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8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예, 김영권위원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 범위는 뭐며 지방문화재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대전시에 지방문화재 및, 몇 개소가 있으며 이를 문화재 사적지등으로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지방문화재의 보존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만 각종 서원이나 남간정사, 보문산성, 계족산 등 외형적으로 알려지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시에서 직접 지도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적인 종중 소위 거택이나 제실 등을 시비로 보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시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榮權 委員 우리 같은 사람은 혼동이 오네요.

시에서 할건가 종중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개인건물도 이렇게 주는 건데, 글쎄 좀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명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게?

○金榮權 委員 예.

○金榮權 委員 그게 아까 9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92건이 아니라 99건입니까?

○金榮權 委員 예, 거기에 사용한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236페이지 자료,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고 시립미술관이라고 했는데 둔산 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을 뜻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 소장품 구입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죠, 5,000만원에 대한.

○金榮權 委員 이게 수장품이라는 게 무슨 진열 따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金榮權 委員 작품?

○金榮權 委員 무슨 진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金榮權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대충?

○金榮權 委員 국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규모나 모든 면이 조화를 이루겠구만요.

○金榮權 委員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연규천위원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254쪽에 이렇게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부방음공사 저거 해 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국민생활 이것이 88올림픽 때 흑자를 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배분을 받아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한 거죠?

○延奎天 委員 30억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2,600인가 3,600이 올라 온 적이 있었죠?

금년도에 보수를 한 것이 있죠?

○延奎天 委員 소요가 됐죠?

○延奎天 委員 그러면 '91년도, 준공이 '91년도에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95년도가 가는데 그 신건물 신축해 가지고서 얼마 안돼 가지고서 보수하는데 보수비가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그런데 한번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불과 10년도 안돼 가지고 몇천만원씩 이렇게 저거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이고 하는 것이 그런 꼴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延奎天 委員 그리고 국민생활관, 체육회, 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줬죠?

○延奎天 委員 위탁이 됐는데 거기 수영장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延奎天 委員 예, 돼 있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이 같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내내 그 근방에 있는 거죠?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거랑 이렇게 비교할 적에 국민생활관에 있는 지금 수영장은 그럭저럭 해서 현상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흑자가 나죠?

○延奎天 委員 시에서 경영하는 수영장은 어때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국민생활관,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시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금년에 시설비 저거 해 가지고 5,600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했고.

○延奎天 委員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이 5,6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延奎天 委員 그것이 몇 년 안됐다고, '91년도인가 완공된 것이, 준공된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한 4년 동안 들어가고.

○延奎天 委員 그러면 내부방음공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5,500만원을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순이익은 없지만 우리는 계속 투자만해야 된다는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延奎天 委員 하여튼, 한번 시설하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재보수 안하게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254페이지 내내 자치단체자본 보조로 동네체육시설이 12개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억 7,880만원이네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96년도 열두 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延奎天 委員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로다가 넘겨주고 구에서 각 동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잠깐만요, 지금 이게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세워지는 거죠? 보충질의 인데.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하천주변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천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런 것도 있느냐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하천부서지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이 하천부지 공터에 놀이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많은 시민들이 편익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채광막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전혀 채광막시설도 안되어 있는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때는 춥거나 더운 경우는 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자꾸 이용을 안하고 관리도 안되니까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가 온다, 그리고 더불어 얘기해서 천변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그것도 부수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낭비의 요소가 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혹시 협의 할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252쪽을 이렇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이 상계됐는데 이것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그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대는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까? 효과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체육관식으로 신축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페이지 237,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범문화원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은 본인이 알기로는 서구 도마동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서구에서만 이런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유성구에 위원이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보면은 유성구에는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그리고 학하동 수용시설 등 온갖 혐오시설만 설치하면서 주민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서구에 집중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시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李相泰 委員 장소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이의신청만 있으면 가능한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李相泰 委員 내년에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내년에 출전하는 목상동 들말두레놀이는 참여인원도 2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1년여 년 동안 준비하면서 시대표로 출전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매년 똑같은 5,000만원씩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나 그리고 훈련기간, 대회장소 등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李相泰 委員 예, 적극 지원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무엇인가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항상 5,000만원이 아닌 인원이나 그리고 장소에 비례해서 많이 책정해줄 것은 책정해 주고 줄일 때에는 줄이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문화의 불모지라고 일컬어지는 대전에서 좀더 문화가 있는 거리 활기가 넘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노병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지금 예산안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줘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문화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가는 지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문화관광국에 8,700만원이 됩니다.

소위 일등 국·실이라고 하는 기획관리실이 8,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 8,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문화관광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간담회로 200만원, 대전정신 홍보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신홍보라는 것은 도대체 대전정신 홍보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6,800만원을 쓰는 세부적인 용도와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서기관이시죠?

○金龍淵 委員 국가 서기관이시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립연정국악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급을 물어보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한밭도서관 관장님은?

○金龍淵 委員 지방서기관 체육관리소 소장님은?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서기관 내지 서기관급들이신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진흥기금 6,800만원을 가지고 체육관리소로 가서 격려차 사람들을 만나서 쓴다고 그러면 같은 동급인데 동급에 가서 격려차 쓰는 겁니까?

관광국장님 책임하에서 6,800만원 다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죄송스런 얘기지만 시장님 모시고 가서 시장님 하는 데서 관광국장소관 업무니까 관광국장께서 계산을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부대경비로 집행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왜 꼭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그쪽에서 쓰는 부서에서 잡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예산을 적게 잡으면 이와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예산안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참 국·실에서는 감출려고 그러고 위원은 파헤칠려고 하는 것만 같은 숨박꼭질 하는 것 같은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장 판공비가 부서의 책임자로서 얼마만큼이 필요하니 따로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솔직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이리저리 감춰 놓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장의 자율권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까?

위에 통제 안받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요? 이 6,800만원 전부를.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김용연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답변은 그러면 정회 후에 듣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源玉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아까 김용연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예,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金龍淵 委員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있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면 대전문화 5호 발간비가2,5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고 대전정신책자 발간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대전문화는 이번이 5호고 대전정신은 몇 호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대전문화 5호와 대전정신하고 그 책의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합쳐서 만들면 어떻습니까, 책을.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례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월간조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책이 매달 다달이 나오면서 부록으로도 책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 부록형태로 대전정신을 거기다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두 책의 배부처가 서로 각각 틀리냐 같으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대전문화는 몇 권 발간합니까?

○金龍淵 委員 대전정신은?

○金龍淵 委員 그런데 1,500부 발간하는데 2,500만원 그러면 권당 얼마씩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결국은 인쇄는 보통 나올 때 인쇄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몇 권을 더 찍느냐는 것은 그것은 지대의 차이지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1,500부 발간하나 1,000부 발간하나 한 쪽은 1,100만원이고 한쪽은 2,500이면 2,500이 계상이 너무 많은 것 아녀요?

○金龍淵 委員 아니, 부수를 줄여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책이 좋다면, 좋다고 가정되면 인쇄비 자체는 얼마차이가 안되니까 부수를 오히려 늘려서라도 많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요.

그런데 1,500부 발간하는데 2,500만원, 1,000부 발간하는데 1,100만원이라면 1,500부 발간해서 2,500만원이 이것은 500부 차이에 배도 넘는 가격이 나온다는 것이 계산의 잘못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문화지 발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경상 보조 문화예술지 발간보조비가 2,4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그러면?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비슷한 류의 책자에 계속 예산이 지출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한점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의 집행 과정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썼나?

한밭예술문화 것하고 대전문화 것은 이미 지난 것이니까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문제입니다.

2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한화이글스야구단이 「휀스」광고비와 전광판 사용료를 향후 5 년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한 수익금 17억 5,000만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3,000만원만 차액이 나지요.

그러면 한화이글스에서 받은 돈으로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및 기타시설비에 재투자 한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와계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타지역 같은 데 보면 야구가 다 지금 연고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 연고구단에서 야구장 공사같은 것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팬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한화이글스에서 대전야구장에 팬 서비스를 위해서 공사해 준 것이 뭐 있으면 실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만일 그룹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룹 오너의 결재가 안난다고 그러면 그 30억도 또 물건너 가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구단 관계자와 대화의 창구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는 소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보신 적은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체육시설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라도 직접 나서서 한화그룹 관계자를 설득해서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인 17억을 아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리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독대하셔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혹시 체육관리시설을 위해서 시에다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된 것 같은 것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 중에서 가장 소장님께서 필요한데 이것은 꼭 현안 사업 꼭 필요한 것인데 안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래 전에 본 것 같은데 "야구장 관람석에「우레탄」부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증축계획은 서 있습니까, 야구장 증축에 대한?

○金龍淵 委員 언제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단계별이라는 것은 확실한 답이 나와야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시기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건전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체육관리소장님께서는 체력에, 국민 체력에 시민체력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담당부서와 좀더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더 많이 따셔 가지고 시민들의 체력향상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뛰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한화이글스와의 상담문제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한 말씀을 드려서라도 시민의 혈세가 쓰지 않고 우리가 구단에서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 저기 야구장 문제는 지금 17억을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광고비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委員長 李源玉 입장료 수입이 또 있지요?

○委員長 李源玉 그렇지요?

○委員長 李源玉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주고 책임지고 한화이글스 구단에서 30억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로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237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이 있지요? 민간 경상보조 문화예술지 발간 2,400만원, 그건 누구에게 보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총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보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에요?

○李殷奎 委員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데에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보조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95년도 지원액은 지원해 준 단체 수와 지원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9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은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시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국비에서도 지원하는데 그 중복지원되는 단체수는 또 금액은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그 문화예술행사가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이 부속자료 6페이지를 보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읽어 봤고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있어요, 내내 기금이니까 유형은 같은 거죠? 그런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보면 그 지출에서 농촌 지도자들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행사라든가 협조라든가 발간회보라든지 이것이 다 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예진흥기금을 만들어놓고 거기서는 이런 게 전부 안나가고 또 별도로 시에서 또 이렇게 해 주니까 이것이 좀 부당하다 내가 이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지금 농촌진흥기금은 우리가 보기에 적절하게 아주 소액이지만 잘 쓰고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은 이거 나가고 또 시에서 나가고 국비에서 나가고 이중삼중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 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문화회관건립이 있죠?

○李殷奎 委員 5억?

○李殷奎 委員 이것은 어디 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동구?

○李殷奎 委員 그러면 동구외에 다른 지역에 문화회관 건립된 지역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처음 이제 동구에서 시작한다 이 얘기죠?

○李殷奎 委員 글쎄.

○李殷奎 委員 처음 이제, 그러면 각 구에서도 요구할 땐 이거 다 해 주는 거에요, 이대로?

○李殷奎 委員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5억원만 지원해 주면 완공할 수 있어요? 그때 또 가서 뭐 늘었다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가 지원액이 5억만 해 주면 구에서 자비부담해서 완공을 할 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5억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10억이다 20억이다 막 늘어 나가면 그것을 우린 다 또 해 줘야 되는지, 5억으로 매듭을 짓는 건지 확실하게 해 놔야지.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 먼젓번에 우리 교육청하고 대전여고 체육관할 때도 대전시에서 5억만 준다고 그랬던 것이 물려 가지고 17억까지 줬잖아.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건축비에 50%도 건축비 어느 선까지를 해 놔야지 무조건 건축비의 50%라면 내년에 100평하던 것 200평으로 바뀌고 또 설계변경해서 400평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거 다 쫓아다녀야 되잖아!

○李殷奎 委員 이거를 잘못해 놓으면 우리시하고 구하고 계속 물리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짚어 주는 거고, 그러면 지원계획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李殷奎 委員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한밭문예회관건립이 나와 있죠? 금년에 20억에다가 채무부담액이 30억해서 50억이 지금 계상됐죠?

○李殷奎 委員 이 '95년도에도 50억이 있었죠?

○李殷奎 委員 그럼 지금 100억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30억이 다시 이월돼서, 그러면 7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80억이 된다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내년 2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李殷奎 委員 그때는 확실히 하는 거에요?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 달라고 자꾸 해놓고 그 때 가서 또 '이거 뭐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또 일년 연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거는 일정별 추진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李殷奎 委員 공사진행에 대한 공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국장님이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는 골조, 언제까지는 내부 뭐 이게 나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착공을 하지…….

○李殷奎 委員 그냥 삽들고 가서 흙만 떠 내버리면 착공이 되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할려면 뭔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먼젓번에 채무부담행위 30억은 날라갔죠?

○李殷奎 委員 좀 제대로 이걸 짚고서 일을 하시라고.

○李殷奎 委員 그냥 이렇게 해 갖고 자꾸 위원들만 어렵게 만들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243페이지 보면 둔산 선사유적지 보존 일식해서 2억 있죠?

○李殷奎 委員 둔산 선사유적지 사업계획은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뭐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죠?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에 유림회관 건립이 있죠? 5억?

○李殷奎 委員 이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 유림회관 건립이 5대 광역시 중에 내가 많이 건립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런 쪽에는 어떤 유형으로 이걸 했어요?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유림회관 건립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견해에서?

○李殷奎 委員 아, 그럼 시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저기 어디 위치선정도 안됐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나왔는데 위치선정도 안됐습니까?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16호 광장.

○李殷奎 委員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李殷奎 委員 누구라고요? 286평 누가 희사를 했다고?

○李殷奎 委員 이상수 씨?

○李殷奎 委員 그럼 286평이면 현 시가로는 대충 얼마 나가요?

○李殷奎 委員 개인이 이렇게 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6페이지 보면 남간정사가 있죠?

○李殷奎 委員 이 남간정사를 나는 보면 계속 기분이 나쁜데, 남간정사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투자가 됐어요?

○李殷奎 委員 이 남간정사는 원형을 복원하는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전에는 보문산공원도 있고 가양공원도 있고, 여기에 1년에 년간 얼만큼 공원조성비를 투입하는지 알고 계세요?

○李殷奎 委員 128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를 가양공원 그거 먼젓번에 3억 얼마짜리 뭐 사는 거 그 돈이 들어 왔고 보문산에 뭐 얼마, 이게 보문산이나 가양공원에다가 이렇게 투자했다면 대전시민 전부가 참 각광 받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내가 남간정사는 잘 알고 있어요,왜 이렇게 처음부터 됐는가? 이건 시에서 말려들어 가서 이렇게 됐다고.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지금?

○李殷奎 委員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여기 몇 천평됩니까? 이거?

○李殷奎 委員 그런데 1만 6,000평에다 128억씩 갖다 쏟아부으면, 이건 누군가가 해야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었어, 그럼 시에서는 남간정사 앞에 사유지할 필지만 사주면 되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 사줬으면 손떼고 나와야지, 대전시에 전부 이걸 다 조성까지 다 해 주고 전부 다가 이렇게 하니까 128억 이거 들어가도 난 안될 것 같아요.

시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금을 좀 다른 쪽으로 활용했다면 이거 몇 십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국한되고 골짜기에다가, 물론 돈 많아서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시가 도맡아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 거라고 처음에 한 필지 그것만 사주고 대전시에서 돈없어 못한다 했으면 그거 종중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다 하지 왜 대전시가 건방지게 대들어 갖고 이거 다 해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128억씩 갖다가 거기다 투자할려고 98억씩 투자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잘 해 줘야 대전시에 불이익을 안갖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짚어 보는 것이 이걸 견본을 보시고 하나하나 그 예산편성하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사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어뮤즈타운, 여기에 없구먼, 이건 추경에 삭감돼서 나오죠? 어뮤즈타운이?

○李殷奎 委員 예, 3억 5,000이?

○李殷奎 委員 이건 언제는 세워 달라고 사정하고 이제 또 지금 와서는 또 삭감하고, 이건 아주 물건너 간 거죠? 더 이상재론 안합니까? 또 합니까?

○李殷奎 委員 259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책자 3,000만원짜리가 있죠?

○李殷奎 委員 이건 시정개발과에 49페이지 보면 대전종합안내책자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6,000원짜리 5,000부 하니까 3,000만원이고.

○李殷奎 委員 시정개발과에.

거기는 대전종합안내책자로 나왔고 여기는 관광안내책자, 거의 뭐 비슷한 거, 이거보다 조금 부족한 건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쪽은 없애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것 두 개씩 만들어 갖고 뭐할라고 그래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합치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 한밭도서관에는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네 대가 있어요? 승용차 한 대 있고, 소형화물 봉고 벤이 하나 있고.

○李殷奎 委員 예, 중형차.

○李殷奎 委員 35인승짜리 하나 있고 대형 45인승짜리 있고, 화물차가 한 대 있고.

○李殷奎 委員 화물차하고?

○李殷奎 委員 또 대형버스는?

○李殷奎 委員 직원 출퇴근도 버스로 다 시켜줘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럼 연정국악원에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승용차하고?

○李殷奎 委員 버스? 그거 대형이요?

○李殷奎 委員 아, 대형있구나, 나는 그냥 승합차라고 그래 갖고 소형인줄 알고, 연정국악원에 버스가 필요하지 않나.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연정국악원도 악기운반 차량이 하나 있어야 될 걸로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거 악기 운반료도 수월치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트럭이, 화물차가 그리 가면 안되나, 안되는 거죠? 그럼.

291페이지 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몇 번했어요, 금년에는?

○李殷奎 委員 두 번 했어요? 먼저 번에 한 번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두 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밖에 안했잖아요?

○李殷奎 委員 12월 2일날 해 갖고 그래서 두 번 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안하는데 왜 여기는 네 번씩이나 올려 났어요? 그것도 우리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한 번 채울려고 한 거 아닙니까? 12월 2일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는 내년에 또 네 번을 한다고?

○李殷奎 委員 그 향토사료관은 누가 운영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물탱크 청소같은 건 청소용역에 같이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별도로 물탱크 청소는 또 해야 되는 거에요? 그건 용역회사에다 주잖아?

○委員長 李源玉 자료로, 이은규위원님, 자료로 받으세요.

○李殷奎 委員 그냥 답변만 해 줘요, 간단한 거니까.

○委員長 李源玉 간단합니까?

○李殷奎 委員 예, 답변 뭐.

○李殷奎 委員 달라요?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한밭도서관 수목수량이 있죠, 아니, 관상수 전지인부가.

60인이 되어 있는데 20인씩 3회니까 60인이죠?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관상 전지할 양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과연 60인씩이나 필요한 건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3만 9,000본?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3만 9,000본 하기 때문에 60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체육관리사무소에서는 몇 본을 합니까? 충무체육관내에 있는 거 다 하는 거에요? 체육관리사무소는, 저 소장님?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는 몇 본이에요?

○李殷奎 委員 우리가 얼진 생각하기에는 한밭도서관하고 충무체육관하고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지. 한밭도서관이 훨씬 적지 않느냐, 충무체육관 전체보다는 그런데 충무체육관은, 체육관리사무소는 열 명씩 10일을 하니까 100인이고 여기는 60인이고 이게 좀 뭐가 안맞지 않느냐 그것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단가 차이도 또 틀려요.

한밭도서관은 4만 3,800원이고 저기는 4만 4,100원이고 이것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리고 청소방역비는 문화관광국만 청소방역비가 있는 건지? 대전시 전체가 다 있는 건지?

○李殷奎 委員 그런데 다른 대전시 본청이나 이런 데는 없죠? 사업소만 있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서 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건물관리유지비라는 게 있죠?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건물 시설유지비?

○李殷奎 委員 보수차원에서, 그러면 주경기장이 20년 이하인 경우가 2,812원인데.

○李殷奎 委員 이것이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9,279원이요, 그럼 한 평당 9,279원을 내는데 이거 가지고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페인트도 칠하고 방수도 하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 25년 이상은 1만 2,064원씩이나 와요, 평당. 그러면 이 충무체육관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이 나온다고, 또 한밭도서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데 엄청 많은 액수가 나오는데 그 걸로다 보수를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뭐 페인트비다 뭐 도색료다 또 뭐 무슨 하수구 뭐다 또 방수 뭐 시설비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돈은 사장시켜 놓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쓰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통 2,600 뭐 몇 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에서 자질구레한 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편성상 기준경비는 아는데 그러면 그 경비에서 내부도색을 한다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그 경비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녀요? 그것은 별도로 그럼 기준경비로 떼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해서 그것을 쓰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 얘기요?

○李殷奎 委員 골격에 문제하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이 유지비 가지고는 안되지?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그것이 유지비라면 어느 범위,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가 방수가 어디 미비되어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은 유지비내에서 털어나가야지, 다시 또 '내부도장을 한다, 방수를 한다.' 이런 것이 많은 액수가 아닌 것이 이게 올라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자료로 줘요.

○李殷奎 委員 예, 자료로 주시고, 아니, 그것이 연도별로 따져서 어떤 1만 2,000원씩 하는 것은 몇 천평되면 몇 천만원이 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크다라고 지금 나는 보고 있거든?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문화의 불모지 대전에 문화관광국 예산비21%정도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밭문화제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한밭문화제 보조예산 2억원이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는데 어디로 누구한테 지불되는 것인지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 2억이 아직 어디로 구체적으로 지원될 것은 계획이 안잡혀 있다 이 말씀이시죠?

○朴正勳 委員 그리고 거기 23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한밭문화제 뭐 쭉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다 민간인들한테 경상보조 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한중문화교류 행사, 문학의 해 기념사업 다 이것이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正勳 委員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작년에는 그 기획사보로 해 가지고 예산 잡은 것이 있었지요, 수입을?

○朴正勳 委員 예, 기획공연 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전혀 빠져 있더라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아예 뺐어요?

빼신 것인지, 기획공연 앞으로는 좀더 발전시켜 나가지는 못하시고 오히려 있던 것조차도 없앤 것은, 기획공연 수입이 전혀 안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을 전혀 없애신 것이지?

○朴正勳 委員 문화관광국 각 과별로 보게되면 관광과는 불과 1억 3,700만원밖에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부서 운영하기도 급급하지 않나 이 예산 가지고는?

문화예술과 115억, 생활체육과 46억 전부다 32억, 41억 이 정도 다 시민회관도 한 12억이 넘는데 관광과만 유독 1억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대전 홍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거 부서운영하기도 안 급급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朴正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밭도서관 운영에 보시게 되면 그 민간 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500만원이 그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위탁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 경비절감에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청소 용역 1억 7,500을 용역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대행 위탁금인데 보면?

○朴正勳 委員 매년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그 유리청소 외부청소만 1억 7,500씩 들어갑니까, 예산이?

○朴正勳 委員 예, 제 요지는 1억 7,500만원씩 해 가지고 개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보다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그 내부청소 같은 것은 하는 것이 경비절감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굳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청소용역비가 1억 7,500씩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체 부서가 방만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소상히 모든 업무를 더 확실하게 챙기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96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안을 통과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소방서 관계?

○金龍淵 委員 그것을 검토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해 주시죠? 땅값, 지가가 어떻게 되는가?

○金龍淵 委員 예, 지난번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 것인데 물론 소방본부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가까이 따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는 66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는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에 가깝게 수정이 안된 것이네요?

○金龍淵 委員 글쎄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은 120만 7,785원으로 나왔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함께 상의되었던 부분이고 물론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는데 다만 가격면에 있어서 그 좀 문제가 되어서 과연 이 가격이 나오느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보통 통례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현시가에 70% 다 라고 보통 통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70%를 놓고 따져보면 100만원선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좀더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榮權 委員 가만히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릴께요?

이것이 면적이 527-1번지가 924평이라고 하셨지요?

○金榮權 委員 그런데 우치성이라는 이 분이 527-1번지에 83평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한 필지가 아니고 두 필지다 이거지?

○金榮權 委員 이 양반 것이 먼저 924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526-1번지가 83평이 있어서 1,007평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한번 그것은 더 챙겨 보세요?

○金榮權 委員 다른 땅이 아니라 이 사람 우치성이라는 527-1번지 소유자입니다. 이게, 526-1번지도.

그것이 어디냐면 향우자동차학원인가 들어가지요 그 도로하고 길게 인접해 있지요, 위치가 거기 지적도 없어요?

아마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하여튼 83평이 더 「플러스」되어서 총 평이 1,007평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챙겨 보세요.

○金榮權 委員 그리고 김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제가 김보성의 땅인줄 알았더니 일전에 김보성의 땅이 아니고 다른 분 것이었고 김보성 씨는 금년에 거기서 보상을 받았는데 아주 지형이 낮은 땅이에요.

뭡니까, 아주 둠벙이라고 생각해야지, 도로변에서 그렇게 얕아요.

그래서 수도작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연인가 이것을 재배했었지요.

그래서 그곳에 금년도 보상한 것을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공시지가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의 상례가 되었어요, 이번 그 관저지구 보상은?

그리고 무엇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기준을 하는고 하니 현재 참 이것이 우리가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은 답입니다만 보상은 현실보상 사실 그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지금 대지화 되어 가지고 석초, 석물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석물공장?

○金榮權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로 봤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해도 대지보상을 받습니다, 물론 지목상은 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논산 국도가 지금 35m에서 50m로 확장이 되면 완전히 그것이 50m 전면도로가 되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 옆으로다가 유성으로 70m 도로가 인접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상은 상당히 관저동 지역에서는 제일 요지로다가 이렇게 위원님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상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 앞에 예로 봐 가지고.

하여튼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는 것이 50m, 70m도로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현실가 그러면 어느정도 보시는 거에요?

○金榮權 委員 현실가야 그렇게 달라지요.

현재도 도로변이지만 전면은, 현재도 논산 국도하고 연결이 된 거에요.

충방도 들어가고 논산 국도가 이렇게 가게 되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국도에 물리고 논산국도가 50m가 확장이 되면 완전 50m도로 유성에다가 계획선 70m도로에 인접하기 때문에 위치는 그 이상 좋은 데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보다도 이상을 주고 사도 제가 판단하고 제가 그 위치를 조금은 아는데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그 땅주인하고 얘기는 해 봤어요?

○金光熙 委員 얼마 달라는 거에요?

○金榮權 委員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175만원까지 흥정을 하셨으면 잘 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다니다 보니까 농지전용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녀요?

○金榮權 委員 농지 대체조성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金榮權 委員 전체가? 농지전용비가?

○金榮權 委員 몇 평을 잡으신 거에요, 평수를?

○金榮權 委員 924평을 잡으시면 안되지, 그 양반이 나라도 그렇지.

○金榮權 委員 공공시설은?

○金榮權 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924평에 대한 것이지 93평은 「플러스」가 안된 것 아녀요?

○金榮權 委員 그런데 83평도 「플러스」되어야 돼요, 그 양반 소유에요, 이것도.

○金榮權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金榮權 委員 1,007평이 될 것입니다, 총.

○金榮權 委員 그래서 뭐 그렇게만 된다면 잘 되는 것 같으네요.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351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밑에 보면 지령실 근무자하고 그 다음에 구조구난본부 상황실 운영요원하고 그 근무형태가 어떤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급량비가 한쪽은 3,000원이고 한쪽은 5,000원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그 파출소 근무자 취사 급식비가 2,387원만 계상을 했는데?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지침 때문에 그런 거에요?

○金光熙 委員 지침 때문에 2,387원만 주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파출소 근무자는 당직비가 나가요, 안나가요?

○金光熙 委員 파출소 근무자는 왜 당직비를 안줍니까?

○金光熙 委員 아, 그걸 하니까 당직비를 안준다?

○金光熙 委員 그래도 그 당직비, 파출소 근무자는 당직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金光熙 委員 그 저기 규정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여하튼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 소방공무원 복리후생을 생각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협의를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총소방장비 중 현재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것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몇 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소요된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 12억 6,100만원의 자산취득비에서 18대를 신규 또는 대체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구입을 하면 몇 년간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지를 상계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럼 구입을 해 가지고 한 10년 넘겨 15년까지 이렇게 사용하셨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해 나가야 되겠네요?

○延奎天 委員 그리고 356쪽에도 이렇게 보면 구조본부지휘자용 중형승합차가 2,878만원에 신규 구입한다고 이렇게 저거했는데 그 동안에 지휘차가 없었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 동안 없었다는 말씀?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난 번 감사에서도 의용소방대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출동수당 지출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계신지?

○朴正勳 委員 개인별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보시면 348페이지 충남소방학교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54페이지 충남소방학교 자치단체 그 대행사업비하고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348페이지하고 354페이지?

○朴正勳 委員 충남소방학교라 해 가지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朴正勳 委員 아니, 저기 본부장님, 354페이지에 신임교육 소방사반 6주 합숙 해 가지고 700만원하고 그 앞에 보면 또 신임교육소방사반 6주 합숙해 가지고 2,700만원 이게 뭐가 틀리냐고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348페이지 충남소방학교에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신임교육에 2,700만원, 기본교육에 5,100만원.

○朴正勳 委員 348페이지.

○朴正勳 委員 신임교육에 44인 해 가지고 2,700만원하고 기본교육에 100인 해 가지고 4,200만원 이거하고 354페이지에 있는 신임교육 44인 700만원, 기본교육 1,300만원, 1,500만원 뭐가 틀리냐는 거죠?

○朴正勳 委員 44인 2,700만원이 여비입니까? 6주 44인 2,700만원?

○朴正勳 委員 충남소방학교 해 놓은게요?

○朴正勳 委員 1인당 64원 주는 거에요?

○朴正勳 委員 1인당 62만원?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

○朴正勳 委員 아까도 제가 의용소방대 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의용소방대 지금 99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과연 의용소방대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냐는 얘기죠? 역할이.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문제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박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자 명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2회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466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1회 출동에 1만 2,300원씩 지급해 줬죠?

○金龍淵 委員 이게 출동한 인원수 정확하게 맞는 거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466명이 출동을 해서 곱하기 1만 2,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 573만 1,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놔누어준 지난 자료에 보면 지난 '95년도에 출동수당으로 쓴 것이 1,800 아니 1억 8,541만 4,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8,000정도가 차액이 나옵니다. 이 돈 어디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요, 12번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100% 다 참석은 안할 것 아닙니까? 960명이?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1억 8,000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지급을 했는가 근거자료를 내놔달라는 얘기입니다. 근거자료를.

○金龍淵 委員 아니, 그걸로는요, 그거는 지금 이 자료가 여기 있어 가지고 이걸 한 명 한 명 짚어 가면서 셌어요, 셌더니 466명이 나온다니까요, 466명을 가지고 곱하기를 해 봤어요, 곱했더니 600만원도 안되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더 한 번 계산을 해 볼까요? 나머지 1억 8,000돈이 있죠? 1억 8,000을 가지고 교육훈련은 열두 번입니다.

○金龍淵 委員 열두 번을 나누어 보죠. 그럼 한 번에 1,500명씩 참석을 해야 열두 번이 나와서 됩니다.

그러면 1회에 1,500명씩 참석을 해야 돼요.

○委員長 李源玉 자,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김용연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는 근거자료를 다시 밝히도록 하고…….

○金龍淵 委員 22회 출동 이외에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기타모임으로 해서 출동수당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한 번 봅시다.

353페이지, 금년에도 출동하면 1만 2,300원으로 책정됐죠?

○金龍淵 委員 작년하고 같이…….

○金龍淵 委員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金龍淵 委員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출동수당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93년도 예산에 1만 2,300만원, 아니 '96년도 예산이 1만 2,300원인데 금년 '95년에는 얼마였어요?

○金龍淵 委員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353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그래서 1만 2,300원 곱하기 990명에 15회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모임하는 것도 출동수당 줘야될텐데 왜 그건 안주고 이번에는 세 번만 출동하는 모양이죠? 아까는 214회 출동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金龍淵 委員 금년엔 15회밖에 출동을 안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출동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지난해 이 출동비가 왜 이렇게 뭐하냐니까 본부장님께서 214회 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7회만 하라는데 어떻게 214회라는 출동수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990명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15번은 출동을 한다.

○金龍淵 委員 214회 출동이라는 것은요,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에 214회 출동을 하면 도대체 그 사람은 직업이 오직 의용소방대가 직업이에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중에 모범적으로 출석을 잘 하는 사람을 214회 다 출석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여하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한설명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근거서류 1억 8,000에 대한 근거서류가 나오면 짚고 그거에 상황을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 피복비를 한번,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봅시다.

작년에 3,300만원,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금년에 피복비로만 2,380만원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3,300만원 잡혔었구요, '95년도에.

'95년도에 3,300만원, '96년도에 2,380만원, 이렇게 피복비를 계속 지출해야 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1년에 몇 번이나 출동하는지 몰라도 옷이 그렇게 1년 입었다고 떨어져서 또 새로 사야되느냐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2년에 한번 했으면 작년에 산 사람들은 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반이라니요, 990명의 2분의 1을 산다?

○金龍淵 委員 작년에도 2분의 1만 샀습니까?

작년에 2분의 1을 샀으면 어떻게 작년에는 3,300만원이고 금년에는 2,300만원으로 어떻게 인원수도 같을텐데 작년보다 한 1,000만원이 어떻게 줄을 수 있습니까?

물가가 오를텐데?

더 쉽게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볼까요? '94년도에 6,730만원입니다. '94년도에.

'95년에 3,300만원, '96년에 2,380만원, '94년도에보다 '95년도는 3,400이 줄었고 '96년이 '95년도보다는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하튼 피복비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줄었는가, 인원수는 어떻게 줬는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 한 가지만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말이 자꾸 안맞아요, 잘 생각해서 자료를 갖고, 왜, 소방법에 의해서 피복비가 2년에 한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200몇 명이면 990에 대한 2분의 1이면 어떻게 200 몇 명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그건 금년이겠죠, '95년도에?

그러면 '95년도에 735명한테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94년에 6,730만원 할 때는 '94년에 몇 명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151명요,」하는 직원 있음)

'94년도에 151명을 해 줬는데 어떻게 6,730만원이 나갑니까?

(「670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670, 제가 잘못 봤어요, 그거는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화재현장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는 이 현장에 의용소방대가 과연 출동해서 화재진압에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방본부장님, 고층화재가 났는데 시간을 다투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요즈음 화재가 나면 불에 타죽는 것보다도 가스 같은 데서 죽은 경우가 더 많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거기서 구난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보조역을 하는데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오는 건 필요없죠? 불 났을 때 바로 와야 되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119에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화재현장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린다고 보통 말씀하십니까? 평균치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대충 평균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5분에 도착해야죠, 넉넉잡고 10분으로 봅시다. 10분안에 의용소방대가 몇 명 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상적인 현실로 놓고 따져 보자구요. 의용소방대가 다 자기 생업이 있어서 다 일하는 분들입니다.

○金龍淵 委員 일하는 사람이 10분안에 올수 있습니까? 30분 안에도 못 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화재현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보조역할하는데 와서 뭐를 보조합니까? 보조하는 역할을 한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보조역할을 하는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나와서 다섯 명 정도가 그 관창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관창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으면 몇 명이나 나와서 들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형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도 대전서 가장 큰 대형화재를 한 번, 여기 한 번, 대덕구 읍내동 산 11번지 '95년도 2월 22일 오후 두시 30분에 화재난 게 있네요, 대덕구 읍내동, 이 때 출동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하면 140명 정도가 나왔어요, 약 140명이 나왔는데 이게 산불입니까?

○金龍淵 委員 대덕구이면 어느 소방서 관할입니까?

○金龍淵 委員 동부소방서내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委員長 李源玉 동부서장 말씀하시고, 나오십시오.

○金龍淵 委員 산불이 났으면 의용소방대원한테 연락을 하죠, 자체가 알고 옵니까?연락을 해서 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우선 소방서에서 1착으로 연락주는 지대장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배치해서.

○金龍淵 委員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소방서는 7명한테만 일단 연락을 취하는 거죠?

○金龍淵 委員 예? 부장이 몇 명이요?

○金龍淵 委員 그럼 일단 10명한테 연락을 취하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예를 주시합시다. 10명한테 연락을 취하면 이 10명이 다시 자기 밑에 휘하에 있는 몇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10명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중에서 이중에서는 한두 명은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지방에 출장가는 사람이 다시 거기서 지방에서 또 불났으니까 가보라고 연락을, 자기 받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189명이 총 대원인데 140명이 화재진압에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퍼센트」는 80%이상입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189명이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金龍淵 委員 부서는 어느부서입니까?

○金龍淵 委員 이 자리에 동부소방서 방호과에 계신 분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방호과에 계신 분?

○金龍淵 委員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혹시 다른 서에 방호과 직원이라도 계신 분 있습니까?

방호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답변만 해 주세요?

소속을 좀 밝혀 주세요, 소속 성명을?

○金龍淵 委員 예, 소방본부 자체내에도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 열 명과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라도 간담회를 갖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 열 명 얼굴을 다 기억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길거리에서 만나도 알 수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189명에 대한 얼굴은요?

○金龍淵 委員 동부소방서로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金龍淵 委員 1년 정도 됐습니까?

○金龍淵 委員 이 의용소방대들 189명이 이중에서 금년이나 최근에 영입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소방서장님께서는 1년 반 동안에 동부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189명의 의용소방대의 80%를 길거리에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89명의 반의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군다나 화재진압을 나가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왔나 출석을 부릅니까?

명단확인은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앞사람이 한 번 얘기하고 뒤로 돌아와서 다시 또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학생처럼 앞에 나와서 출석 불러 가면서 자리에 앉아 가면서 이렇게 셀 수도 없는 노릇이고.

○金龍淵 委員 제가 볼 때는요, 이 인원 나온 것 466명의 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았던 것처럼 이 출동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600만원밖에 인정이 안 가고 있습니다.

466명이 출동 22회에 걸쳐서 출동한 600만원밖에 인정이 안가고 굳이 더 얘기를 하자고 가정하면 1년에 열두 번 월례회가 있는데 이 월례회에 50%정도씩만 참석을 한 것으로 따져서 500명이 열두 번 참석을 한 것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한 6, 7천만원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이라는 돈은 증발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해석입니다.

고로 금년에 출동수당 1억 8,265만원은 너무 과중하게 출동수당이 책정되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이 나가고 정당하게 출동한 사람한테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가 좀더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화재진압에도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80% 이상이 40, 50대가 넘습니다, 60대까지도.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의용소방대 문제는 좀더 심의있게 숙의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아까와 같이 200 몇 명분의 피복비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990명의 2분의 1을 제출했어요. 아까 소방본부장 얘기는 200 몇 명분만 필요하다고 그렇지요?

○委員長 李源玉 그것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이것 예산 깎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확실히 그것을 주의시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늘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본부장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연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로 인해서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헬기구입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헬기 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다른 광역시나 도에서는 거의다 헬기가 구입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도 지금 빠져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헬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의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국고지원을 헬기 사도록 지원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고지원했던 그 신청서 있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헬기를 살테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시오."하고 신청했던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한 것이.

○李殷奎 委員 왜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李殷奎 委員 우리 본부장은 헬기 살 그런 의지가 없어요, 보기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도 해 주시오."하고 공문이라도 띄웠다면 그 '공문 사본 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헬기 아닙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1,000명 있으면 뭐 합니까?

헬기 하나만도 못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국고지원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신청도 안해 놓고 그냥 해 줄거요 안해 줄거요? 말로만 얘기해서 말을 했지만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李殷奎 委員 광주도 샀지 않습니까? 헬기를.

○李殷奎 委員 광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李殷奎 委員 하여튼.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좀, 광주가 아마 금년 계획에 있는가 보네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좀 열심히 뭔가를 좀 그런 것이 더 시급하지, 왜 우리가 이 의용소방대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을 좀 굵직굵직한 것은 하나라도 좀 제대로 갖다 놓으면 산불나도 좀 반은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李殷奎 委員 예,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 위원들이 계속 의용소방대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가 조금 길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초선의원을 했고 지금 재선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은규는 내 개인의 이은규가 아니고 대전시민이 뽑아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4년 동안 참 우리 소방본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외된 부서라고 해서 빛을 못본다고 해서 우리 초선 때 의원들이 아마 사랑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어떤 부서보다도 소방본부는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부서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소방본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해 주자!

그래서 아마 개개인적으로 면담하다시피 해서 그 어려움을 전부 우리가 받아 들여서 반영을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알고 보면 그것은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혼자 짝사랑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 여기와 앉았다면 우리 없는 형편에 좋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서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홍선기 시장부터 6,000여 우리 대전시민 공무원들 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전시 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갖춰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같은 금액이라도 좀 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주자! 이렇게 우리는 해 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위원들이 공부 안하고 오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 여론 다 수렴하고 밤낮없이 공부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그냥 척 펴놓고 이것 다루는 것인지 압니까?

예산심의 충분히 다 여론수렴 하고 자기가 그 동안 느끼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몇 페이지 몇 째줄 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도있게끔 시정을 좀 바르고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예산편성 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좀 못하는 데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자!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잘하는 쪽도 질타를 합니다. 왜, 옛말에 가는 말도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못하는 부분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 한다고 칭찬도 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번 우리 행정감사 때 의용소방대원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다고 이것을 개개인 집으로 아니면 사무실로 새벽부터 밤까지 전화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의원되기 전에는 의용소방대 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과연 저분들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지역의 유지시고 참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한다, 나도 의용소방대원이 된다면 나도 한 번 열심히 해 볼텐데.'하는 이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125만 시민들은 전부 의용소방대원이 참 고맙게 열심히 자기 일도 안하고 참 저렇게 해준다,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대원이 된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봉사정신이 뚜렷하고 사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의회에 와 가지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동안 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필요성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한 지출되는 경제, 재정 모든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것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옛날 과거대로 그냥 집행부에서 써 올려놓은 대로 방망이 땅땅 쳐서 해 줄려면 왜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들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의원들이 할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하라고 여기를 보내준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이 말이 오고 갔다고 해서 집으로 전화걸고 그냥 막 별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본부장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걸고 찾아오고 나를 직접 만나고 나를 직접 찾아온 사람은 나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 없는데 집으로 전화 넣어 가지고 가족들한테 별별 소리 다하고 말이야.

그 정보는 누가 줬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줬다 이 얘기입니다.

크게 정보될 것도 없어요, 의원들 목사리 끌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면 그 의정활동 하라고 의회 나가는 겁니까, 그냥 어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어디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아, 거기 직원들한테 전화 걸으니까 그렇게 답 나오데요." 바로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누구누구한테 전화 넣어라!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전화 넣어라!"이런 짓들 왜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물리적인 힘에 굴하고 우리가 해야 할일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의용소방대를 해체하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2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방용수 1,150개인가 모자라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 하나 하는데 450 내지 500 들어가지요.

그것도 지금 연차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이 만큼하고 내년에 이 만큼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마쳐보자 이러한 숙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도 전부 이해가 안가는 답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과연 봉사적인 정신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2억 6,700만원이라는 연간 예산이 지출된다고 했을 적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욕을 왜 먹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못 처리를 해서 그 욕을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 하면 우리 박정훈위원 질의 답변서에 보면 22회에 464명이 출동했다고 했는데 464명 나하고 전화걸은 사람들이 수당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1억 8,5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착복한 것 아니에요?

대원들이 돈도 하나도 안받았는데 본부장은 1억 8,500만원이 지금 예산세워 놓고 이것이 지출되었다고 했으면 그 돈 근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적은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예를 들어서 464명이 출동했다면 그 사람들이 참 먹을 것도 가질 것도 충분히, 단 봉사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출동했다면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출동수당 뭐 이것저것, 대전시내 봉사클럽이 의용소방대 외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가서 관에 와서 돈 달라고 그럽니까, 경비 달라고 그럽니까?

오른 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참 봉사지.

"이거 뭐 출동수당이 어떻다 뭐 당신이 예산을 5,600원으로 깎아 가지고 예산 결정이다 되었다."나 예산서 어제 저녁에 떠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얘기까지 의원들 집으로 밤낮없이 전화 걸게 만듭니까?

본부장님은 할 말이 없어요. 헬기구입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그러고 답변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아까 김용연위원이 따진 대로 540만원을 줬으면 그 사람들 540만원 받은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데요?

그러면 1억 8,5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이해하실 것은 처음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한 것은 의용소방대에 그 많은 돈이 도시권에서 과연 실질적이냐, 그래서 소방장비를 현대식으로 구입하는 데에 그 돈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개진을 했던 겁니다, 그날.

그것 잘 알으셔야 돼요, 의용소방대들이 도시권에서 과연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소방업무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 준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해외여행, 의용소방대 협의 해외여행 3인 뭐 그 장학금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옛날에 의용소방대는 불을 끄기 위해서 유지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 동네에 유지되는 분들로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현재 대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룰적에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를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지급되어야 될 돈은 지급이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이 되고 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것을 잘 이해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委員長 李源玉 예.

○李殷奎 委員 제가 이렇게 언성을 좀 높인 것은 미안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위원들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올려 가지고 반대를 위원들한테 공갈 협박전화를 하고 막 넣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우리 의회 없애 버려야지?

나는 그렇게 전화 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대전시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서 의원, 공무원 같이 잘해 보자라는 얘기지 내가 소방본부가 밉고 누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차후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들 다 목사리 해서 끌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우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5,600여원씩 이미 계상이 되었다라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말이 돌아다닌다는데 그 말은 우리 본부장님 알다시피 오늘 이거 처음 뚜껑 열은 것 아닙니까?

1만 2,300원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5,600원으로 해서 이미 의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지를 시켜주시고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의하겠습니다.

우선 995명에 대한 명단 그런데 '95년도는, 995명이었는데 여기는 990명으로 다섯 명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95명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명단을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995명중에 대표급되는 분들을 우리 내무위원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갖도록 주선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李殷奎 委員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내일 아침까지 의용소방대에 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거지요?

○委員長 李源玉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명단이라 함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동수당 지급관계서류 지참, 출동관계서류를 출동수당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급한 서류.

○委員長 李源玉 예,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표와 간담회를 갖도록 우리 내무위원들하고 그래서 다시 그 분들이 우리가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를 서로 토론에 의해서 완전히 알아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도를 소방본부장님부터 확실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조정하여 추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