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및 성질별 예산 편성 내역,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72억 3,692만 1,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09억 7,73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액은 23억 33만 6,000원으로써 2%이며, 금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등 사업예산은 1,138억 4,558만 5,000원으로써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비율에 따라서 각 구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이 10억 9,000만원으로써 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직성 경비의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여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 이내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30% 이상 증가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질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23억 133만 6,000원으로써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가 17억 9,974만원이며, 여비, 수용비, 관서당 경비 등 일반 운영비는 5억 15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대둔산길 확장등 기본조사 설계비 2억 6,000만원, 실시설계비로써 5억 4,000만원, 동학사 선 확장등 부지매입비로 370억원, 옥계로 확장 마무리 공사등 시설비로써 280억 4,6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7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천변고속화 유료도로 타당성 조사등 기본조사 설계비 2억 6,000만원, 가수원, 유성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 목운택지 진입로 확장등 토지매입비 10억원, 문화동 호남선철도 보도육교등 시설비 32억 3,5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8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가로등 신설 및 개량에 3억 4,535만원과 도로사업비 49억원을 계상을 하고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도로대장작성 용역등 연구개발비 12억 6,000만원과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등 토지매입비 28억원, 하상도로 건설등 시설비 44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써 2억 3,0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도로개설 계속사업비로써 30억 5,000만원과 '94년도 및 '95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도로사업비 채무상환금 5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관리사업비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갑천, 유성천 합류점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등 기본 설계비 2억6,000만원과 유등천 제방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및 하천위험제방 보강시설비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준용하천 정비 사업비로써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비로써는 3대하천 정비비 50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덕암천 복개공사등에 5억 5,000만원과 한밭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할 갑천정비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고 '94년도 및 '95년도에 시행한 3대하천정비 채무상환액 14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신규사업은 방재시설물 위험요소 정비등 시설비로써 2억 480만원과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재해예방 공사비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비로 외곽지역 버스승강대기소 설치비 3,500만원은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사업이며 주차장 사업등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 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95년도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분 3억 5,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써는 실시설계비 32억 8,300만원과 시설비 1억 2,000만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10억 9,000만원으로써 '96년도 징수예상액의 30%를 교부하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4억 5,000만원, '96년도 징수예상액의 50%를 교부하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 5억 6,500만원 및 과징금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주택사업과 도시교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6억 7,600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 42억 5,100만원보다도 13.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공공분양아파트 신축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이 자연감소되어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서민의 주택건립과 농촌주택건립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17억 7,845만 7,000원, 흥룡아파트 대지매각수입 2,269만 2,000원, 과년도 수입 1억 4,100만원, 소송에 따른 경매소송 예탁금 1,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규모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따른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6,507만 1,000원, 국민주택 및 농촌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써 14억 1,846만 2,000원, 예비비로써 3억 3,04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3억 8,800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 81억 8,800만원보다도 9.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요인은 시에서 관리하던 주차장관리 일부를 구에서 직접 관리토록하여 유료주차장 수탁료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잡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발생되어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유료주차장 수탁료등 주차장 관리 수입이 29억 4,98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등 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44억 3,82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수출규모는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주차장 관리에 따른 관리비가 1억 6,743만 3,000원과 궁동 지하주차장,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등 주차장 건설비가 27억 2,466만원, 또한 도시교통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도시교통 관리비가 1억 6,258만원과 교통신호기 신설, 경보등 신설, 안전표시판, 음성신호기 보수와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계백로 차선조성공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등 시민교통편의시설 확충과 어린이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통안전 관리사업비로써 27억 8,45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교통신호기 확장공사, 중앙통신장치 증설공사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써 13억 9,6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내버스 운영개선방안 연구 용역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개발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지역 건설 및 교통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6년도에 국비지원요청액은 전체가 1,0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협의요청을 할 때에 817억원으로다가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817억원중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또 공채가 있고 해 가지고 토탈 전부해 가지고 817억 했는데 재정경제원에서는 삭감이 완전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던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는데 그 후에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를 할 때에 200억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인제 도시철도과하고 협의를 사뭇 했습니다.

그래 도시철도과에서는 한 90% 이상은 200억원으로 되는 걸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그 중간채널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확인한 결과 인제 믿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억원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다시 예결위로 올렸습니다.

예결위로 올릴 단계에서도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하니까 "가능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게 하루에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3조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올린 것이 3조원이 「오버」가 돼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명년도에 더 해 줄테니까 이번에 50억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중간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5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때 제가 확정하는 걸로는 말씀드리지…….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아, 200억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정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그럼 제가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도시지하철단장을 떠나서 시민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 해도 지하철을 해야 되는 것이 125만 대전시민의 여망이고 또 기왕 할 바에는 여하튼 1년이라도 빨리 착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그래야만 비용부담도 덜 되고 또 착수를 해 놓으면은 국비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주가 발주가 되고 대전이 발주가 안된다고 볼 적에는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을 것도 감안이 되고 하고 볼 적에는 이 50억하고 해 가지고 착수하는 것이 일단은 그래도 성공적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보상금 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도로상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간인에게 대한 부상치료비 및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이 나중에 뭐 경찰서에서 조사가 됩니다마는 도로상에서 저희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 갖고 부상당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시공하다 하는 것은 대개 업자들이 해 주었고 나머지 그냥 해 놨는데 유지관리상에서 미처 우리가 복구를 못해 갖고서 미처 인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소송을 해 갖고서 결과에 의해 갖고서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은 그때 다시 예산을 또 반영해 갖고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선 도로유지관리상 경미한 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우선 이 목관계도 좀 설정도 하고 해서 일단 보상금으로 100만원 넣어 놨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리가 그전에 노후 교량인 예를 들어서 홍도육교나 한남육교, 교촌육교, 제1 치수교, 태평교, 괴곡교 등 6 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먼젓번에 저희가 또 1차로 안전진단을 해 갖고서 위험 교량은 지금 보수를 하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일단 한 번 다 끝났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한 거고, 해보고서 이제 몇 개의 위험한 거만 예를 들어서 서대전육교라든가 수침교라든가 저 계룡육교 같은 것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나머지는 인제 그 교량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설치한 지가 오래가 되고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위험 개소가 있는 이 6개소만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에도 한 몇 군데 했어요, 안전진단을. 그래 인제 앞으로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나머지 교량도 저희들이 올하반기에 다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걸로 일단 저희가 이 여섯 개는 육안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도 물론 겸해서 있지만 위험개소가 좀 있는 것 같아 갖고서 일단 안전진단을 한번 할까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이 그…….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말하자면 충무계획상 을지연습 할 적에는 비밀 문서로 이게 대외비가 됩니다. 그래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조폐창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 동원업체로 지정된 인쇄소가 별도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책으로 이렇게 책으로 해 갖고서, 이게 한장한장 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그런데 아까 50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책자로 되는 겁니다. 동원지정에 대한 대상 저게 책자를.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거 관계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교통기획과장이 그거는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예, 있습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교통기획과장 유근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을지연습할 때 비상대비 수송동원 관련 용품 인쇄인데요, 책자로 해 가지고 종류가 네 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50부씩 1종에 50부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예, 저희가 인쇄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저희 이 수송동원관계가 업무량이 좀 많고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만들은 것을 위원님께서 구해 달라고 하신다면은 이 회의가 끝나고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알겠습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문창국민학교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장…….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문창국민학교요.

금년엔 한 것이요, 그래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지구 선정이 안됐어요. 일단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지구 선정을 받아 갖고서 학교내 운동장에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제 운동장 내에다가 한 200∼300평 크기로 해 갖고서 교통신호대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내에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별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시설한 다음에는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거 잘못됐네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정림동 그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원래 정림동 가수원교 상류 우성아파트 그 뒤입니다. 그거 공사가 약 한 정비가 한 1,200m 되는데 고수부지가 약 한 2만 4,900헤베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29억원쯤 들어가요, 그거 개발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비 확보가 어려워 갖고서 일단 29억 들어가는 중에서 7억원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다가 한밭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해 갖고서 거기서 나오면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공사비는 22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7억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갖고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으며는 7억은 저희들이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 재원상 할 수 없어서 건설본부에다가 못 시키고서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한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보조로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자는 거기에 대해서 감안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일단 우리가 출자니까 이자는 일단 계산을 하질 않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세금이지요,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국비가 아닙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원래는 글쎄 여기가 굉장히 우심지역이라 놔서 시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에다가 그냥 위탁해서 시행하는 걸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29억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거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개인땅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제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삭감하면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건설행정과장 우제철입니다.

이 지역은 정림동 우성아파트 뒤에 매년 비가 오면 수해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1세대가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수해지구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해 놔야 되는데 철거비나 이런 돈이 전부 합해서 29억이 드는데 그중에 7억원은 철거비나 이런 돈이 아니고 그 지역을 정비하다 보면은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하천중에 개인 하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하천 정비를 할려면은 사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사는 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사업하는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은 좀 이득이 남습니다.

남으면 사실 땅 값은 투자했으니까 저희가 안 받아야 되는데 한밭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원금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7억이 되면 시는 이문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냥 두면은 7억원으로 저희가 땅을 사야 됩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수해지구가 해소가 됩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사는 돈만 주는 겁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맞습니다.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평수가 19필지에 6,250평입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사유토지만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평당 11만 2,000원입니다.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그건 감정을 다시 해보면은 가격이 늘고 줄을 그런 확률은 있습니다.

다시 공인감정사의 감정을 해야 됩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다시 받아들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일단 지원을 해 줬다가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다시 회수를 합니다, 줬다가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시에서 하면은요, 시에서는 땅만 사서 놔두면은 그 집을 또 뜯을려면은 집 뜯고 하는 것이 81동이 있습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6,250평은 개인 토지고 나머지 땅이 약 3,500여 평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땅입니다, 하천이. 그리고 건물이 81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만 사 가지고 그냥 두면은 그 건물, 수해 지구에 있는 건물 81동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걸 뜯어낼려면 다시 또 1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묵힐게 아니라 거기 국가 땅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제방을 다시 한밭개발공사가 막으면은 거기서 폐천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 그걸 양여를 맡는 거에요, 양여를 맡으면은 양여 맡아서 다시 건설본부서는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참 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투자비가.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저희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그게 좀 복잡하게돼 있는데요, 그것이 7억원이 우리가…….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11억을 우리는 수해지역을 해소하려면 11억이 또 들어갑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시비입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김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7억이라는 돈은 한밭개발공사를 준다고 이렇게 문서는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은 저희가 땅을 사는 겁니다. 사서 없어지는 돈인데 한밭개발공사에다 줘서 사업을 하므로써 7억원을 다시 회수를 하니까 본전이라도 회수를 하니까 저희는 그만큼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은 그 땅을 사고서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 하천부지가 그냥 저희가 돈이 들어가고 마는데 한밭개발공사를 주면은 거기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제방을 막고 폐천부지를 만들면은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돈 들여서 활용하고 그 돈을 저희한테 회수를 준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남느냐 하면은…….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저희가 시에서 하면은 그 땅은 사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6백 몇 페이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이 저희가 그 4억 8,000만원 갖고서 세 군데를 할려고 그럽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세 군데.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계백로에서 지금 서대전 4가에서 도마 4가까지 돼 있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도마 4가에서 가수원 3가까지 거기까지 하고, 또 계룡로는 현재 서대전 4가에서 계룡 4가까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룡 4가에서 유성 4가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서로, 동서로는 동서로 4가에서 동부 4가까지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4억 6,100만원을 들여 갖고서 용문동의 용문교 네거리하고 그리고 유성의 궁동 네거리 그리고 삼천교에서 서축 네거리, 둔산대교에서 북단 3거리 이렇게 네 군데를 내년도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이 거기에 2,300이 증가된 거는 딴 거는 별 이동이 없습니다마는 정보센터의 전기, 신호기 같은 것이 시내에 많이 추가로 설치가 됐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그…….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신호기 자체가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증설돼 갖고서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33페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38페이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교통량 측정기 구입을 일곱 대 하는데 그게 아마 8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명칭은 「카운트맨」이라고 하는 그거 미제입니다 미제, 「카운트맨」이라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카운트맨」그 기계명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래서 그 사용법은 교차로에서 「카운트맨」을 설치하고 기계와 연결된 「튜브」를 도로상에 연결하여서 1주일이나 적당한 시기에 기계를 철수해 데이터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교통량 조사해 주는데 인력으로 하지 않고서 직접 기계로 하는 것, 그래서 입력에 대한 분석을 하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직 이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다시 한 번 그 구입비로 사다 놓고서 교통량 조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일곱 개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일곱 개를 사 갖고 3거리가 됐든지 교통량이 필요한 데는 아마 돌아가면서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내가 방대하게 굉장히 넓은데 한번 한다고 그럴 때 최소한도 1주일 내지 1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만 교통량 조사에 통계가 나오거든요.

경찰청하고 이건 몇 번의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교통 관계 저거 한데 신호기라든가 높은데 있는 거 구입을 해 가지고 일반 트럭하고 자주식 굴절사다리를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거는 경찰청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지원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탄력성 차선변경 금지봉 설치를 3,000만원을 들이는데, 이 탄력성 금지봉이라고 하는 것은 육교라든가 지하차도 진출입구, 커브 등의 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사고가 빈발한 불법차선 변경 구간에 높이가 약 한 91Cm, 폭을 8.5Cm 거기도 반사체를 부착한 합성수지 시설물로써 차량이 돌출시에는 그냥 넘어 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중촌동 고가에 있는 그 고개, 문화육교 그리고 계룡로의 계룡육교, 탄방동의 지하차도, 갈마동의 지하차도, 계백로의 서대전육교, 동서로의 홍도육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일곱 군데를 지금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경찰청에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농촌 마을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인데, 특히 시, 구 경계지역의 농촌 마을 농촌들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간에 편입지역의 주민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서 주거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데 그 대상 개량은 한 26평 이하의 증개축 대수선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할 적에는 융자금을 700만원 내지 1,000만원 근저당을 설정을 해 갖고서 채권 확보한 다음에 이거 해 주는데, 이것이 저희가 여기 266동은 동구에 한 열여섯 동이 있고 중구에 22동, 서구에 77동, 유성구에 74동, 대덕구에도 77동 이렇게 해서 266동을 저희가 금년도 9월 14일서부터 9월 27일까지 14 일간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다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돈을 받으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그래서 아마 이자는 약 한 9.5%로 이렇게 지금 한정돼 있는데 그것은 이자는 별도로 중앙에서 계획이 나오면은 그건 되니까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융자금이요.

일단 평균 700만원인데 700에서 약 한 1,000만원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예산 관계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고동 매립장 진입도로에 대한 그 도로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예산은 청소과 계통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만 건설본부에다 시켜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다시 재…….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들이 그 주차료, 주차장 요금 주차장 주차 수탁료가 '95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5억이 감소된 것은 감소이유는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수입되던 노선 주차장 수입을 도로관리청인 구청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써 전환돼 갖고서 내년도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그 수입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152군데가 있고 하상이 서른 두 개 있어 갖고서 지금 18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약 한 1만 3,000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금 수탁료를 받고 있는 것은 변두리는 되지 않고 그래 갖고 지금노상 18개소, 하상 열 군데, 스물여덟 개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열여덟 개가 전부다 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탁료가 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구청으로요, 구청에서 이제 전부다 받아 갖고서, 전에는 저희가 받아 갖고서 그 율대로 구청에다 교부를 해 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노상주차장은 구청장한테도 전부 다 넘겨주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다 가능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이 국도 17호선 같으면은 대전에서 금산 가는 금산선입니다.

저희가 금산선은 대성동 3거리서부터 시계까지 거기는 저희가 용지보상을 해 갖고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게 천변고속화도로 2.6km에서 폭이 28.5m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계속사업입니다. 원촌교에서 저쪽 우안으로 2공단 제방으로 해 갖고서 제방에는 하나는 한밭대교로 올라가고 한 노선은 둔산대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금년도서부터 착수를 해서 일부 용지보상이 되고 내년에 이거 재원을 들여 갖고서 그 사업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공사비까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95년도에 1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10억을요, 내년도에 10억.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계속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어느 목표액을 둔다는 거보다도 앞으로 대전시가 이렇게 1년에 10억씩 적립을 했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거기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얼마를 한다는 거 목적은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리가 적립하는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63조 「인구가 100만인 이상인 시의 시장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재개발사업 지금 사업계획이 전부다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할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도시재개발하는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금을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융자금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

○住宅課長 金光信 주택과장 김광신입니다.

저희 도시재개발에 관련해서는 그간에 대전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1년도에서 '94년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간에 지상이라든가 언론에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안지구하고 소재지구, 그 지역이 이제 주택이 밀집돼 있지 않고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住宅課長 金光信 예, 세부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에 대한 유치를 한다든가, 저희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 단가 관계는 금년도에 해보니까 사진이니 이런 거 같이 찍어서 할려니까 굉장히 단가가 그거 되지 않아 갖고서 저희들이 거기 현실에 맞춘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하느라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지를 않았는데 외국에서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선진기술 세미나에 참석이 될 것 같으면 등록비라고 해 갖고서 1년에 한두 번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는데 50만원을 등록비를 내야 돼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등록비.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저희가 20m이상 도로인데 이것이 구간이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구청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저희가 그간에 도로표지 편입 용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가 총 185건을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95년도는 32건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보상을 해 줄려고 접수한 순위에 의해 갖고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리가 개인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이 지금 보상이 안된 것이 전체적으로 185건입니다.

이것이 면적은 5만 1,147㎡, 그간에 132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132건입니다.

필지로 봐도 됩니다. 거기에서 2만 4,114㎡는 나가고 53건만 '96년도 이후로 보상하게 돼 있는데 53건에 대해서는 2만 8,033㎡인데 이중에서 7,000㎡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필지보다도 저희가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갖고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15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10억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 글쎄, 일단 저희들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내년 하반기…….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저희들 자문위원이 80명인데 13개 분야입니다.

13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1개 분야에 한해서 한 6명 되는 데도 있고, 또는 많은 데는 1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된다고 볼 적에는 공무원도 2명이 낄 수가 있습니다.

또 10명이 된다고 볼 적에 거기에도 공무원이 낄 수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수나 일반 기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래서 우선 예산을 범위내에서만 하고 한몫에 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자주 해야 됩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부족한 거는 이제 차후에 하고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된 것이 실시설계비 21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53억 9,900만원인데 32억 8,3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 20억이 인제 예산 관계상 전부 세우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추경 때나 한번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이것 예산서를…….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래서 명년도의 1회 추경 때 그것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우선 예산 형편상 이것만 계상하고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저희가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상한 목적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인데 주로 연구 용역할 주요 내용은 그간에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업체의 경영실태 분석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적자 노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번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 용역을 시킬려고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내년 1월 1일서부터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두 사람이 내년에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연구요원은 조례상 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두 사람만 이번에 채용을 해서 1월 1일부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내년도에 불량주택 266동을 할려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한 추진비가 필요해 갖고서 작년보다 12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린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은 융자 관계가 있으니까 대민하고 접촉도 하고 현지인들의 조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20만원 더 추가시킨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접대는 아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서부외곽은 일단 한밭가든 도로 있는 데 거기다가 연결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서부외곽은 도마동에서부터 외곽도로가 되는데 한밭가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외곽도로는 계백로인 도마육교 여기에다가 전부다 서부간선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 관계를 조사를 해 갖고서 언제 딱 해준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일단 한 번 현장 조사를 해서 그게 시급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관계는 먼저 송위원님께서 그때 질문을 하셔 갖고서 현장을 갔더니 지구가 다른 데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이번에 4공단 마무리졌을 적에 기존 도로에다가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 구간이 약 100여미터 가량 아마 침하가 된 것이 아니라 낮아져 갖고서 문제가 돼 갖고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4공단 했을 적에「오버레일」을 전체적으로 할 적에 다시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건설본부의 정규직 130명과 비정규직 60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시민교통소통의 안전운행과 원활을 위한 도로유지 보수 관련 재료비 및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사업비가 대부분임을 말씀드리며 총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 69억 890만원보다 8.6%가 감소한 63억 1,238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1억 803만 8,000원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25억 5,560만 7,000원은 건설본부 정규직원 130명의 기본급 17억 4,526만 4,000원, 수당으로 4억 876만 1,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 보수로 4억 158만 2,000원입니다.

기준경비 9억 1,659만 2,000원중 일반 업무추진비 2억 5,371만원의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1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원의 직급별 업무추진 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억 4,780만원이며 선진도시 기반시설 등 건설공사와 도로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에 991만원과 우리 본부의 일반직원의 복리후생비 6억 5,297만 2,000원, 관서당경비 1억 772만 4,000원 등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2,811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우리 본부의 일반운영비 4억 5,178만 2,000원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 8,000원, 보상금 4,048만원과 교량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및 건설자재 품질시험용 시험기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2억 435만원의 내역은 자체 신규사업비와 계속사업비로써 신규사업비로써는 1억 1,335만원과 계속사업비로써는 2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이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종합건설본부 '96년도 본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저기 이건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도로관리사업 소장 신옥철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구 유지관리 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구시설 규모는 현재 공동구 16.8km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16.8km는 둔산지구 내에 계룡로에 1.1km, 대덕대로에 6.3km, 둔산대로에 7km, 17호선 대로에 2.4km, 그래서 기관별로는 상수도구가 7.2km, 전력구가 5.4km, 통신구가 4.2km와 부대시설로써는 관리실 1동 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는 중앙제어실, 발전설비실, 변전설비실, 난방설비실 등 설치되어 있는 주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관리부서를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 공무과 보수계로 '93년 12월 17일날 관리부서가 지정이 됐고 조례가 '94년 1월 11일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설치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토개공으로부터 본 시설물을 '94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가 인수인계한 바 있습니다. 수용기관은 기관의 기관장들과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수용기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회는 조례에 유지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사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 금년 1월 12일날 상수도, 한전, 통신 이렇게 기관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 내용은 업무분장, 부담금 할당, 관리 요령 등 이런 사항을 협의회를 가져서 금년 1월 23일날 공동구 유지관리 지침 제정을 해서 올해 각 수용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그 공동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291만 2,000원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됐고 '96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2,2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기능직 네 명과 일용직 두 명 총 여섯 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200만원이 깎인 내역은 우리가 그간에 장비와 기구를 구입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금년 예산에 장비와 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능직 네 명에서 일용직 두 명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것을 기능직 네 명만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일용직 두 명은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유지관리를 저희 16.8km를 한다면은 육상에서 걸어가는 유지관리하는 행태와 지하의 공동구에서 유지관리하는 행태를 따진다면 약 한 능력이 3분의 1밖에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이렇게 깎여서 위원님들 좀 인력이 좀 보충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지금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통신, 전기공사에서 부담금을 공동구 연장별로 비율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예.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예, 거기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것 같으면은 이 중앙제어실이라고 그래서 컴퓨터 판이 크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동구「라인」별로 비상구에 전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왜 가스폭발 할 적에 전등이 들어와서 신호가 "삥삥삥삥" 났는데 긴급출동을 하지 않아서 크게 화재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중앙제어실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제어실의 현황판을 보고 있으면 불이 여러 군데에서 막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 만약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느 비상구에 위험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가 가지고 하나는 거기서 점검을 하고 하나는 주위를 상황을 볼려면 최하 3명이 필요해요, 3명이. 그리고 365일 야근을 해야 돼요. 이것이 24시간 제어실에서 24시간 현황판을 보고 있어야지 만약에 한시라도 떼면 안됩니다.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예,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더 중요시설로 보충을 드린다면 안기부에서 6월 22일날 중앙청사와 거기에 우리 시청사 주요시설 또는 집단시설지역이 있어서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주야 경계를 해라. 청경도 좀 4명 정도 확충을 해라. 인원도 좀더 확보를 해라."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인원확보는 지금 저희들이 못한 상태에 있고요, 투시라든지 도청 및 파괴방지대책이 투시방지, 도청방지, 파괴방지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투시방지는 창문 썬팅 완료를 했고 도청방지는 출입자 통제를 저희들이 320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파괴방지는 비상구 창문 보호망 설치라든지 관리사무실 방범창 설치 이런 것도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방화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소화기확보를 147개도 했고 방화문 설치도 지금 집행의뢰를 해 놨습니다.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공동구가 아까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통신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세 군데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요원의 봉급과 거기 관리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과거에는 그냥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달에 안전기획부에서 점검결과 이건 하나의 국가의 중요시설이다 해 가지고 중요시설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명이 기능직이고 두 명이 인건비인데 본청에서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상 8명 정도 늘려야 되는데 인부임을 2명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더는 안될망정 두 사람이라도 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깎았습니다.

그거를 좀 저희 우리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조정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道路管理所長 申沃澈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성구청으로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엑스포」에서 관리를 하든지 할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이 모색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관리 이관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으로써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 내용에 6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형광등이 되겠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형광등이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 상처가 났다든지 할 적에 사용하는 비상약품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대형공사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큰 다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한 중요 공정이 있을 적에 설계와 감리를 들여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아주 전문가한테 완벽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서 자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에 지금까지 공정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저희 시청을 예를 든다면은, 그럼 저희 시청에 감리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설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완전히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는 이것이 저희가 천변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천변 고속도로 이런 데가 인제 포함이 되지요.

내년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런 것이 저희가 또 그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래서 중요공작물 그러니까 완벽해지지요 그렇게 되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리고 그 밑에 물어보신 지적도근점 보전은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측량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도근점을 갖다가 상실하는 적이 많이 나옵니다, 공사장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