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東瑾 오늘도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대전광역시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녹지국 심사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오늘 환경녹지국 예산심의에 앞서 우선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연일 감사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시느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해마다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지적되었던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나 그것 좀 두서너 가지만 물어 볼게요.

608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해 가지고 이것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을 어디에 지급을 해요?

○南鎔浩 委員 전체를?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 영동도 좀 들어가잖아요?

○南鎔浩 委員 보은도 안 들어가고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서 50%를 양쪽에다 주는 거에요, 지금?

○南鎔浩 委員 영동하고. 아, 옥천하고.

○南鎔浩 委員 보은 한 개소하고?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요, 그것은? 갖다가 주기만 하면은.

○南鎔浩 委員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

○南鎔浩 委員 매년?

○南鎔浩 委員 돈이 남아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또 이것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나,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나 항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거든요?

○南鎔浩 委員 이것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왜 그 사람들도.

○南鎔浩 委員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국장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죽기살기 '원인자가 해야지 어째 우리가, 수혜자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물값 내고 하는데 시설 기초금을 우리가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여러 해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줄여주는 쪽으로 하자는 또 마찬가지 논의가 올라왔네요, 이것을 보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이것이 원인자들이 전부가 거기를 지금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거든. 환경오염시키지 별 것을 다하는데 우리는 비싼 물값 줘 가면서 수혜자가 또 기초설비를 물어야 한다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이것이 참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또 금년에 예산에 책정이 된 것인데 이것을 원인자부담도 조금 비율을 하게끔 우리가 수혜자가 맨날 기초시설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연 4년을 두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거시기 하는데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을 좀 신국장님이 꼭 내년부터는 아주 안 낸다는 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수혜자한테도 조금 줄여주고 원인자가 많이 낼 수 있는 이것을 한번 꼭 좀 연구를 내년에는 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국비가?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원인자 부담을 많은 비율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리고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에 비율을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충북이 더 지금 원인자거든 저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좀 강력하게 대전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은 이 사람들 만만하니까 계속 수혜자 부담만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이 늘고 거시기 하는 것, 지금도 기초시설이 거기 몇 개나 돼요, 많지요?

○南鎔浩 委員 옥천군에만?

○南鎔浩 委員 관리가 잘 돼요?

○南鎔浩 委員 더러 가보세요?

○南鎔浩 委員 여기는 대청호가 환경오염 제일 주범이 거기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 7군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장님께서 수혜자 부담이 덜 나도록 프로테이지를, 아주 안 낸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물값 비싼 것 내야지 또 이것 부담해야지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우도 아니지 않느냐?

해마다 이런 것이 나와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나 했더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東瑾 남용호위원님 잠깐만요. 다음 질문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김진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남용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호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들었죠?

○南鎔浩 委員 열심히 더 하셔야 됩니다.

7개소 거기가 대청호 아주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니까 그런 데에다 우리가 돈까지 내니까 그것은 꼭 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국장님 어깨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 쓰레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616페이지를 보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 자원농약빈병 수집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30%를 가게 되는데 그 농약수집보상 지급에 따른 결산은 어떻게 해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상지급에 따른 결산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돈을 지급해 주니까.

○南鎔浩 委員 방법을 어떻게 해요, 지급을? 돈 주고서도 아무 결산이 없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상당한 액수일텐데.

○南鎔浩 委員 그래요? 서면으로?

○南鎔浩 委員 그것 서면으로 받지 마시고 그것도 빈병이라고 숫자가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것이? 액수도 그럴테고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 연간 빈병 수거량은 얼마나 돼요, 현재. 연도별로 대략?

연도별로 상당히 증가가 되지요, 그것이? 농약을 쓰는.

○南鎔浩 委員 그리고 파악이 혹시 되면은 언제 저한테 연도별로 나온 것 좀 하나 주세요.

○南鎔浩 委員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南鎔浩 委員 예, 이것이 상당히 빈병이 증가가.

○南鎔浩 委員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환경오염시키는 주범이거든.

○南鎔浩 委員 그리고 제가 그간 좀 느낀 관계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께서 이것을 상의들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산을 가다가, 얼마전에 부산을 가다가 판암동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나서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환경녹지국 소관도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김재현 순직비 조경화사업 촉구라고 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에서 남쪽으로 1km지점인 경부철도변에 건립된 고 김재현 순직비의 건립과 주변 조경과 공원화가 요구되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김재현씨는 1923년 9월 21일 논산군 노성면 장성리에서 출생 노성국민학교를 졸업, 1949년 기관사가 되어 6·25가 발발한 1950년 7월 19일 당시 대전방어의 총책임을 진 보병 7사단이 적의 공격에 포위망이 압축되어 대전방어가 무너짐에 따라 당시 7사단 사단장이었던 딘소장을 구출하기 위하여 최후의 일순간까지 철마를 달리다 순직한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12월 건립한 비로 경부선 철도 복선 중앙에 설치되어 왕복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며 보는 이 없이 너무 초라하고 오직 대전을 사수한 정신이 잊혀져 가는 그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더 기리기 위하여 130만 시민의 뜻이 담긴 비의 재건립과 주변조경을 공원화 하여 시민들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철도청과 협의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를 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을 6·25 당시 그렇게 지키다가 사단장이 포로가 되어 가지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구출을 하려고 가다가 그 양반이 죽은 데에다 비를 세웠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대전시에서도 그냥은 왜냐면은 대전을 사수하다가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재정부담도 안되고 그러니까 조경도 잘 좀 해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복선이니까 경부선 상·하행 가운데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밑으로 내려도 돼요. 내려 가지고 조금 올려 놓으면은 나무도 큰 나무 필요없어요.

그래서 이왕 세월은 지나간 것이지만 대전시장 이름을 빌려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분이 이래서 최후에 가다가 거기에서 적의 총을 맞아서 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공교육도 그렇고 우리 대전을 사수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도망가다가 마전에서 붙들렸지만 최후의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은 범시민적으로 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경하는 것도 조금해서 하면은 상당히 돋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南鎔浩 委員 국장님 이따가 내가 사진하고 이것을 직원한테 드릴테니까 보시고서 시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환경관리가 6.2% 인상, 청소관리가 3.4, 녹지가 2.5, 산림 7.5 쭉 나가는데 위생처리가 119.8%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인상된 요인이 증원에 관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675페이지.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崔鎭文 委員 6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1개소에 시범 공중화장실 5, 000만원 또 시비보조로 해서 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그 위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또 몇 평짜리에요? 몇 평짜리 화장실입니까, 이것은?

○崔鎭文 委員 이것도 30평짜리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도 거의 3백 몇 십만원짜리 단가 화장실을 또 만드는 거네요?

지금 서대전 광장에 있는 화장실이 먼젓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이것이 평당 단가가 316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평당 단가가 368만 8,000원 그래서 여기에 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대전 화장실의 단가는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위에 기와를 씌웠다. 전기 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했다. 위생벽 안에 스텐관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유성 청소년 수련원의 거기에는 토목공사가 부지임야에 딸린 경사진 밭이어서 전기배수시설 부대시설 등을 하느라고 단가가 이렇게 높아졌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갖다가 제가 받았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전기배수시설이 평당 94만 4,000원 거의 100만원에 들어가는 전기비, 배수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비에 대해서 단위 평당 건축비가 높게 계상된 것은 화장실의 특성상 지하에 오수정화시설 설치와 위생시설, 변기나 세면기, 수도관 배설, 난방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설치비용이 가산이 되어서 이것이 높게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일반 건축업자한테 자문을 한 3군데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공중화장실 현재 이 정도의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단가는 200만원에서 220만원을 절대 웃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초호화판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차피 서대전광장 것하고 청소년 수련원 유성에 있는 것은 벌써 다 끝난 물건너 간 사업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또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거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뿐이 본 위원은 답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단, 먼젓번 시정질의에서 동부지역의 달동네 그쪽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을 갖다가 시장님 답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서대전 충렬탑 근처에 판자촌이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용두동, 그쪽을 갖다가 시장님 키로도 다니기 힘들 정도의 낮은 처마나 이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과연 그런 지역에 하다못해 평당 150만원, 200만원짜리 실질적인 큰 쓸모있는 화장실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은 모든 행정에 우선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60만원 평당 단가에 쇼핑용 공중화장실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내지는 소외계층에 현안사업이 더 중차대한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볼 때 이거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사업이고 끌려가는 행정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사견은 어때요, 소견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거기도 방법을 갖다가 모색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져 줄 수 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시민 공중화장실은 의원이 지적을 하든 안하든 간에 끝까지 해야될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다음장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장기위생매립장 이주민 실향민탑 건립을 1억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장기위생매립장 이주민이라는 게 금고동 말씀하시는 거죠?

○崔鎭文 委員 금고동 매립장 구입 당시에 그쪽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대청호 때문에 수몰된 수몰 지역의 의미하고…….

○崔鎭文 委員 아니,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보상받고 딴 데로 옮겨간 사람들의 의미하고의 차이도 있는 거고 최소한도 이게, 공무원들 하는 짓들이 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사비로 하더라도 1억원씩 해서 이런 거 해 줄 수 있겠어요?

이 1억원이면은 저소득계층 몇 개 부문을 갖다가 1년 동안 지원하고도 남을 돈들이에요, 이게.

○崔鎭文 委員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대 하천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을 갖다가 9,000만원에 비용 예산을 하셨는데 이 3대하천이라는 건 대전을 흐르고 있는 대전천, 갑천, 유등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시정관계 질의나 이런 데를 쭉 느껴보게 되면은 대전천은 거의가 사천으로 죽은 천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갑천이나 유등천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하천으로 얘기를 하고 대전천은 구제불능의 하천으로 거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천에 대한 도움될 만한 뭐를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대전천 상류까지 끌어 올린다는 수로작업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거하고 한밭댐 공사하고의 비교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한밭댐은 먼젓번 현장답사할 때도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요지를 설명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거기가 부정적인 안면으로, 요식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끝났어요.

거기서도 '한밭댐을 막음으로써 대전에 도움되는 게 무엇이 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대전천의 수위를 5cm 올릴 수 있는 거 그 하나만 딱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환경녹지국장님까지도 한밭댐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한밭댐을 만들어, 시 현안사업이었지요, 올해 현안사업.

○崔鎭文 委員 그걸 갖다가 무슨 생각에서 하루아침에 미루어 놨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소견에 기껏 대전천에 5cm 정도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능력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수해시에 대전천 하류에 최소한도 홍수조절능력을 거의 30cm를 갖고 있습니다.

홍수조절능력을 30cm라면 이거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다가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그게 가능한 거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평소에 5cm 정도 물이 더 지속해서 흐를 수 있다면 대전천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정확한 원인도 되고 이쪽은 생태계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광적인, 「레저」분야도 굉장한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거로, 이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가 도심권에 뒤쳐지고 있는 동구권 개발사업중에 하나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갖다가 3대 하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상태에서 3대 하천, 3대 하천이 아니라 이건 2대 하천 뿐이 관리할 능력이 없을 거에요.

지금 대전천 같으면은 완전히 말라 붙어 가지고 조사할 근거도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보문산에, 사정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지요?

○丁奎項 委員 거기에 우리가 계속, 금년도 예산도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건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면에 또 거기다 테니스장도 짓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것도 6,0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테니스장 져도 거기다 운영비를 받습니까, 우리가 일반인 사용할 적에, 안 받지요?

○丁奎項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4,200만원인데 그 밑에 공원시설 유지보수비도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롤러스케이트장 별로 쓰지도 않고 실제는 거기 사용해도 돈 받거든요.

○丁奎項 委員 이거 싹 없애버릴 용의 없어요, 유지비 안주고?

사용자가 가서 낼 때만 쓰고.

○丁奎項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소관에서 하지 말고 저쪽 딴 부서에, 체육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 버려야지요?

○丁奎項 委員 완전히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하는 예산 지원을 4,257만 5,000원 지급한다면은 우리가 그거 빼버리고 그런 예산 가지면 다른데서 더 지원을 받고, 어차피 지금 체육도 엘리트체육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데서 빼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우리가 줘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은 앞장에 보면은 등산로에다가 머루나무, 다래, 산딸기, 개암나무 이런 거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좋은 나무 좀더 지금 현재 10개소 심는다고 했는데 그게 10개소 뿐이겠어요, 보문산 내에?

더 많이 심어야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남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19페이지 보면 실향민 이주한 쓰레기장, 매립장 이주한 거에 대해서 이주민들 무슨 탑 세운다고 했지요, 1억원짜리,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 건 세우면서 그 좋은 아까 그런 사업을 우리 않는다는 건 아까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전을 녹지국 환경국 이런 거로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적으로 굉장히 우리 후손한테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탑이 중요하지 이주한다고 해서 1억원짜리 탑 세워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탑을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하나 그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남는 하나의 저기인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렇게 말하면 대청댐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몰락된 수몰지역은 탑 다 세워져야지 동네마다,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해 가지고,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예산을 어느 분이 책정하셨나 모르겠지마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꼭 그 탑 이번에 세워야 됩니까?

○丁奎項 委員 그럴 바에는 이번에 그것보다는 옮겨져서 그게 지금, 아! 주민들한테 약속입니까, 그게!

○丁奎項 委員 우리 지금 보상 다 해줬잖아요?

○丁奎項 委員 해 줬는데 그래도 탑은 꼭 세워달라, 자기들이?

○丁奎項 委員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 경비는 도저히 이번 예산에서 없애 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당연히 그건 넘겨야 됩니다.

공원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시민이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아스콘 공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공사가, 다 주변 동네에 사용하지 거기까지 돈 주고 가서 탈 사람이 없고 완전히 대전시내에 롤러스케이트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대전시내 하나에요?

○丁奎項 委員 아! 롤러스케이트 경기는 대전에서만 한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빨리 체육부로 넘겨줘야 돼요, 우리 공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완전히 우리 공원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는데 무슨 놈의 환경녹지국에서 롤러스케이트장 경비를 대 줍니까?

이건 예산 항목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소각장에 전기료 사용료 수도료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화요금이 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120만원 딱 썼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액을 심심해서 예결위에 들어 왔길래 다 읽어 봤더니 딱 전화요금 들어간 항목은 그 항목 하나밖에 없어요.

공공요금, 공공요금 전화요금 딱, 어떻게 한번에 10만원, 매월 이 전화로는 10만원밖에 못쓰는 거야 그러니까, 소각로에.

몇 페이지인지 일러드려요? 615페이지.

그렇지요? 원래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에 딱 들어가서 「오버」되면 자체 수용해야 되고 모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화요금 딱 책정을 했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예산상에 전화요금 기준 세운거 없을 텐데요?

○丁奎項 委員 관공서에 전화요금 기준 세우면 안되지요?

○丁奎項 委員 이 전화요금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대전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화요금 보면 거기에 시외통화료 얼마 거기에 일반 전산망 얼마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거.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떤 공무원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지금 발표를 안할 뿐이지 일선 산하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마다 150만원 200만원씩 공무원들 후생으로 주라는 구청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전화료가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은 40만원 50만원 넘어갑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증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거 찍는 바람에.

○丁奎項 委員 몰래몰래 쓰는 건 다 기록에 나와서 그 자료 요청한 거 싹 빼면 다 나옵니다, 그거.

그러나 그것이 실지 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위에 상부에 있는 고위층 사람이 다칠까 싶어서 제가 말을 안할 뿐이지 그거 어떤 사람 알아서 딱 자료 빼면은 그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꼭 좀 다른 예산보다도 이번에 롤러스케이트장 문제는 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부로 떠넘겨서, 우리는 그런 예산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전부 돈 대주고, 체육부하고 공원관리소장님하고 유대도 별로 없잖아요, 관리소장님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도시공원 주변, 대전 보문산공원이 최고로 우리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전망대 보수공사가 금년 말로 다되는데 거기 전망대 옆에도 화장실 있지요?

전망대 새로 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옛날시설물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 위에 꼭대기 다른 데는 어디 놓을 데 없습니까?

팔각정이나 산성이나 올라갔을 적에 중간쯤에라도 하나 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가는 코스가 하나 없잖아요. 내려와야 화장실 있지 정상까지 중간지점은 하나도 화장실 없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차제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한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에 자연학습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644페이지. 시설비에 자연학습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崔鎭文 委員 연면적이 4만 5,000평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 자연학습원에 건립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 학습원에 건물같은 것도 짓나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뭐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시교육청에서도 하는 자연학습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랑 유사한 것인가?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학습원 건립이 약 983평을 하고 있어요.

983평을 하는데 총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42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4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평당 단가가 약 433만 4,000원꼴이 들어가요, 이게.

○崔鎭文 委員 아니, 부지조성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초호화판 아파트 짓는 것 이상이 평당 단가가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433만 4,000원이 현재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잘못 계산을 한 건가 해서 다시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건축비는 얼마에요?

○崔鎭文 委員 18억이에요?

○崔鎭文 委員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를 않는데요?

○崔鎭文 委員 18억이에요?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632쪽을 봐 주세요.

현재 중간에 보게 되면은 시화 백목련 식재 확대 보급이라고 해서 현재 이거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이거 시화가 백목련이 이게 외래수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화 백목련을 바꾸기로 시장님서부터…….

○崔鎭文 委員 나무를요?

○崔鎭文 委員 아! 목백합!

○崔鎭文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은 건가요? 시화도 바꾼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崔鎭文 委員 시목을 바꾸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그리고 보문산에 수종 바꾸시는 작업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개 뭘로 바꾸시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경관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대개 보게 되면 낙엽송 아니에요, 거기가?

○崔鎭文 委員 아니, 거기가 겨울되게 되면 잎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잣나무 하나는 그대로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 늘푸른 그런 수종으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예전같이 낙엽 긁어다 때고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공원인데 늘푸른 그런 수종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나무 구하기가 힘들다?

○崔鎭文 委員 그거야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수종 바꾸는 것이 계곡하고 음지만 골라가면서 수종 바꾸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글쎄 그런데 보문산은 음지만 수종을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崔鎭文 委員 2.5ha 위치에다가 음지만 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겨울되거든 쓸쓸한 보문산을 만들지 말고 겨울에도 쓸쓸하지 않은 늘푸른 수종을 갖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도 "왜, 대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서울에 계신 분한테 문의를 했었느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용역을 서울에다 주실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면은 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는 주로 환경단체에다 주실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에 환경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간환경단체 7개 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 7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은 역시 환경보전 협력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국민학교죠?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15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에서 공중화장실 추진 유공자 시상품 그랬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을 추진하는 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朴幸子 委員 그럼 공중화장실 관리는 일반인이 스스로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일반인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종합재활용센터 하고 있는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인지 이것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시에 수입이 10억 정도 들어오면서 보조해 주는 것이…….

○朴幸子 委員 10억도 보조해 주고 그렇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27페이지요. 한국의 꽃 전시회 홍보「리플렛」그랬는데 사실은 홍보 「리플렛」이 전단이지요? 영어가 「리플렛」이죠?

○朴幸子 委員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을 했으면 좋을 뻔 했어요.

○朴幸子 委員 한국의 꽃 해 놓고서 「리플렛」 하니까 좀 안되어서 전단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싶은데 거기 홍보전단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은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홍보전단이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과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각각 100만원씩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한 장을 한 권으로 홍보전단이 나갔으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39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은 산림관리에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수렵강습회 위탁금 그랬는데 수렵강습회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수렵강습회가 뭐냐고요.

○朴幸子 委員 사냥꾼들을 위한 강습회를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400명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57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위에서부터 6번째 보면은 향토화 구입비 및 식재라고 했는데 향토화는 어떤 것을 향토화라고 그럽니까? 어떤 꽃이 향토화일 것 같은데.

○朴幸子 委員 우리나라 꽃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특별히 향토화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꽃 그대로 쉬울텐데 이름 자꾸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3쪽 하단부를 봐 주세요. 시설비 바로 위에 3, 토지매입비에 가양공원 중앙광장 조성부지매입 부족분 3억 2,000만원 이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3억 2,000 부족분까지 합쳐서 총 보상가가 모두 얼마가 됩니까?

○崔鎭文 委員 9억 6,000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3억 2,000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崔鎭文 委員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바로 뒷장 좀 봐주세요. 뒷장상단부분에 보면은 가양공원 중앙광장 조성사업으로 약 1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앙광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나오고 수련원까지도.

○崔鎭文 委員 그쪽에 지면은 거기가 대청호쪽으로 나갑니까?

○崔鎭文 委員 그것이 2001년까지인데.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건물 이것은.

○崔鎭文 委員 동부순환도로는.

○崔鎭文 委員 그리고 가양공원하고 가양체육공원하고의 남간정사 뒤쪽에 있는 것은 뭐에요?

○崔鎭文 委員 남간정사 그쪽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가양체육공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나무 심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데 좀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다 마쳤으면 합니다.

한 분 남으셨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로라장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 로라장의 입장료 수입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金學元 委員 관리위임을 줬어요?

○金學元 委員 체육단체에?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임대료를 받고요?

○金學元 委員 관리비 주면서 입장료는 그 사람들이 또 관리를 하고?

○丁奎項 委員 입장료 가지고도 모자라서 지금 후원해 주는 것이죠.

○金學元 委員 로라장 이용객이 그렇게 적습니까?

○金學元 委員 통행을 제한하고 위치가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로라장이나 실내 로라스케이트장이나 버스통행도 막았고 차량통행을 막아 가지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먼젓번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럼.

○金學元 委員 로라스케이트장이나 로라장이나 그쪽으로 접근성이 있어야 아무튼 이용시민이 많단 말이에요. 또한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고.

○金學元 委員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올 겨울에 연구를 해서.

○金學元 委員 내년 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올해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수입부분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94년도부터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 수입으로 다 잡아 가지고 구로 분배해 주는 돈인지.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총 징수금액의.

○金學元 委員 10%만 남겨놓고 90%는 환경부에 중앙으로 보내고 그 남겨 놓은 돈 10%를 가지고 90%는 구에 분배를 하고 나머지 10%만 시에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金學元 委員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607쪽에 연구개발비 환경기준설정 용역비가 1년 사계절을 조사하는 용역비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것 용역을 우리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은 안됩니까?

○金學元 委員 어째 안됩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측정도 한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니, 그러면은 환경기준설정 용역에 너무 측정 할거에요. 대기, 수질, 소음 그것 측정하지요?

○金學元 委員 이 세 가지 측정장치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질문이 다 안 끝났습니다. 질문을 다 마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질문을 계속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배양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1억 지출하는 것은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아까 설명 말씀에 1년 사시사철 계절별로 조사하는 용역비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 데 측정하는 용역비란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더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면은 모르지만 그 측정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다 있는데 그것을 배양하는 것을 답변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만 따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하고 또 기준치를 대전은 따로 설정한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또 따로 용역을 주면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金學元 委員 아니, 협의를 안해 보셨다면서요?

○金學元 委員 협의 안해 보셨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金學元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자주다니는데 그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나름대로 또 대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분야를 찾고 있어요.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용역비 같은 것은 특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자고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아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이 환경관리부분에 있고 또 상하수 관리에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金學元 委員 분담비율에 의해선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은 환경관리차원이고 상하수도 관리차원의 대청호의 오염 방지 시설비도 따로 있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아! 그거 분리해 놓은 거구만.

○金學元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식목일 육림의날 야외 앰프시설 30만원씩 2회 60만원이 있거든요?

○金學元 委員 그 지금 야외 앰프가 현재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동식 앰프가 없어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한번 임차하는데 30만원씩?

○金學元 委員 이거 해마다 하는 행사죠 이거?

○金學元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행사가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5개 구에도 야외행사가 많이 있고, 그런데 매번 이거 임차하면은 1년 임차비만 다 모아 놓더라도 앰프 요새 전자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몇 푼 안가는데 이거 구입하는 방법으로 좀?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644쪽에 시설비에 임도에 산과실나무 식재를 5,500만원을 들여서 자연학습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말이지요, 화목이 산출기초 무척 비싸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다년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거름 그런 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비쌀테지만 지금 양묘사업장에서 화훼류만 기르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조경수하고 또 특별히 '96년도 식재하려고 하는 산과실이나 이런 거는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金學元 委員 지금 기르고 있고 앞으로 기르고, 바로 심을 건 사다 심는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앞으로는 비싼 나무 안사도 되겠네요, 이제?

○金學元 委員 그리고 678쪽에 시책추진비인데 위생처리 관련 간담회 1인당 만원씩 20인 5회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그거보다 단가에 대해서 좀 다른 데는 5만원 심지어는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길래 만원씩만 계상을 한 건지, 단가를 낮추고 인원수를 높인 건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처리장 위생처리 관련자 간담회.

○金學元 委員 아! 위생처리 대행업소.

○金學元 委員 그 사람들은 안줘도 되잖아요?

실비 보상할 조례가 있나요, 그 사람들도?

○金學元 委員 아! 간담회하고 식사를 한다.

○金學元 委員 일종의 교육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래서 식사비만 계상돼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서 차량, 지방차치단체 저기 하는 게 있는데?

압축차량이 두 대가 있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 어디어디 준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럼 대체취득이 아니고 신규구입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이게 시비 50% 보조금인데 자치구에 재산 취득승인이나 정수물품 승인이나 받은 거 확인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면은 50%를 구비가 없더라도 다른 돈이라도 갖다 여기다 50% 보태서 이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이, 취득이 된 다음에 시비도 주고 그래야 불용액이 안 생긴다고요.

○金學元 委員 대형 압축차량 어느어느 구 준다고 그랬지요?

○金學元 委員 서구하고 대덕구.

○金學元 委員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거지요?

그래요? 아니면은 시에서 거기…….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서구하고 대덕구애서 요청을 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소형소각로 확대보급 일곱 대 있지요?

대형 압축차량 구입비 바로 밑에.

○金學元 委員 그 일곱 대, 그건 어디어디입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

○金學元 委員 그 일곱 대를 어디어디 주려고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없이 그냥 대충 일곱 대 숫자가 좋아서 일곱 대를 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10개소를 5개 구청에서 요구한 게 총 10개인데 7개만 계상했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10개를 요구했는데 7개만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이거 예산부서에 신청할 때 10개를 신청은 한 건가요, 아니면은 환경 녹지국 자체에서 신청을 7개만 한 건가요?

○金學元 委員 아니,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고 또 청소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할 때 10대를 다 했는데 7대만 된 건지?

○金學元 委員 10개 다 했는데 7대만 지금 예산상 삭감되고 나머지 3대는 그럼 다음에.

○金學元 委員 추경때 할 생각이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소형 소각로 이거도 정수물품 아닌가요?

○金學元 委員 정수물품 아니에요, 시설로 봅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 그건 4억인가요?

○金學元 委員 아! 4,000만원짜리 다섯 대 1억 인데 …….

○金學元 委員 이것도 1개구에 하나씩.

○金學元 委員 이거 정수물품 승인 다 받았나 확인 안해 봤지요?

○金學元 委員 앞으로는 말이지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정수물품 승인은 언제라도 받아 놓아도 되고 꼭 코 앞에 닥쳐 가지고 정수물품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또 시비만 불용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잘 좀 확인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며칠전에 보문산에 산불이 났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것은 질문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팔각정 밑에인데 팔각정에 소화시설이 좀 돼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없으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팔각정에 소화기하고 물통하고 모래 같은 것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공원 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씨에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군데군데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소견은 좀 어떠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난번 공원관리소에 현지답사를 갔을 때 산불용 소방차를 구입한다고 한 4,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저기서 깎였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산실에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시급한, 소방차를 구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에서 깎였다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628페이지를 보시면은 한국꽃 가꾸기 요령 책자가 있지요, 한 5,000권을 지금 만드시는데 이거 단가야 얼마 안되고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요령책자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628페이지에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민 홍보용으로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알겠습니다.

지금 644페이지, 아까 우리 김학원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임도 산과실나무 식재하고 659페이지 등산로 머루, 다래, 산딸기, 개암나무 식재하고 이게 같지 않습니까?

임도 산과실하고 이거는 조금 틀립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나무 종류.

○委員長代理 金東瑾 비슷하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것이 5,500만원 예산을 세우시고 또 공원관리, 보문산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문산에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과실나무는 소독같은 것도 어렵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시민들의 어떠한 의식수준도 아직 문제가 있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과일만 따가는게 아니라 나무까지 뽑아 갑니다, 나뭇가지까지 전부 분지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아주 뭐 시민의식을 시의원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은 이것도 예산낭비적인 소지가 상당히 많다, 오히려 이런 나무를 식재할 경우보다는 아까 우리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철 푸른 나무 이런 쪽으로 가꾸시면은 산의 모양새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은 공원시설비 유지 보수비가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게 지금 30군데를 보수해야 됩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본 위원은 어떻게 30종을 보수하는데 전부 다 100만원씩이냐!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좋습니다.

616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기이 설치돼 있는 분리쓰레기함이 7,442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75년도에 2,500개 아니, '76년도, 아니, '96년도. 죄송합니다.

'96년도에 2,500개, '97년도에 2,500개 해서 5,000개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97년도까지 설치가 다 되면은 근 1만 2,500개 정도가 분리쓰레기 함이 설치가 됩니다, 대전시내에.

그럼 이것은 성인, 성별을 떠나서 성인이라든가 남녀를 떠나서 무조건 대전시만 한 살서부터 노인네까지 100명당 하나꼴이에요, 계산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기이 7,442개가 지금 설치돼있다고 본 위원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이 분리쓰레기함이 7,442개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일반 주택지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 볼 때는 아파트단지가 보관하고 활용하기가 더 편리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택단지보다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이 이게 실용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 생각을 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서구에는 아파트를 다 없앴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일부만 없앴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본 위원이 말이에요, 서구 아파트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어디를 봤냐 하면은 신동아 아파트, 우성아파트, 꿈나무아파트, 은초롱아파트 여기 전부 없어요.

이 아파트가 전부 없고, 그럼 대전시내에 아파트에서 분리쓰레기함이 있는 데를 한번 찾아 봐라 했더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동구쪽은 사실 안 가 보았습니다, 아파트.

대흥동 2차 현대아파트에 가니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리고 서구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리쓰레기함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로 쓰고 있느냐, 테니스장「볼」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 찍어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전부 이런 쓰레기통을 원해요, 오히려 일반 쓰레기통을 해 달라, 이거 하려면은.

그리고 재활용품은 이렇게 수거를 해 간다 이거에요, 차로.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보기에, 아파트에.

그래서 그러면 있는 데를 찾아봐라 했더니 대흥동 현대아파트 가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얼마 안됐답니다, 이게.

보관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단독주택가, 단독주택가에 설치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독주택가에 설치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무실의 직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 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단독주택가에 설치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장소 선정이 안돼요.

지역 주민들은 다 만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 보면은 다섯 명씩도 만나고 여섯 명, 여덟 명, 열 명 정도 이렇게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럼 설치를 해 주는데 어디에 다 선정을 할 거냐, 쓰레기 함을 어디에다 놓을 거냐, '아주머니 집에다 놓으면은 되겠습니까.' 하면은 싫다 이거에요.

우리집 앞에 쓰레기장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럼 이거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거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두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규격봉투로 원 인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이게 봉투에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밤에 몰래 와서 일반폐기물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거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안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쓰레기가 적체가 되고 또 여기에서 안 가져가니까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날테고, 이게 도시미관상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게 그래도 아파트에는 쓰레기통 만들어 주니까 테니스 「볼」이라도 담아 놓는데, 자꾸 일반인, 우리 시민들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거 보존하겠어요?

술 먹고서 가다가 발로도 찰테고 FRP인가 이거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스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온전하겠어요?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분리쓰레기 때문에 대민행정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일용인력까지 써가면서 몇월 며칠 아, 일주일에 어느어느 시간에는 리어커가 갈테니 재활용 쓰레기는 이 날짜에 꼭 내달라 해 가지고 지금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 의식이 박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어요, 어느 날짜에 우리가 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쓰레기함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 인력을 또 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상태, 뿌리가 내리는 단계에 있는 이 제도를 이걸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지 이것을 5,000개씩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과 내년도에는 2억 5,000입니다마는, 또 구비까지 치면은 5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존으로 잘 돼 나가고 있는 이 쓰레기 체계를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를 시켜 가지고 도시미관이나 또 시민들의 어떠한 의식의 혼돈이나 쓰레기 행정 체제의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책임이 없다 하시면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이걸 굳이 반대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함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나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본 국장님께서 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은 문사위원회에서, 이거 통과시켜 줄 용의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분들은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제일 어렵습니다, 동 행정이. 그것을 양지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가 네 가지 분리통을 해 가지고 단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金學元 委員 참, 20만원.

이것이 재질이 뭡니까?

○金學元 委員 FRP, 그러면 단가 20만원짜리 이것 현물 보셨어요.

○金學元 委員 FRP가 네 가지 통이 붙어 있는 것이죠?

○金學元 委員 바퀴가 달려 가지고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것을 제가 살고 있는 서구에도 구청 자체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고 학교에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학교에 사줬어요. 사줘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 교육으로도 좋고 일단 우리 성인들은 한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는 힘들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사주고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교육적으로도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2,500조면은 1개구에 대략 500조씩 돌아가는 것이죠?

○金學元 委員 그렇게 되고 이것을 또 50% 시 부담이고 자치구에 50% 부담인데 각 구청에서 이것을 요청한 사항입니까, 이것이?

○金學元 委員 요청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그 동안 아까 사진을 봤지만 그런 폐품으로 만든 통 그런것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쓰고 아주 부실하게 된 것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쪼개지고, 차에 치이고 해 가지고 많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500조씩 1개 구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500조씩 다 사줄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것 예산 통과가 되면은 금방 실행에 옮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산다고 해도 내년 3, 4월 가야 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사서 시범적으로 봄, 여름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추가로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을 생각을 하면은 2,500조도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에 모자라다는 말씀이네요?

○金學元 委員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이것이 불합리한 예산 배정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도 국장님은 이것도 모자라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丁奎項 委員 아니, 위원이라고 다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金學元 委員 500조 정도 각 구에 배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1개구에 500조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659쪽에 시설비에 국민관광단지 변전실 개량공사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659페이지. 그 설명을 해 줘 보세요.

○金學元 委員 한전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아니, 전기공급하는 한전에서 이것을 다 개량공사를 해 주잖아요.

○金學元 委員 아니,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안해 주는 것인가, 어떤 공사인가?

○金學元 委員 이 변전실이 시 자체에서 설치한 변전실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개량을 해야 된다고요?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丁奎項 委員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이 수거통.

그것이 아파트 지역은 별 쓸모가 없어서 테니스장같은 데에다가 쓰는데 그것은 각 구청 청소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사는 동구지역 같은 데에는 저것을 엄청나게 더 놔달라고 사정입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 있는 청소과 직원이 쓰레기 잘못 버리면 5만원 내지 10만원씩 벌금을 물지요. 이것이 지금 용운동같은 데에는 대전시내일등 갈 정도로 많이 했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저것을 통마다 하나 해 놓으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지금요. 이것 각 구청마다 다른 구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동근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도 아닌 것이고 기이 해서 안되는 데 산동네 이런 데에 주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丁奎項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일반주택지에서도 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경비도 갹출해 내서 장소까지 협의해 내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운영해 나가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아. 이것을 물론 해 주면 좋아요,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은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 쓰레기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일반폐기물 다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렇게 하시지요.

○南鎔浩 委員 회의를 하면 해야지 그것은 안 쓸 수가 없어요.

○丁奎項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 일간에 걸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조정한 내용을 김동근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6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서는 시정협조자 보상비를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상금으로 부기정정키로 하고 도시가족계획 계몽사업비 4,500만원중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위암이동검진사업을 영세민 위암이동검진사업으로 부기정정하고 1억 5,444만 7,000원중 9,2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6,240만원으로 하고 취미교육용 미싱교체 1,125만원중 125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이와같이 조정하여 '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액 257억 2,673만원중 총 1억 3,829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여 255억 8,843만 3,000원을 조정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수련마을 전통식물 식재 및 연못 분수대 설치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9억 2, 955만 6,000원중 2,500만원을 감액하여 289억 45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시범공중화장실설치 5,000만원, 한국의 꽃 가꾸기 책자발간 1,000만원, 사정공원 테니스장 설치 6,000만원, 등산로 머루 다래 식재 1,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조정하여 '9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27억 2,312만 3,000원중 1억 3,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425억 8,81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96년도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 1,697억 6,624만 8,000원중 2억 9,829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여 1,694억 6,795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기에 결과보고를 드리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