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 수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우리 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시책 추진계획으로써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그간의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예산안은 국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및 의견조정후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시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은 보건사회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관계국장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연도별로 쭉 보니까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보사국 소관이 제일 뒤쳐진 프로테이지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임국장님 말발이 안 받아서 그런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결산에 연도별로 내가 비교를 해봐도 내년도 가서 결산은 아직 안해 본 거니까 모르지만 현저하게 보사국 소관이, 그간에 상당히 현상유지를 잘 해 오고 또 이게 증감된 추세로 왔는데 올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도 결산도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얘기는 보사부로다 말하자면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잘 해서 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째 그러냐 이거에요, 왜?

○南鎔浩 委員 어쨌든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고루고루 복지정책이라는 건 크다고 눈뜨고 작다고 눈 감아서 되는 것은 아닌 거니까 임국장이 그런데 잘 좀 착안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일에 지장이 없도록, 「에러」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고 또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454페이지 보면은 시정협조차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거기다 계상을 해 놨네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시정협조자 실비보상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게?

○南鎔浩 委員 뭐요, 그럼?

○南鎔浩 委員 그게 850명이나 돼요?

○南鎔浩 委員 대전광역시 전체?

○南鎔浩 委員 원호유가족, 독립유가족.

○南鎔浩 委員 그래서 한 3만원어치를 하나씩 준다!

○南鎔浩 委員 그거 해마다 하던 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전에 보니까 풀보조에서 해서 명칭은 절대 안나왔는데 이게 어째 나왔나해서.

○南鎔浩 委員 이건 그럼 고쳐야지?

○南鎔浩 委員 456페이지 보면은 시립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해 가지고 장애인종합체육관은 어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내에 건립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건축중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종합체육시설은 뭐뭐를 만드는 거에요,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南鎔浩 委員 장애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대전시도 체육시설이 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각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지어 가지고 일반인도 갈 것이라면은 말야 이것을 또 지을 일이 없지 그냥 그 지은 데에다가.

○南鎔浩 委員 그것이 수영시설 또 뭐?

○南鎔浩 委員 주로 목적은 장애인 이외에는 수용을 못하게?

○南鎔浩 委員 46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산재환자 위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대전 산업체에 어디어디에 몇 명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南鎔浩 委員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전에 현재?

○南鎔浩 委員 198명?

○南鎔浩 委員 그런데 여기는 500인이라고.

○南鎔浩 委員 아니, 외국인이 198명밖에 없는데.

○南鎔浩 委員 아, 우리 한국사람하고?

○南鎔浩 委員 아아, 합드려 했구만?

○南鎔浩 委員 외국사람들이라는 것이 내내 시커먼 사람들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 사람들 뭐 갖다가 줘요, 그래?

○南鎔浩 委員 이것 하찮은 돈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아 여기에다 이것 올려놓은 것. 딴 데에 써지는 것 같은데?

○南鎔浩 委員 속이 뻔히 뵈 그래서 하는 소리야.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리로 가나 잘 해서 하는 것이지, 뭐. 속뵈는 짓같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한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는 하지말자 얘기고, 474페이지 에이즈감염 치료비라고 해서 해 놨는데.

○南鎔浩 委員 474.

○南鎔浩 委員 응 47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해 가지고 세 사람하고 30일 했는데 이 감염자가 30일 정도 치료해서 낫는 거에요? 왜 30일만 해요?

○南鎔浩 委員 세 사람?

○南鎔浩 委員 두 사람은 안하고?

○南鎔浩 委員 그런데 어째 30일만 해서 되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이것도 왜 그런고 하니 하찮은 돈이지만 이것도 이상해, 계산이.

이국장같이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이 다 보고서 했겠지만 이것이 다 속뵈는 짓 아니냐?

○南鎔浩 委員 그리고 지금 7명으로 이전날 감사에는 분명히 받고 그랬는데 지금 7명이 넘어. 30명 넘는다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세 사람이라고 해 놓고 또 일곱 사람중에서 두사람은 외국가고 다섯 사람으로 또 줄여서 이렇게 하고.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데 이 에이즈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 그것 뽀뽀하고 포옹한다고 그것이 옮겨지는 것은 아니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양성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보사국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비용을 세우는 것이 낫지 이 감염된 것 30일 해 가지고 낫도 않는 것 돈을 거기에다 올려 가지고 뭐하자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내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볼 적에는 일곱 사람도 넘어요. 그때도 가짜로 숫자 두드려 맞추라고 했는데 넘어 간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거거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왜, 차라리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활동비라든지 어떤 연구비라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도.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일곱 사람은 넘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파악 안된 숫자가 지금 대전에도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발굴을 하고 양성화 시키는 것이 보사국에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30일분, 세 사람 그것도 30일분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속이는 사람처럼 이것이 묘하구만 이 기회에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적은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南鎔浩 委員 속인다는 것은, 아니, 뭐가 제발이 결린다드니 어째 속인다고 했어 왜?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요.

○南鎔浩 委員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지. 내가 속인다고 했어요?

○南鎔浩 委員 어째서 이상하다 해서 하는 소리이지 내가 속인다고 안했는데.

○南鎔浩 委員 속이기는 속이는 모양이구만 그래.

○南鎔浩 委員 나는 그런데에 톡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실국장은.

480페이지를 보면 피임기구 해 가지고 단가가 일반은 130원이고 저소득층은 55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78페이지를 보니까 콘돔 해 가지고 피임기구 구입비 했는데 이것이 일반은 130원이고 저소득층은 550원인데 이것이 일반은 우리나라 국산이고 550원짜리는 이것이 수입품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소리에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보더라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그쪽 페이지는 130원짜리고 이것은 550원짜리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이것 승락을 못하겠는데 보사국장이 이 정도 숫자를 몰라 가지고 대답을 못한다면은 말이 안되지.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것만 대답해요, 외국제냐 국산이냐?

○南鎔浩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550원이 될는지 130원이 될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南鎔浩 委員 130원짜리나 550원짜리나?

○南鎔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부터 성세재활원 장비구입까지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같은 집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전부 틀려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가격이 234만원 정도가 되고 또 그 밑에 시설개축 해 가지고 정화원이 있어요. 정화원이 지금 243평을 짓는다는데 이것은 179만원이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이것 가격이 전부 틀린데 이 가격 산출이 보건과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길래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그냥 50%를 보조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 답변이 '그렇습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이 국비를 올릴때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은 4월 30일 중앙부서로 저기를 올린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金東瑾 委員 그러면 중앙부서로 국비보조를 위해서 올릴 때에는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국비로 50%이고 시비가 50%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산출근거가 필요하느냐?

지금 234만원이라면은 고급아파트 가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느냐면은 아파트는 땅값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00세대가 같이 있으면은 그 밑에 면적 땅까지 같이 있어 가지고 대전시내 최고급 아파트가 240만원에서 250만원입니다, 평당가격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땅값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34만원이라면은 엄청나게 잘 짓는 거에요. 그러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물론 이 수용시설을 잘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고급아파트 가격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 근거 산출, 산출비를 계산해서 올린 그것이 분명히 보건과에서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4월 30일까지 중앙부서에 사업 계획서를 내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부서에서 중앙부서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 국비 2억 3,364만원을 달라고 할 때에는 이 산출에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부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할 때에는 우리 보건과라든가 부서에서 중앙부서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 200평을 짓는데는 국비가 이것이 필요하고 나머지 2억 3,000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 라는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하고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 수용시설하고 평당가격이 틀린 것은 아니죠? 집 짓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金東瑾 委員 청각, 언어장애인.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4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엄청나게 높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죽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장원이라는 재단과 여기에 얘기하는 정화원 또 여기 승강기를 만드는 온달의 집 또 456페이지에 부랑인 부대시설에 목욕탕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보조를 사회단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꼭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만 해년마다 있어야 되느냐, 시설을 개설해야 될 데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속기록도 좀 피하려다 보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 뜻을 아실 거에요.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한마음이라는 데 지하수 개발을 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며칠전에 논산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한 500m를 파보자, 300m가지고 안되겠으니 500m를 파보자'고 했더니 '무슨 온천개발을 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가.

그래서 '얼마냐, 파는데?' 그랬더니 '2,000만원은 들 것입니다. 이것 큰 장비가 동원이 되는데 2,000만원 드실 것으로 계산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로 500m를 파는데, 지하로.

그런데 지금 이 한마음이라는 데가 시각장애인 수용시설로 지금 여기가 저번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500m까지는 안 팔 것입니다, 500m까지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중앙부서에 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올리는 부서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올리고 있지 않느냐? 실비로.

저는 이런 의심이 나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시설비를 만약 보조를 해 줬을 때 이런 시설에서 정산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 들어 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 시설에서 올리는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계산도 안해보고 그냥 올리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물론 압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8인치로 팠을 때에 전기시설도 들어가고 배관시설도 들어가고 더 잘 하려면은 급수대도 만들고 이것을 아는데 이것을 다 해 봐도 4,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간다.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호작업장승강기 설치를 해서 온달의집 엘리베이터를 만들죠?

○金東瑾 委員 이 얘기를 들어 봤더니 작업장에 3층인가 4층까지 장애인들 작업을 해 가지고 통장도 만들어 주고, 뭐 좋습니다. 이것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공장에서 오는 것은 조그마한 단순 노동 조립같은 것 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것을 호텔이나 이런 데에 음식물이 흘릴까봐 엘리베이터로 운반도 하고 백화점 고가물품같은 것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다른 데에서 엘리베이터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서 나르는 것은 있지마는 이런 정도의 제품이 수작업으로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공장에서 운반해 올 때에는 콘베어벨트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안해도?

이것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 시설에 사람은 못타고 물품이 올라다니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콘베어 시설로도 얼마든지 3층 아니라 4층, 5층, 6층, 7층까지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예산은 이것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조금 신경도 쓰시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으로 충분하다. 또 평당가격이 이것보다는 이런 가격이면은 실비로 충분하다.' 이런 것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465페이지에 자강원의 목욕시설을 하는 것이 있지요, 목욕탕?

○金東瑾 委員 물어 보니까 한 30평 정도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자강원에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안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평당가격이 한 22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이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 구청으로 얼마만큼 정산금액이 들어 오는가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46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다섯번째줄부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부터 밑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까지11개 보조해 준 게 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보조금이 똑같지요?

○丁奎項 委員 왜 그래요?

○丁奎項 委員 아니, 한번 이거 행사를 해보면은 어느 과는 농구대회라든지 이런데는900만원 준 것에서 남는다든지 부족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똑같으면 예산 작년에 9,250만원을 세워서 준 건데 이게요.

○丁奎項 委員 실제는 풀보조금까지 해 약 1억 66만원 작년에 지급이 14개 단체를 했거든요.

4개 단체는 빠지고 올해도 국장님 재량으로 해주는 거지요, 4개 단체는?

○丁奎項 委員 4개 남은 거 장애인 부모대회하고 극기훈련대회하고,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작년도 풀보조에서 어떤 문제성이 생겼느냐 하면은 장애인 탁구대회 참가하는데는 86만원을 주고 장애인의 날 중앙행사 참석하는데는 80만원을 주고 해 가지고, 세상에 행사 참석하는데 몇 명 안되는 데는 80만원 주고 무슨 탁구대회 참석하는 데는 86만원 주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평이.

그래서 국장님 이것 좀 기록좀 하셔 가지고 올해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들 불평은 이런 시민들보다 더 극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것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462페이지요.

이것부터 물어야겠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하고 이것을 누가 줍니까, 돈을?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구청 사회과 직원이.

○丁奎項 委員 그리고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금 누가 주는가요?

○丁奎項 委員 그것은 구청에서 줍니까?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원이 책정이 많이 늘었지요?

○丁奎項 委員 생활보호 대상자는 약 18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이 10억이 더갔고 그 밑에 학비 지원은 무려 2,222명이 늘었는데 지원금은 4억 5천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왜 이런 편중이 될까요?

○丁奎項 委員 아니, 7만 8,000원 준다고요?

○丁奎項 委員 여기 검토보고서는 지금 20% 증액해서 7만 8,000원 준다고 돼 있는데?

○丁奎項 委員 작년도가 6만 5,000원에서 금년도 7만 8,000원.

○丁奎項 委員 예산을 세우기를 거택보호비하고 학비 지원비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거꾸로 그쪽이 훨씬 많이 세우고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요, 예산이.

○丁奎項 委員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 생활 하는데 사회과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뭘 주는 과가 되기 때문에 대개 그 분들이 근무하기도 좋고 면이 서는 과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세금을 받는 데는 전부 주민들 돈 빼앗아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나쁘고, 그런데 편히 줄 수 있는 거 이런 건 많이 올랐고 학비 보조하는데는 깎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학비 보조는 똑똑 떨어지거든 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 실업계, 학비나 장학금 이런거 주는 것은 금액이 똑 떨어졌고 지금 현재 올랐어도 덜 올랐는데, 학비가 내년도 또 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물가처럼 한 자리수 오르는 게 아니라 학비는 오르면 다 두 자리수 오르거든요.

그런데 겨우 4억 3천밖에 더 안불고 인원은 2,200명이 불었는데 생활보호 거택보호 되는 것은 인원이 그거 몇분의 1도 안되는 180명밖에 안 불었는데도 돈은 10억이나 더 증가시켰고 이 예산을 누가 짜느냐 이 말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고 인원이 결정되지만 학비지원 대상자 8,431명은 어떻게 산출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에이즈 홍보용 교재가 1,500원짜리 2,000부 발부한다고 돼 있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4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전단 100원짜리 1만부, 시립병원 설치 시민 설문조사비 제작 200원짜리 2,000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거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용 책자하고 에이즈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한꺼번에 해서 책을 줄여서 하든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486페이지요. 제일 밑에 불법 위생업소 단속용 룩스계 구입을 하는데 몇 룩스 이하를 우리가 불법 영업이라고 합니까?

○丁奎項 委員 그 위에 보면은, 바로 세 칸 올라가면은 심야 퇴폐 변태영업 위생단속 해서 10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거 두 대만 구입해 가지고 국장님이 가서 보시기에 룩스가 안 맞는데 많겠지요, 이거 하기로 말하면?

이거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걸릴것 같은데요? 다방 이런 데는 관계가 없고 심야영업 두시까지 하는 데는 룩스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거야 당연히 주방은 자기들이 눈뜨고 음식 만드는 거니까 밝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몇 룩스인지 압니까, 형광등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과연 이거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저기를 가지고 기본 원칙이 있겠지마는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할까 싶지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거 지적을 해 주면 단속을 할랍니까?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여기 전체적인 말씀 드리겠어요.

구입비가 많이 있다고 레이저복사기니 일반복사기니 구입비가 다 달라요, 지금 현재. 어떤 건 최고 357만원에서부터 35만원 짜리까지 있거든요, 그것 좀 국장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丁奎項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0페이지.

거기에 야간근무수당하고 청원경찰 네 명이 365일간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503페이지 봐 보세요.

거기도 그렇고 다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수수료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 야간 밤새도록 서는 것은 뭐고 무인경비 시스템 서는 것은 뭡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 서면 안서는 거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예,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아파트 경비원!

○丁奎項 委員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해야지 무슨 청원경찰 해 가지고 나는 그 청사를 지키는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이,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아! 청원경찰로 채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

○丁奎項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에 아까 정규항위원님 질문한 그쪽 부분 되겠어요.

에이즈 홍보 및 교육교재 거기서부터 가족보건 홍보물 제작까지 부수가 2,000부, 5,000부, 예를 들어서 100부, 3,0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보건사업 교육교재는 어떻게 해서, 부수의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에이즈 홍보를 어느 특정 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뭐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반상회 앞으로 없어집니까?

○崔鎭文 委員 반상회보 같은 거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정뉴스라는 게 TV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崔鎭文 委員 이런데를 갖다가 거꾸로 홍보매체를 활용한다면은 이런 구태의연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몇십 배의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무슨 방안 같은 건 강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崔鎭文 委員 글쎄요.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많은 수량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대전시내 각 가정에 모두 집어 넣는다고 40만부, 50만부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요식적인 게 아니냐! 2,000부다!

그리고 건강소식지 발간은 이거 자료도 이상하게 돼 있어요. 90원짜리 4만 5,000원 또 곱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통·반장한테만 돌아가게 한다!

○崔鎭文 委員 그럼 가족보건사업 교육교재는 100부인데?

○崔鎭文 委員 공무원 100여 명씩 합니까?

○崔鎭文 委員 100여 명씩 하게 되면 전 공무원 다 하려면 이게 도대체 몇 년 걸려요?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현재 보게 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지요?

○崔鎭文 委員 거기 인건비가, 근로청소년회관은 인건비가 작년보다 23.8% 인상이 됐어요.

반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보게 되면은16% 인상인데 이거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아니,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委員長 李寅九 앞으로 답변하실 거 양해를 얻어 가지고, 위원장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아는 과장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렇게 답변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근로자청소년회관?

○崔鎭文 委員 근로자청소년회관이 대화동에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근로종합복지회관이 둔산에 있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아! 보육시설 새로 채용되는 보육교사?

○崔鎭文 委員 498페이지 봐 주세요.

대개 일반 문서보관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일반문서 보관이 다 달라요, 일반 문서보관?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딴게 아니라 도서 구입에 대한 문서는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요, 1차 5년간 도서구입비, 매년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구입 연도별 권수하고 도서목록 자료요청을 1차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6,000원짜리 300권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젓번에 저희가 문사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돌아 봤잖아요.

여기 도서실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도서실이 아니에요, 이게 도서실이 아니고 거의가 독서실만도 못하고 책이라고 몇 권 놔두지도 않았는데 매년 이렇게 책들이 구입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11년인가 됐지요, 지금?

○崔鎭文 委員 11년 가까이 됐지요?

11년 동안 계속 책을 구입해 놨으면 이게 많은 양으로 제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모르겠어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게 되면은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서 구입에 대한 걸 1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어요.

다음, 현재 먼젓번에도 현장답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싱이 여기에 예전 일반미싱을 갖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委員長 李寅九 근로청소년회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현재 기존 미싱이 있지요?

○崔鎭文 委員 몇 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25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걸 갖다가 모두 홈패션 할 수 있는 공업용 미싱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헌 미싱은 그럼 어떠합니까?

폐기처분 해야 되나요?

○崔鎭文 委員 필요한 부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현재 예전 기계하고 새로 구입하는 미싱하고 같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25대인데 507쪽을 봐 주세요. 507쪽은 취미교육 기자재 미싱수선으로 해서 30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전 것 25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5대가 차이가 나네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한 대에 두번 수선할 수 있고 세 번 수선할 수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수치는 아무렇게나 짜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초에 수선을 해서 1년을 쓰는 거에요? 이것 어차피 이번에 미싱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쓰지를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새 기계를 일반 통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게 되면 1년 정도는 아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현재 새 미싱 구입을 대당 얼마의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45만원에 올려 놓으셨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같은 보사국 관내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521페이지를 봐 주세요.

521페이지 이 밑에 보게 되면은 기능교육 홈패션 운영을 위해서 미싱을 구입하는데 여기는 30대가 단가가 40만원씩에 책정이 되었는데 서로 단가가 5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기종이 서로 다른거에, 뭐에요 이것이.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미싱을 갖다가 한쪽에서는 45만원에 구입을 하고 한쪽에서는 40만원이니까 이것이「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崔鎭文 委員 안 맞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높은 데에다가 맞추시려고 하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한, 여기 예산을 짤 때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견적같은 것도 받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똑같은 미싱을 같은 국에서 구입을 하는데 한쪽은 5만원어치 부품 빼가지고 구입을 하라는 소리인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에 관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한테 여쭤 보겠어요. 503페이지를 봐 주세요.

503페이지에 무료예식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95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예식장 사용이 몇 회 정도 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26명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 성혼선언문외 1종, 성혼선언문외 1종이라고 했는데 1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두 종 5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성혼선언문같은 것은 유행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죠?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대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전부다 요식행위로 알고 있어요. 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은 다들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한번에 예를 들어서 5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50개씩 만들어서 단가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도 이것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임대료 납부고지서 등 6종 인쇄를 갖다가 이것을 500매로 해 놓는다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 유행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 한번 인쇄해 놓고 매년 울쿼먹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 전부다 줄여야 됩니다.

○崔鎭文 委員 등치는 커 가지고 자질자질한 것 자꾸만 건드리는 것 같은데 시정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교사회같은 소관 실·국별로 서로들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504페이지에서부터 505페이지를 갖다가 한번 쭉 건너서 보게 되면은 일반교양교육 강사수당, 일반강사수당, 교양전문대학강사수당, 기업체순회 강사수당 이런 수당 기본료 초과 이것이 말입니다 전부다 차등이 많은데 더군다나 가정복지국하고 또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서 강사 오시는 분이 지위나 현저하게, 쉽게 얘기를 해서 금전적인 밑으로 보는 사람이고 위로 보는 사람이고 차등이 있을 것이 아닐텐데 뭔가 좀 타당성이 있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위에 보고된 정서함양 가치관에 대한 교양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특별강사가 7만원 초과 3만원, 그 밑에 금방내 교양전문대학교 강사수당은 생활영어인데 이것은 3만원 초과 1만 5,000원. 횟수가 좀 많아서 이것을 맞춰 놓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崔鎭文 委員 거기에 차량은 무슨 차량 무슨 차량이 있지요?

○崔鎭文 委員 버스는 승합차는 몇 인승입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이 유아교육에만 쓰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유치원 학생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차량도 좀 커져야되지 않겠어요?

보육원 학생들하고 이것이 서로 다릅니까? 이번에 시설 확충하는 거요.

○崔鎭文 委員 50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요구한 금액보다 굉장히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둥지어린이집 보육시설 증설 개보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25평 확장 예정이었지요?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몇 평으로 이것?

○崔鎭文 委員 한 35평 정도, 10평 정도를 더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25평 할 때에 단가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는테 이것이 조립식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때에 요구하셨던 금액이 현저하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평당 단가도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조립식으로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5평 확충을 갖다가 그것이 어느 쪽으로 하게 됩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 하는데 평당 단가가 8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崔鎭文 委員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일부 시설을 갖다가 딴 데로 옮기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에 평당 80만원씩.

○崔鎭文 委員 여기 청사에 아파트 말고 식당하고 보육시설 이것을 뺀 것은 뭐뭐에요.

그렇게 빼게 되면은 전부다 청사가 됩니까?

○崔鎭文 委員 나머지 다 청사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청사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에 조립식이 뭐뭐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3층 옥상에요?

○崔鎭文 委員 몇 평 정도 있어요?

○崔鎭文 委員 140평이요?

○崔鎭文 委員 그것 외에는 조립식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것 하나 더 여쭤보고 건너 가겠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아파트 평수가 몇 평형이에요, 13평형이죠?

○崔鎭文 委員 13평형 아파트에 형광등 및 계단등 시설에 7종이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인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지하실에 뭐요?

○崔鎭文 委員 13평형 아파트에 세대당 형광등 및 계단 등 개보수하는데 한 동당 30만원이면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업무용 승용차 있잖아요. 그것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업무용 승용차는 몇 년식이에요? 무슨 차입니까?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 '84년 6월 26일 개관이래 관장님이 여러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로 그러니까 경비는 최소로 경비를 줄여 가면서 최대 복지실적을 올리는 부서에 사기진작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았는지?

○崔鎭文 委員 아까도 잠깐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사회행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 실적같은 것으로 경제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선진국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국장님이 각 담당하고 계신 사회복지 관계가 빨리 쫓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더군다나 우리 시민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 식품위생, 음용수 관리, 전염병 예방,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빙자가 되어서 우리 돈이 어디로 새는 그런 누수현상이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대전시 예산에 지금 미미한 것을 갖다가 투자할 정도, 이것 배 이상을 투자해도 모자란다고 볼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오후에 개인적인 방송출연 관계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79페이지 도시가족계획 계몽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몽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60, 70년대에 시작해 온 사업이 지금까지도 쭉 내려 왔는 이것을 굳이 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계상을 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생 교육관계 지난번의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대화동에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근로청소년들이 일과 이후에 그쪽에 가서 강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15개 복지관쪽에 분산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없느냐 이것이죠?

또 수용인원이 남는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로만, 수강생들로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도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어느 정도 나옵니까?

○趙種國 委員 노동부에서 어떤 이유로 나옵니까?

○趙種國 委員 우리 관내 시 산하에 15개 정도 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 주변에 근로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복지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그 동안 업무보고에도 앞으로 종합복지관을, 종합복지센터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행적으로 빨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문제도 있거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이런 데에 행정력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과감하게 민간시설을 해 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얘깁니다.

○委員長 李寅九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451페이지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우선 그거부터 말씀 여쭙겠습니다, 451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것은 하나의 행사비도 되는 거에요?

행사비하고 또 달라요?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보건사회복지업무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600만원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그 위에요 450페이지 보면은요. 거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또 보건사회복지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해서 또 예산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간담회 하는데 이 위에서 말하는 업무추진비와 밑에서 말하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朴幸子 委員 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출한다고요?

○朴幸子 委員 지금 보면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37.3%나 금년이 더 증가가 됐지요?

○朴幸子 委員 특수활동비가, 그럼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조금, 같은 항목으로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라고 빼고 하나는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서 혹시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45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보상금에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해외견학 해 가지고 100만원씩 예산을 20명을 세웠는데.

또 469페이지를 보시면은, 469페이지 보면 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또 13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해외 연수인데 어디는 100만원이고 어디는 130만원이고, 그러면 가는 곳이 달라서 이렇게 세워졌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 돼야될 것 같으네요, 해외연수 하면은 같은 청 같은 국내인데 같은 보사국 관내인데도 어디는 13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런 차이를 둔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간에 어느 한쪽에서는 위화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거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461페이지를 보시면요. 461페이지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요. 자치단체 이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네번째 사항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거기가 2개소에 3억 7,448만원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4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제일 밑에 보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3개소 하고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13개소는 액수가 국고보조까지 합해서도 4억 8,734만 4,000원이지요, 국고보조까지 합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는 13개소는 그렇고 여기 2개소는 더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재가복지센터가 알기로는 15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13개소는 국고보조가 있고 2개소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3개소는 국비 가 들어가고 있고 2개소는 국비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시비로만 충당한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458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비가 6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500만원씩.

6개 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등록돼있는 장애인단체가 6개단체 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7개 단체만 보조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457페이지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와 지역복지봉사센터 이래서 수당이 5만원씩 이렇게 계산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46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랬거든요. 가운데 좀 하단, 중간 하단에 보면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여기는 13만원이거든요.

○朴幸子 委員 특별지원이라고요?

○朴幸子 委員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요?

○朴幸子 委員 예, 461페이지 지금 말씀, 그 위에 보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랬지요? 461페이지 밑에서 국비라고 쓴 데 그 위에서 네번째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에 것은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고 하나는 장애인봉사자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하나는 수당이 13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위에요. 사회복지수용시설 종사자 특별지원 해 가지고 54만 3,000원하고 이게 십칠팔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인쇄가 어떻게?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17.8하고 쓴 건 뭐에요? 1월, 7월, 8월이라는 소린가요? 아니면은…….

○朴幸子 委員 개월이 나온다고요?

○朴幸子 委員 아! 17, 8개월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57페이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 장애복지관 했고요. 463페이지.

463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위에요,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비라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2,120명.

○朴幸子 委員 이 보호비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비를 갖다가 보호비라는 이름을 붙인 거에요?

○朴幸子 委員 9만 2,000원씩 해서 매월 2,120명에 대한, 나가는 거라고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02페이지 보면요. 거기 502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제7회 취미교육 작품 전시회하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508페이지요, 508페이지 보면 거기도 역시 제7회 취미교육 작품전시회 개최하고 같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508페이지요.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취미교육 작품전시회가 두 군데로 항목을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502페이지 보면요 교양전문대학 또는 교양대학 이렇게 해서 안내책자 인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 안내책자 인쇄가 지금 보면요 일반교양교육에서는 500부가 안내책자인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전문대학에 교육 안내책자 인쇄는 120부에요.

그러면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500부고 교양전문대학 책자는 120부고, 어디는 500부고 어디는 120부고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안내책자 같은 것은 교양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한꺼번에 해서 거기다 과목만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씩…….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51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물가조사 수수료라는데 물가 조사는 어떠한 물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수수료를 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서 물론 의뢰해서 물가도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저희 단체에서 물가조사를, 물론 우리가 물가 조사하는 것은 생필품이고 공산품은 다 그렇겠지만 이런것도 직접 시장에 나가서 파악하는 거와 또 지금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더 차이가 상당히 있을 텐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전문기관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몇 군데 이름이 어디어디에요?

○朴幸子 委員 이거는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인…….

○朴幸子 委員 재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거 재무부에다 인가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아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미싱문제, 아까 미싱 한 군데는, 종합복지관에서는 40만원이고 근로청소년은 45만이었지요?

그러면 근로청소년회관은 어디서 가격결정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물가협회라든가 응용통계연구소 그런 데 의뢰해서 물가 조사한 가격이 아마 이것도 통일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조사 할 적에 해 봤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는 거는 하나의 좀 뭐한 말씀이지만 형식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에, 그때그때 변동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가격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수도 있고 또 이 물가를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서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최진문위원님에서 보충질문 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조금 들으면서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을 갖다 그렇게 깎는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수를 갖다가 좀 돈에다 맞추려면은 미싱이 30대를 요구했으면 하다못해 두 대 세 대를 갖다가 대수를 줄이는 게 정상이지 이거 어떻게 가격을 갖다 잘라 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에요?

두 군데가 다 충분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가격을 냈을 텐데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전화를 넣어 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30대를 사는데 개당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고 '한 대에 얼마요'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서로 틀렸다고 그러더라도 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 놓게 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올릴 때 틀림없이 개인 시장조사를 해서 올린 가격입니까?

○崔鎭文 委員 아까 제일 처음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

○崔鎭文 委員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이 같은 실·국간에 벌써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그래요?

똑같은 보사국 관내에 있는 양쪽에다 대고 한쪽은 45만원을 인정을 해 주고 한쪽은 40만원을 인정을 해 줬는데 아무리 칼자루 쥔 실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밑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아야 소리 못하고 당하는 것이 잘못 아니에요,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것이 표출이 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 어떻습니까?

○崔鎭文 委員 시정이 진짜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이것이 계속해서 또 있어요.

이 국간에도 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보사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또 가정복지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단가가 5만원 10만원씩 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 같은 것은 기종이 다양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A급, B급, C급을 갖다가 구별을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은 이것을 알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제출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솔직한 말이 '시의원들 너희들 그냥 요식행위로 이런 줄 알아라.' 할 정도이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주변기기 해 놨는데 사무주변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자꾸 여기서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한 건의를 통해서 앞으로 일관성있는 것을 한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압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근로자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518페이지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일반근로자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료가 3만원씩 나왔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일반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또 특별강사일 때에는 기본료가 7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구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강사는 뭐고, 특별강사는 뭐고 또 어떤 강사는 일반강사가 기본료가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5만원, 7만원, 3만원 구분이 되어 있는가 이것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임의로 7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나누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마련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일반 교양강좌에서 그것을 한번 일반강사 그것을 구별해 주세요.

어떤 분은 7만원 받고, 어떤 분은 5만원 받고, 어떤 분은 3만원을 받는지.

○朴幸子 委員 기능강사? 쉽게 말하지면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5만원 받는 강사는 또 뭐에요?

여기 보면은 504페이지에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일반교양교육 강사수당에 일반강사가5만원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저기 우리 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관이 다른 타 도시에 있습니까, 없지요? 대전에 하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운영하는 데요.

○金東瑾 委員 없지요?

○金東瑾 委員 내가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시·도 단위에서 아무 데도 없고 우리 대전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0페이지를 보면은 복지관 운영 타 시·도 비교견학 해서 3만 2,000원씩 두 명이 3일씩 5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데가 없는데 운영하는 것을 우리 대전시밖에 없는데 타 도시 비교견학을 어디로 가느냐?

○金東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흰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또 구세군의 남비 소리는 들리고 이럴 때 되면은 여기 앉아서 있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이나 우리 보사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걱정이 시작이 된 때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전 지역사회에 지역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 일수록 단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나 아까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대전광역시 총예산은 크게 증대한 것에 비해서 우리 복지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충분한 설명은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더 의아하게 생각할 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95년도에 비해서 37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복지비는 줄었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373%가 증가했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에 청와대에서부터 칼국수를 먹는 등 경비를 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의회나 기초를 불문하고 특수활동비랄지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절 다 반납도 한적도 있고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73%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사회복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유의적절하게 쓰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물론 대전보다 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수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서울, 대구와 우리 대전 이 3개 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대구에 비해서 대전이 약 월평균 14만원 내지 18만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약 10만원 정도 이렇게 열악한 그런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예산설명 말씀 때에 시장님으로부터도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빈틈이 없도록 강력한 지도를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기관과 시설 수용된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즉 주로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떤 면으로써는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계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본봉이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기타 복지수당, 복지수당이 다행히 우리대전광역시는 수용시설은. 13만원 그리고 이용시설에는 여태까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5만원씩 금년부터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체력 단련비랄지 여러 가지 직무수당이랄지 월차수당이랄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우리 대전보다 열악한 데 말고 더 많이 대우를 해 주고 있는 도시를 비교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되어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9쪽 303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에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단체나 기타 단체 또 체육대회 여러 가지 참가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설 아동이면은 아동, 장애인이면 장애인 시설별로 연합체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되어 있다보니까 수용시설은 수용시설대로 이용시설은 이용시설대로 시설장들이 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밑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기를 못피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 만에 하나 뭐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눌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소리를 못내고 있어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재차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내의 사회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신장과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아무리 행정관서에서 감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이나 이쪽에 교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핵심요원들입니다.

실제 수용된 인원이나 시설 이용하는 인원들에게 직접 몸으로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다행히 13만원, 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있는둥 없는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단체장도 시설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떤면으로 봐서는 일반 기업체로 말하면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인데 사용자가 노동자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억눌려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더 배전해서 더욱 정착시키고 더욱 원활하게 하고 또 일반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시설장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불식시키고 잘못된 것을 밝혀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되겠는데 특별히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번 예산담당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부터 수정발의가 있을 때 그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사국장님의 소신을 묻는 거에요.

○金學元 委員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8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산출기초에 맨 밑에 장애아동 탁아방 설치운영 1,000만원씩 5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1쪽 맨 밑에 보면은 서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4,000에 50% 그리고 자치단체 50%해서 1억 4,000이 되어있는데 장애아동 탁아방과 서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면은 서구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비는 우리 시비에서 50%고 지원하는 것은 7,000만원이고 7,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해서 1억 4,000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아동 탁아방 설치는 1,000만원입니다, 1개소에. 5개소면은 5개 구인데 1개 구에 한 군데씩 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이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 운영비 지원에 한 군데는 1억 4,000 이고 또 탁아방 설치운영인데 그러니까 '96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거기는 1개소에 1,000만원이고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가정복지국에서 대전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아가방을 만드는데 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장애아동 탁아방 설치운영을 하는데 그 30분의 1인 1,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운영이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민을 했으면은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이것도 불용액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네요, 그러면?

지금같은 그런 계획성 없는 그런 답변 말씀을 들으면은. 그럴 바에야 아예 1개소에 5,000만원만 해 주든지 2개소만 해서 2,500만원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1,000만원 이것 줘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단 본 예산 때에 세워서 근거를 남겨 놓고 추경 때에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金學元 委員 앞으로 보건사회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늘진 곳에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복지가 대전광역시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빨리 끝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만 물어 볼게요.

46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거기에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사실 국비를 근 6억 정도를 보조를 받고 시비가 1억 5,000 정도 소요를 해서 1,272명 정도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명당 근 58만원 정도 대충 계산해서, 나누어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들이 동에서 추천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나한테 이것을 알아봐 달라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여기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문제가 없을까요?

○金東瑾 委員 다음에 질문을 드릴 것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학원에 이것이 '몇% 이상 취업을 시켜라'그래 가지고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어요, 대개학원에서?

○金東瑾 委員 기준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모 분이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배우데요.

그런데 1개월 정도가, 3개월 배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1개월을 사비로 내서 1개월 더 배웠답니다.

그런게 그 학원에서, 한국 무슨 컴퓨터가 있데요? 거기에서 '취직이 된 거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취직이 된 거로 얘기를 하면은 학원이나 무슨 컴퓨터, 한국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그럼 거기에서 뭐 보조 받는 게 있어요?

○金東瑾 委員 취업률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래서 돈까지 줘 가면서 '취업이 됐다, 어디서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라'그러면서 돈을 얼마까지 줘 가면서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후계자들인가 교육이 삭감이 되지요? 올해는 안내렸왔지요, 작년까지는 시켰다가?

○金東瑾 委員 정부에서도 볼 때 이 교육은 조금 문제가 있는 교육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삭감하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시비가 1억 5천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사실 사회복지 수용자들 의료비, 의료약품비는 1만원씩 주면서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각 시도에 이걸 조금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의료비 같은 것을, 의료 약품비를 조금 높여 주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거는, 아니 돈 줘가면서 취업시켰다고 하는 이런 훈련비 근 7억 5천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 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보사국 업무중에서 말이에요, 유일한 수입원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단가, 물론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건데 지방화 국제화 따지고 재정자립도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통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재산 임대 수입료가 극소수, 작은 금액인데 그것도 동감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서 보면요, 자치단체 이전금에서 국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가 15개소에 나가는 것이 지금 7억 1,870만 7,000원 나가지요, 1년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15개소가 합해서 그런데 여기는 기본운영비라고 했는데 기본운영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요, 가, 나, 다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기본운영비라고 하면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비인가요?

○朴幸子 委員 일반 관리운영비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한 해의 사업계획서도 첨부해서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 뒤에 보면은 461페이지요, 거기 사회복지가 특별운영비가 있지요, 특별보조가?

특별보조가 한 관에 2,000만원씩 보조해 주지요?

○朴幸子 委員 구비 포함해서 2,000만원, 그러면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계획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 낼 때 기본계획에 예를 든다면은, 이건 예입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 급식을 주겠다' 이렇게 세웠지요? 그런데 특별보조비가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노인들에게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되느냐 이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나오는 것이 인건비도 사실 80%뿐이 안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20%는 자기 자본으로 해야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 유지비로 해서 지금 나가는 돈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건 극히 없어요, 복지관에서 사실상.

그래서 2,000만원이, 물론 특별지원비니까 2,000만원이 일반 사업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비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이 아마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해야겠네.

○委員長 李寅九 455페이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1,230명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밑에는 사회복지 기본운영비 해서 15개소로 돼있고 그러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럼 4개소에 대한 1,230명입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럼 그 4개소에 그것을 나눈 자료하고 15개소가 어디어딘가 그 밑으로 그쪽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3개소하고 이 3개 자료하고요, 또 457페이지 와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평 그랬지요.

○委員長 李寅九 이거 어딘가 좀 해서 견적서하고 또 재활시설 증개축 4건 했는데 어디어딘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하수 개발은 빼고 시설개축 정화원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이것도 좀 해 주시고, 기혼자 숙사 신축 성세자립원 거 그것도 좀 해 주시고 163페이지, 463페이지 사회복지 수용시설 보호비 했지요, 2,120명했는데 이것도 그 4개 시설에 나눠진 겁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것도 나눈 거 어디 몇 명 몇명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돈을 여기 18억인데 그게 어디로 프로테이지로 나눠지는가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계속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승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92년 5월 1일 개원했지요?

○崔鎭文 委員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개 시험장비는 언제서부터 장비 구입이 시작이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예전에 사업상 들어볼때 가서 연구장비 확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심분리기등 549점, 현재 확보된 장비가 462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대개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게 많습니까, 외국에서 구입하는 게 많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부족장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이 될텐데 지금 현재 장비라는 게 일관성있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요?

○崔鎭文 委員 아주 간단한 장비서부터 아주 복잡한 장비까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건 701쪽 봐 주세요, 70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험장비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보게 되면 462종이 모두 다 똑같이 13만원으로 돼 있어요,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게 13만원이 나온 건가 이걸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462종을 갖다가 13만원에 한꺼번에 때려 놓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요.

저희가 옆에 산출기초라고 하는 게 말이 산출기초지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로 압니다.

○崔鎭文 委員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장비 구입에 대한 절차라든지 나중에 구입 과정에 대한 감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개 외국에서 구입하는 장비하고 국내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은 대개 국산장비가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수량면으로는?

○崔鎭文 委員 10% 정도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시험장비는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으로 통해서 구입이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10번에 재료는 어느「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이 되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공개경쟁 입찰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장비유지비와 똑같은 형태로 뽑으셨는가 몰라도 재료비 시약, 축산물시험 업무용 시약, 「뉴트리언트아가」등 200종, 200종이 몽땅 단가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아듣겠는데 첫번째 축산물 시험 업무용 시약이 200종이다, 그런데200종이 가격이 다 틀릴 텐데 이거를 자료에다 다 집어넣기가 힘이 들어서 평균치로 이렇게 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이거는 원년도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심의를 거쳤습니까?

○崔鎭文 委員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崔鎭文 委員 이게 3만원, 6만원짜리도 있는가 하면은 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뒷장가서 보세요. 항생물질등 40종 하게 되면은 이게 단가가 20만원짜리 40종이 돼 버렸어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식중독 검사용 시약이 20종인데 15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류가 좀 작은 것 같으면은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페라 검사용 시약,「제네디아랩토」 PHA등 3종 44만원 곱하기 3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음용수 폐기물 분석을 위한 시약이 단가 20만원짜리가 60종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대로 이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이거는 솔직한 말이 부첨된 무슨 자료를 갖다 한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중에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있나 모르지만 본 위원 같으면은 이거를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읽어보라는 그것뿐이 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무슨 자료 같은 거 요청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자료도 엄청난 분량이 되겠네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료를 갖다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입을 개인적으로 하려면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재료를 개인적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도 할 수…….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것도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외 몇종 몇종 했는데 그게 모두 무엇이고 합당한 가격으로 모두 구입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를 구입하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공개입찰 그.

○崔鎭文 委員 예, 그것하고 수의계약한 부분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데 이것 전체적인 자료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럼 몇 개를 선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자료를 뽑아 주세요.

○崔鎭文 委員 1차 702페이지에 있잖아요, 701페이지에 재료비 시약 축산물시험 업무용 시약 있잖아요, 거기에 200종서부터 어디까지만 해주시냐 하면요, 702페이지에 식중독 검사용 시약, 장티프스 검사용 배지등 20종까지 항목별로 구입 단가하고 이걸 모두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예산도 그렇지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좀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04페이지도 나왔지마는 '초자'가 뭡니까?

704쪽에 초자 7,820만원짜리, 그 밑에 보면은 음용수 분석용 초자 배기가스 분석용 초자 하천수, 소음, 지동 검사용 초자 이렇게 쭉 있는데 원래 그 위에 7,820만원짜리 초자가 뭐에요?

아니 그러니까 초자가 뭘 말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유리기구요?

○丁奎項 委員 뭐하는데 쓰는?

○丁奎項 委員 아! 그런데 초자 세척기가 또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5쪽에 약품분석용 가스 니트로겐 가스통이 있잖아요?

705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가운데 줄」하는 직원 있음)

예, 가운데 줄이요.

니트로겐 가스통 말입니다. 이것이 한 통에 몇 kg쯤 돼요, 분량이?

○丁奎項 委員 한 통에 50kg요?

○丁奎項 委員 그것 한 통 가지고 몇 번이나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보통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는데 한 통 가지고 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여기 수입통 있는 것 세 종류, 가스통이 세 종류인데 니트로겐 가스통하고 또 뭐에요?

○丁奎項 委員 50kg 가지고?

○丁奎項 委員 대개 뭘 실험을 합니까?

○丁奎項 委員 니트로겐 가스의 주성분이 뭔데요?

○丁奎項 委員 예를 들어서 뭐 지금.

○丁奎項 委員 우리도 대학교에서 좀 봤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는가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06쪽에 아까 말씀한 크로마토그래프용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개당 약 500만원 가는 것입니까?

(「50만원」 하는 직원 있음)

50만원?

GS, 매스 등 10종 그랬는데.

○丁奎項 委員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요.

○丁奎項 委員 그 밑에 원자흡광장치 TV납램프등 그것 뭐 시험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이것 세 종류인데 뭐뭐 삽니까? 납등하고 또?

○丁奎項 委員 중금속에 대한 검사하면은…….

○丁奎項 委員 비춰주면은 거기 어떠한 효과가 납니까?

○丁奎項 委員 그 70만원짜리 램프 하나 가지면은 중금속이 다 비친다는 얘깁니까?

○丁奎項 委員 예, 한 과목씩.

○丁奎項 委員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70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가운데 줄을 보면은 음용수 및 폐기물분석을 위한 시약해서 약 60종을 사거든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약수터같은 데에 가서도 실험을 하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거기 약수터에 가보면은 시약을 한 것이 60종이면은 음용수는 몇가지 종류를 시험을 합니까, 우리가요?

○丁奎項 委員 42가지요?

○丁奎項 委員 우리 약수터에 열 가지도 안되는데 뭐가 어떻고 어떠한 내용이에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좋은 보약을 먹는 시대보다도 좋은 물, 좋은 공기, 환경 이런 것에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충 집에서 먹는 물이나 약수터에서 먹는 물을 대개 몇 종류 정도면은 대충 실험이 나올텐데요, 그렇지요? 뭐 40가지요?

○丁奎項 委員 42가지요?

○丁奎項 委員 진짜로 42가지 실험을 다 합니까?

○丁奎項 委員 그 중에서 보면은 대장균은 전부 대전시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검사는 다 조금씩 있다고 표준치에 비쳐 주는데 대전시 약수터에서 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써붙인 것이 대장균 있다고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丁奎項 委員 대개 몇 가지 해요?

약수터의 항목은 여덟 가지로 되어 있는데.

○丁奎項 委員 예, 여덟 가지 그것은 제가 알아요. 다 가서 봐서.

○丁奎項 委員 그것은 제가 봐서 다 아는데 혹시 대전시내 약수터 중에서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대장균만큼은 '없음'이라고 다 되어 있단 말이요. 한 군데도 있는 데가 없습니까?

○丁奎項 委員 아니, 산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 나온다는 것을 재검사 한다고 없어진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약품처리도 않는데?

○丁奎項 委員 원래는 없는데?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런데요. 지금 약수터가 물이 잘 안 나오는 보문산 같은 데는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인정이 가지마는 어느 군데 가면은 수돗물 이상으로 콸콸 잘 나오고 판암동 지역에 가면은 아주 옻 샘 약수터라는 제일 유명한 약수터에 가보니까 그 원천되는 데는 포도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수터의 원천 나오는 데는.

그래서 거기에서 파이프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밭이 농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제일 많이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무 균도 안나왔다고 딱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검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이 의심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수도꼭지 말한 것은요.

지금도 변두리 학교에 가면은 수도 안하고 막바로, 충대도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데에 대장균이 안 나오는 것인지, 아무균도 안 나온다고 아주 판정된 것에 대해서 기이 이번 차제에 그래도 몇 군데라도 발견을 했으면은 좋겠어요.

○丁奎項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건환경소에 대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놓고 먹는데 이것 아니라는 것도 한 군데 있어야지 전부 대전시내 지금, 원장님 근무하시면서 약수터에서 몇 군데나 아니라는 것 딱지 붙여 보셨습니까?

그러면 대전시내 물이 전부 다 좋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저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탱크가 바로 밖에 묻혀 있더라고요, 엄청난 탱크가 묻혀 있으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토양에 의해서 중간에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온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거든요.

보문산에 가면은 약수터 쭉 있지요,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오줌누는 사람 뭐 많습니다, 밤에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항상 가보면은 저번에도 11월 8일 또 다시 검사 쭉 했더라고요, 부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 과연 그물을 퍼다 먹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수돗물 먹고 사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 이상이 없다고 해도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체제 좀더 특히 보문산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 한번 확실히 해서 한 군데라도 해 주시면은 좀 믿겠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불신이 가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보건환경 전부다 약품관련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연구용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100종을 구입을 했는데 아마 권당 2만 5,000원씩에 했는데 어떤 책을 사는데 책값이 2만 5,000원 그리고 평균치로 말씀을 하셨을텐데 100종인데 대개 연구용 책이 제가 알기에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평균 잡아서 2만 5,000원?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인쇄가 하나 「미스」인 것 같아요. 전기밥통에 10만 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0만원이겠지요?

○朴幸子 委員 인쇄가 「미스」이죠?

(「10만원」하는 직원 있음)

10만원이죠, 통이 아니라?

그 밑에 있어요. 연구용 도서구입하고 그 7, 8개 밑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뒷장에 710페이지를 보면은 거기도 역시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없는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제목으로, 책은 내가 구입을 안해도 그냥 항목을 넣은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입니다.

연구단지 신청사로 옮기면은 후생관을 만드는 모양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 정도면 다 식사를, 중식만 거기에서 직원용으로 해 먹는 것이죠?

감자 탈피기, 탈피기는 감자 벗기는 기계죠?

○金學元 委員 한 대에 160만원인데 물론 있으면은 좋은데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재료는, 식사재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우선 비품만 구입을 해 놓고 운영계획은 아직 안 세워놨다?

○金學元 委員 청사준공이 지금 3월말이잖아요.

○金學元 委員 3월중이고 입주를.

○金學元 委員 그러면 비품만 있어 가지고 먹나요? 쌀도 있어야 되고.

○金學元 委員 쌀도 있어야 되고, 부식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이.

○金學元 委員 예산은 안 세우고.

○金學元 委員 이게 직원들 식비 염출을 해서 한다고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711쪽에 303 민간이전에 03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위탁금이 이것도 신청사 것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8,000×2,500㎡인데 이 8,000원이면은 이것이 연단가입니까, 아니면은 월단가입니까?

○金學元 委員 연단가 금액입니까?

○金學元 委員 연단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이전 기념식수 있잖아요?

1본 100만원, 100만원 맞지요?

○金學元 委員 먼젓번 추경 때에 식수에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이것 무슨 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金學元 委員 가상해 가지고 돈 100만원짜리는 심어야 기념식수 정도 된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가상을 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한 청사 2개동에 대해서 원상복구비가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칸막이랄지 개조한 것이랄지 그런 것 원상복구하는 것입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