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의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되어 매년 경진대회 및 전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요령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때그때의 변화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변경하는 것이며, 현재 미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관광공예품및전람회운영위원회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부의 유명무실한 위원회통폐합 방침에 따라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이 필요시에는 관련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대체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공예 업무와 산업디자인 업무를 공예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업디자인 업무는 업무의 특성이 공예 업무와는 상이하므로 실제로 추진하는 현실에 맞도록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인상 조정 요구시 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명시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해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중 제9호를, "그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서 연간 조정률이 10% 이상일 경우"로 하여 연간 인상률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사항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중 "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언론인" 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삽입하고, "지방의회 의원등"을 구의회 의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중 "부시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개정하여 행정권한의 하향이양 추세에 부합되도록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탄련성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중복 운영되어 온 바 있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 운영 조항을 폐지하고 소위원회 운영을 신설하여 제1항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로, 제3항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을 하고 형식적인 절차 이행과 중복 심의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제10조중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제11조 제1항중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를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2조중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공공요금 심의등에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의 인상 억제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94년 12월 22일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89년 직할시 승격 이후 도시발전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집단화 농지가 감소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추진등으로 농지 개량사업 시행이 중단된 상태로써 '91년 10월 3일 농지개량사업시설 대상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대상 사업지가 없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제정된 동 조례는 '94년 12월 22일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6조의 규정으로 대체 존치할 수 있으나 동벌 제9조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환지처분, 농지의 교환 분합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몽리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처리하고있으며, 직할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비현실적인 조례로 앞으로도 동 사업이 발생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 부칙 규정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용어의 명칭을 "지정 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중매 업자"를 "중도매인"으로 변경 통일하여 용어의 혼란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으로 실음)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대상 농지를 조사해 본 바 있지마는 조사할 당시에 농지개량사업을 희망하거나 대상자가 될만한데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내렸고요.

설사 그 후에 사건의 변화로 인해서 추후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도 저희 시가 아닌 구단위에서 몽리자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 단위의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라는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폐지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의견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구청에서도 아직은 몽리자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의견을 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우리 시청 것은 폐지돼도 충분히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