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은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심사한 후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희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만약에 통과 안되면 이쪽 본예산에 들어 있지요? 세목중에, 들어 있지요?

○丁奎項 委員 문화동 잡종지는 몇년째 안 팔리는 겁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전에 도에서 우리가 시로 이전받을 적에는 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쓰려고 했던 거예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내놨다며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데, 70억 정도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이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는 걸 계속 예산에 세워 놓았다가 예상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산했다가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넣고 또 추경넣고.

○丁奎項 委員 일부는 팔았다며요?

○丁奎項 委員 일부는 팔고 일부는…….

○丁奎項 委員 왜 안판, 비싸서 안 팔린 건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팔으라는 정가가 있는 건지?

○丁奎項 委員 이건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되겠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당초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이런 건 거의 안 팔린다는 걸 국장님도 잘 아시네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안 팔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비비로 잡아 놓고 그건 판 다음에 무슨 돈 쓰려고 해야지 그걸 팔은 거라고 예산 다 세웠다 안되고 예산 다 세웠다 안되고 또 추경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추경에도 이번에 결정되면 충남여고 진입로 약 세 평도 안되는 거 450만원.

○丁奎項 委員 교문 세워 갖고 싸우고 데모 나고 하던 데 있잖아요, 거기.

○丁奎項 委員 세 평이 안되지요.

9제곱미터니까, 9평방미터니까 세 평이 안되지요.

충남여고 진입로에.

○丁奎項 委員 아파트하고 담 쌓아 가지고 싸워 가지고 데모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50만원.

○丁奎項 委員 그럼 몇평이에요?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한테 허락 얻으시고.

○委員長 李寅九 재무과장 되세요?

○委員長 李寅九 답변해 보세요.

○丁奎項 委員 거기에 누구 나타났다며요, 땅 주인이.

○丁奎項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재판에 돼 있는데 여기도 본 예산에 들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丁奎項 委員 잠깐만 기다려 봐요.

○丁奎項 委員 이거 들어 있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丁奎項 委員 이 책에 '96년도 613페이지 봐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丁奎項 委員 재무과장 이거 다 못 외워요? 다 외웠는데 지금.

○丁奎項 委員 우리 위원들은 준지 며칠도 안돼 갖고 그러는데 1년내내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예산 다, 못 외운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南鎔浩 委員 국장님이 오신지가 며칠 안되니까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해줘도 여기서 예산 세워주면 돈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아직 재판도 안끝났고.

○丁奎項 委員 그리고 대전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비 부족분 해서 28억이 된단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번 상식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96년도에는 대개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몇개교 정도 되지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남부권 개발 여러 가지로 봐서 학교는 계속 신설이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대개 보덕국민학교 신설 설계용역비가 9, 520만원, 그 다음에 둔산여고 신설 설계용역비가 1억 1,300만원.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대전여자공고 신설설계용역비가 2억 2,800만원 이렇게 돼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둔산여고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일반 이런 인문계고등학교하고 공업고등학교의 설계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짓는데도 단가 차이가나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개 저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고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상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모델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매번 저희가 이걸 갖다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설계용역비가 요식적으로 이걸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건 얼추 비슷하잖아요? 외형은 좀 학교에 특성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럼 이게 무슨 학교의 모델을 갖다가 설계를 해서 A, B, C 타입이라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갖고 외형만 수정하고 그러는 그거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겠어요, 이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외부발주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데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제도를 어느 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국민학교 하게 되면 모두 똑같은 모양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외형은 좀 특성있게 바꾸더라도 내부는 거의가 어느 학교를 가 봐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교실 구조라든지 복도라든지 문, 창 난 게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한번 연구해서 최소한도 설계용역비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없겠는가 한번 연구해 볼 문제점은 안되겠습니까, 이게?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에 특수학교 학생 급식비 보조를 670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럼 이전하기 전에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거를 금년부터 처음 지원해 주려고…….

○金學元 委員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럼 성세재활원에 시설이 안돼 있어서 보조가 못 됐나요?

○金學元 委員 아니, '95년도에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 필요한시설비지요?

○金學元 委員 이전하는데, 그러면 '96년도에 다시…….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과 소관에 특수학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은 왜 또 감소가 되었나 하는 것을?

○金學元 委員 기본적으로 절감액을 절감한 거에요, 이것?

○金學元 委員 교사가 없어서 인건비 안나간 것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 절감액이, 절감액이 3,631만 9,000원이고 운영비가 7,668만 1,000원이나 돼요, 기본적인…….

○金學元 委員 원명학교하고?

○金學元 委員 이것 감하는데 대해서 학교에 불만이 없어요?

○金學元 委員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시설과 소관에 둔산여고 신설 설계용역비하고 대전여자공고 신설설계용역비가 있지요?

지금 추경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정기회가 12월 14일인가 있으면은 그 때가 통과가 되면은 그때가 본 예산 정식 통과인데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金學元 委員 설계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

○金學元 委員 하고 있고 설계용역비만 나중에 준다는 얘긴가요?

○金學元 委員 아니, 학교를 시기에 맞추어서 짓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선 사업집행을 해도 되는 거에요?

○金學元 委員 교부금 내시가 언제 되었는데요?

○金學元 委員 금년 7월에요?

○金學元 委員 용역이 두 개 학교 같이 실시되었습니까, 용역이?

○金學元 委員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3월 말에 공사가 시작되면은 공기는 어느 정도 돼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97년도.

○金學元 委員 두 개 학교 다 부지는 완전히.

○金學元 委員 재산관리 변경이 되어 있나?

○金學元 委員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金學元 委員 둔산여고 땅은요?

○金學元 委員 그것도 저기.

○委員長 李寅九 저 뒤에 조는 양반들 나가세요, 일어나서 나가요.

이 양반들 빨리 나가요, 저 뒤에 조는 양반.

○金學元 委員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할 사회교육체육과, 147쪽이요. 사회교육체육과에 연금 지급건에 체육코치 퇴직금하고 조리잡급 퇴직금이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감하게 되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金學元 委員 다시 세운다고요?

○金學元 委員 체육코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 무슨 코치에요?

○金學元 委員 서부교육청에 순회코치가 있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어떤 어떤 종목이에요, 이 세 명이?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서부교육청 산하에 9명이라는 얘기에요?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서부교육청 산하에 코치가 9명인데 지금 아까 9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동부, 서부 다 합쳐서 9명이라는 설명이에요?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사회적으로 사회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가선용과 여러 문화향상으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회체육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金學元 委員 아니, 사실은 코치 이 분들 보니까 대우도 그렇게.

○金學元 委員 좋지도 않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관심이 없으니까 대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아니, 교육청 산하에 코치가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소년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이 거기에서 숫자라도 알려주고 옆에서 보좌해 줘야지 국장님 혼자서 모르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우선 지금 총 25명인데 동부교육청 산하에 9명, 서부교육청 산하에 9명 그리고 나머지.

○金學元 委員 본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니까 7명이 있다 말씀이시죠, 고등부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25명에 대한 종목하고.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 급여 나가는 것 그것하고 상세하게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트」체육이나 사회체육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체위향상을 위해서 많이 코치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되겠네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코치들이 새벽이나 저녁이나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열악한 근무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나 하고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체육코치 퇴직금 3명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감을 하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 본 거에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고 관리국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국장이면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지금, 정규항위원하고 김학원위원하고 최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기본적인 것은 말입니다. 관리국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알고서하셔야지, 그렇잖아요?

○南鎔浩 委員 이것이 문화동 잡종지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틀이 '92년도서부터 벌써 '95년도까지 저는 여기에서 지켜 봤지만 이것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동 땅이. 그래서 '92년도에는 팔리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이것이 세입 세출을 초긴축재정의 기조를 놓고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안합니다, 이것.

문교부나 이런 데에서 교부금 받아서 쓴다는 거야 그것은 규정대로 한다지만 사실은 팽창예산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갖다가 내 놓고서 추경을 또 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한마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후에는 이런 팽창예산을 들고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기존은 어쨌든 국가에서도 초긴축재정을 하는데 교육청이라고 하지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어 놓으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뭐하려고 세출부분이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짚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국장이 여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났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황야의 무법자다'이렇게 소문이 났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지금 관리국장이 하는 바로 답변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연도이월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지 말자 이거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의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을 팽창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또 금방 내년 가면은 추경 올라가지, 이것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이 '92년도에는 이것이 왔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까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정규항위원이 올 예산도 세웠는데 박국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그것이 다 그렇게 왔지. 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추경을 할 적에도 어쨌든 팽창예산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희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들었고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인구위원장 김동근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도 우리가 학교로 인정이 되지요?

○丁奎項 委員 졸업장이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이 되지요

○丁奎項 委員 대전시내에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한 푼도?

○丁奎項 委員 타 시·도도 알아 보셨어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원래 인건비는 회사에서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니까요?

○丁奎項 委員 회사가 산업체나 잘 안 되잖아요. 어려운 사건이 있고 이것은 저번에 시정질의 때 김광우의원이 1차 한번 얘기가 나왔던 얘깁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자료를 받은 결과 인천에 있는 동일여상에서는 4,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경북에 있는 대화여상에서는 '94년도 '95년도 2년간 9,7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게 했고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이것.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

산업체 부설학교가 지금 대전에 세 군데가 있는데 충일여고, 대동여고, 정풍여고 학생이 약 1,640명 정도가 있고 교사가 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방직이 금년에 500명 뽑던것을 내년에 150명 정도로 축소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96학년도에.

그러면 과원교사가 거기에 7명 정도가 생기고 급당 인원이 1.5명이지요?

○丁奎項 委員 과원교사가 생기고 또 하나 정풍물산에서 회사가 안되기 때문에 정풍고등학교같은 것은 아주 폐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이 교장 한 명, 직원 다섯 명해서 여섯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 13명 정도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립학교로 특채한 경우가 있지요?

○丁奎項 委員 저번에 질의답변을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면은 공립학교 임용고사 하는데 40세 이하는 볼 수도 없지요?

○丁奎項 委員 이상은 볼 수가 없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40세 이상도 많이 있고 그것은 하나의 특채도 안되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사립학교 동명중학교, 신일여중 또 어디던가, 청란여중 여기에 3명, 3명, 4명해서 10명 작년에 공립으로 특채를 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물론 학급이 둔산 쪽으로 가는 바람에 대전중학교하고 대전여중 그쪽 둔산쪽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 분들은 실제는 본인이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사립학교 재단에서 교감이 좀 덜 있는 사람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엄청난 덕을 봤습니다. 횡재를 했지요,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중등학교 임용고사를 봐서 특채를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丁奎項 委員 사설 산업체 학교도 사실 사립학교로 봐줘야 되거든요, 이것이요.

학교로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원을 안할 뿐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대전시내 고등학교 중에서 지원 하나도 안하는 학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한푼도 안한 학교.

○丁奎項 委員 동아공고 하나 있어요.

○丁奎項 委員 자립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않거든요?

○丁奎項 委員 그렇다고 해서 동아공고나 거기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특채를 해 줘야 되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언제 이것이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급 학교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91년 11월 1일자로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하고 또 하나 대전시 교원단체하고 교육청과 '93년도 9월 11일날 사립학교산업체 부설학교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학교에 특채를 강구한다는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찾아 보시면은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 특채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는 그것을 연차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번째는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성회 영세학교교직원 연구보조비라고 해서 1억 4,5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시 예산이 예비비가 한 46억 정도 내가 보니까 있던데 그런 데에서 다만 1억, 2억을 빼서 좀 지원을 해 주면은 아무 말씀 없을텐데요. 그것 종이 살 돈도 없답니다, 학교에서.

같은 교직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면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잘라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인건비는 법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운영비를 왜 지원해야 되느냐면은 거기가 대부분이 여학생입니다.

○丁奎項 委員 다만 내년도에 당장 13명 생길 것 같은데, 다만 거기서 몇명이라도 구제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어떤 희망이 있지 '우리는 그만두면 나온다.' 그 분들이 나와서 대부분이 일반 학원으로 취직들은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적응을 못해요.

그분들이 10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해 가면서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보다도 봉급은 약 반정도 못 받는데 지금 정풍여고 같은 데는 2개월째 봉급이 밀렸답니다.

그 정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같은 교육기관으로써, 같은 여학교인데 가사실습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실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학교에서 가사실습 못하면은 끝나는 것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 정도 세밀히 학교마다 인원수 배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도와 주시면은.

○丁奎項 委員 하겠습니까?

○丁奎項 委員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예산을 세웠는데 각 과에서 발췌해 가지고 본청에서 세우지요?

아니면은 본청에서 지시를 내리는 대로 세웁니까, 예산을 전체 자체를?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수학 과학 경시대회 할 때는 예산이 67만원 정도 서있고 무슨 과학 경시대회 하는 데에는 170만원 서있어 똑같은 경시대회인데 왜 그건 차별을 둡니까?

○丁奎項 委員 경시대회는 실험도구는 일단자재대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경시대회는.

○丁奎項 委員 그것을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답변하세요.

○丁奎項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수학 과학 경시대회는 왜, 67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고 과학경시대회는 174만원이 서있냐?' 그것을 물었는데, 당연히 수학 여기에서 대전시에서 하고 예선을 해서 그놈을 뽑아서 서울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봐서.

왜, 예산이 편차가 많이 생기냐, 약 3배 정도 차이가 생기냐 이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인원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생긴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볼 때 출제수당이라고 있지요?

○丁奎項 委員 채점수당도 있고?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게 객관식 같은 것은 3,000원, 주관식 같은 것은 4만 5,000원 그렇거든요?

○丁奎項 委員 문제당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객관식이건 주관식이건 출제하는데는 그것이 똑같아서 평준화 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학교는 대학교 본고사를 보면은 채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얼마, 주관식은 얼마, 논술은 시간당 이것이 참 교육청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출제수당은 얼마로 해 주고, 여기 우리 다 선생님들 하신 분, 출제할 때에는 객관식을 내든 주관식을 내든 출제하는 것 머리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채점하는 데만 달라요, 채점할 때는 주관식은 전부다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룰」이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어디에서?

○丁奎項 委員 국가 시·도가 똑같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것이죠?

○丁奎項 委員 국가방침이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부 방침이네요?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학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학원 업무추진비는 60만 8,000원이 예산이 서있고 학원 지도점검은 140만원이 서 있습니다, 144만원이.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교육청 행사이지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학원의 유대관계 지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교양강좌 이런 것은 돈 하나도 안 서있고 가서 학원 때려잡는데에는 140만원이 서있어요, 예산이. 467페이지.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수학능력 고사를 볼 적에 듣기평가를 할 때에 라디오 전부 사주지요?

○丁奎項 委員 매년 그것을 삽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면 금년에 시험 본 것은 어떻게 해요?

○丁奎項 委員 밧데리 그것만 해 줘 가지고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2개 또 산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하나에 12만 8,000원씩.

○丁奎項 委員 아니죠. 수학능력시험을 보는데 라디오 듣기평가 하기 위한 구입이라고 예산이 12만 8,000원짜리 22개 서있다 이말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어디에서 쓸 거에요?

○丁奎項 委員 지금 본부에 하나도 없어요? 몇 고사장인데요, 그것이?

○丁奎項 委員 듣기 평가 할 적에.

○丁奎項 委員 그런데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진짜 우리가 본부에다 갖다 놓고 써야지요, 이것이 영구적인 사업인데. 수학능력고사는 앞으로 안 없어집니다. 본고사는 많이 없어져도.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다 구입하고 있어야 되지요.

무슨 놈에 학부형한테 빌려다가 써 가지고 라디오 성질도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 나와서 시험 망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

이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丁奎項 委員 그 항목에 바로 위에 보면은 밧데리 몇 백개 구입하는 것도 있고.

○丁奎項 委員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것 라디오 산다는 것도 있는데 509페이지에 보면은 있을 거에요.

○丁奎項 委員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한테 빌려다가 라디오를.

○丁奎項 委員 아이고, 전체 교실에 앰프시설이 안된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지요, 아직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만 의지하지 말고 예산 딴 데에다 쓰지 말고 이런 것은 진짜 해 놓아야 돼요.

이것은 영구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丁奎項 委員 이것 누가 죽어도 한번은 죽어요.

○丁奎項 委員 그러고 대전여고 체육관에 지금 현재 한 달에 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간 97만 8,000원밖에 소요경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안 쓰는 것이죠, 그렇죠? 대전여고 체육관.

○丁奎項 委員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잘못된 것 같아요. 549페이지 보세요.

내년도에 정산을 운영할려면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돈이 하나도 안 서 있을 것을, 체육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시에서도 보조하고 대전여고하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 개판이거든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필요할 때만 쓰고 안 쓴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267페이지에 사회체육과에 4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丁奎項 委員 67페이지요.

○丁奎項 委員 뭔 보상금이요?

○丁奎項 委員 그게 뭐죠?

○丁奎項 委員 아,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경비는 따로 또 있는데요, 예산이.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두 개 운영하고 있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시내에.

○丁奎項 委員 그런데 거기에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들은 왜 그렇게 봉급이 얼마 안됩니까? 40만원, 35만원, 33만원 그런데, 교장이 40만원, 교감이 35만원, 교사가 33만원.

○丁奎項 委員 겸직수당으로?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면은.

○丁奎項 委員 교당경비, 급당경비, 겸직수당 엄청나게 최고 노른자위네 거기가?

○丁奎項 委員 교장은 정년퇴임 얼마 안남은 교장이 밤에까지 남아서 월 30만원, 40만원 받겠다고 거기에서 고작 근무할리도 없고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방송고도 연간 예산이 1억 1,200만원 정도 쓰거든요 거기도, 운영비가.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근무 않는다고 봐야돼요.

○丁奎項 委員 그래도 거기도 교당경비나 급당경비나 다 있잖아요. 교당경비 45만원.

○丁奎項 委員 산업학교는 다른 학교는 보통 급당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산업학교만 교당경비가 똑같이 1,500만원씩 가고 급당경비는 산업학교는 92만원이 갔더라고요,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597페이지 보세요. 다르지요?

○丁奎項 委員 다른 일반고등학교도 급당경비가 92만원씩이에요?

○丁奎項 委員 육성회 없는, 육성회 지원금은 따로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다른 학교도요?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예산이 들어온 것을 쭉 보니까 동부교육청은 있고 서부교육청은 없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637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 동부교육청 예산서에 인사업무추진 급식비라고 해서 20만원이 서있는데 서부교육청은 인사업무추진 급식비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마음대로 세울 수 있나요, 그렇게?

○丁奎項 委員 그래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똑같이 행정장비 수선이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네 번 한다고 했고 서부교육청은 두 번 한다고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제가 예산을 볼 적에 동부 서부를 한꺼번에 놓고 다 넘기면서 같이 봤어요.

○丁奎項 委員 그래 가지고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면은 639페이지를 보면은 장비수리를 하는데 동부교육청은 세 종류를 두번 해서120만원을 두드려 맞췄고 서부교육청은 두 종류를 세 번 한다고 해서 두드려 맞췄어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숫자 맞추기 놀음을 한 것이지 어떤 뭐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아, 어쩌면 돈 액수를 딱 맞게 행정장비수선비가 1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행정장비가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똑같이 쓸거란 말이에요. 동부나 서부나 인원이 비슷하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죠. 똑같이 되어 있는데.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러면 동부교육청이 하나 더 많고 서부가 하나 적은 거에요, 지금. 적은 대신 세번 한다고 해서 120만원 맞췄고.

○丁奎項 委員 이것 예산을 세울 때에 교육장님이 어떤 마지막에 재가를 얻고 본청에 올립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641페이지를 보면은 동부교육청은 학원장 간담회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서부교육청은 한푼도 안 세웠는데 서부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丁奎項 委員 747페이지에 어디가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 200만원요?

○丁奎項 委員 그건 따로 동부에서 서 있습니다, 그건요.

그것은 따로 동부에서 서 있어요, 그건요.

그리고 그렇게 서 있으면 동부·서부가 왜 금액이 다르지요, 이백, 삼백, 백만원 차이나요? 학원수는 비슷한데?

○丁奎項 委員 사회교육 업무추진비는요, 그건 동부도 똑같이 200만원 서 있습니다, 본청에도 서 있고.

본청 나름대로도 업무추진비라고 그런 거 또 서 있어요, 그건.

동부교육청처럼 학원장을 위한 간담회, 이게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법인 교육부에 등록한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푼도 교육청에서 어떤 보조비를 받거나 어떤 배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이렇게 후하게끔 예산을 세워 주셨네요, 고맙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차적으로 동부, 서부 다른지?

왜냐하면 전번에 최진문위원이 처벌하는 내용도 동부, 서부 달라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학원연합회장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원장들의 불만이,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처벌관계도.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달라서 내가 만약에 누가 봤을 때에 '왜 이런 것도 안 짚고 넘어갔냐' 그러면 의원 입장 곤란하지요.

○丁奎項 委員 이걸 그마만큼 동부교육청 사회체육과장이 이거에 대한 일말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국장님께 한 마디만 더 묻고, 위원들이 질문할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못하고.

우리가 길림성 학생들 와서 자매결연 맺고 경비 들어가지요?

○丁奎項 委員 만찬회 같은 거 할 때는 1인당 식비가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하고 여섯 명 일곱 명 할 때 식비 이런 것은 3만 5,000원 섰단 말이에요.

국민학생들 이쪽 애들이 오는 애들이에요?

○丁奎項 委員 3만 5,000원.

○丁奎項 委員 아! 교육청, 성인들?

○丁奎項 委員 15명 와요, 15명 오는데.

○丁奎項 委員 그게 동부도 오고 서부도 오고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영어교육을 위해서 원어민들 많이 있잖아요, 10명.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 분들한테 항공료도 좀 주고 돈 주는데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차이점이 아니고 현재 지금 원어민들 우리가 대접하는, 교육청이 대접하는 거?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아! 전부 다?

○丁奎項 委員 대한민국 전부 다 해서 얼마 주기로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우리 학원같은 데도 외부강사를 쓰는데 아파트 얻어주고 월 얼마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출입국관리국에서도 관리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하면 학대한다고 신문에 계속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그런데 교육청에 간 사람들이 워낙 대우가 좋으니까 이 분들이 결국 다른 일반 학원에 있는 다른 직장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교대가 돼 가지고 이쪽을 많이 헐뜯게 돼요.

이거 형평의 원칙에 아주 안맞더라고요, 같은 사람끼리.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본인이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진호 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은요, 지방교육채 및 채무부담 행위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금년도상환액이 53억 4,06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이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액수는 안 나오고 그냥 그거를 계속 5개년…….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금액 있지요?

○朴幸子 委員 10개 단체인데요, 상당히 액수가 적어요.

○朴幸子 委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불과 300만원뿐이 인상이 안된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자료를 별도로.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이렇게 지급하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91페이지를 보시면요, 491페이지 고교생 해외 문화 탐방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유럽을 간다면, 작년에도 이런 탐방계획이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를 다녀왔어요.

○朴幸子 委員 작년에도 유럽이고 내년에도 유럽이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 같은 동양권내에도 얼마든지 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먼 유럽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가는 학생들 60명은다 자비로 가지요?

○朴幸子 委員 자비지요, 전체가?

○朴幸子 委員 부담을 해요?

○朴幸子 委員 여기 예산에는 그게 없네요?

○朴幸子 委員 아! 267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 못 챙겨보고 여기만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는 몇명이 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96년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2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은, 293페이지 재료비에서 교육 표어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 표어는 매년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까?

밑에서 네번째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매년 이걸 제작 하시냐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표어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매년 표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제작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국외여비에서 일반직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일반직요.

여기 일반직이 전문직에 대해서도 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44명 돼 있는데.

○朴幸子 委員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일반직이라는 것은 지금 대전시내 학교 일반직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교에 한 명 두 명 이게 아니라 전체 통틀어서 원하시는 분, 안가신 분 이렇게 해서.

○朴幸子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527페이지요.

제일 밑에 교육전문직 채용시험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서 및 요강 인쇄비 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1년에 몇번 있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횟수는 1년요!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비교해서 할 때 충남하고는 어때요, 우리 대전하고?

○朴幸子 委員 거기도 1년에 한번인가요?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시 교육청은 1년에 한번 실시한다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교육전문직이라고 써 있어요, 교육전문직.

527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527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거기 써 있어요.

○朴幸子 委員 아! 그래요? 두 가지가 나와서.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여기 교육전문직 채용시험을 보는데 한번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충남에는 몇번 하는지 모르신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잠깐만요, 이게 행정감사를 받는데 아니, 예산 심의를 받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시청에서 예산 심사를 전부 끝내고 교육청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위가 산만한 적은 없었습니다.

좀 뒤에 계신 분들 조용히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 자료만 갖다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계속 하세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하나만 더, 47페이지 보면요.

○朴幸子 委員 47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은 국외여비로 해서교육위원들 선진국 교육기관 시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명으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은 제가 알기로 일곱 분이신데 일곱 분을 3명씩 나눠서 가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53페이지 또 보면요, 거기 교육위원 선진국 교육기관 시찰하는데 수행원이 2명이에요, 그럼 2명 가시는데 2명이 수행원으로 갑니까?

○朴幸子 委員 여행은 7명이 한 팀으로 가면은 경비도 절감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차량대체구입비가 의전용이 3,000만원인데 이건 차종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차종이 뭐냐고요?

3,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朴幸子 委員 그랜저요!

그리고 그랜저 그러면 한 3,000cc쯤 되는가보죠?

○朴幸子 委員 2,400요?

○朴幸子 委員 30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도의전용 차종이 또 있데요, 그것도 역시 그랜저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남용호위원님 질문해주세요.

○南鎔浩 委員 관리국장께 내가 몇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선생님들 예산 가지고 얘기 해봤자, 여기303번 보니까 뭡니까 공관 집기 구입비가 뭐 하는 거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아파트 사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뭘 세 가지 산다고 그랬네?

○南鎔浩 委員 단위가 얼마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작년에도 공관 구입비 뭐…….

○南鎔浩 委員 그거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막 뭐라고 하시던데?

○南鎔浩 委員 하려면, 여기다 한 19억이나 이렇게 올려놓은 거로 알고 말이야, 190만원정도 해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금년도 학교 시설투자에 많이 하는 거로 됐는데 보덕초등국민학교외에 4개교는 어디어디에요?

○南鎔浩 委員 초등학교도…….

○南鎔浩 委員 둘!

○南鎔浩 委員 그 안에 고등학교도 들어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럼 내년에도 2부제 국민학교 아이들 해소 안되겠네?

○南鎔浩 委員 해결돼요?

○南鎔浩 委員 둔산은 다 해결됐고?

○南鎔浩 委員 박국장님은 어디로 이사 오셨어요?

○南鎔浩 委員 둔산이 아니라?

○南鎔浩 委員 둔산 같아서 그래요.

(장내 웃음)

721페이지를 보니까 소각로 설치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규격봉투로 인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100만원씩 학교들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각로 설치를 지금 여기 보니까 동부교육청에 7개교, 서부교육청에 9개교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서부교육청에, 801번하고 9개하고 서부가 7개인데 어떤 학교 어떤 학교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이것도 언제까지 소각로 예산을, 이게 좀 한번 할 용의는 없어요, 이거?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100만원씩이나 부담한다는데? 그러고 있지요, 이게?

○南鎔浩 委員 이게 어떤 학교는 100만원 부담한다는 건 너무 크거든.

○南鎔浩 委員 알고 있지요, 이거?

○南鎔浩 委員 이거 언제예요, 이거?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균형이 서부, 동부 맞아요? 소각로 설치가?

동부가 7개 서부가 9개인데.

○南鎔浩 委員 맞지요?

○南鎔浩 委員 맞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100만원씩이나 엄청난 부담을 한다는데 하루속히 이걸 해결해줘야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이 안되지 않느냐!

○南鎔浩 委員 잘라진 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쓸다리 없는 돈.

○南鎔浩 委員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삭감해서 일선 학교 소각로 설치해 줘야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100만원씩이나 교장선생님이 물어야 될 거야 학교에서 뭐가 있다고?

그거 좀 예산국장이 말이야 그거 잘 해야돼요.

더군다나 종량제 따르니까 대번 그게 왔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게 언제까지 확대가 돼요?

○南鎔浩 委員 아직 멀었네!

○南鎔浩 委員 최우선으로 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소각로 관계도 균형을 맞춰서…….

○南鎔浩 委員 어떻게 해서 이게 서부교육청관내는 소각로가 9개나 있고 이쪽 동부는 7개 있고, 누가 보면…….

○南鎔浩 委員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박국장님이 거기 사시나.

(장내웃음)

그리고 809번을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특수학교 맨 위에 통합설치운영 해 가지고 차량구입을 한 대를 하네요, 보니까?

유등중학교?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동부에 4학급 서부에 3학급 해서 7학급을 해서 특수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재특융자처럼 환원돼 가지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등중학교로 차량이 왜 그리 갑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원칙은 교육청으로 환원이 됐잖아요?

○南鎔浩 委員 애초에는 유등중학교로 하려다가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환원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유등중학교만 하필이면 다 환원된 데다가 차량구입비를 갖다 올려 놨는데…….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요, 괜히 거시기 하시지 말고.

○南鎔浩 委員 그리고 835페이지 보니까 교육시설개선 교실 난방개선 했는데, 128개.

이게 지금 현재 몇%나 교실 난방 개선이 됐어요?

○南鎔浩 委員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南鎔浩 委員 개선이?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것도 천상 동부 서부 균형을 잡아 가지고 서부에다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변두리 학교.

○南鎔浩 委員 아니, 그래도 연구를 해서.

○南鎔浩 委員 지금 변두리학교 안 가보셔서 그렇지 가보면은 비참합니다, 걔들.

그냥 아침에 추워서 와가지고.

○南鎔浩 委員 잘 사는 놈은 집에서 아파트 둔산같은 데는 뜨뜻한 데 있다가 집에서 학교에 나오면은 참 뜨뜻하거든. 그런데 없는 애들은 말도 못해요.

○南鎔浩 委員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南鎔浩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책·걸상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이것도 몇% 가량 대략 진척이 되어가요?

○南鎔浩 委員 내년까지는?

○南鎔浩 委員 계획이?

○南鎔浩 委員 그리고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천동에 세천국민학교라고 있거든요?

○南鎔浩 委員 우리 관리국장도 한번도 안가보셨을 거에요, 변두리 학교라.

○南鎔浩 委員 왜 그러느냐 그것이 제가 한 3년 전에도 꼭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저기를 갖다가 왔는데 거기 고개 넘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부산, 옥천 지나가는 철로 속으로 뭐가 시커먼게 꼭 귀신 나오게 생긴 것 같은 것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그것이 뭐하는 거냐면은 거기가 채석장이에요. 돌 깨서 팔아먹는 채석장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세천국민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난 것 조차도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도 동의가, 교육청에서도 되었어야 허가가 나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도 하는 사람 원 주인이 서울사람이라 원래 힘이 쎈 사람이래요. 팔뚝의 힘이 쎈지 뭐가 쎈지는 몰라도 힘이 쎄서 그냥 꼼짝 못하고 해서 그것을 파는데 이것이 쿵쿵 소리가 나니까 이 몇 년전에는 애들이 돌이 날라와서 애들이 대가리를 맞아 가지고서 다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요새는 이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소리는 안나, 가보니까 소리는 안나 쿵하는 소리만 나는데, 뭐가 오느냐 먼지가 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폐증 환자가 생겼어.

그런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거에요.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사실상 수몰지구에서 불쌍한 분들이 그리고 이주해 가지고 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열악한 재정이거든, 거기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생수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방음벽 하나가 없어요, 보니까. 그것도 분명 이 자리에서 '방음벽도 해 주고, 뭐 먼지도 안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몇 번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어제 됐나 하고서 넘어 가봤더니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들이 진폐증 환자가 생길 정도면 앞으로도 상당한 교육적으로도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끝나는대로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을 답사하셔서, 그 한번 현장을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를 했으면 해서 그럽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가봤나 안 가봤나 나도 또 가서 확인을 해 볼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 마지막이 아니지 하나 더 남았네.

지금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교육계에서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 일인데 지금 교육청 돈은 어디로다 사용을 합니까? 거래 은행이 어디에요?

○南鎔浩 委員 왜 농협에 합니까?

○南鎔浩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지금 지역적으로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 다 지방적으로 시중은행을 지역적으로 키워줘야 될 이런 마당에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교육예산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마당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 대전시, 충청은행 대전시금고로 이용을 해 줘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

그런데 이것을 전부 농협으로 한다면은 이것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딴 것은 물론 농협하고 계약이 된 사항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옮기려면 이것은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박국장이 이것 농협에 혹시 계약한 당사자하고 무슨 숙질간이라도 된다든가 한다면은 못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해야지 당연하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충청은행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지금 지방은행을 육성을 시켜도 안되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판국인데 그런 의지가 확실히 서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방 금융계가 다 손들어야 될 판이거든, 지금.

○南鎔浩 委員 아니, 바로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해서 어쨌든 충청은행을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그렇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키워줘야 될 은행이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그까짓 것 조금 하는 거야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이고.

○南鎔浩 委員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다 못해 그런 것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南鎔浩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시내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지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데이타」를 혹시 내논 것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예, 답변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니, 몇 명이라는 숫자를.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국장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신다면은 됐습니다, 됐는데 어차피 나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선도하는 방향이라든지 뭐로 해서라도 '96년도 예산에 딴 항목이라도 해서 유흥업소 단속비라고는 못하고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 어떤 항목이 되었든지 잘 해서 걔들을 좀 선도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요. 이것을 보니까.

○南鎔浩 委員 선생님들한테 5,000원을 주시고 만원을 주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南鎔浩 委員 내 자식 내 딸 내 거시기로 알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도저히 보니까 상당히 인색하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상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45쪽 봐주세요.

예산서 44쪽, 45쪽, 46쪽, 47쪽을 쭉 보게되면은 예산과목과 내용부기에 의정활동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관리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문제가 제기 되어서 결국 지난 12월 1일날 제48회 정기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활동비로 정정 가결했는데 예산서에는 의정활동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崔鎭文 委員 고집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崔鎭文 委員 이것도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崔鎭文 委員 그렇게 되어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시부터 위원활동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됩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개인 소견은 어때요?

이것이 의정활동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위원활동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崔鎭文 委員 좋은데 이것이 대개 보게 되면은 타 시·도가 어떻게 하는 가를 먼저 보시는데 타 시·도보다도 전국적으로.

○崔鎭文 委員 정확하게 의정활동보다는 위원활동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소신이 계시다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관리국장님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실 수 있는지,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崔鎭文 委員 바꾸어져 있어요?

○崔鎭文 委員 예, 이것 큰 일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의정활동비라고 해도 저희가 뜻을 알기는 위원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여기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막 섞여서 있어요, 자료에?

어디는 보게 되면을 어디 국교, 어디는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가 확실히 바뀐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이 안 바뀐 것도 있고.

○崔鎭文 委員 아니요, 여기 명칭을 보다 보니까 아직도 국교도 있고 있는데 저도 예산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직인도 바꾸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앞으로 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대전 중등학교?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丁奎項 委員 그것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고를 합쳐서 중등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야 되고 초등만 국민학교만 초등이 되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96년 총 세입예산 규모는 3,980억 1,800만 5,000원으로 이것은 '95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에 924억 1,828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30.2%로 매우 높아서 팽창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과다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무리한 세입추계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崔鎭文 委員 수업료 인상은 현재 몇%?

○崔鎭文 委員 9%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95년도 예산액 32억 903만 8,000원보다 무려 27억 6,498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4,4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교육부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틀림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체재원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이 재원확충을 위한 무슨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잡종지 매각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예산서 231쪽을 봐주세요.

231쪽하고 233쪽을 보게 되면은 길림성 교육위원회 대표단 초청경비가 있는데 길림성하고 대전시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게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어디요?

○崔鎭文 委員 교육학원이요?

○崔鎭文 委員 교육학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원관념이 아니겠지요?

○崔鎭文 委員 동산입니까, 봉산입니까?

○崔鎭文 委員 봉산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금명간에 또 도착하겠네요?

○崔鎭文 委員 아니, 금년에 여기 옵니까?

○崔鎭文 委員 금년에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지금?

○崔鎭文 委員 그런데 '9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길림성에서 온 예가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여기에서도 갔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1차적으로 '95년도 길림성에서 방한한 대표는 몇 명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모두 몇 명이 온 거에요?

○崔鎭文 委員 5명이요?

○崔鎭文 委員 지금 부르신 인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崔鎭文 委員 그러면 또 5명이고?

그러니까 먼젓번에 와서는 몇 박 며칠을 했습니까?

○崔鎭文 委員 직접 답변하시기 힘들면은 자세히 아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텐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누구십니까, 과장님이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답방만 했습니까, 온 사실은 없어요? '95년도에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쯤 출발했다는 사람들은 뭐 에요?

○崔鎭文 委員 아, 학교끼리 상호방문이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학교에서 취급할 일이지 본청은 모른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 얘기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림성에서 대표가 왔을 때나, 왔을때도 여기서 숙박서부터 일체 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초호화판으로 여기서 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여기서 답방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비용을 다 대가면서 가서 큰 예우도 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납득할 만한 뭐를 갖다 좀 한번…….

○崔鎭文 委員 그럼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중국의 길림성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봐서 교육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분야의 선진으로 보십니까, 중국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은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하도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별로 볼 것도 없다, 우리는 거기 가면 워낙 방대하고 큰 나라니까 굉장히 가치를 갖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관광 서로 교류가 아닙니다, 이게.

○崔鎭文 委員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교육적인면의 교류로 본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가르쳐 주는 게 많아야 될 입장인가 우리가 배워올 사항이 더 많은 입장인가 그걸 갖다 한번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가실 때?

○崔鎭文 委員 가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몇 박 며칠을 다녀오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중등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가요, 그거는 그쪽에서 이쪽 와서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학교에서도 검열이 나온다, 장학시찰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준비하고 잘 합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다고 그러면 여기 어은국민학교와 대흥국민학교는 그짓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 전서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교육선진국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될 상대국가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어차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은 같은 동양문화권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중국으로 선택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못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의 발전이라든지 선진 도약하는 그런 일면에서 오히려 서구권 같은 데 선진 교육국가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은 여기다 해 놓고 고등학교 학생들 시찰이라든지 모든 연수 일반 모두 유럽쪽으로, 미국쪽으로 보내고 있는 이유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금년 내년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 나가는데 저희가 충분히 뭔가를 느끼고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현재 그러면 길림성 교육위원회 대표 초청에 따른 총경비가 본청이나 양교육청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2,191만원이 어디에 있는?

○崔鎭文 委員 본청 예산입니까?

○崔鎭文 委員 동부, 서부교육청까지 모두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동부교육청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동부 교육청은 국민학교만 있어요.

그리고 서부교육청은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본청에 있나요? 고등학교는 본청에 해당이 되지요?

○崔鎭文 委員 길림성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등 이번 초청경비는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기금 수입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기금이 있지요?

○崔鎭文 委員 1억 있지요?

○崔鎭文 委員 2억?

○崔鎭文 委員 여기 수입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예산서 267쪽을 보면은 '96년도 재단법인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기금으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동안 기금 확보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까지 이거 확보를 할 계획인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어서 뜻 있는 양반 보따리로 싸 짊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격이 됐네요, 이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안산출기초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거의가 뭐냐하면 숙박비, 식비, 연회비, 선물비 이게 솔직한 말이 중간에 무슨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슨「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까딱 잘못하다 보게 되면 상호 서로들 인맥들 바꿔가면서 관광으로 끝나는 그런 차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내실있게, 물론 초창기 단계에 있지만 정확한 무슨 프로그램이 이게 개발이 돼 갖고, 지금 뜻하시는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한 바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확한 무슨 「플랜」이 부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게 된다면은 그런데 그냥 광범위한 그거로 해서 지금 계속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게 되면 딴거 없어요.

다 보시면 알지만 제가 여기서 거짓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숙박비, 식비, 연회비, 선물비 이런 거지 다 뭐.

○崔鎭文 委員 아니, 길림성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그럼 이거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초등학교가, 난방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초등학교 아직도 767실, 중학교 327실, 고등학교 190실 이렇게 해서난방이 아직도 확실히 정리가 안된 실수, 실수별로 된 거지요, 교실 수?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현재도 갈탄이나 그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이라는거는 면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崔鎭文 委員 30평요?

○崔鎭文 委員 그럼 평방미터로는 어떻게 되지요?

○崔鎭文 委員 30평이면?

○崔鎭文 委員 아! 99평방미터.

그럼 특별교실이라는 것도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도 싸이즈가 달라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특별교실에 1실 아니면 1.5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특별교실도 1실 하게 되면 99평방미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1.5, 특별교실 2실 하게 되면 이건 뭐냐 하면 보통 교실의 두 배짜리?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계단실이라는 건 또 뭐에요? 계단실.

○崔鎭文 委員 계단실?

○崔鎭文 委員 계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단을 갖다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계단에 무슨 방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다니라고?

맞지요? 계단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난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설학교는 지금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도시가스로 다 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럼 낙후된 지역, 중구나 동구 이쪽 학교의 난방관계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崔鎭文 委員 도시가스만 닿을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개선을 해 주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 책걸상 교체가 이번에,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으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체위에 맞지 않는 책상, 노후 책상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체위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건 슬슬 미룰 일이 아니니까 '96년 예산에 다 한번 올려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 올라왔지요?

○崔鎭文 委員 내년도에 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지요?

○崔鎭文 委員 중간에 파손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교체만 하면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그게 이번에 모두 몇조나 됩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 그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거 있어요, 이거 가급적이면은 우리 대전에서 생산하는 거로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전 아닌 게 지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崔鎭文 委員 그때도 틀림없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제가 요청하기를 '조달청에 우리 고장 생산된 책상을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건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협조공문이라도 틀림없이 붙여 달라고 그래서 붙여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협조 한번 의뢰해 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거기다 갖다 그렇게 공문에다 넣게 되면 틀림없이 대전 것 들어옵니까? 그냥 건의에 지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능력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대전 거로 모두 집어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615쪽 펴 주세요.

여기 시설을 보게 되면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계단실, 화장실, 물탱크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공업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나 크게 단가가 다르질 않아요.

다 똑같지요?

○崔鎭文 委員 그 안에 시설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럼?

○崔鎭文 委員 여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사물함 관계 있잖아요, 사물함.

사물함 관계가 좀 전에 잠깐 얘기 좀 들었는데 먼젓번 교육위원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게 많이 거론이 됐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계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게 현재 제가 사석에서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물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 동구권이나 중구권에 오래된 학교의 사물함이라는 거는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시건장치도 그렇게 하다못해 거기다 책 한권 두고 다닐 수도 없고 체육복 하나를 놔두는 건 누구한테 갖고 가라는 소리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게 돼 있는데 신설학교에는 굉장히 좋은 사물함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사물함 갖다가 금년에 몇개교에 몇개 정도를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신설학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기존 학교에 설치를 어느 정도 하시려고 그러나?

○崔鎭文 委員 칠백?

○崔鎭文 委員 779실이지요?

○崔鎭文 委員 그럼 평균 한 반에 50명씩 하더라도 이거 굉장한 숫자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중학교 전체 다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나중에 또 보급을 해야겠네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검토가 되시겠지만 원래 일반 교실을 이걸 보니까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중에 이거 학교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반교실이 비난방 66평방미터 기준으로 전기등 부대시설 및 책걸상 사물함 등을 포함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교실만이지요?

○崔鎭文 委員 여기 복도가 33평방미터가 더 붙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현재 부대시설 및 책걸상 사물함 등도 같이 할 수가 있지요? 아직, 질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일부에서 이걸 갖다가 해 놓게 되면 교실의 면적을 좀 잡아먹는다 어쩐다 하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윗쪽으로 붙이는 거는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윗쪽으로.

싱크대 위에 그것처럼 윗쪽으로…….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그냥 붙박이식으로 다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崔鎭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현재 금년에 보급하는 게 신설학교 아닌 데 보급하잖아요?

○崔鎭文 委員 중학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1학년 아이들만 보급을 한다, 1학년에 줘서 3학년 졸업 맞을 때까지 하나씩 책임을 지고 쓰게 한다, 아니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 1학년때 사물함을 갖다가 어차피 된 거라 지급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6학년 졸업 맞을 때까지 갖고 돌아다니게는 할 수 없어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잘못하시는 거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교실만 내줄 테니까 책걸상도 네 맘에 맞는 거 사다놓고 네가 6학년 때까지 갖고 다니면서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사물함 이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또 금년에 중학교 애들 보급을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보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첫째 그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주인의식고취라든지,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을 갖다가 연구해 놓고 해야지 이거 계속 해봤자 아까운 국민들 세금 축나는 거고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은 업자들 배나 불려주는 것 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강구하고 하셔야지 지금 아무 방책없이 계속해서 이거 사물함 보급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崔鎭文 委員 다음 위원 계시고 그래서 잠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또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또 심의 의결하고 또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참 복잡한 일에 우리 세 분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 수고가 많으신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거 이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입을 보면 말이지요, 전부 다 교부금, 양여금 그리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그 정도로 전부 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말이지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부서가 아니고 2세 교육을 위해서 세출이 많은데 단지 제가 좀 보니까 재산 임대 수입료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매각수입 그게 조금 있는데 재산 임대수입료가 지금 관사 사용료, 구내매점, 식당사용료 그리고 교육청사 내에 농협 출장소 임대료 조금 있는데 사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 관공서도 다 그런데 이게 기본 임대료 조례가 있지요, 여기 교육청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글쎄, 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교육청 내에 조례로 돼 있지요?

○金學元 委員 예, 공유재산조례로 돼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지가 아마 오래 됐을 거에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이거를 지방자치교육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큰 돈은 안되겠습니다만 현실화 할 수 있는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언제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바뀐 요율 가지고 지금 재산 임대수입을 잡은 거지요?

○金學元 委員 글쎄, 그런데 이거를 아무튼 조례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의 재산 임대수입은 미미하고 그거 거의 거저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과감하게 현실화 할 그런 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글쎄, 미미한데 아무튼 지금학교에서 다 자체적으로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협동조합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교직원 자체?

○金學元 委員 하고 있어요?

○金學元 委員 관사가 7개교가 있지요?

관사사용료가 29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金學元 委員 그런데 복지측면에서 싸게 하는 건 좋은데 좀 현실화 하면은 아무튼…….

○金學元 委員 교육청 청사내에 농협출장소임대료는 766만 6,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에도 금융기관 임대료는 상당하게 높거든요. 일반 다른 상가보다?

다른 품종을 경영하는 상가보다 금융기관을 유치하면은 상당히 높다고요. 그런데 지금농협출장소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지금?

○金學元 委員 교실 하나 정도면은 20평에다가 복도까지.

○金學元 委員 그러면 766만 6,000원이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지요?

○金學元 委員 연말까지 하겠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 해서 증액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金學元 委員 어떻게 보면은 일종에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예금을 편리하게 유치도 하고.

○金學元 委員 그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아무튼 농협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자기들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 임대건물보다 너무 싼 것 같아요, 이것이.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현실화해서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를 고치고 적용을 잘못했으면은 적용을 다시 해서 이것을 다시 계약할 때에는.

○金學元 委員 몇 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은 계속 수입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27쪽 유성농고 실습부산물 매각대가 1억 2,000이 이것은 큰 금액인데 실습을 해서 꽃도 가꾸고.

○金學元 委員 예, 생산물, 축산물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1억 2,000이 큰 금액은 큰 금액인데 이것을 더 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金學元 委員 아, 그 학교에 다시.

○金學元 委員 그 학교에 주고?

○金學元 委員 재투자를 하는데, 보면은 옆으로 새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것이.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잘 좀 감독을 하시고.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불용물품 매각대가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800만원,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95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이 금액이?

'95년도 결산서를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아니, 예산은 800인데 실제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金學元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695쪽하고 785쪽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695쪽하고 785쪽요.

교직원 배구대회를 하는데 695쪽은 동부교육청이고 785쪽은 서부교육청 산하 예산인데 급양비가 동부교육청은 5,000원에 100명이고 서부교육청은 3,000원에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교육청은 예뻐서 많이 주고 한쪽은 다른 예산이 있어서 줄여서 그런 것인지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총액을 가지고 인원수가지고 대충, 총액을 나누어 가지고 인원수대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틀려진 거에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단가가 틀려진 것이다?

○金學元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심판 수당도 그것은 또 동부교육청은 만원이고 서부교육청은 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나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보덕초등학교가 내년부터 공사를 하지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예결이 되면은?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보덕초등학교의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까는 제가 둔산에 여자고등학교하고 공고하고 그것만 토지매입 그것은 잘되어서 저기가 되었는데.

○金學元 委員 지금 학교지구로 다 되어 있어서 돈만 주면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틀림없어요.

○金學元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서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시설비가 서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학교 건축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金學元 委員 사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국장님이 그렇다니까 믿어야지, 뭐.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컴퓨터, 컴퓨터요.

그것을 보니까 예산 선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각 과나 업무용컴퓨터는 160만원 내지 180만원이 서 있어서 어떤 데는 보니까 486 DX 기종으로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교육용은 100만원 또 교사용은 150만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전반적으로 볼 것 없이.

○金學元 委員 보니까 취합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교육용 100만원짜리는 기종이 어떤 것으로 살려는 예산으로 세운 것인지?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金學元 委員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업무추진비가 지침서에 보면은 '9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해서 '95년도 당초에 예산수준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각 기관별 직책별로 '96년도에 계상된 것이 그것은 예산계에서 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것을 아마 각 기관별 직책별로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우리 심의가 다 끝나면은 재조정을 하니까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아는데 그것이.

○金學元 委員 혹시 살짝 올려놓은 것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래요.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하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아니, 조례제정 때에도 답변 말씀에도 ' '96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료를 100%로 하겠다.' 이런 굳은 답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예산에 된 것을 보면은 한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개교 서면 다 되는 건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니, 먼젓번에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96년도에는 100% 다 할 수 있다 해서 이 조례 제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70% 수준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시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나머지 30%는 예산에도 없고 이것 어떻게 관리국장님 집을 팔아서 해 줄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돈이 언제 교부가 될 것 같아요. 언제쯤?

○金學元 委員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金學元 委員 곧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상반기 하반기 할 수도 있고, 분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金學元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아까 추경예산심의를 했는데 '95년의 예를 보면은 1차 추경을 3월달에 했다고 그랬지요?

○金學元 委員 2차 추경을 지금.

○金學元 委員 5월에 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2차 추경을 오늘 심의를 했잖아요?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저기…….

○金學元 委員 아니, 12월말도 내년은 내년, '96년도는 '96년도인데 상반기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金學元 委員 그러면 내년 추정 때에 언제가 되었든지 하여튼 내년중으로는 추경이 있을 테니까 12월말이 되든 3월초가 되든 추경이 예산이 되면은 내년중으로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金學元 委員 재산매각 수입도 예상이 되고 국회에서 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아무튼 내년 중으로는.

○金學元 委員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체육을 위해서 예산지침서에도 보니까 '95년도 이상으로 학생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초예산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金學元 委員 작년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金學元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이상 성인스포츠는 본인이 개인 코치도 두고 개인이 그 동안에 연습이랄지 본인도 연구도하고 해 가지고 개인훈련을 많이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이나 코치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95년도에는 아까 답변 말씀에는 코치가 25명이었는데 양대 교육청에 9명씩하고 교육청에 7명해서 25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었지요, 추경 할 때에?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에 18명이죠?

○金學元 委員 충분히 '96년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金學元 委員 '95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치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관리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대전에 소년체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이제 좀 만불시대에 도달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분야도 좀 나아지고 체육분야도 많이 나아지는데 이 체육선수들이 주변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연습실이랄지 숙소 특히, 다행히 한밭중학교에 기숙사가 완공이 하나 되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주로 여관에서 합숙을 한다든가 또 개인 집에서 다니면서 또 아니면은 다른 동료의 집에서 다니고 이렇게 숙소가 열악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것 좀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는 그렇고, 일반학교에 또 체육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 이외에 일반학교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 숫자로는?

○金學元 委員 그쪽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대책이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좀 해 주시고, 아까, 컴퓨터관계 아직 저기가 안 되었나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 답변하세요.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프린터 이런 것은 따로따로 다 되어 있고 컴퓨터 가격이 본청의 각 과 업무용이나 또 교육청의 학교 교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는 180만원 내지 1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교사용은 150만원이고 학생 교육용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교육용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486 기종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이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96년도에 동부교육청에 교육용이 30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입하는 것이.

○金學元 委員 못 보셨어요?

○金學元 委員 아무튼 저는 왜 질문을 했느냐면은 물론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해서 교육청 산하 학교 교무실에 업무용이나 본청 각과에 업무용이나 486 기종으로 사서 업무가 원활하게 빨리 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교육용, 교사용은 150만원이고, 교육용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업무용은 그냥 150만원에 486 좋은 기종으로 사고 또 교육용이나 교사용은 그 이하기종으로 사려고 예산이 편성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金學元 委員 다 486으로 되어 있어요?

○金學元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것 틀림이 없지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직원건강용품비하고 직원건강관리용품비가 1인당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용품비하고 건강관리용품비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올해는 뭐로 하실 계획이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등산파카로?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본청과 사업소, 동·서부교육청까지 전직원들이 6,24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부 파카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10만원씩 예산을 전직원들이 파카나 그러니까 츄리닝.

○委員長代理 金東瑾 체육복으로 전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까 우리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부족으로 신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충분치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1년에 6,240만원씩이라는 거금을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 후생비로써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저기, 김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설명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애들 회의진행을 많이 가르치고 있지요, 각 학교별로. 그렇지요?

회의진행 안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회의진행 가르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행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에 교육청은 산만해서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위원장석을 3일째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편찮으셔서.

도대체 어려워서 회의진행을 못하겠어요.

이런 회의 분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행정감사 때 특수학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특수학급 지원이라든가 또 교직원들 거 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특수학급 1년 지원비가 20만원씩이에요, 그렇지요?

20만원씩인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글쎄요, 학급당.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학급 전부 해 봤자 몇 학급 됩니까? 다 해 봤자 7, 8백만원 되겠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글쎄, 학급 지원으로 20만원씩이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6,24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적지 않으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95년도에 이 건강관리용품비로 6,21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95년도,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결과를, 작년도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도 추리닝입니까, 체육복?

○委員長代理 金東瑾 무슨 근무복이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것이 10만원씩 갑니까?

그것이 민방위복장 같은 것이 10만원 정도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풍부한 예산을 갖고 쓰세요.

물론, 국고 지원이 80%가 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충분한 예산을 갖고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예산 충당률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6%뿐이 안되는데,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10.6%뿐이 안되는데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의존하고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런 소모성예산을 매년 계상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예산서를 말이에요, 예산서에 나타난 전부 교육청의 본청 또 사업소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게 건강관리용품비 계상 내용으로 올라온 게 있지요, 전부.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을 페이지를 표시해 가지고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 질문을 드리지요, 그러면.

또 시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시 예산 과목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장구한 목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을 볼 때,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시 예산서에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있는데 변소관리비라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변소관리비.

그런데 지금 7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변소관리비로 4억 408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국장님?

보셨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711페이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교육청 거지요, 교육청.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적외선이 뭡니까?

여기 지금 적외선이라고 돼 있는데, 변소관리비에. 이게 뭐에요, 적외선이?

변기에 사람이 서면은 물 내려가게 하는 그 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난방형태가 적외선으로 된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방학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화장실 동파때문에 적외선도 쓰고 온풍기도 쓰고 온수보일러도 전부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따로따로지요, 그러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설별로 다 다르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말하는 67.3동이라는게 뭡니까?

동이면은 그냥 68동이면 8동, 7동이면 7동 그런데 점 3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673개 다 대변기!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온풍기도 이거 마찬가지에요, 10개당 한 동입니까, 온풍기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것이 2,048개라는 얘기네요, 대 변기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천천히 하세요, 국장님 천천히 하세요.

시설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우리 시설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온수보일러는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동 개념이 온수보일러는 소변기, 대변기를 어떤 식으로 놓느냐, 온수보일러 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는 10개일때 1개 동이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지금 변소관리비는 청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학교시설을 지금 안가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드네요.

제가 이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711페이지 지금 보는 데는 4억이 넘고 799페이지 변소관리비는 3억이 넘고, 809페이지는 1억 5,800만원 정도가 드네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수세식변소로 하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35쪽을 보시면은 담장 신설 보수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신흥초등학교 37만원, 성남초등 37만원, 서대전초등학교 90만원, 용전초등이 70만원, 대문 37만원, 신탄진 3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서부교육청쪽으로 넘어가면은823폐이지, 835페이지 여기 문지국민학교나 유등국민학교, 갈마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 보수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37만원, 90만원짜리, 70만원이게 교장선생님이 이쁘면은 조금 더 주는 것인지 또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누가, 초등…….

○委員長代理 金東瑾 담장의 종류!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학교가 일괄적으로 어떤 설치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옹벽은 예산이 또 따로 있던데요, 150만원씩.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서대전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게 1미터에 90만원씩이거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동부교육청,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스텐으로 어떻게 설계돼 있습니까, 담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어떤 학교는 스텐으로 설치를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스텐 설치가 아닌, 그러면 37만원짜리는 어떻게 설치한 거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동부교육청은 이렇게 좋게 해 주셨는데 서부교육청 담장 공사는 전부 3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부교육청이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우리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 30만원씩?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직 담장을 못봐 가지고 투시형이 뭔지 스텐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하면 일단 투시형으로 한다면 저쪽이 보이는 거지요, 이쪽 안에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재료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저쪽 밖에 보이려면은?

조금 얇게 해서 스텐으로 중간중간 사이사이 보게 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모양에 따라 틀립니까, 가격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서부교육청 이쪽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 30만원씩이면 다 담장을 할 수 있네요, 90만원짜리 안해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직원 해외연수가 296명이 가네요?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296명이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해외연수, 교직원, 296명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185명이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85명 가시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4억?

○委員長代理 金東瑾 '9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교육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교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는 관계상 두 번씩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때 행정감사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제 질문이 아직 안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이 서로 기피하고 안가려고 하는 이 해외연수가 작년도 예산 대비를 보면은 3억 6,088만 1,000원인데 올해 그러면은 4억 3,05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학연수도 있고 현지시찰연수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같이 가는 거지, 어학연수라고 연수는 아니고 시찰연수라고 연수 아닙니까?

나가서 배우는 것은 전부 연수지요. 그 전체를 말씀드리는, 그러면은 시찰연수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296명이 맞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찰연수까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학연수까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게 예산이 서로 안가려고 기피하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어학연수든 해외연수든 지금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전번에 행정감사시 국장께서 분명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오고 있다 그러니 중복해서 간 분도 계시다, 시찰연수든.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보세요.

시찰연수도 외국을 연수를 간 사람을 안 보내는 조건으로 전부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찰연수도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학연수도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간 경우는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더 보내셔야 되겠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본 위원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내가 여기에 있는 전 인원을 컴퓨터에다가 넣어 가지고 '빼봐라', 여기에는 세 번 간 사람도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여기를 전부 빼봤더니 중복해서 간 사람이 33명이에요.

여기에는 어느나라 어느나라 간거 몇 년도 날짜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번에 국장께서 두 명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본 위원한테?

○委員長代理 金東瑾 본 위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두 명입니다.' 하셨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행정사무감사하고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게 이 예산 심사를 상당히 가볍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위증이면은 과태료 500만원 이상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알아보시지도 않고, '본 위원이 아는 거는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두 명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두 명입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관계 국장께서는 행정감사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본 위원한테 위증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그때는 두명만 알았고 지금은 34명이니까 이제 '34명이 맞습니다' 그러시는 거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이거 이외에 국장께서는 나한테 이와 똑같은 일이 또 있지요?

두번째지요, 지금? 그러시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인사장학관도 나와 계신데,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셨지요? 잘못됐다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똑같은 경우점심 먹고 나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보기에는 다 알고 계세요.

문제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내.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원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분들은 이거를 한번이라도 가고 싶어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것을 한번 가 보려고 사실 막말로 얘기를 해서 머리가 터집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행사까지도 문제가 있어요, 여행사 선정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이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의 어떠한 자질 향상에 보탬이 된다면 더 말할 거 없지요, 이거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오면은 이 해외연수를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거는 아니지마는 반으로 삭감을 하든지 이거를 재조정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분명히 하겠다, 국장님의 의지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국장님, 이것은 세 번씩 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알고 있습니다, 인솔자로 간 것도 알고 있어요. 여기 인솔자도 있습니다.

또 직책까지 다 있어요. 장학사가 인솔자로 가셨네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96년도서부터 이 교직원 해외연수를 어떤 방향으로 정당성있게 인사규정서부터 정당성있게 문제점 없이 개선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국장님의 의지가 분명치 않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하겠다, 그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이지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얘기 하시지 마시고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연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250명씩 60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에는 물의가 없으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은 이 문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도 물의가 좀 안나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최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 선진국 교육기관 시찰수행비 800만원중 400만원을 감액 400만원으로, 국정감사 수감 전화 가설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특수학급 통합 설치 운영 차량구입비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학교 사물함 설치비 4억 1,118만원중 2억 559만원을 감액하여 2억 559만원으로, 중학교사물함 설치비 4억 8,856만 5,000원중 2억 4,42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4,428만 3,000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조정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시 시설비에 대하여는 교육환경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당 위원회 위원들의 뜻임을 명심 향후 교육환경의 신축, 개축공사등에는 각별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공사에 의한 어린학생들의 불의의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 3,980억 1,800만 5,000원중에 5억 1,9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3,974억 9,81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기 보고드리며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고 의결하고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崔鎭文 委員 현재 삭감된 5억 1,9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된 것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결위의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주시고 당 상임 위원회는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의코자 12월 18일 개최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