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2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1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8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초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상에는 지난 12월 20일을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간으로부터 시급한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게된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예방과 수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설치하면서 실·국·본부간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 사무중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과 내무국 사무중 '민방위·화생방·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민방위·화생방·인력동원·재난관리·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신설을 위해 12명을 증원하고, '95년 11월 17일 청사가 준공된 산성소방파출소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1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공무원중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16명을 증원하고, 소방 및 구조· 구급 업무와 농기계수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와 농촌지도소에서 신규 구입 한 소방장비와 차량운영을 위해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및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49명'에서 28명이 증원된 '877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34명에서 17명이 증원된 75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신설되고 거기에 새로 생기는 과가 재난관리과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여기 제가 알기로는 보면 대개 재난관리과에서 무슨무슨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설명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좀 정확한 그러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그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여기보면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 화생방,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좀 세세히 업무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난관리과에는 현재 저희들 구상은 재난총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 계를 배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는 첫번째가 재난관리종합지침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만들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운영에 관한 사항, 사고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한 물자, 자원,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설물, 건축물, 가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업무분담하는 것은 규정이나 지침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규칙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해서 규칙작업을 별도로 합니다.
○朴正勳 委員 나중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기존 규칙을 검토해 본 건 없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신설부서가 됐기 때문에요, 현재 규칙은 없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규칙에 담아서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정을 하시겠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3급이 3명이 승진이 되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자리가 이제 국장의 경우에는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이 됩니다. 과장은…….
○金光熙 委員 지방서기관으로 되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과장은 지방서기관이 되고요.
○金光熙 委員 지방서기관이고 국장 요원은 이제 지방부이사관이 되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어느 국을 부이사관급 국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후속작업으로 하도록, 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키기 전에 어느 국을 부이사관급 국장으로 하겠다 하는 그 내부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직 저희들이 그에 대한 방침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직개편 작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패스된 다음에 그걸 놓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조직개편도 연말까지 다하실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말까지 지금 작업진행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안이기 때문에 이 시안을 토대로 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연초까지는 마칩니다. 이것이 확정된 시안을 가지고 우리 관련 조례와 기구조례와 정원조례를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확정시켜 주시면 2월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조직개편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내겠다는 얘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거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조직개편하고 연계 시켜서 하시겠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지방직 전환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되는 게 지금 3급, 4급, 6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아직 확정 안됐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이건 총 45명인데 지금16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29명은 완전히 새로 증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지방직전환계획은 이렇습니다.
총 저희 대전시에 115명이 국가직이 있었습니다.
그 115명 중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42명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년 1월1일자로 18명이 또 국가직 환원됩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현재 계획으로는 '97년 1월 1일날 다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지방직화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시기를 좀 당겨 주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내년에, 저번에 여기 보면 16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16명이 증원된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18명은 현재 두 명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두 명은 이제 구청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에.
○朴正勳 委員 구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시본청하고는 안들어 있다, 그래서 지금 16명이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럼 지금 시본청에 16명이면 이게 총 검토의견에 보면 총 46명이 증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럼 46명에서 16명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증원되는 인원이고 나머지29명은 거기에 소방본부하고 소방장비, 소방파출소 거기하고 새로 다 신규채용되는 정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아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돌아가는 16명은 이건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그것만 바뀌는 부분이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따라서12명이 순증이 됩니다, 순증이고요.
○朴正勳 委員 그럼 12명이 새로 신, 증원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또 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나머지 17명은요…….
○朴正勳 委員 17명이 파출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파출소, 소방서, 농촌지도소, 차량운전원 T/O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29명이 새로 완전히 신설 신규채용되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 6월 이후에 신규채용증원 인원이 상당히 많죠? 지난번에도 증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명이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 들어서 6월달 이후에 증원시켜 주신 것은 대부분이 장비운영요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에 운전인력, 소방사, 대부분이 그런 정원이고요, 우리 일부 정책기구에 대한 증원은 없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을해년 한해도 이제 역사에 한 페이지 속으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125만 시민의 대표로써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를 굳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
| 金榮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
| 延奎天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曺俊奉 |
| ○出席公務員 | |
| 企劃管理室長 | 權善宅 |
| 企劃官 | 鄭承南 |
| 民防衛擔當官 | 鄭泰益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