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53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시면은 요양시설 증·개축이 있지요, 동구에?

○金東瑾 委員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요양원에서 증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대전요양원 건평이 420평으로 돼 있네요, 89명 정원에.

그리고 이게 신축을 한 것도 '92년도에 신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또 증개축을 한다고 이 자료가 올라와 있고 지금 이게 평당 가격이 333만 9,600원, 400원이 모라자는 334만원 돈이 되는데 어제 내가 보건사회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대전시내에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 240만원에서 평당 가격이 250만원입니다.

또 아파트라는 거는 100세대가 살고 있으면은 그 땅값까지, 토지값까지 같이 계산해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70평 지면서 평당 가격이 334만원 꼴이라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420평하고 89명 있는 거는 아는데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고급 아파트 값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이거 설계할 때 실행예산 뽑는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제 질문은, 좋습니다. 이게 평당가격이 국비를 예전에는 상당히 낮게 평가가 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높게 상향이 됐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예산은 '95년도 4월 30일까지 국비 지원사업계획서를 담당 중앙 부서에 올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을 올 4월 30일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서 올린 가격이 아닙니까? 국비가 이 가격을 보조를 받으려면은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중앙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앙 부서에서 막 내려보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 4월 30일날 중앙부서에 올린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 지침서가평당 가격이 이렇게 높이 책정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게 어디어디에 있지요? 예산 지침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요양원이든, 지침서를 좀 가져와 주시고, 요양원이든 부랑아 시설이든 또 정신질환자 시설이든 또 장애자 시설이든 평당 집 짓는 가격이야 사람에 관계없이 집 짓는 가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집 짓는 거야 똑같지요, 노인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복지시설 시설하는 평당 가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틀린 이유가 뭐에요?

중앙 지침으로써는 다 똑같이 내려올텐데?

○金東瑾 委員 제 얘기는 집 짓는데 가격은 어디고 다 똑같을 거 아니냐 노인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대전요양원은 70평을 지면서 무슨 특수시설을 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 복지시설에 이 시설을 할 때에는 아무리 특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 고급 아파트처럼 내장은 안할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여기에 토지 값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최고급 아파트가 토지값을 포함한 내장도 최고급을 하는데도 대전시내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250만원 이라면은 334만원이라는 이 가격은 누구든 이해를 못할 가격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이해가 상당히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특수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이해가 안가고 지금 지침서를 가지고 오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또 목욕탕을 짓지요, 노인복지시설에?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금 35평을 짓고 있는데 이게 성애경로원이네요, 지금 67명이 지금 수용을 하고 계시고 기존 목욕탕이 11평이 있고, 그런데 이건 시설을 잘 해야 되겠지요.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욕탕 평당 가격이 251만 300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비싸다! 어떤 목욕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535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동복지시설 담장 시설이 있지요, 담장 설치.

○金東瑾 委員 이건 복지시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담장은?

○金東瑾 委員 아! 이게 효광원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효광원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밑에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도 여기도 효광원입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는 성심보육원!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담장 설치를 하는데 근 113만원 돈인데, 1미터당. 이거 상당히 비싸지 않아요?

담장을 설치하는데 113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은 제가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보고 '담장을 설치하는 가격을 한번 뽑아봐라, 최고급으로.' 그랬더니 한번 뽑아 봤어요.

1미터, 높이 1미터가 1헤베라고 그럽니다, 1헤베.

저도 몰랐는데 1헤베인데 벽돌이 최고급 벽돌로 한번 쳐서 한번 계산을 해 보자 그랬더니 건축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1헤베당 130장이 들어 간대요.

그러면은 2미터 높이로 할 때 2헤베인데 벽돌이 260장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고급 빨간 벽돌이 얼마냐 그랬더니 '300원이 안 갈 겁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 300원으로 얘기를 해 봤더니 2헤베당 7만 8,000원 꼴이 들어가요, 2헤베당.

거기다가 인건비가 반이 들어간답디다, 이 재료비에.

그러면 이것도 7만 8,000원으로 보고, 굉장히 비싸게 쳐주는 거에요, 인건비도. 1미터 벽돌 쌓는데 7만 8,000원 받는다는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에요, 이건 말도 안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 보고 여기에 시멘트 모래 또 위에 장식까지 전부 해봤더니 40만원이 안 들어가요, 1미터당.

그러면은 최고급 담장을 짓는데 4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제 계산으로. 이게 113만원 정도라면 이거는 엄청난 얘기라는 얘기에요, 이거 무슨 담장을 짓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축대를 몇 미터 정도 쌓으시는데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답변을 주시고, 무인경비 CC카메라를 말씀하시는데 CC카메라가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격이 돼 있습니다.

나쁜 CC카메라는, 질이 별로 안좋은 거는 60만원이고 질이 좋은 CC카메라가 2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왜 알고 있느냐면은 저희 아파트에 뒷담에 지금 CC카메라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CC카메라를 알고 있는데 CC카메라를 담장에다가 한 대 두 대면은 이거 되지 이걸 뭐 1미터당 세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세워야 두 대 정도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CC카메라를 설치를 하든 축대를 몇 미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대를 쌓든간에 113만원이라는 이 담장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 이 담장 설치하는데는.

또 본 위원이 이 담장 설치하는데 최고급으로 사도 40만원 미만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委員長 李寅九 가만 있어봐요, 조금만.

국장님 말이에요, 답변이 너무 미미하네, 그렇잖아요?

이것이 국장님이 '옹벽을 치는데 얼마, 벽돌을 쌓는데 얼마, 예를 들어 철망을 위에다 또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해 줘야지 그거 그냥 국비로다 해서 저 위에서 예산 세워서 내렸다 뭐했다 그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이것을 4월 30일날,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서에 올린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전요양원 개축에 대한 거하고 또 목욕탕 것하고 이 담장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난방 개보수 있지요, 난방 개보수 성심원 거 이 난방 개보수가 지금 200평방미터면은 한 60 몇 평 됩니다, 70평이 안되지요?

70평이 안 되는 난방 개보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평당 가격으로 치다 보면은 한 66만원 꼴이 돼요, 평당 66만원 꼴이 되는데 조금, 난방이 어떤 난방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평방미터가 나온 것보니까 한 60 몇 평 되는 데를 보일러 관을 갖다 설치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성심원 난방 개보수 어떤 사업입니까?

밑에 보일러 가게 하는, 방에다가 보일러가게 하는 공사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보일러하고 밑에 방까지?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는 '20만원×200평방미터'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보일러라는 얘기는 안 써 있고?

○金東瑾 委員 평방미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70평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60평 정도 되는데, 60 몇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평을 밑에 보일러 관을 놓는데 한 66만원 돈이 든다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방에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보일러를 바꾸어 버린다?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보일러를 바꾸는데 4,000만원이 들어요?

이 보일러 가격은 제가 식품공장을 했기 때문에 보일러는 항상 교체합니다, 제가.

○金東瑾 委員 보일러 몇 톤짜리를 놓으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러면은 이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가격이 중앙에 사업계획서가 4월 30일날 올라가야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침서에만 의해서?

○金東瑾 委員 지침서하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침서하고 시설복지회에서 요구하는 돈하고.

○金東瑾 委員 글쎄요, 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또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봐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까지 또 저기 534페이지를 보면은 부랑아시설 난방교체 및 장비보강도 있어요, 정림원에.

이것까지 좀 자료를 전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저기 국장님,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효광원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담장시설까지 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53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을 보시면은 '효광원외 2개소'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또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맨 밑에, 533페이지.

○金東瑾 委員 이것은 또 장비지원이 뭡니까? 장비 보강이?

○金東瑾 委員 예, 그러면은 533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은 노인단기보호장비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서구에?

○金東瑾 委員 이 장비가 뭐뭐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물리치료기는 얼마 정도 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물리치료기, 전자침료기, 종합운동기, 저주파치료기인데 전자침료기같은 경우는 이것 전기담요 비슷하게 깔고 자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침료기, 전자침료기, 그것이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金東瑾 委員 저주파 치료기 같은 것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많이 가요?

○金東瑾 委員 이 전자침료기라든가 저주파치료기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5만원, 6만원밖에 안가고 종합운동기같은 경우는 한 45만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종류가 틀린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 그것은 좀 틀리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저 혼자 질문을 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56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56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청소년시설 기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2,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정길준 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남용 씨는 저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살아계신 분이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볼 때에 살아계신 분을 기념비나 흉상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저 이북에 김일성하고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남용 씨 같이 지금 살아계신 분은 기념비나 흉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살아계신 이 분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돌아가신 뒤에 하시면 되겠지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까지 세워가면서 살아계신 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참조 좀 해 주시고 뭐 저 혼자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528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가정복지업무 지침서 제작과 또 그 밑에 노인복지사업 지침서 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다 가정복지과에 소관된 업무인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 제작을 하므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한 권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각각 이렇게 발간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개요소개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침서 속에 다른 세부적인 노인복지사업이 들어가면은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물론 구청으로 해서 실무자들에게 가더라도 실무자들이 큰 테두리 속에 세부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가정복지업무 지침서는 컬러로 합니까? 2만원씩이고. 노인복지사업 지침서는 5,000원인데 컬러로 발간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저소득층 경로목욕권 지급 보상'해 가지고 65세 이상된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노인분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000원씩해서 전체 노인이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3,615명이라는 얘기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朴幸子 委員 3,615명인데 12매가, 그럼 한사람 앞에 12매씩 나간다는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90%라는 말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00%를 3,615명 다 주는 것이 아니라 90%만 준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숫자가 3,615명이 안돼요. 지금 전체인원이 3,615명이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거기 거택하고 자활보호자 합해서.

그러면은 그 90%라는 것은 그 사람들 3,615명 중에서 전체 다 못 가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90%만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경로승차권대금도 2월이라고 했는데 2월이 뭡니까? 두달치만 준다는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승차권을 사용하다가 남은 것은 회수를 해 가지고 그 대금을 다시 환산해 준다는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두 달치가 그렇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필묵 해 가지고 훈장결려가 뜻을 잘 모르겠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훈장선생님이 192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53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에 1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쪽 3군데 1억원이 나가면은 각각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532페이지 보면은 여기 또 아동복지시설이 나옵니다. 53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53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1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 아동복지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린 효광원이나 정림원은 관계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 중복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 14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장년기가 많지, 청소년이겠지요 장년이 아니라?

○朴幸子 委員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더 나간다?

○朴幸子 委員 보조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정림원이나 효광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립하려면은 몇 살부터 자립으로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취업은 몇 살부터 얘기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한 아동이 46명이라고.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528페이지를 보시면은 직장보육실 건물임차 중계수수료 했는데 여기는 직장보육실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안에 있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그것이 제 생각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여기 나와있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 0.25라는 것이 중계수수료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억 4,000만원 임차료에 중계수수료가 0.25% 나왔다는 그 얘기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요 여기 임차료가 또 있어요. 직장보육시설 건물에, 그 밑에 페이지 53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또 200만원인데, 평당 200만원짜리를 70평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朴幸子 委員 예정으로.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 해서 90평이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할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진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530페이지에, 위에 보게 되면 충효예교실 훈장 노인회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훈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내에서 충효예교실에 종사하고 계신 훈장이 모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효예교실이 훈장하고 노인회 표창을 어떻게 훈장들 표창은 5만원씩 했고 맨 밑에 보면은 격려는 전부 다 192인을 10만원씩 해서 뭔가 표창하고 격려하고의 앞뒤가 뒤바뀐 기분도 나고 그래서.

○崔鎭文 委員 여기에 그 외에 처우관계 같은 것은 없어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간 굉장히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한문 한자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중이 높아지는데에 따라서 특히 한문 한자교육에 대한 굉장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는 좀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 544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일러, 칸막이,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직장보육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시설비, 4번에 시설비 직장보육실 보일러, 칸막이, 화장실 보수공사가 67평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무슨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에 평당단가가 13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또 보시게 되면 직장보육실 공사로 해서 또 나와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부대시설이고, 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교육교재비 해서 이것이 거의 3억 6,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보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맨 위에 보일러, 칸막이, 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수공사에요, 새로다 만드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의 뜻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을 임대해서 여기에다 시설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보수라고 얘기합니까?

○崔鎭文 委員 시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수라고 얘기해요?

시설공사비에요 아니면은 보수가 맞아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밑에 직장보육실 공사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현재 어디에 임대를 하시려나 얻어 놓으셨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아까 김동근위원 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를 갖고 내려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과감하게 「대시」하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국고 갖고 내려온다고 그러더라도 시비가 또 50%가 또 들어가잖아요?

어느 면으로 국고 자체도 거기에도 대전시민들의 혈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관계나 나중에 집행관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직장보육실공사에 8,710만원에 대한 0.69%인데 이게 기타 부수되는 비용의 공식적인 프로테이지입니까?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2쪽 봐 주세요.

민간 경상보조 첫줄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이 이게 언제 발족했고 발단 동기라든지 주요 업무, 조직이나 구성인원의 자격관계라든지 성과 같은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아까 480건 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480건이 유형별로 보게 되면 대개 뭐뭐 처리했다는 소리에요?

○崔鎭文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직이나 구성인원 자격관계 같은 것을 여쭤봤는데 대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니터 요원 191명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모니터 요원이 주요 구성인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이건?

그 조직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을 어떻게 갖고 있고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건 현재 이게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계하고 교내 폭력서클 문제가 대통령 지시로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거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차피 발족돼 있는 단체라면은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무슨 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 지원도 보니까 거의 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민간단체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면서 특별한, 뾰족한 성과가 없다고 하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금년 4월 15일날 발족했다고 그랬는데 불과 한 반년 조금 지난 걸음마 정도의 단체라고 보겠지만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시도 교육환경 유해업소 단속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틀림없이 확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뭐를 갖다가 각성시키는 차원에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저 뒤에 가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나겠습니다.

대개 이거 저희가 어제도 심의를 하면서 이걸 좀 느꼈는데 대개 보게 되면은 무료예식장이 많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여기도 여성회관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료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것이 무료지요?

○崔鎭文 委員 유료예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예식실을 무료로!

○崔鎭文 委員 드레스는?

○崔鎭文 委員 드레스?

○崔鎭文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예식장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년,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여기 여성회관 같은 데서 무료 예식하는 거 있잖아요, 예식장 사용하는 것?

○崔鎭文 委員 592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그럼 여성회관에 무료 예식장을 갖다가 본 위원이 사용을 하겠다 하게 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을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崔鎭文 委員 실비 예식장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실비가 규정이 일반 예식장과 같은 무슨 규정이?

○崔鎭文 委員 저렴한 건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를 보니까 주례 및 양가 부모 의자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하고 여성회관에 주례 및 양가 부모 의자 구입하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서 이건 무슨 기준이 없나,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주례 및 양가 부모 의자는 단가가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18만원짜리 의자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고급스럽고, 한쪽은 덜 고급스러운 것을 구입한다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까?

먼젓번에 여성회관 갔을 때 여성회관에 도서실이 있었지요?

○崔鎭文 委員 도서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서가 지금 몇 권 정도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도서실이 아니라 독서실 역할을 하는 거군요?

○崔鎭文 委員 150명이라니, 금년에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네요?

그리고 그때 현장 방문했을 경우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책을 갖다가 꼭 그렇게 구입만 할게 아니라 출판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좋은 도서를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한번 해 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출판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출판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서나 학생들이 또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지를 출판하는 출판업체라든지 일반 교양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라든지 모두 하게 되면 책으로 한 권 될 정도로 많은 출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담당 직원한테 의뢰를 시키게 된다면 거기에 비치될 수 있는 책을 갖다가 그 출판사에서 서로 앞을 다투어서라도 갖다가 비치를 하려고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책을 많이 비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독서실과 도서실의 역할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아주 위치, 여성회관에 독서실의 위치도 그렇고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데 좀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그러면은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어제 대전광역시에서 겨울에 월동대책으로 특별히 보조를 했다는 아주 즐거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장비는 '94년도말에 예산 심의가 돼 가지고 '9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잡혀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보조해 주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수용시설에 김장비는 전혀 걱정 안해도 지원금으로 다 100% 될수 있는 금액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물리치료기나 그런 거를 이번에 또 특별히 지원 받으면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계상된 거기에 감하지 않아도 됩니까?

○金學元 委員 다른 용도에 특별히 지원된겁니까?

○金學元 委員 아무튼 국가적으로 특별히 지원된, 다 지금 배정이 돼서 시설에 다 나갔나요?

○金學元 委員 언제쯤 나가요?

○金學元 委員 정리추경 끝나고?

○金學元 委員 지금 가정산을 해서 그 금액을 대전광역시에 분배된 금액을 발표한 거구만요?

○金學元 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묘지 일제조사 정비로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지요, 여러 가지?

○金學元 委員 그런데 '95년도에도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묘지 일제조사를 안 했지요, 정비를?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거는 '96년도 예산 심의고 '95년도의 예산에 묘지 일제조사 정비를 위한 여러가지 항목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했잖아요?

○金學元 委員 왜 안 했어요. '95년도에?

예산도 다 서 있었고 했는데?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95년도 예산에 다 세워서 있고 했는데 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金學元 委員 예산이 모자라서 아예 손을 안댔다?

○金學元 委員 그럼 경계측량은 끝났어요?

○金學元 委員 측량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측량이 끝났냐고요, 확실히?

지금 측량중이에요, 끝났어요?

○金學元 委員 실제 현장에 가서 측량은 끝나고 잔무, 서류처리만 남은 건지 그것까지 끝난 건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묘지 연고자 다 파악하고 했어요?

○金學元 委員 현황측량만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지금 계상돼 있는 금액만 가지면은 내년에 완전히 묘지 조사 및 정비가 끝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푯말 붙이고, 그러면 연고자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고?

○金學元 委員 내년중으로요?

○金學元 委員 연차사업이구만요?

○金學元 委員 그럼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금액 가지고는 내년도에 계획된 거는 다 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95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런 계상을 덜해 가지고 또 하고자 했던 계획만큼 못할 염려는 없냐 이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글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95년도에도 돈이 모자라서 계획대로 못 끝나서 측량만 이제 끝나고 불용액으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6년도에 계획만큼 충분하게 계상이 돼 있냐 이 얘기에요. 지금?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돈 모자라서 또 못했다고 할까봐 그래 그래요, 지금.

추경이나 그런데 또 안 올라오지요? 묘지정비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주무국장님 생각에 충분히 반영이, 정비 빨리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됐어요?

○金學元 委員 추경이나 뭐 내년도 정리추경에 또 뭐 더 계상되는 거 아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까지는 못하더라도 내년 계획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계상돼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연고자 다 찾아 가지고 연락하고 다 해야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것까지 다 계상이 충분히 돼 있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대덕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5억이 계상돼 있지요?

○金學元 委員 이거를 시비 5억에 구비 자체부담금 포함해서 건립을 하는데…….

○金學元 委員 그런데 계획서만 보고서 승인이 돼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청에 내려보내 주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글쎄, 구청에 주는 건지는 아는데, 사업은 구에서 하는데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주는데 지금 여기 착공 됐어요,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

○金學元 委員 안됐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부지를, 현장을 가 보셨냐고요?

○金學元 委員 밑에 직원들?

○金學元 委員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요, 동구 수련관이 준공이 됐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는 됐는데 그것도 운영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지요? 그거 아세요?

자체에서 운영할 건가 위탁을 할 건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위탁경영 한다고 공고까지 했다가 접수받아 놓고 그냥 또 직영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럼 필요한 전문인력 인원요청 하고 야단법석 떨었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다가 부지선정 잘못해 가지고 건물이 하자가 생기느니 어쩌니 해 가지고 난리가 또 났지요?

자세한 내용 모르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동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대덕구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해서 지금 묻는 거에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지금 동구에서 준공은 해 놓고 준공식은 안했어요, 지금?

○金學元 委員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준공식을 안하고 있는 거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물론 국비로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도 지반이 안좋아 가지고 공사가 허술하게 됐는지 지반이 안좋은데 그 지반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벌써 하자가 생기고 건물 준공 검사만 해 주고 준공식은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시청에 아무튼 감독할 책임은 있잖아요?

○金學元 委員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한 번.

○金學元 委員 한 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분실이 있지요, 부녀아동상담소?

○金學元 委員 정식 명칭이 지금도 부녀아동상담소인가요?

○金學元 委員 여성회관상담실인가요?

○金學元 委員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金學元 委員 세 군데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대전역하고 서대전역하고 동부터미널.

○金學元 委員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세군데 다 같은 재단에 위탁을 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위탁비가 예산서 보니까 월 100만원인데 지금 보면은 세 군데 분실에 소속된 직원이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4시간 근무체제잖아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다 보면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복자사들이 그렇게 3교대 내지 2교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금만 월100만원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24시간 운영체제로 한다고요?

○金學元 委員 가보니까 전부다 정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낮에는 통행인도 많고 역이고 그러니까 저기한테 밤에 주로 불량청소년이랄지 가출한 청소년, 부녀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金學元 委員 보니까 근무조건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지원비가 너무 작지 않은가 해서하는 것인데.

○金學元 委員 증액시킬 용의는 없어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공설묘지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어디에다가, 공설묘지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납골당하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고 다 같이 설계를 했나요?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우리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제일 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명 해 가지고 1억 1,537만 6,000원이 서있지요?

○丁奎項 委員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란 뜻하고 운영비 돈 지급하는 것하고 이것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丁奎項 委員 어디에다 세우려고 그래요?

○丁奎項 委員 청소년단체요?

○丁奎項 委員 무슨 단체요?

○丁奎項 委員 전혀 뭣도 안 정하고 예산만 딱 잡아 놓은 거에요, 이것을 하려고?

○丁奎項 委員 이 최소한도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허공에 둬서 상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丁奎項 委員 본 위원이 왜 묻냐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565페이지에 보면은 전번에 제가 한번 감사 때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丁奎項 委員 기독교 봉사회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丁奎項 委員 거기도 1억 4,420만 8,000원을 세워놓고 연간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9명 요원이 있는데 소장이라는 분 한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한신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丁奎項 委員 한성신학대학을 한신대학이라고 졌다?

○丁奎項 委員 여기 9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자기들의 인건비만 나와있지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할려고 그렇게 나에게 자료를 준 것인지?

내가 분명히 그 때, 물을 때에는 이 사람들 전임상담요원 월 봉급이 얼마며 상담요원 봉급이 얼마인지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전체에 대한 연간 계획된 인건비만 쭉 나와있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그나마 인건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91년 4월달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한 명도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도.

○丁奎項 委員 금년도는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서 이 보고사항은 줄어 있는 것이다?

○丁奎項 委員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엉터리냐면은 대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대전사람들입니까?

대전에 있는 청소년 상담소가 전부다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스대학원 또 그다음 계명대학, 충북대학, 충남대 1명 나머지 계명대학 그리고 행정요원은72년생인데 '91년 4월달부터 근무한 사람이 여기는 대전실업전문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이로 23인데 지금부터 거꾸로 4년 기어올라가면은 19살 때부터 이 사람이 근무하면서 대학다닌 것밖에 더 돼요?

○丁奎項 委員 이것이 무슨 소리에요?

자료 여기에 있어요. 나 준 것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丁奎項 委員 지금 이것 누가 임명합니까, 여기?

○丁奎項 委員 소장한테 전적 다 맡기고 우리는 돈만 주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들어가 가지고서 여기서에 아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丁奎項 委員 하나도 없지요, 여기에?

○丁奎項 委員 누구요?

○丁奎項 委員 민경이?

○丁奎項 委員 하나만 알고?

○丁奎項 委員 행정요원이 4년 됐지요, 되기는?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에요, 이것이.

근무해 가면서 대학을 다녔다니까.

○丁奎項 委員 주민등록증 번호가 '720 다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나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번호가 720107-*******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것 나이 잘못될리도 없고 4년 전에 근무를 했으면은 안 맞잖아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근무할 수 있어요, 행정요원이니까.

○丁奎項 委員 내 말은 2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 대학을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죠, 내 얘기는. 야간대학이라면은 몰라도.

○丁奎項 委員 전문대 2년을 졸업하고 나와서 4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나이로 한번 해 봐요. 맞나요, 안 맞지요?

○丁奎項 委員 아니, 정상적으로 커와서 빨리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걔로 말하면은 2학년 졸업을 하지요?

2학년 졸업을 하면은 스물 하나 스물 둘이에요. 스물 하나라고 봅시다. 그러면 4년 됐으면 나이가 지금 스물 여섯이 되어야 되거든, 맞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심리학 교육석사, 심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석사과정은 교육을 받았는데 심사요원들이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상담실이 아침 9시부터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그 시간은 상담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이 드신 분, 교육자에 정년 퇴임하신 분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이런 요원으로 가 계셔 가지고 상담전화 꼼꼼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30대, 20대 그래요.

9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20대라고요. 이분들이 이 조그만 봉급을 가지고 4년 동안 붙어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일하려고 붙어 있는 것인지 이것 말고 딴 것하고 겸직을 하면서 붙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감독기관이 어떻게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것 참 잘못된 거에요.

돈은 1억 4,000씩 나가면서.

○丁奎項 委員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니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교육학적으로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장려를 해야 할 판인데 이런데 근무해 가면서 야간대학 나온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또 대학 나오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감독이 잘못되면은 상담실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홍보용 책자, 전화 했다는 것 사실은 제 생각은 내가 두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봤어요. 걸어 봤는데 임의로 이 분을 찾으면 없으니까, 그 분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멀쩡히 있어야 할 시간이 없으면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기이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밑에, 상담실 운영 바로 밑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5개 학교가 있는데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어디어디예요, 5개 학교가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한밭야학교 했고, 성은, 비례, 한밭, 대전 또?

○丁奎項 委員 아, BBS, 하나 더요?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한마음야학교요?

○丁奎項 委員 그 자료를 좀 보시고요, 한마음야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대흥2동사무소에 있어요?

○丁奎項 委員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야학당 운영 그것 아닌가?

사랑방 운영 학교.

○丁奎項 委員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서 있을 텐데요?

○丁奎項 委員 56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대전시내 11개가 있는데?

○丁奎項 委員 대흥동에 있는 것은 공부방인데?

○丁奎項 委員 월 70만원, 60만원인가 지급하는.

○丁奎項 委員 야학교면은 지금 1,000만원가지고 다섯 개교…….

○丁奎項 委員 연간.

○丁奎項 委員 연간 200만원을 주면은 월 20만원도 안되는데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丁奎項 委員 그나마 주는 건 잘 주는 것이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기 묻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아까 56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각 동사무소 2층이나 어디 주변에 있지요?

○丁奎項 委員 시설비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시설은 거기 자체에 되어 있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8,03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거기 자료를 보십시오. 공부방 운영이 학생이 총 몇 명이 되는지 11개소에?

○丁奎項 委員 그러면 학생 인원수에 관계없이 11개소에 똑같이 돈을 줍니까?

○丁奎項 委員 얼마나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것이.

○丁奎項 委員 자원봉사자 두 명, 세 명 있어요, 그 안에요 지도하는 애들이. 그런데 학생이 많은 공부방은 좀 많이 주고 그것을 정확히 해서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래야 되지 이 큰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준다고 한다면은 한번 딱 받아 가지고 학생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은.

요새같이 추우면은 집도 춥고 거기가 난로나 때준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판국에 누가 공부하러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제가 중촌동의 공부방에 동사무소 공부방을 많이 가보고 운영을 같이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학생 하나를 두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두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성으로 잘 해주면은 되는가 하면은 다른 어떤 데를 가보면은 없어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나 동에서 무슨 감사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한 10명 갖다 놓고 하고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 이왕이면은 많지도 않고 11개소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만 다섯 군데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번에 나누어 주면 어떻습니까?

○丁奎項 委員 아니, 현황파악을 잘못하면은 다 있다고 주어 온다니까?

○丁奎項 委員 급작히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서.

○丁奎項 委員 그래서 대개 운영은 시에서 지급을 우리가 받지마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은 한청같은 데 회장들 또 그 주변에 뭐한 사람들한테 총 책임자를 줘서 그분들한테 일부 보조도 받고 또 시에서 한 보조도 받고 해서 운영을 잘 해 왔습니다.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불쌍한 애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대신에 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숙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 왔었는데 그것이 교육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꼭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깎고 그러기보다는 이왕에 쓰는 예산이지만 교육적으로 쓰는 예산은 신경을 써서 청소년 상담소 운영하는 기독교봉사회관 그 장소하고 11개에 있는 공부방 운영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금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살펴보고 즉각 즉각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우리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최진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趙種國 委員 아, 그러니까 이게 임의단체냐, 사회유관법인이냐, 복지법인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단체가 아닌데 일개 개인한테,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趙種國 委員 운영비냐고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어느 지침에서 나와요? 내무?

○趙種國 委員 이것이 보조단체에…….

○趙種國 委員 보조단체에 운영비 줄 수 있는 단체에 이것이 있는 단체냐고요.

○趙種國 委員 보조단체가 되어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보조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이분은?

○趙種國 委員 아니, 사단법인이야 이것이?

○趙種國 委員 법인이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단체하고 법인하고 달라요. 단체는 여기서 소정된 인원만 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단체고 법인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장관허가를 받아야 돼요.

○趙種國 委員 법인이에요?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趙種國 委員 그리고 564페이지 정규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같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당초 사업계획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7일 전에.

○趙種國 委員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성회관 취미교실 운영관계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해서 여러번 행정감사때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미교실 운영에 어떤 시민들이 균형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현재 수강신청한 인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시에 새벽부터와 가지고 줄을 서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한정된 인원이 등록이 되면은 또 다음으로 미루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국장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趙種國 委員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조금 자치시대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떤 문화적인 또는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시민들에 균형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수용치 못하는 인원은 복지관을, 사회복지관을 물론 국은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어떤 공간화해 가지고, 제가 안을 좀 제시해 드릴께 강사를 여성회관에서 출장을 내 보내셔서 장소만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는 이런 방안도 도입을 해서 똑같이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여성회관이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셔도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趙種國 委員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관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은 예산에서 강사료를 뒷받침을 해 주고 수강신청한 사람들이 한달에 돈 만원씩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관은 재정이 열악한데 돈 만원씩을 받고 강사의 뒷받침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각 지역이 우리 시내에 15군데의 복지관이 있는데 아주 문화공간화 해서 이것은 교육에 또는 취미교실에 또는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가능하시면은 이번 예산심의 전에라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趙種國 委員 아마 여성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이법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남용호위원님.

○南鎔浩 委員 534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서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요, 어떻게 뭘 살펴 드리는 거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1,583세대를?

○南鎔浩 委員 이게 1,583세대.

○南鎔浩 委員 명수로는 1,583명이겠네요?

○南鎔浩 委員 이거 이렇게 살펴져요, 이게?

○南鎔浩 委員 경상보조 할 필요 있어요, 이런 거?

○南鎔浩 委員 차라리 약수를 갖다 드리는 게 낫잖아요, 요구르트보다?

약수나 요구르트 값이나 다 똑같잖아요?

○南鎔浩 委員 이거 금년 첫 시도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경상보조로 해서?

○南鎔浩 委員 일만 자꾸 벌려봐요, 그럼.

578페이지를 한번, 시설비 화장로 대체공사라고 해서 대체공사 1억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1억씩이나 들어가요?

○南鎔浩 委員 여기에 국비가 포함이 돼요?

○南鎔浩 委員 이게 2억인데.

○南鎔浩 委員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南鎔浩 委員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번 누가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南鎔浩 委員 글쎄, 그거 보니까 한 3,000만원이면 한다고 그러던데?

○南鎔浩 委員 내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넘어 말이에요, 578페이지도 말이야 소각로 대체공사를 해서 그것도 1억 2,000씩이나 그것도 올려놓고.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소각하는 그 자체만은 돈이 1억 2,000씩은 안 들어가요.

○南鎔浩 委員 아니, 바꾸더라도 전체 바꾼다 하더라도 1억 2,000씩이나 들어가요, 그게?

○南鎔浩 委員 특수해서 한번 내가 한번 물어 봤어요, 이걸.

물어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과다책정이네요, 어쨌든.

이건 내가 일단 짚어보고, 국장님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과다하다 하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南鎔浩 委員 그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돼요, 여기서 설명하실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53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시설 종사자 해외 비교시찰 해서 노인 보육 열다섯, 부녀 셋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애초에 가정복지국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보사국 소관에서 시설에, 사회과 소관에 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92년도부터 예산에 세워서 해외 연수를, 선진지를 구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초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가정복지국에서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작년에 해외시찰 갈 적에 어디어디 누가 간 거에요? 이게 도대체?

○南鎔浩 委員 글쎄요, 누가 갔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겁니다.

원장을 보내려고 애초에 정신이, 이걸 알으셔야 합니다, 이걸 알으셔야 한다고요.

애초에 이걸 시작을 할 적에는, 해외 연수를 시찰을 보낼 적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외 연수를 시키려고 해서 제1차 일본서부터 뉴질랜드, 호주로 이렇게 해서, 사기도 돋구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선출을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는 것만 그 후에 먼저 행정감사 할 적에 그것 알았지 저는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길도 없고 그런데 이게 유아원 원장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유아원 원장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왜 그러냐, 유아원 원장을 보낼 게 아니라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게 보내는 거지, 그걸 그리고 말입니다, 이국장 이거 생각 안 들어가요?

딴, 보사국에서는 하찮은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번에 가니까 내년에 간다든지 몇 달 후에 간다든지 이러니까 어디 시설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공문으로 와서, 그러면 우리 협의회에서 균형있게 해 갖고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위원님들이 문사위원중에서도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외국도 갔다 오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상의도 했는데 이건 말 한 마디도 없이 갔다 왔잖아요.

아무리 제가 끈 떨어진 거시기라도 이렇게 할 수야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세울 적에는 대체 이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솰라솰라 해 가지고서 원장들이 끌고서 가고 말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상당히 거시기한 마음을 먹고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안 맡았다손 하더라도 일단은 문사위한테라도, 위원장한테라도 상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원장들만 끌고서 갔다 오다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나중에 이국장이나 다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뭐합니까? 다 거기서 집행하고 거기서 다 해 버리면 되는 일인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걸 둬서 뭘 할거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그렇게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하려고 자치시대 와 가지고서 심지어 여행사까지도 지정해 가지고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이건 예산은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원장 보내지 말고, 거기에 시설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욕보는 거지 원장이야 원장이라는 일단의 기관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관장 보내려고, 그전에 사회복지 사회과에서 시설의 장 보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오해들을 해 가지고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 양반들 뭐하러 보내느냐고 이렇게 해서 한참 예산때문에도 말썽이 한 3, 4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원장은 보내지 말고 시설 종사자를 보내는 거로다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어차피 이걸 갔다 오다 보니까 사회과에서는 '거기는 원장이 갔는데 우리도 시설장이 좀 가면 어떠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南鎔浩 委員 그런 쪽은 안들으셔서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부터는, 그럼 올해는 어디가, 부녀가 갑니까, 보육?

○南鎔浩 委員 가는데 글쎄 지금 말씀대로 종사자들을 보내는 쪽으로.

○南鎔浩 委員 그렇게 하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南鎔浩 委員 상의해 가지고서 어디 거시기할 일 없잖아요?

563페이지를 이거 아까 정규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이거 난 딴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공부방에서 이것을 11개소를 운영은 하는데 실지로 거기서는 부모한테 잘하고 사회에서 잘해서 잘들 훌륭한 사람 돼라 이렇게 말하자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방에서?

당연한 거지요?

○南鎔浩 委員 공부도 하지만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희들 집에 가서 부모한테 불효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하라 소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걸 묻는 거에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틀림없이 저기서 들은 걸 가르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제 말씀 어째 딴 생각하시나! 내가 못 묻지 그럼.

내가 지금 중요한 걸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南鎔浩 委員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지금 청소년 공부방 거기 다니는 애들이 저희 집이 불이 났는데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 저희 집에 가 가지고서 저희 아버지 저희어머니 사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 흔들고 돌아다니는 애들, 서태진가 하는 놈 그놈 사진을 들고 나오더랴!

이런 공부방 죽으라고 대전시에서 경상보조 해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놈 사진 들고 나와야 돼?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사진들고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국장은 모르고 계실 거야.

이것 좀 한번쯤, 한번쯤이 아니냐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정규항위원님도 짚었지만 이런 게 지금 어디라는 내가 누구라는 것까지도 내가 짚어 줄 용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걸 여기서 내가 거시기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불났는데 저희 집에 가 가지고서 그놈들 요새 흔드는 놈들 있잖아요, 왜 그거.

그 서태진가 하는 놈 그놈 사진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이런 데 가서 나쁜 것만 배우지 좋은 거 배울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게, 더군다나 청소년공부방이라는게 우리가 볼 적에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돈만 삐끔 줘서 되는 일도 아닌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걸 국장께서는 더 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거 얘기 안하려다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말씀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금전에 여성회관 문제를 다시 다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내내 여성회관에서 하셔야 될 일인지 그건 알아서 해 주시겠습니다만 1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여성회관에서 강사를 지원을 할 때 과연 그런 공간, 활용공간이 있느냐 조사를 좀 해 주시고, 또 각 복지관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할 때 한 과목을 할 수 있겠느냐 두 과목을 할 수 있겠느냐,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하겠느냐 이런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게 지금 각 구청이나 이걸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말들이 많으니까 이 인원은 빨리 수요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아마 복지관 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을테고 공간이, 활용 공간이 있을 수도 있을테고 하기 때문에 그거 파악을 먼저 해주셔서 자료 좀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이것이 추진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한번, 대책을 강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의 시설공간으로는 그 수요를 다 수용치 못하니까 그런 문제 대책을 수용을 해 주는 게 어떤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이라든지 또 생활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우리 복지국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런 방법도 아주 좋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현재 복지관이 어려운 점이 그거에요, 여성회관은 만원만 내면은 되는데 복지관은 만원 내 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우선 강사료를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지관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적고 여성회관은 만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복지관 쪽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여성회관의 직원들의 목적에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趙種國 委員 기술교육하고 여성들 취미,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에서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십니까?

○丁奎項 委員 아니 건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그럼 질의 끝나셨지요?

정규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奎項 委員 들어가십시오.

시 예산의 약 5%밖에 안되는 복지국 예산을 지금 우리가 위원들 너무 열심히 많이 보고 그러셨는데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은 잘해달라고, 국장님한테 잘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언제라도, 우리가 내일 모레 계수조정 날도 있고 그러니 그날 가서 또 하기로 하고 너무 장시간 동안 했으니까 회의를 이만 마치기를 건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회입니까, 회의를 마치는…….

○南鎔浩 委員 아니, 박행자위원님 계신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질의가 계시데요.

○丁奎項 委員 예산서 하나 깎지도 못하고 맨날 얘기해서 다 그렇고 그런 거 시간만 가고 나 사람 죽겠네 이거.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정규항위원님 다른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궁금해서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박행자위원입니다.

페이지 543페이지요,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37개소에 운영되는데 3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요청합니다, 자료요청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관등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해서 3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朴幸子 委員 3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朴幸子 委員 아! 그러면 지정된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받아 가지고 할 곳이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럼 또 그 밑에 종교시설물학교부설 어린이집 15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 여기는 그러면 사회복지관 등에서 부설 보육시설이 있다면은 여기도 요청만 하면 되겠네요, 심사해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요, 551페이지요

551페이지에 보면은 한밭여성의소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고 또 고급여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단체협의회다가요?

○朴幸子 委員 아! 앞으로 하시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한밭여성의소리가 여성단체협의회 내에서 한다고 거기는 어째 실비가 2만원이고 매일 같이 하루에 2만원씩이지요, 그러니까 주일 빼놓고 25일 2만원씩 되고, 밑에는 고급여성 유휴인력 활용이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두 시간하고 만원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인원이 또 300인이네요?

자원봉사자가 300명이라는 소리지요?

○朴幸子 委員 아! 300일, 예.

그러니까 가정방문 해서 여기는 봉사하는 거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은 549페이지 거기 보면은 모자복지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도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또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도 회의를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번으로 나와있는데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만 1년에 두 번이고 모자복지위원회도 한번,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회의도 한 번인데 이 한 번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이것이 더더군다나 모자복지문제 같으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보는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한다면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욱이 또 윤락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날로 윤락여성은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선도대책을 한다면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물론 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구로 두는 것인데 제 생각은 한 번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지 한번 해 가지고서는 하나의 위원회를 뒀다는 그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요.

563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위원은 누구를 가리켜서 지도위원이라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각 구마다요?

○朴幸子 委員 동별로요.

○朴幸子 委員 동에 있는 지도위원들을 연수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아까도 자꾸 공부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단체도 있지마는 사회복지관에도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1개소와 어울마당 운영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565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위에 청소년 비행예방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을 주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청소년비행 예방사업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냐고요?

○朴幸子 委員 지금 청소년단체도 대전시에 법인이든 임의단체든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것이?

○朴幸子 委員 16군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6 군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YMCA, YWCA, 청소년연맹.

○朴幸子 委員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여기에만 이것 비행예방사업.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위탁인데 운영위탁비가 따로 있고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청소년 수련마을 이라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침산동에 있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도 주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 수련마을에 하면은 실비로 보통 받잖아요? 완전 무료는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운영은 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지원비를 줍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비를 지원해…….

○朴幸子 委員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 격려 선도반 운영하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561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똑같이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선도비 해 가지고 여기도 200만원 또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는 것인지요? 밑에 거와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朴幸子 委員 위문품 나가는 거라고요?

○朴幸子 委員 위문품이 200만원 된다 이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해놓고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기 100만원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 기금 100만원해서 합해 가지고 200만원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청소년 수련마을이 침산동이라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둔산지구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에서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유해단체가, 거기는 우옥환 씨가 운영하는 것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는 청소년마을?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마을,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수련실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마을, 수련마을.

○朴幸子 委員 명칭이 한국 수련마을이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강생 작품전시회 재료구입하고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작품전시회 작품도록 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품전시회 재료구입을 여성회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작품전시회 할 때에 진열해 놓는 거요?

그러면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관장님 답변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작품전시회 작품도록이라는 책을 말하자면 안내책자이죠?

○朴幸子 委員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는 사실 여성회관이 수강생들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 실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수하지만 우선은 실비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몰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에도 왜 본인들이 내는 작품전시회에 책자 만드는 것까지 여성회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여성회관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주체 주관이 다 여성회관이 되는 것인데 사실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작품한번 낸다면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거든요. 아주 상당히 발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이런 작품을 발표한다면은 모든 경비지원은 여성단체에다 임대료를 낸다든가 프로그램 안내를 한다든가 초청장 이런 것 다 주최측에서 하지만 이런 자기 작품이 실린 책자를 만드는 것은 대개 본인들이 하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성회관이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니까 수강생들이 많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에 조금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 590페이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이죠?

지난번 추경 때에 소형승용차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590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또 한 대 구입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형승용차를…….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에 했잖아요? 추경 때에 소형승용차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에 했지요.

○朴幸子 委員 운영비에요?

○朴幸子 委員 운영비가 한 달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구입비냐고 여쭤 본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55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분들이 지금 퇴소자들은 윤락여성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기간이 끝나면은 나갈 때에 이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영세민 부녀자들이라든가 교육기간이 일정기간이 끝나면 퇴소를 시키면서 피복비가 나가고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피복비가 대개 보면은 5만 3천 몇 백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해도 제대복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퇴소복이 피복비로 나가고 있는데 12만원이라면은 너무 비싸지 않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을 정장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자 분들, 퇴소하시는 분들?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56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박행자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울마당 운영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말연시수련거리 운영이라고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행청소년 가족캠프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로 올해는 30 가정이 한 백명정도 캠프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을 묻는 이유가 비행청소년 가족캠프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신청할 가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올해 몇 가정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우리 청소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올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 캠프에 몇 가족이 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위탁을 주셨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디 단체에다 위탁을 주셨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복지재단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처음 시도를 하시는 것이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행청소년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이 캠프를 한다면은 가족들이 협조를 안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수련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565페이지 수련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566페이지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수련관, 수련실, 유스호스텔 이 운영비 지원이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로 지급을 해 주는 것보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조금씩 더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수련마을 같은 데에서 시설을 운영하려면은 캠프화이어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은?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 국악교실, 청소년 가요제, 송년놀이마당, 환경학교, 동양화교실, 성교육, 가요제 뭐 이런 것인데 아무래도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럴려면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줄 것을 기금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되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566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의수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수련마을에 전통식물식재 및 한국의 꽃 조성, 이것이 꽃이란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꽃을 500만원 어치를 사면은 엄청나게 많을텐데?

맨 밑에요, 566페이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조성까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화단조성까지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그 밑에 연못 및 분수대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련마을 저희들이 가보면은 아직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나 주변환경은 아직 안갖추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너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레방아까지 설치를 하시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박위원님, 박행자위원님 질문하세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에 캠프화이어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마을이나 이런데 수련원에 가보면은 다른 데를 가보면은 대개 캠프화이어는 운동장 한 가운데에서 큰 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련마을은 가보니까 위에 높은 데 거기 조그만한 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캠프화이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불이 자동점화되면서 마당으로 내려와야, 운동장으로 내려 와야됩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는 아마 잔디를 보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동장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 위에 높은 층에서 좁은 공간에서 캠프화이어를 하는데 사실은 캠프화이어를 하는데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