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농촌지도사업비 예산 총액은 27억5,532만 6,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7.3%인 4억 695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96년 예산액을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10억 1,663만 6,000원으로써 예산내년도 총액의 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예산은 17억 3,869만원으로써 예산총액의 63%이며 사업비중에 국고보조사업은4,273만원으로 50%인 2,131만 9,000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체 신규사업은 4억 576만원이고 자체 계속사업은 '95년 대비해서 2,400만원이 증액된 12억 9,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자체신규사업으로써 농촌생활개선사업 4,000만원과 시설채소 시범사업 1,600만원, 과수 신기술 보급 7,600만원, 축산기술지도 4,000만원, 유리온실시범농장 육성 2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체 계속사업은 민간경상이전 6,32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9억 2,700만원으로써 '95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WTO 체제의 출범과 UR협정에 의한 국내외적인 도전을 받고있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농가의 경쟁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다짐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김충효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결과 보고서인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진흥청에서 농특계획에 의해서 7,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없이 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유성에 배나무 단지가 있는데 가장 배농사를 하는 분들이 어려운 것은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제를 무인방제로, 사람없이 작동을 해서 완전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사업비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지 시설은 하고 방제작업은 다 완전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동을 해서 해보면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후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동안 죽 우리 계획한 대로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재료비인데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 같은 장소에 하는 것인데 앞서한 것은 수용비로써 교재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은 내년에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시설운영을 해서 방제도 해보고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00만원이 아니라1,000원입니다, 총 예산은 1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경향이 무공해 또 농약 방제하는 게 벼농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홍성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과거 우리 할아버지들이 했던 대로 오리를 기릅니다, 가둬서 기르지 않고 논에다 방사해서 기를 때에 오리가 논에 가서 놀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것도 물높이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래서 실질적으로 방제 횟수를 줄이고 오리를 기르므로써 병충해를 방제하고 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논에다가 오리를 넣어서 길러 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물논에다가, 논에다가 오리를 넣어서 병충해 방제를 제초제 같은 것을 휠씬 줄이고 오리를 길러서 그 효과를 보는 어떻게 보면 재래식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해외연수는 농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해서 각각 12명씩24명을 계속해서 한 4, 5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120만원을 가지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연수비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한 40, 50만원씩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4박 5일 정도, 그 동안에는 일본과 중국을 죽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전문 분야별로 포도를 하는 사람은 포도하는 사람 또 버섯하는 사람은 버섯하는 사람, 배하는 사람은 배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나눠서 그래서 일본 포도를 가서 직접 견학을 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상국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선정이 결정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금 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농업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중에서 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몇 페이지?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1억 2,400만원중에서 농촌지도자 기술연찬 및 해외연수 그 말씀하시는 거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기술연찬과 해외연수인데 이 농민후계자들의 해외연수는 1,440만원이 있고 그 4,136만원중에, 그 나머지는 국내연수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도 기술연찬 및 해외연수가 2,509만원인데 1,440만원은 해외연수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국내연수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928페이지 첫줄…….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거기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928페이지 첫줄에 그린쌈지공원 조성 4,000만원 그것 질문하시는 건데, 용어를 먼저 말씀 드리면 그린쌈지라고 그랬는데,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하는 그런 큰 공원이 아니고 조그맣게 한 50평, 100평 정도 아주 소규모로 농촌에서 쉽게 따지면 나무 밑이나 그늘 밑이라든지 한 100평, 200평 정도, 그래서 촌에 사랑방도 없어지고 모일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노인들 부락 사람들, 부녀자들이 같이 모여서 좀 시간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그래서 소규모 농촌지역에 공한지를 이용한, 또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처음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마을 숲이 있다든지 동산이 있다든지 빈터같은 것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체력단련시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농촌 노인들 또 주부들,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농촌지역에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개소를 해서, 할려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1개소 할려면 한 5,00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것은 자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년도 예산이 한 4억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증액된 내용중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유리온실 시범농장 육성 2억원이 계상을 했는데 먼저 유리온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90년, '92년까지 완결된다는 것이 연차적으로 늘어가서 '94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앞으로 닥칠 것을 예상을 하면서 대비를 제대로 했느냐, 국제경쟁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농촌에 대비를 했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농업은 상당히 그것을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경쟁시대에서는 농촌의 지금 하우스가 거의 유리온실화 된다든지 50% 내지 80% 이렇게 됐어야지 할 단계인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 시작을 해야지 하는데 이것을 그냥 둬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몇 년간 연구를 하고 한국의 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킬려면 유리농업을 할 것이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손을 못댈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전부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엄청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600평, 할려면 한 1,000평 최소한 규모로 해야 하는데 1,000평 할려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한 600평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 4억 5,000만원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 어렵고 한 80%만 지원을 하고 20%를 농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한 1억 이상을 600평 유리온실을 짓는데 누가 하우스 지어서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유리온실로 해서 1억 이상 거기다 투자를 해서 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사실 부닥쳐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아직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대단위 이런 유리온실을 충청남도에도 몇 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도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유리농업 쪽으로 다 시동을 걸자, 적어도 '96년도에는 출발을 하자 그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에서도 유리농업을 '96년도에 실시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시장님께 상당히 격려를 하신 것으로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3억 한 5,000만원 600평을 할려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시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적은 돈 가지고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다 하는 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2억원을 예산이 없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꼭 착수해야 될, 아주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신규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기준경비 중에서 일반업무 추진비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그 예산단가 기준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매년, 지침에 의해서 여기서 예산을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고 또 예산을 깎아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경직성경비에 속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지침에 의합니다. 그 내용 중에 912페이지를 보면은 직급 보조비 53명 했는데 저희 직원수에 따라서 지도사 3호봉 이상 13만원 그래서 거의 그 공무원 처우 개선적 성격을 가진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적 성격과는 전연 다른 아주 그 경직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금년에 532만원, 작년에 500만원에서 총액으로는 3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소장이 특수활동비로써 쓸 수 있는 1년 총예산입니다.

거기 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이 그러니까 실제로 금년 예산중에서 소장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카드에 의해서 물론 씁니다마는 쓸 수 있는 총예산이 400만원 그리고 인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32만원에서 532만원이 소장이 쓸 수 있는 일반 그 과거에 어떤 정보비에 속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앞서 912페이지 913페이지 나옵니다마는 이 913페이지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912페이지 지도사 3호봉 기준으로 해서 13만원 월 주는 것 이것은 15만원을 줄 수도 없고 12만원을 주어서도 안되고 또 53명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이거 뭐 내무부 기준이 13만원으로 나온 것 뿐이고 우리 직원이 전부 53명이니까 53명해서 그 기준 3호봉 이상이면 13만원을 줘라 하는 그런 기준 개인 공무원 봉급에 준하는 이런 업무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직성경비라고 흔히 합니다마는 증액하거나 임의로 또 여기서 임의로 그걸 삭감해서 안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겨울영농교육 914페이지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이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소장이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런 경비니까 그것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 일반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한 거 아니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직성경비는 그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반 경상적 사업비 이것을 더 확보해야지 할 거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914페이지 겨울농민교육비가 900만원 여기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용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책 만들으라는 데에 서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보상금에 또 그 사람들 밥먹이는 예산이 서 있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목별로 사업비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별로 죽 갈려있기 때문에 몇 군데 나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농민교육에 필요한 내년도에서 3,616만 8,000원 여기에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그러는 농민교육이라든지 농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농촌이 지금 경쟁력과 관련해서 절실한 것은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새기술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술이 나와도 실천을 못하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을 확대해서라도 꼭 실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없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간단히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직제상으로 봐서는 중앙에 농촌진흥청이 있고 각 시와 도에, 도에는 농촌진흥원 지금 광역시입니다만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는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광역자치단체인데 광역시 하고 서울에 농촌진흥원을 두지 않고 지도소를 그냥 두는 이유는 이 농촌면적이 도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둡니다마는 직제상으로는 중앙에서 이 시·도, 도에 원장 시에 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적은 거고 대전에 중간계층 그 과장제도가 없는 것은 대전만 없습니다. 전국에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전국에서 대전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의 경우는 대전보다도 규모가 적고 저 공무원수도 더 적은 데도 두 개 과 내지 세 개 과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진흥청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서 시정을 할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 동안에 정부의 기본방침은 기구축소 또 정원감축 이런 큰 틀속에 막혀서 이 과를 증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이 진흥청에서 농수산부까지 합의를 받아 가지고 금년 봄입니다마는 내무부까지 올렸었는데 그것이 안됐는데 그러면 왜 처음서부터 대전에는 과가 없었느냐 하면은 정부방침이 정원을 자체적으로다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올리지 않고 정원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대전시가 직할시가 될 때에 충청남도에서는 서산군하고 태안군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덕군 하나가 없어지고 태안군하고 서산군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안군이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지도공무원수는 충청남도 전체 있던 인원수 중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대전 대덕군에 있던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이 한 20여명이 거기로 그냥 갔고 여기에 있던 소장, 담당관이 그 과장이지요 그 사람이 다 거기에 가서 그 T/O를 채웠기 때문에 대전은 그때에 그 과장이 T/O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예로 여기에 대전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 차례 중앙에도 얘기하고 중앙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큰 틀속에서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예측컨대는 '97년도, 내년 후년에 지방화가 되고 조직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한테로다 이관이 되면은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지도소에 과 제도는 해주어야지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63명이나 되고 또 그 7개소에 상담소가 있고 그런데 중간 무슨 뭐 부소장이라든지 부서 하나도 없이 소장 하나가 전부 담당하는 것은 사실 행정 그 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여러 가지 같이 겸해서 합니다. 체육종목도 들어갑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3,000만원 된 것이 한 3∼4년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 제안 김용준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이 3,000만원이 벌써 인제 여러해 전서부터 3,000만원이 계속 그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가 다른 거 다 오르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은 그 행사를 축소하든지 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또 이 중앙에서 이 농촌지도자중앙회 사단법인 거기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금년까지 갔는데 지금 예측컨대는 내년에 이 3,000만원을 우리가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500만원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더 축소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벌써 한 내년까지면 한 5년전 예산이 똑같이 3,000만원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받아서 할 것도 고려를 합니다마는 지금 큰방향이라고 할까 저희한테 지시되어 있는 것은 무슨 행사나 민간단체 행사나 이런 거 행사할 때에 어디가서 손벌려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면은 무슨 뭐 기부금 이런 데 자꾸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농민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은 협조를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3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적립금으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금년말 '95년말까지14억 7,000만원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을 20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금년까지 14억을 시에서 출연을 했고 또 그 운영하는 예산중에서 일부를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이 금년까지 추가가 돼서 14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 내년에 여기 3억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2,000만원을 더 추가하면은 내년말까지면 '96년말은 17억 9,00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3억하고 후년 '97년에 3억을 하면은 이 시출연이 20억이 되기 때문에 '97년까지면 끝나게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조례가 설치되어있고요. 그 초대 먼저 1대 의회에서 제일 먼저 만든 조례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입니다.

그것이 첫번 의회에서 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 시행규칙이 시장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닙니다.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현재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조례가 그 후에도 더러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확실한 은행에 적립을 하고 그 적립된 금액의 이자 중에서 운명을 하는데 이자를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 수익금 중에서 10%는 재적립을 하도록 그 주요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농민건강교실은 농촌지역에 가면은 과거에 해놓은 새마을 회관, 마을회관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다 잘 운영을 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활용이 잘 안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 뭐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농민건강교실은 기왕에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시설을 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마시설이라든지 어깨결림, 손발저림 뭐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체육시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노인,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비치를 해서 여가에 활용을 하고 또 농촌에 가보면은 노인양반들이 연세가 많고 또 농촌 일을 심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인병 여기 시달리고 그러는데 등 한번 두드려 줄 수 있는 손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마기 뭐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노인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마을에다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 생활개선교육의 기본대상은 농촌부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는데 도시주부교육은 도시 주부의 생각 그 기능이 농촌과 직결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직접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가서 우리가 교육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난이라든지 이런 꽃 같은 거 이것은 도시 주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 죽인다든지 관리를 잘못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순회를 해서 현지 교육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도시 주부에 대한 교육이 되지마는 이게 농가 소득 농촌을 이해해 주는 그런 측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행정, 도시농촌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농촌만을 상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다 특히 이 주부의 경우는 이해를 많이 도와주는 쪽에 정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주부교실을 주부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벼 직파재배는 우리 벼농사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본래 직파재배였습니다. 고려말까지 벼를 심을 줄 모르고 전부 직파를 했는데 결국 모를 길러서 심는 것은 고려말에 와서 그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개발이 돼서 모를 한자리 길러놨다 심었고 그것은 벼농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벼를 뿌리다 보면은 해마다 큰 풍흉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가물은 해는 거의 농사를 못짓고 그러는 것이 고려말까지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모 기르는 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그 작은 면적에다 모를 길러서 심는 것은 벼농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벼를 바로 뿌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모를 이앙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노력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이 식량증산 대대적으로 시작할 그 당시에도 건답직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서 시범사업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필요는 한데 직파를 해서 했으면 노력절감은 되는데 그런 기계가 개발이 안되어 있고 특히 제초문제에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볍씨를 뿌려놓고 나면은 풀이 먼저 올라오는데 풀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풀에 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돼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이 대두돼서 최근에 와서 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려고 그러는 것은 농촌 노동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부족하고 또 그전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 절박한 시기에 와있고 또 기술면에서도 과거보다는 좋은 제초제가 나와서 그래도 직파를 하고서도 풀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제초제가 개발이 됐고 또 파종도 과거와 같이 그냥 손으로다 이렇게 쭉 뿌려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파를 이렇게 한다든지 줄뿌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기계가 개발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이 벼를 모를 길러서 심는 것보다는 많은 노력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하고있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을 금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95년에 3개소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시 예산을 시비에서 예산을 아주 중앙예산 없이 시비를 가지고서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에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농촌생활개선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입식부엌, 목욕실, 화장실 이랬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정부시책으로 농촌에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집을 뜯어 고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여기 입식부엌, 목욕실, 화장실 이거 괄호를 넣어서 한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을 근본적으로다 주거환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집, 현재 살고 있는 거기에서 내부를 좀 고쳐 가지고서 입식부엌도 좀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해야될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금년의 경우는 1월 14일날 이걸 전부 공고를 하고 대상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한 부락에 가능하면 다섯 사람이 같이 하는 마을 그 지도를 전부 같이 전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또 가능하면 오지마을 해서 그 대상 마을을 전부 그 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그 총액, 예산총액으로 보면은…….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지요. 괜찮은 집을 새로 여기 도시를 생각해서 그런 집은 아니고 농촌에서 지금 뭐 금방 무너진다든지 담 꿰진다든지 하는 속을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견딜 수 있는 집을 해야지 하고 실지 농촌에서 주거 이거 고칠 필요성이 굉장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마는 몇 백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농촌 실정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농촌을 알면은 그러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재력이 꼭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전체를 하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래서요. 여기 실제로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 3분의 1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3분의 1을 지원 해 주는데 실제 농가에서 그걸 할려고 보면은 3분의 2만 부담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 액수보다는 훨씬 더한 헌집 고친다는 거 옛날 말도있지마는 훨씬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백 몇십만원 지원해 주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남은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빚지느냐?

이거 빚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아들이 외지에 나가 있어서 그래서 돈을 버는데, 여유있게 사는 사람도 있으면은 물론 돈지원 안해줘도 되지마는 대단히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걸 추진할려면은 거기다 돈만 줘서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항까지 알아봐서 도시에 나가서 돈벌면 너희 집 고치니까 그래서 조금 도와줘라 하는 것까지 해서 해줘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여유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집 다 고치면은 그것을 저희가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포세식 화장실은 농촌에 보시면은 수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할려면은 실내에 있어서 겨울에 보온이 돼야 됩니다.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농촌의 화장실이라고 그러는 것이 주택 내부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헛간채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문제는 농촌의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실제로다, 그래서 손자가 외지나가서 살던 애들도 할머니 집에 안올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집 깨끗하게 짓고 화장실 다 만들면 좋지마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세식 화장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닙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다 조금씩 해주고, 예산에 있어서 그걸 싹 해주면 되지마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할 수 있고 여기도 자기부담이 상당히 들어야지 합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에 해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