급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만 여기에다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50억 이상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봐서 저희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해서 이자수입을 더욱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 사항이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901억을 예금을 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광주는 10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대전은 한 59억 정도밖에 못 올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901억의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가 59억, 특별회계가 73억 해서 132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자의 수입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광주도 아마 그것이.

○財務局長 裵聖浩 일반회계만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줄 알았습니다마는.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대략 한 26억 이쯤 상회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특히 위원님께서는 저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시립예술단이 기량을 향상하고 또 시민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신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원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에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예술인들 또 주변에 계시는 관계인사분들의 기대치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능치와의 「갭」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대치와 가능치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 그 부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더 지원이 확대되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 연극제와 무용제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행사를 각 시·도가 교대로 개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대전이 '93년도에 개최를 했고 두 개의 행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94년에 했고 또 내년에 한 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개최했던 금액보다 물론 많습니다. 이것은 우선 문예진흥기금이 저희들 개최한 이후 '94년도부터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면에서 좀 늘어났고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률도 같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는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광주의 어떤 독특한 문예분위기 또 문예풍토상 시비 부담이 비율로 따지더라도 조금 더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93년에 저희들이 개최한 이 행사도 예산부족으로 지장이 있었다거나 결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러한「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는 시민과 함께 풍성하게 개최될 때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지원이나 확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비해서 20%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할 때에 이 예산에는 많은 애정을 주시리라 믿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01년 정도 완공계획으로 볼 때 연분하면은 사실 훨씬 부족한 액수가 되겠지요.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 30억이 내년도에 이월되고 50억까지 해서 80억을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토목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와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단지 착공하는 수준으로는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한밭문예회관에 대해서는 확고한 추진의지를 저희 시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을 주신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소규모 포괄예산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제도가 새로 도입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의하면은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해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억 한도 범위내에서는 포괄적으로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당 5,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도로사업비 포괄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모아 가지고 20억 규모의 한도내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대개 큰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현안사업이,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해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붕괴되었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2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운영과정에서 5,000원 한도내에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때 집행과정에서 이제 그때 판단하기 때문에요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세입「파트」는 전반적인 면에 대한…….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이거 계속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것이 예상량이, 매각 예상량이 21만 9,000톤입니다.

그래서 톤당 판매 예상가는 3,650원으로 추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삼천교 부근인데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쓰고 그러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고수부지 같은 것 정리하고 그럴 때에는 하천을 위해서 쓰는데 대부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릴까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하천 골재채취료 이것을 수입으로 해서 특별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 사업장 수입 이외에도 일반회계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사실 투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체적으로 세입재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운영이, 독립채산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차피 하천 정비는 일반회계 재원이 투자되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지방채 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활용을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 사업이 국고보조로 있고 해서 곧 착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철 전설에 따른 공채발행계획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시작이 된다 한다면 이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시작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에 의해서 가급적 미리 좀 당겨서 마무리 짓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403억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에 73억원,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90억, 천변고속도로사업이 40억, 서부간선도로가 40억, 국도 17호선이 60억, 동서로 확장사업이 60억 내역이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시작되게 되면 다른 지방채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치중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줄이고 거기에 치중하기 위해서 현재 시작되기 전에 지하철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사업은 일반 우리 기채사업에 의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들 재정운영상 내년도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지하철이 착공되게 되는 내년말이나 내후년 때 되면 상당히 재정 압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까지 1조 2,000이라는 재원을 염출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5%를 요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 정도는 우리 시비, 또 일반 공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압박이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재정가용재원이 1,000억이고 2000년도 가면 2, 3천억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600억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5개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저희들보다 작은데가, 아! 13위입니다.

제주도하고 충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로 봐도 전국에 3.5%밖에 안됩니다. 아직은 지방채 그것 하나놓고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양호한 조건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도시 공동화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도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기본 용역을 설계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놓았고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기금이라는 그 임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기금도 10억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도시속에서 공동화를 빚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우리 광역시와 자치구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요, 향후 대책으로써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소각장 시설이라든가 열병합시설, 퇴비화 사업 이런 새로운 쓰레기 처리 기법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선이설 문제인데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비에서 순수한 투자액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우리 시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중앙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하나의 국책사업으로써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물원사업은 현재 민자유치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금년 내로는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김위원님 대답에 앞서 그 부기의 이름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시정을 협조한 사람한테는 뭘 주고 협조 안한 사람은 안준다 뭐 이런 인상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를 관리를 하는데 대개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3·1절에 관계되는 분 또는 현충일에 관계되는 분, 광복절에 관계되는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님께서 조그만한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했을 때 이 이름 부기 자체를 국가유공자 유족 등 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자체는 이름을 잘못 달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훈회관은 문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상이군경이나 유족들을 위한 어떤 시설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유치하면서 그 보훈회관에 목욕탕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00만원을 대주고 이번에 우리 지방비로써 3,000만원 확보해 주면 상이군경들을 여러 가지 목욕탕 시설하는 것을 개·보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욕탕에 관계되는 어떤 보일러 수리비라든가 난방배관 교체비라든가 이러한 내부 시설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보건소에 장비중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50%는 구에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기초시설인 「엑스레이」라든가 이에 대한 그밖에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보건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입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 자신도 동구에 구청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 고맙고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법적인 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의 설치라든가 산하기관의 설치 이런 것은 법령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근로자 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지은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거기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는 여공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0실이 있는데 대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200여 명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게 지은지가 10여년 되었기 때문에 샷시가 전혀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1,58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아침마다 한 번 건강「체크」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요구르트를 하나씩 배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혼자 사시는 노인이 건강한가 안 한가 체크를 해서 만일에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0%는 구비로 해서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관계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에는 그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점수제로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를테니까 저희들이 수요처를 발굴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것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청소년 단체나 할 수 있는 데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8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800만원요, 인건비가 5,8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사업비가 2,800만원 그렇게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격,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행정요원이 다섯 명과 자원봉사자 2명과 그리고 수요처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이것은요 국비가 50%, 시비 50%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단체에다 할 것이냐 직영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을 개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둔산에 있는 수련원에다 장소를 정하고자 일단 내년 1년 동안만 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요 전국 5대권역으로 개최되는 것인데 주최는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에 대한 것을 대전광역시에 주관합니다만 대전하고 충남·북 이렇게 3개 지역을 연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주최를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주체는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기금 전액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금고동에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 콘크리트를 수집을 해다가 거기에서 깨 가지고 모래, 자갈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억이 투자되지만 한 10억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받고 폐 콘크리트 자재를 돈을 받고 우리가 반입을 하기 때문에요 한 10억 정도 1 년간 연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억 가까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9억 몇 천만원 11월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정확한 계산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한밭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금 이것이 시 수입으로 되는데요, 위탁은 경영하지만요.

수입은 전부 시수입인데 지금 9억 250만원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수입목표가 10억 5,7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이 수입금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수입금입니다.

수수료 받은 것하고 수입으로 되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관리를…….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산업쓰레기 아니고 폐 콘크리트.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것을 반입료하고 또 생산품을 파는 판매대 이것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골재는 잘 안팔리는데요 목재는 전량 한솔제지하고 계약이 되어서 전량 팔리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직 안됐지요. 지금 9억 200만원인데 10억 5,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92년도 1년도에 금고동으로 쓰레기매립장 지정할 당시에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이주민에 대한 실향민탑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114세대하고 약속이 돼서 이 탑에다 114세대의 명단도 거기다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탑만 하는 게 아니고 소공원, 조그만하게 공원을 해서 말이지요 뭐 벤치라도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조경도 하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살던 고향을 잊지 않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항이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본인이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를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계값이 한 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계를 사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으로 사서 그렇게 저기할 생각은 하지 안해봤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 모범주부상.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주부상 시상 관계는 모범주부상시상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장한 어머니, 내조가 뛰어난 아내 그리고 효부 이래서 이것은 대상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100만원씩 저희들이 대상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효자 효부상은 저희들이 해마다 어버이 날을 기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드렸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노력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후된 소각로 하나를 다시 하는 건데 이게 특별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이 드는 걸로 돼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이건 몇 년도에 됐는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진헌입니다.

화장장 소장님 별도로 계신데 제가 그 연도까지는 지금 현재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도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예, 연도까지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화장장관리소장을 제가 오라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사업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대동 소각로에서 필요한 약품인데 거기는 정식 사업소로 지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능직들만 나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집행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사서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책임자가 6급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나가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자치단체 이 이전이 구청에 나가는 사업비인데요 50%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 큰 것이 대형 압축차량을 청소차입니다. 수거차량인데 대형압축차량을 종전에 두 대를 해마다 한 대씩 구입을 해서 동구하고 중구를 줬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수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두 대를 해서 서구, 유성, 대덕구 중에서 한 대씩 노나줄려고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소각로 확대 보급 이것은 소형 소각로를 일곱 대를 시범적으로 각 구청에다 배정을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수집차량을 재활용사업공장을 지난번 금년도 추가예산으로 개발공사 금고동 쓰레기장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각 식당에다 통을 배부해 가지고 거기서 수집하는 차량을 한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다섯 대, 1개 구에 한 대씩, 이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을 해다가 금고동 퇴비화 공장에다가 운반하는 차량을 다섯 대를 구입하고 이래서 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한 30평 정도 하는데요 이거 시범적으로 가장 최신형으로 짓다보면 꼭 1억이 든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1억을 계상했는데요 30평 정도로 하는데 지하에 정화조시설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가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대로 꼭 1억을 다 쓴다는 건 아니고요, 설계 나오는 대로 하는데 특별히 그 탱크하고 또 난방시설도 해야되고 이래서 좀 넉넉하게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줘 가지고, 그래 임도가 현재 48km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임도라는 것이 산에다 그냥 산을 까고서 도로만 내놨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비가 오면은 많이 이게 씻겨 내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지작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대를 특별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이래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하면은 이게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씻겨내려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임도개설비 1억 5,000, 아니 개설비 1억 5,000만원은 국비가 거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의 전액이 90%가 국비로 돼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채무부담은 내년도에 21억을 함으로써 이제 종결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0% 지급이 되고 내년도에 입주해서 50% 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자산취득비 증액 요인을 말씀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가 연구원이 '92년 5월에 개원이 돼서 이제 3년 6개월 정도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한꺼번에 사지를 못하고 저희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거부터 사기 시작해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각종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검사하는 기계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지요, 없었던 것도 있고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충족수를 맞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기계를 쉬어가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거의 그냥 8근무시간 이상 가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썼고, 그렇게 해서도 다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는 충남연구원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지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고 장비는 장비대로 쉬어가면서 못하고서 한번 가동하면은 계속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삭감된 게 아니라요 그 명칭 자체를 시정협조자 실비보상이라는 이름을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사업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계획요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요원이라는 것이 과거 '60년대서부터 쭉 산아제한에 주로 계몽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간에는 산아제한이 국가의 정책에서 수정되게 되고 결국.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업비인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과거에 이것이 충남도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89년서부터 광역시 되면서 결국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요원들이 대전시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게 그…….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런데 활동을 대전권역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러고 주로 시, 군에서 충남에는 시, 군에서 거의 사업비를 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가족계획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 하고 있고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가족계획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그 경로승차권을 쓰시면은 12월까지 쓰시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정산을 내년에 그러니까 12월까지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정산을 할려면은 1월이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분을 저희들이 승차권정산대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달에 쓴 것은 모아 가지고 다음 달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올 적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쓴 것의 전체적인 정산을 전액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산액같은 것이 없을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쓰신 거, 쓴 것을 이제 버스조합에서 신청이 올 적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산은 서있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해서요. 인원이 늘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95년도에 그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정산을 금년말까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그 쓴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금년에 추경에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이 취합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환경기준설정입니다.

말하자면 대전시 우리 대전 관내에 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쇄물에 "지역" 자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인 환경기준이 설정, 환경부에서 정부의 고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환경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전국 기준보다 더 약하게 저감되게 이렇게 지정을 할려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을 중앙에서 지정하고는 일괄적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10ppm이다 기준 설정하면 우리는 8ppm이나 9ppm정도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역환경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을 설정할려면 우리 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4계절 동안에 지역별로 환경기준을, 환경현황을 조사를 해서 첫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오염원, 제일 중요한게 오염원이거든요, 오염원별로 구체적인 오염저감대책을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 연기가 많이 날 때에, 10ppm날 때 5ppm으로 줄일 때 어떤 시설을 또 해야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서 전국환경기준보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 3대하천 관계는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오염원 실태가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 용역에 의해서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답변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을 롤러스케이트협회, 체육협회에다가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원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려면 인건비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증원은 안됩니다.

인력증원은 안되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위탁해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공공요금, 관리비 이런 것이 시 구청에서, 사업소에서 할 것을 경비를 줘서 그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입 관계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입장료의 10%만을 세입을 하고요, 90%는 협회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관계가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 금년까지, 내년도에는 전 수입을, 입장료를 시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럽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금년까지, 예, 그것 제가 지난번에 추경 다룰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전액 시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럽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위원님,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반드시 회계가 틀리지 않겠어요, 세입 예산 틀리고 지출 예산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은 따로 받고 또 지출 운영 경비는 따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수입하고 운영관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적자가 나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취로사업은 과거에는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취로사업비를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차원에서 취로사업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없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서 봐도 없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다만, 그래서 이게 취로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저소득자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청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125만 전 시민에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대표성이 있다는 통·반장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더이상 하고 싶어도 예산이 그렇고 그래서 주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런데 테레비라는 것은 일관성 있고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읽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간추려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보건과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한번 시민들한테 뭔가 의욕적인 그런 사업을 보여주기로 한 것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이거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하나의 의욕적인 생각이나 사업으로 봐 주시고 좀 이점만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碩起 청소과장 김석기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E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지난 4월 16일날 MBC 뉴스 카메라출동에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학교수가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淸掃課長 金碩起 예.

○淸掃課長 金碩起 퇴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질이 그냥 방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재칩을 넣어 가지고 수분하고 합성을 해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淸掃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것은 사업비액수 차이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두 개의 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안 그렇습니다.

관에서 보상하는 것은 전부 공인감정사의 감정을 두 개소로 받아서 그것을 산술 평균해서 평균치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서는 그걸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절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해서 인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전문가가 감정해야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책임지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못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의 꽃 가꾸기 운동은 전국에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특색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좋은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꽃을 교재를 6,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학교, 여성회관, 시민회관, 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에 연계해서 6,110명에게 기술교육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부도 하고 또 구청으로도 나눠 줘서 주민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꽃을 널리 알리고 또 다시 가꾸고 심을 수 있도록 해서 1,000만원을 예산 들여서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게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꽃을 잘 가꾸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기기사가 기능직으로서 2급 기사가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기능사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래서 이것을 하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 기사가 상당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복잡한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각 부서가 기술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책임하고 관련되고 많은, 본청에서도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확보 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에요, 상당한 저희 연구원은 전기도 많이 쓸 뿐더러 아주 복잡해 가지고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각 기관이 안전공사에 전부 위탁해서 이것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위원님이 일단 의문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과연 그런 것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제가 알아 가지고서 내일중으로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현황을 가능한 건지 자세히 알아 가지고서 내일중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좀 알아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대안으로써 저희가 T.O를 정상적으로 1급 기사를 얻고 장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등을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세한 사항은 일찍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필요로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대전시에 저소득자만 해도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가 또 각종 명절때 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물품으로 줄 수 없고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여러 가지 각종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고 앞서 질문하신 그 5,000만원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나 또는 예를 들어서 각 우리 간부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주는 그런 현금화된 돈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다쓰는 돈은 아닙니다.

(장내웃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에이즈는 현대병중에서 가장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대전시내에 7명이 있습니다.

다만, 두 명은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지만, 외항선을 탄다든가 해서 여기에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인데 그 발견은 에이즈에 관계 법이 다른 나병과 좀 틀린 병이에요, 나병은 주거를 격리시켜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서 치유를 하지만 이것은 격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이즈란 특별한 병이 아니고 면역이 결핍된 그러한 증세이기 때문에 실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말하자면 병이 낫지않거나 해 가지고 병원에서 의심을 해 가지고 국립의료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진단된 것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지금 접대부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이런 데 발급시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성연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월 4만원에서 6만원까지 구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정해서 금년에 2억, 내년에 2억을 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10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송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씩 혜택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점심에 지금 경로식당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전관내에 세군데, 저희들이 일부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세군데가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4만원 내지 6만원 지원하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지 개인적인 운영비, 개인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인, 어려운 노인들에게 월, 그러니까는 경로수당이라고 그래서 70세 이상은 3만원씩 지급이 되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침에 한번씩이라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고 다만 경로기금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써 노인복지시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 관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시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분뇨위생공사입니다, 위생공사에게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10%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위생공사에게, 분뇨수거업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분뇨수거료가 우리 조례로. 예, ㎘당 1원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저희들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 위생공사에다가 더 받지 말도록 현장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금을 더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10%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놓고 사용료에 10%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조례로 그렇게 10%로 교부하도록 지정을 해 가지고요. 10%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상서동 임시 매립장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5월까지 매립을 하고 그후에 마무리 공사, 조경사업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거구요.

제1소각장 건설공사는 제4공단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 이것은 전부 기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은 서 있지 않고요. 공단에서 나오는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상서동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철저히 관리해서 냄새가 저감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직 합의된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합의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보상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는데 여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합의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요, 쓰레기문제, 처리장문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선 합의되면 조치가 할 수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대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약 200명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환자가 315명 있는데 이게 사실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지만이 지역에서 역시 하나의 근로를 하고 있고 또 산재환자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소관을 떠나서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일종의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 넓게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은 금액이나마 처음으로 해서 위로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액수가 굉장히 작은데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자동차 일부를 해체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시에 또는 차량고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리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극히 드물죠, 이런 고장 난다고 하는 것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요, 자동차 가스를 단속할 때 차량고장이나 차량을 해체할 때 뜯을 때에 그 보상이니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보육시설은 시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가까이 앞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직장보육시설을 다른 지역에 있는데로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없으면서 다른 직장 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유하기도 어렵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한 다음에 다른 직장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청내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무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줄은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0%이상 이렇게 늘었고 다만 이 항목에 있어서 작년하고 좀 항목이 틀린 항목이 있어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의가 사회복지면 더욱더 확대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범업소 그 기준이 서비스를 갖다가 시설뿐만 아니라 청결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이제 건물이라든가 주방, 객석이면 객석, 화장실 종업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좋은식단이라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쓰레기, 음식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그런 것도 좀 보고요. 또 한 가지 대부분이 모범업소라는 것이 그나마 반듯한 그런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상당히 물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물가 인상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는 것이 항구적으로 잘 되는 것도 없고 또 친절이라는 것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개 업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11월달하고 1월 초순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료 30%는 그나마 음식업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참 상당히 사기를 돋우는 그런 일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매리트를 주는 어떤 요인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시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근거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이와 같은 각 시·도로 여러 가지 식당을 현대화 시키기 위한 어떤 유인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이게 좋은식단제를 갖다가 중앙에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써 이제 한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공히 실시토록 한번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자료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던 사업을 갖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을 당초에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이남용사장님께서 30억을 기증을 해서 그걸 근거로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마을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고인이 되겠습니다만 정길준사장님께서 4만 5,000평에 땅을 기증을 해 가지고 거기다 청소년수련마을을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지역사업을 위해서 기증하셨던 이런 뜻을 기려서 저희들이 기념비를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련원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요율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47억에 대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공설묘지정비계획을 연찬사업으로 해서 일차년도에 경계측량하고 말목설치, 지역현황측량을 사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들이 표찰 제작 설치비 등을 일괄적으로 세웠었는데 분묘 한개당 4,000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경계측량하고 말목설치하고 지역현황측량하고 제도 및 일람표만 제작하였고요.

그래서 나머지 선행사업인 묘지일제조사 및…….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은 우리 시와 충남, 충북이 공동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충북에 대청댐 주변에 있는 환경조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네 개가 있고 보은군에 하나가 있고 청원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운용비를 3개 시·도에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25%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고가장비라든지 외국산 장비 같으면 전부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볼 때 예산액의 90%가 조달요청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이나 이제 기자재 초자 같은 것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처음하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대전에는 고유음식 없다, 또 대전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와 달라 가지고 어째서 여기는 대전에 말하자면 충청도다운음식이 없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주「비엔날레」하는데 아울러서 하는 순천에 김치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김치를 하나의 문화화 시키고 그걸 하기 이해서 상당한 액수를 들여가지고 고유식품을 개발하고 자기 지역, 고향을 빛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어떤 자책감도 들고 이제 이 기금자체가 저희들이 어쩌면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로 다시 올려 가지고 보건 기금의 주인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올려서 그대로 통용이 될지 안될지 확신이 안갑니다.

다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수 액을 들여 가지고 또 그걸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가서 전부 다 말하자면 보고서 사진도 찍어오고 아울러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의욕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보자, 기금만 갖고 있어야 뭐하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다시 보고를 해서 거기서 다시 말하자면 삭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을 개보수할 때 충청은행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금 관리는 충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조합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지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기금 자체가 사실은 엄격히 지금 주인이 음식을 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과태료 얻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그래서 일정부분만은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분석까지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안됐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영수증 그건 아니라 전체 사용 내역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식품명예감시원은 그 동안에 한 10명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5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과 또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수당입니다, 수당. 1일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50명, 예 40명 늘리려고 그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깎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좋은데 보건복지부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야 50%라도 얻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다른 기금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확정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국비는 아니더라도 사실 따 오는 겁니다. 사용을 그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안하는 거지요. 그런 격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금 자체가 여기에 확정해서 되면 있지마는 보건복지부로 올리기 때문에 약간 부풀려서 올린 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정도보다는 적지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업소가 1만 5,000개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