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회계외 대덕연구단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이 12억 900만원이고 대덕연구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이 5억 4,200만원이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이 71억 2,500만원으로써 총 세입액 76억 6,700만원과 총 세출액 88억 7,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저희 시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12억 900만원이 편성 요구됨으로써, '95년 즉 금년도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계획국 직원들의 수당과 법적기준경비, 비정규직원 인건비 인상분 6,000만원의 증액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아울러서 둔산 지하도시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등 총 5억 7,000만원이 작년 즉 '95년보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1억 2,200만원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4억 4,8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일용직 인건비 1억 3,200만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둔산 지하도시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억 1,0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2억 1,000만원 그리고 수용비,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가 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대덕전문연구단지 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대덕연구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조성매입비와 금년도 이월금, 잡수입 등 총 5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4,200만원으로써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160만원, 토지감정 및 등기이전 수수료 164만원, 토지매입 보상금 5억 3,120만원, 예비비 756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과년도 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총 7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1억 2,500만원으로써 사무보조 인부 인건비 1,613만 8,000원, 토지감정 및 소송수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2억 1,997만 5,000원, 여비 및 특수활동비 4,410만 4,000원, 주요 사업비 55억 7,594만 8,000원, 예비비 12억 6,883만 5,000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도시계획국 '96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도시학회비입니다.

이것은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저희들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 회지가 항상 저희들한테 오는데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회비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본계획은 기 발주가 돼서 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재정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여러번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호남선철도 이설은 일응은 저희가 건교부라든가 또 철도청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논 결과에 호남고속전철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현재 받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대통령 임기중에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걸 좀 답변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그런 전문가 또는 시의 그런 관심있는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모임이라든가 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세입된, 은행에 지금 현재 잔고로 남아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거는 용역 수립은 이건 순수히 종합기술용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하는 거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중앙부서라든가 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또 국토개발연구원 또 교통개발연구원 이쪽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이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하는 비용이고 이건 용역비용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이 지도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계획과가 두 개 도시계획국에 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과의 지도구입 즉 이 지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도판매소에서 또 이걸 해야만 저희들이 모든 기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지도를 구입하고, 구입하지 않으면 이 지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쪽의 뒤는 시설계획과의 지도구입이고 이 앞부분은 도시계획과의 지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뭐 그런 뜻보다도 이게 저희들이 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추진하는데 비용이 지침상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실제 모자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모자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랜드예식장을 들어갈려고 하면은 좌회전을 해야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가다보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가 50m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넓고 그래서 그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지하보도를 저희들이 건설하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내년도 하면은 한 10월경에는 저희들이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는 전부다 완료돼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계속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걸 징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내무부에도 직접 진흥원 계장 또 충청남도 담당 계장 해서 출장을 갔다오고 또 육군본부도 갔다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받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업무를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받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현재 추정해볼 때 내무부에서도 돈을 안주면은 땅이라도 줘라 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땅으로라도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이쪽의 재정경제원으로 예산 요구한 것도 저희들이 전부다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땅으로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것도 불원간 저희들이 원칙적인 그런 방침이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육군본부하고는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지금 징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확실한 그런 세입이 잡힐 것이다 하는 그런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은 잡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명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라도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곤란하다고 하면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또 여기는 국방부보다 참모총장이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계선적으로 보고하고 저희가 그 육군본부의 관계 과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한테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자기한테 검토가 내려오니까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같이 실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는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국방부장관 내지는 참모총장한테 직접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간에, 금년도에 4회를 했고 이번 12월 7일에 한 번 또 하고 12월 20일 전후해서 또 한 번 하기 때문에 금년도 6회 하는 것으로 총계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발제한구역이 1년에 중앙 부처에서 두 번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데에 서류 정비라든가 자료 준 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대장정리 이런 것을 전부다 수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과거에 1개 계가, 도시정비과가 폐지가 되고 시설계획과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계가 하나 시설계획과로 왔기 때문에 인원 증원에 따른 그런 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과거에 도시정비과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과가 폐지가 되고 그 계가 건설교통국으로 한 계가 가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로 한 계가 왔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계획과 예산이 전체가 늘어나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동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명년도부터는 지적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과표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에 내무부의 표준과세과표에 의해서 모든 종합토지세라든가 모든 토지의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 결정됐는데 명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시민홍보용 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내용들이 시민한테 저희들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5년도와 '96년도의 약 1억 2,2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먼저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약식현황도라는 것이 한 1,400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작성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것이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도 작성한 걸 가지고 그냥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2,200만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명년도에 요구해 놓은 2억 1,25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은 항공사진 촬영을 저희들이 행정구역 전체를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지역은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판독할 구역 면적이 대전시 행정구역의 약 3분의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 인건비가 포함된 총 2억 1,256만 3,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으로써 상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판독을 해가지고 건축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각 구청의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새로 발생한 것을 전부다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되고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전부 다 과태료 내지는 철거 내지는 고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김위원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또 통보를 해 달라.' 조치된 결과, 해당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또 저희들이 받아서 도면상에 그런 내용들이 또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판독을 하면 결과 받은 것에 의해서 철거가 된 것으로 됐는데 그 이듬해 측량해 보니까 또 있더라, 그러면 또 통보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의법조치가 되고 또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양성화 해줄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법규상의 큰 문제가 없다든가 또 분쟁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받고서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인·허가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청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발이 되면은 그거는, 형사고발이 되면 과태료는 검찰에서 받는 것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내 곳곳에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뭔가 법질서 차원에서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특근비는 급양비의 성격인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 점검이 1년이면 두 번이 꼭 나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도 분기별로 또 구청을 합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할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사무실에서 대장 정리 내지는 구청과의 합동 작업 이런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급양비로써 1인당5,000원씩 저녁 식사대로 지급하는 그런 결과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급양비 성격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급양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도 저희들 명년도에 시의 시책사업의 하나로써 어차피 둔산 신도심이 개발이 완료됐고 행정기관 내지는 업무기능 이런 것들이 속속 건축중이거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전시청도 현재 건축중에 있고 3청사도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둔산지하도시건설계획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지하공간 활용이라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시청북 측으로 또 행정기관 측으로 해서 유성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전철역이 시청옆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역이 생깁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중심센터에 중앙행정기관과 대전직할시장이 연결되는 데에 행정기관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시 단위 행정기관 내지는 구 단위 행정기관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간에 연결기능을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로 전부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런 외국의 추세이고,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대덕대로 또 둔산 행정기관 그 다음에 둔산대로를 연결한 공원도로를 포함해서 전체를 저희가 지하도시로 연결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설정해 줘야 되겠다. 단계별로 몇 년도에 어디를 할 것인지, 또 이거를 그 내부에는 어떻게 시설 배치할 것인지, 또 공공기관이 지어질 때 공공기관과의 보도로써 통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또 여기는 거의 건물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청도 지하 2층에 이런 통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와 저희가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에 한번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차를 세워 놓고 모든 백화점과 행정기관과 이런 데를 도보로 전부다 일을 보고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놓는 아주 원대한 이런 계획 수립하는 그런 기본방향의 용역이 되고 이것이 되고 난다고 하면 어차피 한밭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시의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런 사업이 민자투자 내지는 직접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기 위해서 기본 방향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요청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둔산동 지역에 획기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을 하기 위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도시를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그런 도시를 선별해 가지고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적으로는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된 내용은 이번 용역에서 저희들이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기에 들어갈 것은 우선 지하도시로써 여가활용 또 만남의 광장 이런 문화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근린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는 일체 돈을 안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 주차장의 경우는 어차피 시민들이 그쪽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은행이라든가 또 백화점이라든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민자시설이 들어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우리가 중앙지하도 상가 했듯이 그런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양 수익금으로 하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 시설은, 중앙로 지하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시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 또 상가의 확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이 넘으면 저희 시가 자동으로 세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시설은 그냥 저희가 시비 투자않고도 모든 것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명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 상임 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보고드릴 내용에 보면 각 구청별로 구청의 특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구청에 상위 계획으로 저희 시가 구청 나름대로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고 대전시 전체로 봐서 이 구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 모든 일정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늦어집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고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지금 조금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구 덕진동 일원에 토지 약 25만 5,000평, 가옥 83세대를 저희 대전시가 토지매입과 가옥이전을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게 마쳐졌어야 되는데 전부다 사고97.9%, 약 98%는 다 사고 국유지 한 필지 53평, 종중토지 3필지 5,200평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건물은 다 이전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종결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마저 안돼서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현재 3억 4,600만원 잔액과 저희들이 나머지 한 1억 9,500만원 송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명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매입을 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소로 계약을 해약을 해서 거기서 조치하도록, 명년도에는 전 연구단지 특별회계가 없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유의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잘못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이 도면이 과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작성된 도면을 저희들이 갖다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72억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3%인 3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9.2%인 28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급수공사비,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이 477억 7,3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에 비해 9.6%가 증가된 금액이며 시설분담금, 지방채차입금등 자본적수입은 20억 8,4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11.6%가 적은 금액입니다.

기타 이월금등 136억 1,100만원을 합한 세입은 총규모 7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중, 사업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용료는 379억 4,100만원으로 '95년도 320억 7,100만원보다 18.3%가 증가한 금액이고 급수공사비 54억 2,100만원, 이자수입 25억 1,000만원, 타 회계 부담금 12억 3,600만원, 기타 손료 등이 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지방채수입이 116억 4,400만원으로 이는 '95년 당초예산보다 17억 4,400만원이 많은 금액이나, 시설분담금은 41억 7,2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45.4%인 34억 7,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772억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428억원, 자본적지출 34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이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당초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중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은 첫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둘째, 월평정수장 제3단계 확장사업 그리고 지역 사업소 청사신축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는 총 89억 6,2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52억 7,900만원, 배수관부설 28억 2,500만원, 사업장 유지비에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비는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정수설비에 127억 9,900만원, 배수설비에 26억 1,900만원 등 '96년도에 총 15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시민에게 보다 많은 상수도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소 청사신축 사업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5개 지역 사업소의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및 창고 등이 협소해서 근무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94년도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일부사업소는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2개소 신축비를 계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96년도에는 2개소를 신축코자 3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주요경상비로는 '96년도 지방채 상환액 111억 8,700만원중 원금 56억 4,900만원, 이자 55억 3,800만원이 계상됐고, 또한 인건비 100억 700만원, 직접생산비 78억 900만원, 급수공사비 45억 4,1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67억 8,600만원, 소수선비 32억 7,4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 등이 92억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 772억원중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를 보면, 본부 예산액이 410억 600만원, 수도시설, 수질검사소, 송촌 및 월평정수장 등 4개 일반 사업소가 예산 합계 171억 6,400만원,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 등 5개 지역 사업소 예산 합계가 19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전 종사자에게 경영마인드를 제고, 전문성, 생산성 향상과 동시 원가절감 노력과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말씀드리며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김위원님 26페이지 말씀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이것은 저희가 부정 상수도, 도수 뭐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거는 단수조치를 하고 거기 계량기 시험도 하고 또 처분에 따르는 수수료도 받고 그것을 한 예년 평균 한 2백여 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수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원인자한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이것은 사실 존목 정도 하나 두는 건데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이 부서졌을 때 그냥 처분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대청호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시·도가 기초시설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7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주민들이 오염을 많이 해 가지고 오염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 생활하수가 들어 가면은 사실 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가 그걸 정수해서 버릴 이유가 없는 건데 특히 대청호는 3개 시·도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혜자가 부담해 가지고 이것은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3개 시·도에서 지방비부담형평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해마다 약 한 10억 정도 내외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것이 옥천하수처리장, 문의하수처리장 또 그 상류에 노현 간이오수처리장, 중앙간이처리장, 안내간이처리장, 안남간이처리장, 동이간이오수처리장 그래서 모두 일곱 개 시설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예산을 우리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약 한 10억 정도 운영비를 주는데 그들이 과연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가동을 하나 안 하나 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도 합니다마는 몰래몰래 가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그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도는 BOD 30ppm 미만은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소라든지 직, 간접적으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에 비해서 50%밖에 안썼고 또 이것이 과목이 바뀌어져서 업무추진비로 간 것 뿐이지 작년하고 예산은 사실은 깎인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가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12월은 20일, 이게 월말 납기가 있고 20일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일 납기분 그러니까 과년도에 10 일간 못 받은 것을 이월된 내용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월평정수장 1, 2, 3단계, 1단계, 2단계는 끝났고 이제 3단계에 필요로 한 사업비가 약 420억을 가지고 '94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6억 1,000만원, '95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120억 5,500만원 또 '96년도에 147억 6,000만원, '97년도 145억 7,500만원 이러한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약 한 2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별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이 차입하는 것은 저율의 차관선을 가지고 연차별로 원금과 이자를 계획해서 계획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조치없이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해 가면서 원금과 이자를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F 차관은 2014년에, 재정자금은 2010년에, 토특자금은 2009년에, 재특자금은 2010년에, 지역개발자금은 2007년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연도별 상환, 계획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될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명심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개조공사는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가 들어왔을 때 각 구경별로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별로, 그래서 거기 단가가 13mm의 경우 53만 8,000원, 20mm의 경우 88만 1,000원 이렇게 가정 급수에 시설을 할 때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조례 개정한 거, 조례 개정한 거 이 세입에 전부다 10% 계상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됐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계량기 시험수수료 그리고 설계해 주는 설계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혹시 잡수입이 생기면 과목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존목으로 그냥 해 놓은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존목으로 그냥, 이게 없으면은 과목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존목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긴급 출동하는 인부들한테 우리가 태평동 뭐 정림동 이런 데 삼성동에 우리가 관사를 지어놓고 있어서요 그 분들한테 받아들이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받는 수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가 대청호 유역의 대덕구 하고 동구, 관내에 지번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적고시를 안해 놓게 되면은 어떤 공사를 할 때 이게 어느 필지가 들어가고 어느 필지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에 각 지번별로 지적고시를 하듯이 우리가 광활한 대전시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를 지적고시를 해서 보다 스케일이 큰 스케일로 지적고시를 해 놔야 언제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은 누구 필지 얼마만큼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유지관리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적고시 보호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다라는 것은 지역경계니 이런 것이 전부다 있어야 될 걸로 알고 편성을 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시민들이 상수도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와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대강 짐작해서 대답해 주기보다는 상수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덕구면 대덕구에다 직접코드를 꼽아 가지고 자동응답이 될 수 있게 이러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차원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같은 유형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러면 이쪽 프로그램을 전부 다 우리 것까지 전부 다 넣어야 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만 주시면 쓴다기보다는 그거하고 한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절감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한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송촌정수장 여과효율개선 공사비 이 상세한 내용은 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송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水源係長 尹熙鐘 수원계장 윤희종입니다.

송촌정수장의 여과사가 그 동안 많이 유실이 되고.

○水源係長 尹熙鐘 수원계장 윤희종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여기 예산을 보니까 송촌정수장의 예산인 줄 알았더니 본부예산입니다.

본부예산이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송촌정수장의 여과지가 1지, 2지 해 가지고 24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시설한 지도 오래되니까 모래가 여과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는지 금년에 한번 참 내년도에 60㎡정도를 모래를 들어내 가지고 일정의 「파일럿」시험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시범적으로 모래를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한 번 투입을 시켜 가지고 어느 선이 가장 적정선이고 어떤 모래가 가장 좋은 건지 시험하는 공사 이걸 하기 위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개량하는 거니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자갈층이 한 30cm, 모래층이 약 한 60cm 이래 가지고 1m인데 천천히 전부 개량하는 겁니다.

개량하고 이거 모래도 또 보통모래가 아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김위원님 걱정대로 모래값만 그런 게 아니라 하부의 집수장치를 전부 들어내 가지고 전부 개비한다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모래만 가지고 개량공사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래가 지금 적정위치나 구조가 안맞기 때문에 아마 밑에 관체까지 전부 들어내 가지고 콘크리트 개량 사업도 아울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면을 언제 한번 김위원님한테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약품을 비롯해서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모래를 비롯해서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납품을 받는 것이 한 백여 종 된다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업자 선정이 이게 대부분 조달청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조달청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규모로 봐서 아주 적은 거 이런 것은 정부 조달품목에 지정돼 있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조달 그 금액뿐만 아니라, 금액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고 금액이 적다손 치더라도 정부 조달규정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은 적든 크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단가가 싸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단가가 조달청에서 하면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쌉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이것은 정수장에 염소가스 충전을 위해서, 염소가스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잠수해 가지고 충전하는「컴프레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컴프레서」로 충전하는데 늘 다른 데서 빌려왔어요.

빌려 왔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 형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맞습니다.

그거 밀고 들어가지요. 자기는 그런 호흡을 하면서 그런 장치 「컴프레서」를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예, 그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배수관 개량공사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 완전히 끝낼려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영원히, 물리적 한도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녹슬지 않는 배관을 대전광역시에서는 '97년도까지 완료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몇 년도 가서 또 다시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될 지 모르긴 합니다마는 예정컨대는 부분적으로 보수 이외에는 대전시는 맑은 물 공급을 시민에게 공여하지 않을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당분간은 괜찮지 않겠나,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괜찮지 않겠나.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배수관은 관마다 전부다 조금씩 뭐 시멘트 라이닝관 뭐 폴리에틸렌 라이닝 강관 또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것 PVC.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배수관은 전부다 내식성 재료를 배관을 전부다 씁니다.

내식성으로 씁니다. 녹 안나는 걸 전부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나는 것만 전부다 걷어치고 녹 안나는 거를 한다라고 했는데 녹이 그러면 영원히 안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은 김위원님이나 저나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그건 뭐 영구히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은 조금씩은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일단은 녹 나는 배관은 전부다 개량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기금운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예기치 않은 배수관 누수현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 사업소에서 난데없이 예기치 않은 배수관이 터졌다라고 할 때 지역사업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건 정말로 필요로 한 사업이고 이것은 가능한 한이면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시책을 쓰는 시책중에서 긴급수선비 이거는 굉장히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와 성질별 예산 편성 내역,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52억 4,416만 3,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71억 7,07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예산은 총 14억 9,318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2.1%에 해당하는 5억 3,920만 4,000원, 기준경비가 1.1%에 해당하는 2억 8,923만원, 관서운영비가 0.5%에 해당하는 1억 2,303만 2,000원, 경상적 경비는 2.2%에 해당하는 5억 4,171만 9,000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총 237억 5,09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7.9%인 121억 247만 6,000원, 자체신규사업이 10.2%인 25억 7,273만원, 자체계속사업이 36%로 90억 7,577만 2,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5.9%로써 법적·의무적 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낭비성 예산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5개 분야에 39건 234억 6,78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 국비 40억 8,431만 1,000원을 제외하면 순 시비투자는 193억 8,356만 4,000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93%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사업과 농촌발전사업등 주요사업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총 9건에 93억 5,553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사업비가 5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12억 5,553만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지원사업비가 3억 2,000만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동지원외 5건의 민간이전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련 분야는 3건에 4억 2,000만원으로 종합유통단지 조성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가 1억 800만원, 에너지사업 타당성 조사연구개발비가 5,500만원, '96년 LNG 전국 공급사업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이 2억 5,700만원등입니다.

또한 대전 제1·2공단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소하천 복개 2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관할 구청인 대덕구에 총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관련 예산으로는 24건에 118억 4,384만 2,000원으로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교육청 회계 전출금이 2억 9,151만 2,000원, 지역특산물 육성 보급 및 시설원예단지 확대조성 사업비 등 10건에 3억 8,746만원, 식량증산을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외 4건에 3,598만 6,000원, 농업기계화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등 5건에 11억 7,1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관리를 위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토지매입 외 2건에 110억 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예산은 2건에 1억 2,895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경매장 지붕교체 762평에 대한 비용이 1억2,580만원과 하수도 준설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제4공단 매각수입이 64억 5,001만 6,000원으로 4공단 1·2단계 지구 잔여지 8,948평에 대하여 토지분양 44억 2,926만원, 4공단 2단계 2지구 용지분양금액으로 미분양용지 12만 8,080평에 분양가 49만 5,000원의 70%인 443억 7,972만원, 기 분양용지 5만 6,392평, 분양가 49만 5,000원의 20%인 55억 8,181만 8,000원, 지원시설용지 1만 135평에 분양가를 100만원의 70%인 70억 9,450만원, 이주자택지 5,396평에 분양가 67만 9,000원의 70%인 25억 6,471만 8,000원입니다.

또한 4공단 분양수익금 예금이자수입 4,998만 4,000원등 총 6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641억원으로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8,783만 8,000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 적경비는 0.1%에 해당하는 8,783만 8,000 원이며 자체계속사업을 위해 585억 4,02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는 총 54억 6,794만 1,000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이 7.7%인 49억 308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0.9%로 5억 6,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제4공단 토지매입비가 343억 5,302만 7,000원이며, 기반시설 공사인 토목·조경·전기공사 등 시설비가 236억 7,044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5,010만 9,000원이며, 폐수처리장 3단계 감리비 및 4공단 2단계 감리비가 4억 7,064만원 등 총 585억 4,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요구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통상 지난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상품 팔아주기운동은 이것은 금년에는 안하던 업무를 내년에는 역점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상품 품목 제작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또 특별히 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가 금년에는 해당이 없던 것이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유성지역에 가게를 세를 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예전시판매장 임차료가 1억 9,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체적인 일반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특산적인 공예품이 마련되지 못해 가지고 엑스포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지원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하상가, 역전 바로 앞에 있는 지하상가를 무상으로 공예협동조합에 임대해 줘서 거기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만, 역전 앞에 있는 위치가 지금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래인들이, 외지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가 유성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예조합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유성의 유성호텔이라든지 리베라호텔 이 주변에 일정한 한 30평 정도의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시판매장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위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성지역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성 일대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인데 일단 유성일대에 토지에 대한 평당 임대료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65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고 매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3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650만원 평당 금액으로 봤고 규모는 한 30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지를 정해놓고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범위에 맞는 위치는 또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구해야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이런 것은 실제로 계약할 때는 평가도 하고 해서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역전 지하상가에 들어오자마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밑에 10개 점포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공예조합에다 저희가 무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예조합의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공예품들을 전시해 놓고 하는데 거기가 워낙 통과인원만 많지 머무르는 인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기한요, 지하상가에 있는 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코너에 32평이 되겠습니다.

코너가 10개인데 그 내용은 자수나 건강식품하는 데가 한 코너, 칠기류 유기가 한 코너, 생활용품 도자기류가 한 코너, 통가방이 한 코너, 낙화, 휘장품, 지점토, 목각, 민속악기, 장신구 이렇게 해서 한 열 코너인데요,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한 것은 지난 '84년 2월달에, 저희가 보통 시 때죠, 그때 사용허가를 해줬고 광역시 이후에는 '89년 9월달에 면적을 넓혀서 당초 7평이던 것을 18평을 확장해서 25평을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89년에 10월달에 다시 32평으로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용계획변경 시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매장은 직영을 해야 되고 전시나 판매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기간은 매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만료기간까지는 저희가 설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매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협동조합원입니다.

조합에다 저희가 줬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공예품협동조합에 줘 가지고 거기 조합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금년과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사업을 그간에는 3개 대학이 했었습니다. 충남대, 과기대, 산업대 이런 3개 대학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결정은 금년 9월에 났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서부터 내년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만 한남 대학까지 하나가 추가돼서 대학별 지원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사업도 일부 확장이 되었고 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6,000만원이, 추가로 포함이 됐고요, 또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전시회라든지 그 횟수가 늘어났고요, 또 이차보전금이 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 보전재원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규모를 금년보다는 더 넓혀서 금년에 200억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00억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부분이 더 늘어나서 이차보전금도 늘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등들이 조금씩 늘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늘어났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동시에 보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기금 20억을 가지고 충청은행과 계약해서 그 기금의 범위 10배까지 그러니까 200억까지를 융자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를 더 넣으면 30억이 되기 때문에 총 융자할 수 있는 규모가 30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자의 3%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데 여기 이차보전금에 상정된 것은 '94년도부터 '95년도 대출금액이 대출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물려 있습니다.

이자를 나가야 될 것을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94년, '95년 대출금액이 268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차보전금이 8억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96년 대출예정기금액이 300억인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150억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중의 반만 4억 5,000만원만 여기다가는 계상이 된 겁니다.

전반기 부분을 당초 예산에다 계상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733페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73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실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은 「엑스포」개최 3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념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내년에 8월이 되겠지요, 그때에 특별하게 축제행사에 대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고요, 기념행사를 주관을 해서요, 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엑스포」성과 확산 홍보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지역에 대한 「엑스포」를 대외적으로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확산시켜 주어가지고 관람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성격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하나는 「엑스포」그 3주년이라는 축제기간내에 쓸 홍보물이고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내에 공통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인제 「엑스포」기간이 개최했던 것이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특별한 행사를 같이 다 합니다, 항상.

「엑스포」를 개최했던 걸 기념을 해 가지고 1주년이든 2주년이든 3주년이든 그 특별한 행사기간을 맞추어서 그것만 별도로 따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물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거기서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엑스포」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람이라든지 외지에서 어떠한 홍보를 위해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특별한 기간에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포」개최한 시기 과거에 개최한 시기에는 그걸 중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때그때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의견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엑스포」과학공원 자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기반시설이 좀 좋아졌고 또 아니면 또 빚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엑스포」기념재단이나 그런 관리상의 문제도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관광홍보물이라고 볼 때에 저희가 일반적인 관광홍보물도 만들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나가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주년보다도요.

「엑스포」를 개최한 그 달과 그 기간 동안에 별도의 저 특구화를 시켜서 홍보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비목이 다 달라져 가지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 앞에서 나온 것은 인제 홍보물 관계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거기 잘 보시면 인제 홍보물은 500원짜리 유인물을 5,000매를 해서 한 250만원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 아래 홍보물은 150원짜리해서 1만매를 투자하는 건데 이건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개념을 한 사기업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한 그래도 관광자원이다 외국 외부인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들이 좀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뭐 특별하게 「엑스포」를 지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닌 거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면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합니다마는 그거를 각 그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파트」에서 홍보도 하지마는 저희 시에서도 그걸 집단화 해 가지고 종합해서 또 홍보도 합니다.

그것은 시정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엑스포」자체를 어떤 개인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봐서 시정에서 홍보를 좀 거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홍보 자체가 홍보물을 필요할 때 시를 방문한 사람도 있고 또 시에서 보내야 될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적극 처리할 수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다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안내기능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것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여기 그 위원회 운영수당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위원회가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례의 범위내에서 통상 최근에는 한 번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을 5만원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래 지급하면서 인제 전문적인 자문도 받고 또 의견도 공감하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에 여섯 차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조 자체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사전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씩, 한 건을 가지고 두 번 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버스요금 조정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조정, 상수도요금 조정 등이 그 안건이 중요안건으로 다루어졌고 또 전반적인 지역물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포함해서 여섯 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운영해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 따로 있지마는 다소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운영이 중복되고 번잡성만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쳐서 물가대책위원회만 두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금 간소화 하면서 하다못해 보상비라도 그 보상금이라도 좀 절약을 하면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고 이거는 전반기, 하반기에 1년에 한 두어번 정도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회로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계획은 8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제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한다면 여섯 회를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공예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공예조합에 가입된 회원수가 31명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31명.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좀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산정을 제가 지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그건 자료로 해서 그…….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나온 것은 우리 내수 국내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국내용으로 인제 한글판으로 만들고 뒤에 우리 상품 팔아주기에 대한 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내용은 영문「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해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00부 제작에 한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인제 시가 6,000만원을 부담하고 무역협회에서 한 2,000만원 또 기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체를 통해서 한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200업체를 수용해서 하나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용 영문판이고 하나는 국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같은 제목인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제목이 조금 차이가 나서 우리 상품이나 대전상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외판과…….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외국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준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를 협조해 가지고 같이 만들고요, 그 대사관이라든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지금 일정이 저거해서 아직 받지 못했고요, 7일날 제가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7일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컨소시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개의 대학 갖고 했고요. 업체는 25개 업체, 연구과제는 17개 그리고 '94년도에는 1개 대학이 더 추가가 돼서 3개 대학에 37개 업체가 참여해서 31개 과제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4개 대학에 44개 업체가 참여해서 32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개 대학에 50개 업체를 참여 시켜서 40개 과제를 연구시킬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1개 대학당 8,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4개 대학이라서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통상 매년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추진방향은 인제 대학과 업체가 연계해 가지고 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에서 개발해 가지고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가 부담을 하고 개인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3자가 돈을 내서 그게 인제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이 오는 겁니다.

통상부에서 지원오는 부분만큼 저희도 대주고 하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요. 이러한 생각을 저희는 해봤습니다. 이게 기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공무원이 기술의 어떤 성과 여부를 평가하기라는 게 다소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공업기술원과 연구단지에 그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한 「컨소시엄」사업에 대해서 한 평가보고회를 한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개선방안도 찾고 성과도 한번 판단해 볼 그런 목적으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한 번 이 「컨소시엄」사업 평가보고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평가 보고회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사이에 지금 그 1∼2년도 했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 토탈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한 번, 그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설정한데는 공업기술원에서 기술검토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만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댄 우리하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연구원들하고 해서 한번 기술평가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여업체를 모집 할 때 좀 이렇게 쇄도해 가지고, 서류 저희가 골라서 가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내 업체수가 지나치게 좀 적고 또 그 질도 변변치 못해 가지고 사장이 혼자 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또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일응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종별로 「링크」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더 거치며 시장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또 연구단지에서 창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 사이에는 저희가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연구단지 종사원들이 자기 개인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상품이 있는데도 저희하고 연계가 안됐습니다. 계제에 연구단지와의 그 어떤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저런 것을 경험을 삼아서 조금 그 대기업들도 이러한 중기업들도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렇지만 시에서 같이 거들어 주면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내년도 3월경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캘거리」에 조인식하러 가시는 계제에 북미시장을 한번 가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인제 이런 거 실행했던 그 기간이 역사가 많지 못하고요. 이런 요구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저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코트라」와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전문성을 좀 높이고 그래서 시장조사기능을 더 철저히 해서 성과가 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확보됐습니다.

이게 통상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행히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가 가장 먼저 이런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추진된 지가 지금 한참 설계중입니다.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설계중인데 계제에 위원님들 모신 김에 참고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이 117억 갖고 저희가 기초적인 분야에서 창업지원센터까지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면적도 좀 협소하고 저희 비용도 더 들 것 같고 그래서 이중에서 창업기능, 그 창업센터 기능은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으로 해서 저희 부지내에 일정한 부지를 할애해 주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으로 지어 가지고 운영은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저희 예산을 조금 절약해 보고 지원센터의 공간 면적을 더 넓혀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경험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더 신경을 써서 처음하는 일이지마는 많은 자료를 좀 경험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좋은 중소기업을 위한 복음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내년 4월에 착공계획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잠깐만요, 737페이지요.

이게 한국가스공사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요, 당초에 가스공사를 만들 적에 자본금은 국가와 자치단체, 한전이 출자하되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저희가 그 출자금을 납부해 왔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한국가스공사법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출자액에 대한 이익배당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가 LNG가스를 가장 먼저 지방도시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시·도가 다 분담이 돼 가지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91년부터 '95년까지 들어온 게 9,745만원입니다. 아니 9,000만 74만 5,000원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투자재원으로 봐서 투자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LNG를 빨리 유입시키고 지방쪽으로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가 출자를 같이 해주므로써 조기에 시행을 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게 법인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한 부분만큼은 또 이자가 나면은 그 부분만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율은 아직,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거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거기다 이게 작년에는 LNG 가스를 다루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통상 민영화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부결됐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금년에는 저희가 출자금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납부를 안했어요.

왜냐 하면 그게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낼 것도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총 출자계획이 원래 '91년부터 2000년까지 16억입니다.

그런데 기 출자한 게 11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거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경험시키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저희가 5,550평을 빌리면서 임대료를 1,000원을 줍니다.

이 금액만큼 우리 주민들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요. 여기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무는 만큼 그 만큼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평당 1,000원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럴 입장은 못되는 일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귀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게 모자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신청을 받을 때는 너도 나도 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뙤약볕이 되고 하다보니까 도시민이 제일 처음에 있는 마음 같이는 안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잘 알아 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산업계 직원이 여기가서 풀은 벤다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걸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제 사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매제도 여기다 신청을 했는데요.

하루는 고구마를 캤다고 가져 왔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 임대료를 내는 비용면보다, 경제적인 측면만 여기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민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부분이 될망정 정말로 농민처럼 잘 해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마는 도시민이 도시생활에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몇 번이라도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농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라도 얻는 보람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이유가 이게 보다 더 잘되었으면 그래야 옳은 거 아닌가, 또 그렇게 할려면 좀더 큰 규모로 제대로 관리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은 하여튼 1대서부터 계속해서 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공예품이라는 게 어떤 공산적인 제품의 성격을 띠지는 않고 사람의 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발굴해서 제작함으로써 관광적인 어떤 관광 민예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판로 확충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판로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무의미하게 줄 수야 없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34억원, 3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돼서 4공단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70억이 투자가 돼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 차원에서 자금이 되는 대로 준다고는 합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단을 조성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조성완료 시점이 최소한 '97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4공단이, 그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초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준다 안 준다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노력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금년도 정리추경에도 일반회계에서 60억을 확보해 주는 걸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의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조기에 좀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원이 안되면 분양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기 분양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에는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주체를 한국예총광역시지회로 저희가 정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뭐 견해에 따라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아무리 큰 게 있어도 혼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들어 주기 위해서 코트라(KOTRA)와 정보망을 연결해서 어떤 장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 초창기에는 어디나 그렇다시피 우리의 어떤 그 소기의 욕심껏은 다 되지 않습니다.

일응 현재는 계약을 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 가고 있는데 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더 쓸 수는 있겠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성과를「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하루에 들인 만큼만 돈 나온다면 누가 돈을 안들이겠습니까?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비용을 그냥 그 기업체에 줬다고 했을 때 그 기업주 자체가 독단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을 못합니다.

정보도 없고 채널도 형성이 안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업체를 주나, 그 예산을 그 업체를 주나 그 예산을 모아서 우리가「코트라」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나 경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줬을 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2억 2,000을 어떤 1,200개 지역업체 중에서 어떻게 나눈 기준으로 나눠 줍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업체를 주면은 그러면 활성화되고 시청에서 하면 활성화가 안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일응 그 대기업이나 큰 기업체는 자체적인 수출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거들지 않아도 자체적인 수출활동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작은 업체들은 혼자 여건은 어렵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까지 운영자는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해 들어간 돈이 당장 뭐 자판기에서 물건 빼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역처럼 업체수가 엄청나게 많다든지 아니면 큰 기업이 있어서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틀과 장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저희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이걸 형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걸.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각 시·도가 공히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초창기부터 금방 그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화가 되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성과를 얻어지는 것이지 지난해 들어간 근 1억 3,000 금년에 들어갔는데 수출액이 2억 8,600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일에는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그 다녀온 기업들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다녀온 분들이 그게 그렇게 형식적이고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가한 업체들이 그것이 실익이 있고 해 줄만한 일이 있다는 의견을 내 놓으면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럼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나요?

누구한테든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때 참가하고 싶은 기업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습니다.

어떤 시에서 특별하게 뭐 선호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가 있다든지 나가서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시로써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된다면 그건 시정을 해야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도 경험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마는 절대 이 일정 자체가 관광을 중심으로 짜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트라」를 통해서 업체를 미리 사전 모집을 해야되고 거기에 상담할 기능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기능은 절대로.

일부 가다가 비는 시간이나 가는 과정에 뭐 포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관광 위주로 짜였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 아니신가 싶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당연하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지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고 시정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770?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733페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종합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 시에서 하나의 어떤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지역에 어떠한 규모의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 하는 일종의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것 가지고 또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이 범위내에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701페이지요,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711페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대체농지조성비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4공단 조성사업은 입주신청자의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땅을 팔아 가지고 지금 그 매각된 거나 분양이 되었거나 조성이 된 건 빼 놓고 나머지 땅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땅 팔 계획인 걸 가지고 예산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미 많이 팔은 게 있고 남은 거 가지고 인제 이걸 팔아서 분양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돈 주면 받을거기 때문에요. 즉 남은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이걸 분양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내용이고요. 또 711페이지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법에 의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제가 참고로 그 요율을 말씀드리면 전용부담금의 요율은 그 토지 공시지가의 20%고 공공기관이 할 경우에는 여기서 50%를 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납기는 '96년도 6월 30일까지 내야되고요. 1단계 지구에 대해서는, 이거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법 45조 제1항에 또 동법시행령에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 놓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납부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1차적으로 그 분야전문가들을 한 대여섯 분씩 위촉해서 분야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심사를 갖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스물 두 명이 후보자가 들어왔는데요. 내 개 분야에, 이미 기초단계 1차 예비심사 분야별로 대여섯 분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거 심사를 하고 14일날, 다음 주 14일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본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순위와 내용들을 확정하셔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계제에 또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응 여기에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신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름을 하나는 본상 하나는 장려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장려상은 너무 격이 떨어지는 이름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이름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는, 또 농축산 분야는 우리 농어민대상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중복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후보자 내용이…….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대상이나 장려상에 구분없이 스물두 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상…….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분야별 둘인데요. 대상이 마땅치 않으면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이거는 구청을 통해서 저축우수표창 기관에, 기관에 주는 겁니다.

구청을 줘서 거기서 전달해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구청에서 별도로 하질 않고요 시 전체에서 시 묶어서 대전시 저축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별도로 아마 구청장의 입장에서 줄지는 몰라도.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구청에서 주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건 구청장 명의로 아마 갈 거고요. 지금 시상금 주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저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광역시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중복이 안되도록.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니까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경상보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연맹에 정액보조해 주는 거요.

이거는 소비자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부교실을 대상으로 예산이 상정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주부교실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너댓 개 되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일응은 이 소비자문제, 원래 주부교실 자체가 소비자 문제를 하도록 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활동을 전개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거의 상당량의 부분을 주부교실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어떤 업무만 한다고 해서 운영비 보조로 계속 그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응은 정액보조단체 소비자 활동과 관련된 소비자 주관 부서인 주부교실을 대상으로 운영교재를 설정했고요. 활동에 따라서는 또 사업비 보조로 나중에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주부교실이나 부인회나 여성단체들이 하는데요.

그 주 기능은 인제 좀 살려 나갈 때가 됐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부교실은 소비자보호활동을 주기능으로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여성 권익문제를 좀 다루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비슷한 업무 가지고 각각 단체에서 다 하다보면, 그걸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각각 달라다보면 그것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별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일응은 주부교실만 올렸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운영비 관계인데요.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정산이요, 사업비 정산과정을 거치는 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더 관심을 갖고 내년도 역점으로 저희가 소비자 활동을 전개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내실있게 잘 운영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챙겨서 효과가 더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필요는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보시는 것만큼.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성과가 안났기 때문에 좀 걱정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좀더 저희가 정보관리를 잘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성과를 더 고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악한 경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일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이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인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경제쪽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을 좀 해 주시고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시 청사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98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711페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페이지를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