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오늘은 내무국과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 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기 휴양시설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디에 얼마동안 연인원 몇 명이 사용할 시설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얘기로는 시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이 2,700여 명으로 아는데 불과 그 5,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름 휴가동안 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도 또 알고 싶고?

○李相泰 委員 아니, 하기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5만 5,000원을 가는 분이 부담을 했다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아! 이왕에 줄려면 다 해 줘야지 5만 5,000원 무슨 명목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그걸.

○李相泰 委員 아니, 다른 공사업체나 이 대전시 공무원 빼놓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 휴양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활용들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더 책정하더라도 휴양시설 몇 군데를 더 늘려서 전 공무원이 모두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하위직공무원이 이 시설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하위직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불편함만 초래하고 자존심만 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급 이상 고급공무원들은 휴양시설을 이용 안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조정을 잘 하셔야지 괜히 또 자기 본인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가 갔고 거기서도 뭐 상·하를 따진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이 휴양시설임차는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각 구청에 뭐 우리 시에 기준 같은걸 이렇게 말씀드려서 구청도 여기에 응할 수 있게끔 아니면 구청 각자 임차료를 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31페이지 보면 불우공무원 생계비를 5만원씩 해서 100여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요즘 5만원 갖고 생계에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5만원씩 주지 말고 인원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이 금액을 늘려서라도 더 많은 액수를 줘서 진짜 불우한 공무원에게 따뜻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배려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이렇게…….

○李相泰 委員 아니, 어려우면 그러면 100여명으로 하지 말고 한 20명 정도만 해 가지고 좀더 액수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100여 명한테 5만원 줬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요즈음.

옛날처럼 말이에요, 이거 실적이나 남기고 무슨 전시행정 무슨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보면 뭐 내무부 지침이라고만 하는데 한번 바꾸어 볼 의향은 없으세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수고하십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저희들 시청내에 청원경찰이 28명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4억 9,400여 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평상시에 청원경찰이 시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아, 수위가.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시에서 경찰에 병력을 요구할 때가 있지요?

○延奎天 委員 예, 그런 때에는 그 분들을 한번 출동하면 그 출동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시청에 지금 28명의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이 적정인원입니까?

○延奎天 委員 늘릴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2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그 노부모 봉양효도 관광에 50명의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복리후생비에서도 그 30명으로 나와있는데 공무원 30명이 노부모 50명을 모시고 가는것인지, 인원수가 상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나중에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신청은 다 받는 것입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복리후생비에서 선정하던 공무원에 한 해 가지고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복리후생비에서.

○延奎天 委員 예, 30명을?

○延奎天 委員 그러면 보상금에서 이것이 1,000만원 해 가지고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이라는 것은?

○延奎天 委員 아, 현금으로 드리는?

○延奎天 委員 그러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을 효도관광이라는 명분을 붙였다 이 말씀이네요?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예, 김영권위원입니다.

자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없었던,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金榮權 委員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곳에 지원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그러면 구성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시단위 이게 구성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에요?

○金榮權 委員 예, 그러면 그 소속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시장님?

○金榮權 委員 대충 그러면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金榮權 委員 각 직능 대표가 이렇게 참여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되는 겁니까, 그럼?

○金榮權 委員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내년부터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金榮權 委員 그간에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안되어 가지고 시비 3,000만원을 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127페이지 좀 하나 더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시찰은 몇 명이나 했으며 여비는 얼마나 지출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그러면 309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행선지가 각각 다를텐데 집행내역은 안 나옵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여행이 행선지가 다양하겠지요?

○金榮權 委員 아시아권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金榮權 委員 예, 나중에 나오면 집행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해외시찰 주목적이 관광목적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견문 확대라고 이렇게 보는데 현재 주변에서는 실정이 모두 관광성 여행으로 끝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행자로부터 하여금 해외여행이 끝난 다음 보고서를 받고는 있겠지요?

○金榮權 委員 보고서로 끝나는지 아니면 선진외국 시책을 실무에 좀 반영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하여튼, 금년도도 5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들인 만큼 제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로다 시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선진해외 업무 실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분야에 해외 시찰시 시차로, 인사이동으로 타부서로 가게 되면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權 委員 하여튼,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金榮權 委員 166페이지 하나만 더 봐 주세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주 기능하고?

○金榮權 委員 그러면 제2대 의회가 그렇게 개원되었는데 현재 의원들 세 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金榮權 委員 들어가 있어요? 의원들 세 분이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金榮權 委員 아, 2대 의원이요?

○金榮權 委員 들어가 있어요?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아주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1회를 했고 내년도는 4회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金榮權 委員 금년도 감사자료 행정정보 공개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29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공개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하여튼, 지방자치에 걸맞는 좋은 제도아닙니까?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십시오?

○金榮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일반회계를 보면 19.25%가 금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예산을 보니까 16.2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실·국을 보니까 내무위원회 대체로 다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다 14.29%이런 식으로 다 인상이 되었는데 대체로 올랐는데 여기만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무국 소관 예산중에서 혹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야, 이런 것 정도는 꼭 필요한 것인데 부족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다면 우선 그 말씀부터 부탁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자녀장학기금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에도 질의했던 내용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질의 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시 질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독려하겠지만 내무국장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주면서 다른 것 한 두세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좀전에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중에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25페이지를 보면 상용피복비라고 해서 정복·하복·춘추복·잠바·정모·단화로 해서 87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95년에, '95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거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잠바하고 정복이 1년 입고 나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학생애들이 교복을 1년만에 갈아서 바꾸어 새로 사주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만.

돈의 액수가 많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자 절약하고 예산을 아껴 주는 것도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집 내 가계부를 쓰는 심정으로써 내무국장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될 것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12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보면 자동차 유료주차장 임차료 해 가지고 3억 2,1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지난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에게 교통비가 지급되므로써 이 유료주차장 임차는 안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할 때 교통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임차를 왜 해야됩니까?

○金龍淵 委員 국장님!

○金龍淵 委員 지금 시청안에 물론 주차장을, 물론 시청내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지상보도도 되었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이 공무원을 위한 주차장이냐,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냐? 고 먼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분명히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여기 주차권까지 끊어 줘 가면서 주고 또 시민들한테는 주차비 받습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나가고 또 주차권까지 끊어준다는 것은 이중지출입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만 해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질타의 소리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 지급문제도 상위 직급은 15만원을 주고 6급이하는 5만원을 준다는 차등지급이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 차 굴리는데 상위직급이 돈이 더 많이 들고 하위직급 차는 기름값도 싼가 돈도 적게 들은 것 같고 더불어 상위직급들이 출장을 가거나 뭐 심부름시키면 아마 내가 볼때 하위직 공무원, 심부름시키는 것도 많아서 아마 하위직이 심부름이나 시정의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는 일도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거꾸로 줘야 됩니다. 하위직급한테 생활도 어렵고 봉급을 적게 타니까 15만원 주고 상위직급은 5만원씩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내무국에서 질타의 소리를 높일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본 위원의 의견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주차권도 지난해는 210대분, 금년에는 250대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이 주차장이나 이 좋은 데는 주차권도 상위직급한테 돌아가고 하위직은 주차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치보느라고 아마 윗분 눈치보느라고 주차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만 높아질 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차권 배부 안하느니만도 못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내무국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올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는 우리 본 내무 위원회 계수조정과 예산결산 위원들께서 다시 상의할 문제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확실히 '이렇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문제이고 다른 문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양해하시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만 하면 끝나요.

○委員長 李源玉 다음에 하면 되지요, 좀 쉬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좀전에 159페이지인데 그전에 138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몇 페이지입니까?

○金龍淵 委員 138페이지요.

좀전에 김영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는데, 139페이지 먼저, 방위협의회에서 3,000만원 지원이 나왔는데 이 방위협의회 회원이 2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을 월로 쓰는 걸로 따지니까 월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모였을 때 이것도 무슨 위원회처럼 수당줍니까?

○金龍淵 委員 수당없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24명이 한달에 무슨 돈을 250만원씩 씁니까?

○金龍淵 委員 주로 이게 위문, 격려 이 지역방위사단 같은 데 위문도 가고 이런 데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를 보자구요, 내내 139페이지 제일 윗줄을 보면 지역방위대책 및 지역안정에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과 방위협의회 운영비의 차이점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쓴 겁니까, 차이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정보비이고 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방위대책으로 해서 돈이 나가거나 혹시 위문 나가면 시장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리고 밑에는 협의회장 명의로 나가고.

○金龍淵 委員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거 둘 중의 한 가지는 양쪽으로 분산시켜 놓은 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거기서 나간다면 다른 회원 24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24명들의 회비는 받습니까? 회비도 없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민혈세 가지고 이왕에 내는 거라면 시장명의로 해서 대전시에서 내는 것처럼 떳떳하게 내지 왜 방위협의회로 냅니까?

얘기가 안되요, 이런 부분은.

○委員長 李源玉 참고로 협의회 회장도 시장이죠?

○李殷奎 委員 거기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방위협의회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듣기는24명에 국한된 경비로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방위협의회 총괄적인 예산이지 이것이 방위협의회 위원 스물네 사람에 의해서 선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대전광역시내에 지금 동단위로 방위협의회가 전부 다 있죠?

○李殷奎 委員 거기 보조도 여기서 일부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위로금 정도로 나갑니까? 내가 지금 알기로는 그 동단위에 방위협의회에 보조가 구에서 되든 어디서 되든 연간 얼만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것이 일익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 구단위하고 동단위 방위협의회하고는 무관하고 대전광역시내에 스물넷 위원들인데 거기에만 쓴다 이 얘기입니까? 나는 설명이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청방위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구 단위로.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방위협의회도 여기에서 다소 격려차 뭐가 나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나갈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는 안한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무슨 을지훈련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거기 위문 가고 또 우리 서해안이나 어느 군부대 위문 갔을 때 그때 쓰는 비용이다 이 얘기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스물네 사람 위원들이 각자 24분의 1로 쪼개서 이건 계상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생각에는 24명이 쓰는데 여기 3,000만원하고 여기 1,500만원하고 4,500만원이 있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거나 자신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여하튼…….

○委員長 李源玉 저기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님의 발언의 요지는 지역방위대책지역 안정기금은 시장명의로 나가고 이 3,000만원에 대한 거는 방위협의회 회장 명의로 나가고 그렇죠?

○委員長 李源玉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다 집행하는데 4,500만원이 명목상 목을 달리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 요지가?

○委員長 李源玉 용도는 같지 뭐, 지방 방위협의회인데 뭐, 방위대책에 쓰는 거니까, 방위대책이 다를 수 가 있나? 그렇죠?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이중 계산된 걸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이중 계상된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위원님들 말이죠, '93, '94년도 방위협의회 실적과 위원실적과 운영 및 운영실적의 자료를 받는 걸로 양해해서 넘어가시죠.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159페이지 질문으로…….

○委員長 李源玉 그래서 '93년도, '94년도 방위협의회 운영 및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94, '95.

○金龍淵 委員 159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5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단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세칭 얘기하기를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늘 관습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지? 중앙에서조차도 관변단체지원을 해를 갈수록 줄여서 50, 30% 이런 식으로 줄여서 몇 년 뒤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 '95년에 비해서 '96년 이게 얼마 줄었습니까? '95년도 예산은 얼마고 '96년은 얼마입니까?

○金龍淵 委員 '97년부터 없다는 거예요? '96년도?

○金龍淵 委員 국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金龍淵 委員 흔히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내무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국장님들이 흔히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 중앙정부 행정부의 지침이 관변단체 지원을 중지하자는 지침이나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보도 있었죠? 관변단체 지원중지, 줄인다든가?

○金龍淵 委員 지금 자유총연맹이니 바르게살기니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를 갈수록 줄여 가지고 전액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왜 그 지침에는 이건 전혀 안따릅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게 그거지 그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 등록된 사회단체만 수십개입니다, 그렇죠?

○金龍淵 委員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할려고 시에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달라면 그러면 지원이 안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니 모든 체전에 보면 체육가맹단체 축구니 야구니 핸드볼이니 모든 그 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어 갖고 절절 매고 있습니다.

회장이 내는 돈에 의존하다시피 살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 이와 같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선뜻 지원해 주는 줄 압니까? 지원 안해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 단체에 지원해 나가는 것은 사업비로 지원이 되든 지난해 보다 증액됐다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밖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158페이지에 지방화 시대 시민 참여방안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내무국장님!

굳이 그걸 용역까지 주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과연 용역까지 주면서 해야 할 사업비 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金成九 委員 내무국장님!

○金成九 委員 우리 지방공무원님들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렇게 격하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진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없어요?

○金成九 委員 우리 내무국장님은 용역비 같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입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각 부서에 용역비가 참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 사장됐던 문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강력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무려 102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됐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용역비가 너무 남발됐다 이겁니다. 그래 이런 소소한 지방화시대에 시민 참여방안이라는 것까지 용역비를 5,000만원씩이나 연구개발비를 꼭 해야겠느냐 우리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도 능히 해나갈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없는 자원에서 우리가 줄여 나가서 짜임새 있고 그 예산을 써야지 이런 면에는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만 잔뜩 세워 놓고 계획하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예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2억이 나왔습니다. '94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대상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걸 한번 마련해 보실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너무 사장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우리 의회와 어떠한 이렇게 서로설명도 좀 하고 앞으로 사전에 한번 세워 놓고 또 사장시키면 그만큼 또 손해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런 걸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면에 제도적 장치 같은 거 한번 마련해 보실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다시 더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민포럼 운영 민간 보조가 있는데 그 시민포럼 운영비 지원 대개 어느 곳에 쓰여집니까? 어느 곳에, 시민포럼이라고 그러면?

○金成九 委員 그러면 시정 어떠한 자문위원이나 다름없어요?

○金成九 委員 우리 시에 또 그렇게 자문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은 없어요?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그것이 '93년도서부터 생겼습니까, 단체가?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서 각 '93년도 10월달서부터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있었고 했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가 민간보조금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지원 단체에 의해서 감독도 하고 그럽니까?

○金成九 委員 감독은 못하지요?

○金成九 委員 그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약있는 것도 본 위원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로 옛날로 말하면 무슨 야당권이 다 꼬집으니까 견제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 문제를 귀기울이고 잘 집행할려고 한다고 그러면 뜻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단체 모임은 어떤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무원 장학금 실태인데 시에서 현재 그 장학금지급규정 몇 개나 되어 있지요?

○金成九 委員 예, 지급규정이 있지요?

○金成九 委員 세 가지가 있지요?

○金成九 委員 지방공무원장학금도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내년도 장학금지급계획에 지방공무원장학금 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金成九 委員 그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니까 공무원자녀대학생장학기금운영계획에서 장학기금 5억원의 수입액이 총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내년에 4,40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마련은 다 되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맞잖아요?

○金成九 委員 그 숫자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미리 사전에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金成九 委員 그 목표액이 10억이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지금 5억만 되어 있지요?

○金成九 委員 뭐 옆에 계신 동료 김용연위원께서 시정질의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계상이 아직 안되었지요? 출연금 만들어 놓지 않았지요, 5억.

○金成九 委員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아까우리 공무원 교통비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불평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또 사기문제라고 했지만 다 좋아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장학기금에다 오히려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기금목표를 10억으로 했는데 그것은 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써 주셔서 잘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 좌석에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석은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좌석 입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예산안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지난번 감사하실 때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을 기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공영개발이 폐쇄된 이후에 그 당시 건축직으로 근무하던 윤광수와 김원섭이 현재까지 보직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한사람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얼마전에 시에서 구청으로 신규 승진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구청에 보직이 T/O가 나 가지고 시에서 구청으로 발령낸 적이 있지요?

○朴正勳 委員 다섯 명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전입자도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 검토중에 있다?

○朴正勳 委員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직순위 1순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이나가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외에 구청에서 오신 분들이 이미 보직을 받고 이 분들이 보직이 없이 지금 근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국장님께서 인사평정위원회에 의회사무처직원도 이번에 12월달에 배려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熙 委員 박위원! 그런 얘기는 다른 때 합시다.

○朴正勳 委員 현재 인사평정위원회의 회의를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진행중에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앞으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예산 심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참고로 질의하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예산심의 이외의 발언은 좀 안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1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 춘계·추계 해 가지고 이 가족 큰잔치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큰 잔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 체육대회 해 가지고 또 500인 해 가지고 나와있고 춘계 직장체육 행사에 2,650명하고 춘계하고 추계하고 이것이 가족을 다 해서 하는 겁니까?

1년에 세 번 하는 겁니까, 체육대회를?

○朴正勳 委員 가족 큰 잔치는 별도로 하고 또 추계직장 체육대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현업직 체육대회 한 번하고?

○朴正勳 委員 지금 시청공무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朴正勳 委員 본청직원 말고 사업소 직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다 포함되면 몇 명입니까, 지금.

○朴正勳 委員 사업소, 본청 다 합했을 때 시 공무원 직원수가 2,650명이다?

○朴正勳 委員 이 분들이 매년 해보니까 얼마나 참석률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朴正勳 委員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125페이지 보면 그 카폰을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무국에 필요한 카폰입니까?

○朴正勳 委員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폰 배정이 내무국에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것을 오히려 다른 데로 분산시킬 의향은 없는가? 까지 물었었는데 앞으로 지양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또 어떤 분이 필요로 해서 또 한 대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朴正勳 委員 그 한 대 누가 사용하실 것인가요,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朴正勳 委員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여기 보니까 기종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朴正勳 委員 아니, 회선까지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전화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회선까지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감도만 좋다면 기종만 구입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감도가 안 좋아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기종자체가 그런 것이지 회선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새로 증설시키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회선자체가 느는 것으로 금액을 봤을 때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화기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朴正勳 委員 제 얘기는 내무국에 너무 이것이 많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전화기라든가 호출기라든가 지난번에도 거의 내무국에 편중되어 가지고 다 이것이 지급이 되어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 번 당했던 상황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또 하나 선 것은 뭐에요?

○朴正勳 委員 성능이 나쁜 것은 다른 부서로 미루고 성능 좋은 것은 내무국에서 쓰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모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58페이지 사회진흥에 연구개발비 이것이 용역을 주시게 되면 사전계획이 나오게 되지요?

사전에 어떤 계획 근거하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이거 다 결재를 다 득하고 한 후에 이렇게 예산도…….

○朴正勳 委員 계획없이? 예산에 잡히면 사업을 하고 예산에 안잡히면 사업을 못한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 이후에 그때 용역을 줄려고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겠다 싶으면 용역을 안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답변으로는?

○朴正勳 委員 머리에만.

○朴正勳 委員 그것좀 한번 줘보시죠?

○朴正勳 委員 예, 지금 「카피」좀 하나 해주세요, 현재 결재 맡아있는 그것?

○朴正勳 委員 기본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뭐 결재난 것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그것 좀 하나 카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그 138페이지 아까 지역 안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지역 안정관리를 내무국에 편성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이던데 매년 그 집행관서가 변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경찰에 지원하는 것이죠? 국장님.

○金光熙 委員 그러면 청사방호 동원요원 급식비는 뭐에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경찰관련 경비는 편성 지침상에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만 경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그 방범대원의 경우는 우리 지방재정에서 부담은 안된다 그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 부분은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청사방호 동원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2,000만원 책정된 것도 결국에는 경찰에 지원하는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실 필요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에는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비 및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4%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내무국만 유난히 22% 증가를 했고 보건사회국은 무려 373%가 증가를 했어요,

내무국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대부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억 4,923만 2,000원이었다가 올해는 무려 6억 5,828만 8,000원이라는 돈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이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137 맨 끝에.

○金光熙 委員 지금 나중에 물은 것은 137페이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예상치인데 물론 국고대여 대부금이라는 것이 대학생들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갚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청 공무원이 갚든 그의 자제가 갚든 간에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출연을 어디다 출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리고 예상치라면서 어떻게1,000단위까지 나와요?

우리 시청에 말이죠 내년도에 예상되는 대학생 수하고 실제로 이 무려 3억 7,000씩이나 늘어나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지급규정은 뭐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예산 지침에?

○金光熙 委員 그런데 민원수당이 지금 몇년째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金光熙 委員 오래 되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봐 가지고 우리민원실 민원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공무원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주고 민원업무 우리 주민들 접촉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2만원씩 10여년째 그냥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실제로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단돈 몇 만원이 배려가 된다고 해서 크게 무슨 사기진작이나 크게 가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형평을 유지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에서도 불만의 요소를 가라앉히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속히 하여튼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가 계신 분은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액수에 고하를 막론하고 좀 질의할 건 질의해야 우리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시시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해서 몇 개 빠진 것만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은 특수활동비에서 그 가산금 817인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시를 가산금으로 해야 됩니까? 다른 저기는 없어요, 꼭 가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가산금으로 이렇게?

○李殷奎 委員 다른 좋은 명칭이 없나 하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알았어요.

○李殷奎 委員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2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비상연락용 명부해 가지고 5,000부를 이게 5,000원이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비상연락용 그 명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한부에 5,000원씩 준다면 이 액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5,000원 또 그 밑에 감사대비보완업무현황 1만원해서 이렇게 부당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이것이 너무 가격이 많이 들어 간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고.

133페이지 보면 그 운영수당에 감사관 수당이 있죠?

○李殷奎 委員 감시관?

○李殷奎 委員 평일에 6,500원이고 휴일에 1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시관은 공무원들이 위주로 해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일날 6,500원 받고서 거기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휴일날 1만원 받고 가서 그 감시관 새벽부터 가서 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걸 좀 상향조정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할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시간에 쪼들리고 택시 타면 1만원 나오는데 1만원 받아 갖고 뭐하느냐 점심값도 안주고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잘못하는 거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한번 그러한 계제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사실 휴일에 하루 만원 받고 여기와서 감시관 한다는 건 아마 특별한 봉사정신 아니면 을 수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134페이지 보면은 귀향버스 임차가 있는데 하루를 쓰는 겁니까? 어떻게 임차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갔다오는 왕복을 따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하루에 갔다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두 번을 쓰는 거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한 번 6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한 것 같고 요즘 관광버스 자율화인가 뭐 되어 가지고 버스 한 대에 한 17만원, 18만원씩 쓴다는데 여기는 6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35페이지 보면은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전장에서 보면은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의 내조자 위로해서 30인분이 되어 있는데.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명예퇴직 말고 정년퇴임도 또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정년퇴임이 20명 되겠네, 20명?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10분이고 정년퇴직이 20분이고 해서 30이라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여기는 그냥 퇴직공무원 내조자 해서 30인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136페이지 끝에 사망 조의금부담금이 있죠, 1억 3,200만원.

○李殷奎 委員 이 내용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1억 3,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李殷奎 委員 그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억 3,2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한시적으로 기한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게 저기 공무원 한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타요?

○李殷奎 委員 3배?

○李殷奎 委員 보수의 1개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1억 3,200만원 어치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사고가 생겨요.

○李殷奎 委員 가족까지 이렇게 이만한 액수가 나와요?

○李殷奎 委員 그럼 금년에 운영이 안됐죠? 처음 신설된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 총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거기 다 기능사무기기 140만원짜리 두 대를 샀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李殷奎 委員 그전에도 계속 샀잖아요, 이것이.

○李殷奎 委員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거구요?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내무국에는 지금다기능 기계 몇 대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두 대, 세 대?

○李殷奎 委員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싸인탑 수선비가 있는데 이 싸인탑은 두 개인데 어디어디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거 하나 수선하는데 2백만원씩 들어가나요?

○李殷奎 委員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백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지 대충 그냥 이럴 거 다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문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잘못됐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이 싸인탑은 대전시에서 지은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거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李殷奎 委員 그때 인수받아서?

○李殷奎 委員 고장이 자주 나요?

○李殷奎 委員 예, 16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916명이라는 게 새마을 지도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대전광역시내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가 4,916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새마을지도자 이건 정액보조에서 제외된 거죠?

○李殷奎 委員 이건 정액보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급하기 곤란하니까 이건 전장에 것 같이해서 이 사업비 계상으로 이렇게 한 거죠?

○李殷奎 委員 아니, 정액보조가 이제 단절되고 그냥 이제 이거 사업비로다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보조단체를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자꾸 줄여져 가는데 우리 시는 자꾸 늘어만 가고 있잖아요.

전 장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좀 우리현실에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게끔 좀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이제 그걸 축소를 자꾸 해야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봉사단체도 많이 있어요. 라이온스나, JC나 로터리나 그분은 다 자기 돈들 내 가지고서 전부 일을 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우리 시에서 무엇을 보조 한번 해 줬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하는데 이렇게 돈 받는 부서는 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라도.

○委員長 李源玉 이국장님 이 문제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 보니까 조례로 결정된 것 아닌가? 국비가 50% 지원되면은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源玉 조례로 지원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67페이지 맨끝에 보면요, 재료비에서 민원실 안내 보조가 5인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민원실 안내 보조?

○李殷奎 委員 그럼 과거에도 있었습니까?지금 신설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난 이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아르바이트식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한 사람을 1년을 쓰면 다섯 사람 58일 한거와 같다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5 곱하기 58 해서 290일인데, 한 사람을 계속 그럼 배치해 놓은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나 여기 가도 보들 못했습니다, 이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요? 도움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차라리 일용인부쪽으로 이렇게 쓰는게 낫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일용직도 아니고 이건 어디에 속해요?

○李殷奎 委員 사업인부?

○李殷奎 委員 180페이지 보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80페이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대덕구?

○李殷奎 委員 이건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1년에 그럼 한 개구씩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있죠?

○李殷奎 委員 이건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민방위대?

○李殷奎 委員 제가 뭐 빠진 데를 대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에 대한 '96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연규천위원 질의하시죠?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444쪽을 보면 그 출연금에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4,500만원이 계상된 후 4,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 금액은 얼마며 언제까지 출연을 하여야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의 목표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延奎天 委員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도 내무부 지시에요?

○李殷奎 委員 재단에서?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그 얼마전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국제 통상분야에 연구 중간 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있지요?

○金榮權 委員 내용을 보니까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수출상태 및 지원방안이라든지 산·학·연 연구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세계화 마인드 촉진 및 활성에 대한 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실제 이론과 부합 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연구과제는 연구 발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통상실무에 접속시켜서 단계별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金榮權 委員 하여튼, 분발해 주시고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우리 실정이 맞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중소기업과의 상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전문 고급 인력확보와 해외시장 개척 등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난제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金榮權 委員 시행초라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기이 연구결과가 빛 바라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내실있게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제가 일반 업무추진비 204 항목을 보면 전년도에 1,624만원이었다가 올해 5,640만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증감율은 대전시 부처에서 제일 높아요 247%증감된「퍼센트」가 나오는데 증액이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출연금 있지요, 출연금?

○金光熙 委員 출연금은 지난해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은 그 감액된 이유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님 그것은 질의를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러는데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직접보조비 항목이 204항목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96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