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8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재무국장께서는 연 이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과 재무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지금 상당히 의안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죠, 이게 언제 전부 읽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계속하세요.

(보고계속 10시 42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합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예산 증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또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문나는 질의에 충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는 지적과 질책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책성 발언에는 대전시민의 목소리로 받아 주시고 '96년 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볼려는 125만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 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안 추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의 계획적 운용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재무국장님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란 지방세 부분 구성비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2.7%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7%가 감이 되어 있는데, 구성비는, 그러나 증감률은 14.7%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란을 보면 항상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 지방계정 확충 측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이 늘어야 된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하여 구성비에 1.6%나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률이 무려 51.7% 증이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증 요인을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이 무려 전년 대비 191.7%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이 '95년도에는 얼마의 시유재산을 매각하였는가 알아보니까 1만 1,137평을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얼마의 재산을 매각하여 시의 살림살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윗 부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 부분은 이 좌석에 동참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구성비는 전년 대비 전부「마이너스」성장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증감요인을 보면 전부 전년대비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96년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깊이 분석을 하여 보면 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 국고보조성 수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총예산 대비 20% 였습니다. 그러나 '96년에는 총예산 대비 구성비가 18%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95년 대비 많이 증액되어 잡힌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구성비가「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은 집행분석에서 재경원과 정부에 대한 섭외활동 부분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를 시민의 대표로써 질책을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심각한 부분은 총 예산액 대비 구성비율이 지방세「마이너스」, 지방교부세「마이너스」, 지방양여금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마이너스」, 이 전부를 어디에서「플러스」로 충당하였나 하면 지방채 부분에서 구성비를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인상하였다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채인상은 건전한 지방재정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위원은 세입부분에도 많은 손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19.2%가 증액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6년 총선을 대비하여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팽창예산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며 '96년 경제성장률 12% 내외, 실제성장률 7% 내외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팽창예산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 그리고 잘된 부분에도 칭찬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개선된 부분에는 격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가슴 뿌듯함을 느끼면서 재산임대수입을 보게 되면 '95년도에는 총 수입이 6억 9,000만원에 불과한데 '96년에는 19억 8,000만원으로 무려 184.4%가 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시어 현실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30일자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제출기한으로 해 가지고 날짜도 많이 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오늘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으며 '96년도 예산심의 자료 부속자료에 보게 되면 36페이지, 38페이지 현황만 나와 있고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는 충실하게 증감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본청분은 증감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고의성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 증감 비교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산출 기초란에 보시게 되면 단위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어떻게 환산을 하라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심의를 할 수 없고 요구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법령에 나와 있는 날짜를 계산하여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통과 될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발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시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구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시민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마음을 앞으로는 고쳐 주시기 바라고 정식 사과가 있기 전에는 본 위원은 심사를 거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금 받은 자료를 지금 이 좌석에서 금방 검토가 어려우니까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이것은 걸리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95년,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별 총 기채 예상액과 '95년까지 회계별 대전시 총 기채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기업 기채액도 포함입니다.

토탈 부채, 그 다음에 '96년도 광주에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총지원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주시고 '96년 일반, 특별 공기업 기채 상환예정액 그리고 '95년 총 부채액 추정 출납폐쇄후 금액 내년 2월말 출납폐쇄이지요? 그 추정액.

그 다음에 '96년 총 부채 추정액 대비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료로 박정훈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먼저 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관이 하시는 일의 주요업무가 뭐죠?

기획관께서 답해 주세요.

기획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일이 무엇인가를?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기획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金龍淵 委員 예산안까지 기획조정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안 기획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왜 시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왜 기획관께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이 하거나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의 업무를 침범한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제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 이런 예산안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는 것으로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기획관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우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훈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던 내용 안에도 들어 있는데 금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국가에서는 16.3%로 팽창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19.2%가 되어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19.2%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더불어서 같이 해 주실 것을 우선 1차로 부탁을 드리며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8.2%가 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무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당초수입 예산안이 3,473억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의 실제 징수 전망액과 이에 따른 증가액은 얼마인가를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3,811억요?

○金龍淵 委員 약 그러면 그 338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이죠?

○金龍淵 委員 339억.

○金龍淵 委員 증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가 징수된 것이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초과 징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는 적게 잡고 추가 징수가 걷히고 이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68.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 산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이 3,473억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실제 징수 전망액과 이에 따른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3,811억?

○李殷奎 委員 그렇고 이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세는 '95년도 당초 예산 대비 77.3%가 증가한 581억 3,6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대폭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2.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된 것은 우리 지방세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심 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 우리지방 정부에서 지금 세입 요인이 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차량세 등 이렇게 나오는데 중앙에서 지원은 안해주고 세수만 7.5%에서 10%올려서 이렇게 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세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올려 준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중앙 정부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아니고 전 7.5%에서 10% 올려주어서 거기에서 세원대책을 해라! 해 놓고 사실은 그 세원대책은 우리 지방민들이 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맞아요?

○李殷奎 委員 선심 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중앙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부담만 이렇게 많이 가중을 시켜주고 있는데 또 교육재정에 보태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기 싫으니까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떠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번에 우리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얼마를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번에 주민세가 오름으로 인해서?

○李殷奎 委員 2.6%면은 전부 얼마냐고 우리가 교육청에다 줘야 될 금액이?

○李殷奎 委員 103억?

○李殷奎 委員 뭐 교육개혁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슬그머니 그 책임 다 떠넘기고 우리 지방세만 부과시키고.

○李殷奎 委員 나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전혀 안가요.

사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지방비에서 전부 하게끔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방재원이 빈약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저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시민 1인당 부담액이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러니까 자꾸 지방민들의 세금만 부담케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어떻게 그 비자금만 자꾸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떠넘기기식,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정부로 떠밀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해결해라! 우리 대전시 1년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800억중에서 또 103억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전부 주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240억? 이거 103억 포함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담배소비세 40억 정도 주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해 가지고 얼마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000억도 안되는데서 340억 정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참 이것은 무리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조금 주잖아 국고보조는? 날이 갈수록.

그리고 전부다 떠넘기기식하고 또 세금 제대로 받아들일 것은 다 국세로 받아들이고 지방재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림을 하지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적극 대처할테니까 좀 안이 있으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세는 금년보다 9.9%가 증가했는데 어째서 취득세는 6.9%가 감소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 등록세하고 취득세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등록세는 올라갔는데 취득세는 감소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안가요.

왜냐하면 등록세가 올라가면 취득세도 자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역비례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내가 이해도 잘 안가지만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전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등록세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자연 증가분은 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도 경기 전망으로 봐서는 취득세, 등록세 증가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李殷奎 委員 지출요인이 많아서 가공세원을 잡은 것 아닌지? 여기 있는 것은.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가공 재원이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5년도 당초 목표가 532억 5,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5.9%가 증가한 617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금연운동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세수가 감액이 되어야지 15.9%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국산담배를 피운 것을 가지고 기준 잡아서 외국산 담배에 대한 세율을 먹였는데 명년부터는 외국산 담배를 피운 그것을 비율을 잡아서 국산담배에 세금을 먹인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거꾸로 된다는 얘기 아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판매비율이 변경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시행령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그것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본다면?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외국산 담배 피지말자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렇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7월달부터 그 외국산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을 다시 종전과 같이 변경할 수는 없어요?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외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외국산 담배 판매율과 국산담배 판매율을 옛날은 국산만 가지고 했던 것을 외국산을 가지고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서 위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委員長 李源玉 지금 그런데 위원들이 내가 듣기에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분야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담배를 전부 금연운동을 해서 줄고 있어서 그러면 줄어야지 왜 느느냐 이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판매기준으로 한다 이래 버리면 얘기가 되느냐 말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목표 세수액은 이상없이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금연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축세는 '95년도 당초 1억 9,000만원보다36.8%가 증가한 2억 6,000만원인데 그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지금 묻는 뜻은 대전시민들이 연간 먹는 소나 돼지에 대해서 그 먹는 양과 우리 도축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대전시민들이 지금 하루에 얼마만큼 먹고 하는데 어떻게 1억 9,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느냐?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는 도축세를 거의 못 받아들인다는 것…….

○李殷奎 委員 무슨 방법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해 보셨어요. 대전시민들이 대전에서 이걸다 잡아서 도축세를 낸다고 치면 소나 돼지에 대한 도축세가 얼마 정도 지금 받아야 맞는다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그중에 우리가 도축세를 받는 것이 몇 프로 선까지 받고 있느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5년도 당초목표액 223억 6,300만원보다 7.3%가 증가한 239억 9,800만원이 증가했고 또 공동시설세는 '95년도 당초 목표액 66억 2,700만원보다 9.3%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요인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금 우리 시에 자동차등록대수는 몇 대 입니까?

○李殷奎 委員 25만?

○李殷奎 委員 2,937대?

○李殷奎 委員 1일 평균 그 등록대수가 몇 대에요?

○李殷奎 委員 그럼 하루에 96대씩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자동차 등록차량 중 평균배기량은 몇 CC로 계산해서 자동차세금을 추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목표액 38억 3,100만원은 '95년도 당초 19억 9,6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체납액의 규모가 커지고 과년도 세금이 증가한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징수의욕에 있어서, 자꾸만 이월되니까 커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과년도 세입을 자꾸 못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다시 우리가 또 수입을 잡혀지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사용료수입에 보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사용료가 좀 인상 계상이 된 거로 지금 눈에 뜨입니다.

우리 초대 때 사용료를 너무 무관심하게 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수준에 의해서 계속 사용료를 받아 왔다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해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전광판이 있죠?

○李殷奎 委員 그것이 5년 동안 그 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李殷奎 委員 그것이 금년에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재계약을 하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쪽 임대 기타사용료 있죠?

○李殷奎 委員 이게 36-6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흥기계부지사용료 또 한보철강부지사용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뭐 해 가지고 이런 언제적 걸 지금 이대로 계속 받는 겁니까? 과거부터 이것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언제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재평가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말들이, 말이 많던데.

○李殷奎 委員 대한산업보건협회 같은 데는 638.8㎡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한200평 거의 다 되어 가죠? 건물이?

○李殷奎 委員 또 부지가 1,008㎡면.

○李殷奎 委員 300평이 넘는데 이것을 지금연간 한 700만원에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좀 이런 것 좀 소상이 파악하셔 가지고.

○李殷奎 委員 이렇게 해 줘야지.

○李殷奎 委員 대지 300평에다가 건평 한 200평짜리를 연간 단 700만원에 월세로 준다고 치면은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그 주위를 파악하시고 현실에 맞는 이런 사용료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훈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세수입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땅 1만평 팔아서 겨우 재원 대책한 거 빼 놓고는 별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재원대책을 좀 강구해야죠.

과년도 세입도 지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사용료도 지금 이렇게 그런 어물쩡하게 그런 종전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국장께서는 좀더 우리 재원대책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받지 못한 세금도 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일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전시는 주는 것은 싸게 주고 파는 것도 싸게 팔고 받는 거는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

지금 공무원들이 내가 일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세입 예산 가지고 대번 읽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재원대책방법을 강구를 해야함에도 그럴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재계약이나 해 가지고 그거나 또 다시 계약변경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시간도 많이 가고 저만 질의하기 뭣하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죠.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위원님, 오전 질의 끝나셨어요?

○朴正勳 委員 오전에, 답변 좀 듣고 하죠.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답변 좀 주시죠,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기획실장님, 박정훈위원이 부탁한 자료 다?

○朴正勳 委員 예, 자료는 됐고, 자료 말고 답변.

○委員長 李源玉 답변이 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다시 요지만 말씀드릴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는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팽창예산 같고 구성비에서…….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잊어버릴, 일문일답으로.

○朴正勳 委員 금년도 예산이 전체 19.2%가 증액됐는데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도 저희가 팽창된 것 같고 전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팽창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팽창예산이 아니고 적정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방채하고 세외수입하고는 구성비가 전부「마이너스」인데 그럼「마이너스」된 부분을 그 지방채에서 다 확충시킨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우리 기획실장님은 본 위원과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네? 그렇죠?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보니까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과소책정, 제가 분석한 자료는 집행부에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예산에 과소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수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적게 책정한 것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방세 그 수입원의 발굴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이 요망된다는 부분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로 생략을 하고 지방채 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세입총액이 5,834억인데 지방채가 약403억, '95년도에는 세입총액이 4,896억이었는데 지방채는 16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의존도율이 세입총액 대비해서 3.5%에서 7%로 증가가 됐다.

또 지방채도 '95년도에 비해서 138%증가된 403억원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증가액 938억 중에서 지방채증가분234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증가분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경우 재정악화 초래가 우려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금년말에 대전시 총 기채규모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96년도 기채규모가 403억 2,200만원이죠? 그럼 특별회계는 얼마가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무부에 기채승인은 받았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 1,124억 8,600만원의 빚을 질 것 같은데 내년도 총예산에 12%나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순수한시비가 1,802억원이 투자가 되고 기채는 1,427억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기채,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1,124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300억이 부족해요.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좀 밝혀주고 내년도에 법정경비나 의무적경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예산에 몇「퍼센트」나 되는지 그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입은 한정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은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계속 기채를 끌어쓸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기채 쓰는 거는 우리 예산심의로 그냥 갈음하실 계획이에요?

어때요? 작년도에는 기채발행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이 끝난 뒤에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의결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죠.

○李殷奎 委員 제가.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도 분이 내시가 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직 안왔어요?

○李殷奎 委員 어째서 여태까지 내시가 안오지요?

○李殷奎 委員 12월말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된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광주하고는 어떻게 되어요,

광주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李殷奎 委員 500억 정도요?

○李殷奎 委員 광주에 비교해서 매년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기술적인 방법이 나는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주요사업 증액내역 국회에서 나온 것 신문에 났는데 광주, 대전 지하철이 100억원이 이번에 결정이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또 광주는 호남선 복선화로해서 50억이 또 배정이 되었고 또 광주는 도심철도 이설로 해서 또 20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내고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국고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철도청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무슨 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97년도 본 예산 다룰 때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여기에 대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여금은 우리 시가 얼마나 더 올 것 같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보다 어떻게 증감이 어떻게?

○李殷奎 委員 그 증가가 되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 양여금 중 도로부분은 20m도로 이상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다른 데에는 사용 못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이 최종확정이 되었나요?

○李殷奎 委員 내용적으로 다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총 얼마나 되어요?

○李殷奎 委員 655억?

○李殷奎 委員 1,700?

○李殷奎 委員 뭐 예년에 비해서 좀 늦은 것 같으지요, 그 결정된 것이.

내내 이 맘 때 종결되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엑스포」기채가 20억원이 온다고 했는데 참 우리 시로써는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억원이 계산이 되었고 200억이 계산되고 400억이 남아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 해결은 안되는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제 아주 확정이 된 거에요, 더 이상은 안해 준다고?

'97년도에 다시 또 이거 요구해 볼 의향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도 한번 또 해 보셔야지요, '97년도에도?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30억, 여기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73억 5,000?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고에서 30억 보조해주면 나머지는 다 대전시에서 하라는 얘기네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아, 조건이 좋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연리가.

○李殷奎 委員 7년 거치?

○李殷奎 委員 그리고 쭉 보니까「실버토피아」보조금이 '95년도 10억, '96년도 10억, '97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도 여기 신경 쓰는 것은 신경 쓰는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말은 '97년도에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고보조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잘 모르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97년도에도 또 많지는 않지만 10억 또 내려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지방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李殷奎 委員 5,100.

○李殷奎 委員 39억.

○李殷奎 委員 여기에 이자는 안 포함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아,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李殷奎 委員 원금만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안들어 갔지요?

○李殷奎 委員 이자는 얼마나 돼요 대충?

○李殷奎 委員 1,713억?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6,000, 한 7,000 정도 되네 우리 지방채가?

○李殷奎 委員 '96년도 발행 계획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해외차관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년에 비해서 '96년도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셔야 겠네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방송출연 관계로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源玉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이은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李殷奎 委員 아까 실장님 말씀에 지방채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하철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처음에 국고지원이 지하철로 인해서 200억이 온다고 그랬었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288억을 예정했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고 50억밖에 안주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50억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50억 주면 설계비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84억 설계비가 들어간다며?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내년부터 이 50억 받아 가지고 지하철 착공을 할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전국 지방채 발행 그런 순위를 볼 때 우리 대전광역시는 몇 위쯤 돼요?

○李殷奎 委員 13위?

○李殷奎 委員 채무부담은 얼마나 겁니까?

○李殷奎 委員 150억?

○李殷奎 委員 작년보다 줄은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한 50억 정도 줄었지요?

○李殷奎 委員 '96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재정자립도가 시간이 갈수록 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대전시는…….

○李殷奎 委員 의존수입이 줄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아, 자체수입이?

○李殷奎 委員 예, 다른 위원 우선 질의하시죠.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金龍淵 委員 예금이자 수입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안인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연말까지 추정하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얼마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64억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최초에 예산액을 뺄 때 30억 3,500원이라 뽑았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64억이라면 거의 근100%의 이자수입 올랐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책정할, 처음에 세울 때에 잘못 세운 겁니까, 중간에 고율을 주는 어떤 은행에 예치시켜서 그런 겁니까, 이유는?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 이상 증가한 것은 좋습니다.

노력해서 증가한 것은 좋은데 다음 예산 세울 때 30억 해 놓고 최종 걷을 때 64억이라면 예산 세울 때에 잘못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좋아요 어찌 되었든, 그러면 내년도는 아마 은행 이자가 금년이자보다 줄으나요, 은행에서?

○金龍淵 委員 늘지요, 그러면 64억 걷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50억 4,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은 64억 걷었는데 어떻게 50억 4,900만원이면 한 14억이 주는데 내년에는 나는 더 싼 은행에 넣는 줄 알았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요, 쉽게 표현하면 금년에 걷은 것이 64억이면 내년에는 64억보다 더 많이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안 처음 세울 때부터 64억이라고는 최소한도 해 줘야지 왜 줄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정치로 뽑는 것도 아니고 이자 수입같은 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사실은.

거의 정확한 이자수입은 예산안을 세울 때부터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재산 임대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된 부분에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36-4에 보시게 되면 시청청사 내 구내매점과 구내다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임대수입에 빠져 있는지, 답변 좀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 내에 보시게 되면 유도회 임대료가 '95년도에는 2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23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50만원이 감이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청 충청은행 임대료는 증감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나가기로 '96년 1월 1일부터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정확하게 50만원이 감되었지요? 전년대비해서.

정확하게 제가 작년도 당초 그 예산서 올라왔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에 276만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그런데 '96년도에는 236만, 정확하게 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다른 데에 임대료는 거의가 다 100% 이상 아니면 50% 이상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만 땅값이 유독 내려 가지고 50만원이 감이 된 것은?

○朴正勳 委員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작년 것도 가져 왔어요.

거기만 땅값이 유독 내려간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도회에 50만원이 감된 부분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공업과에 작년도에 빠진부분 대양임직 이거 전혀 한 개도 안잡혀있는 것은 이것은 재산이 매각되어서 전혀 안잡힌 부분입니까?

'95년도에 예산 각목 명세서에 보게 되면 기흥기계, 한보철강, 대양임직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양임직이 빠져 있거든요?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는 36-4페이지 일겁니다.

○朴正勳 委員 대양임직이 빠진 것은요, 대양임직이 안들어가 있지요?

○朴正勳 委員 충청은행은 재산임대 지가변동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으다?

○朴正勳 委員 다른 데는 어떻게 변동이 있어 가지고 임대수입이 한 250% 가까이 전년대비 올랐는데 시청땅만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재무국장님 지난번에 답변할 때 이 임대 산출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지가율하고 건물률을 따져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약 한 250% 정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거기서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다면?

○朴正勳 委員 이게 얼마?

○朴正勳 委員 요번에 17억요?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17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朴正勳 委員 증이 17억 5,000이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요, 재무국장님 그러면 '96년도에 총 예산액이 19억 8,000밖에 안되는데?

○朴正勳 委員 12억이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다?

○朴正勳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인상된 부분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朴正勳 委員 '96년도에도 재산임대수입 에서는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委員長 李源玉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담당관.

아까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96년도 중장기투자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중장기 투자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된 부분, 또 전체 계획에서 '96년 투자예산액 대비 361.5%가 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16.7%,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불공평하게 투자계획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투자계획이 '95년도에 새로 손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투자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둘 중의 한개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많게는 361.5%가 계획보다 투자가 더 됐습니다. 또 많게는 256%, 266%,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제 질의는 전액 100%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1.5%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적게는 17.4%, 8.3%,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 이게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뭐가, 둘 중에 한 개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하셔야지.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그럼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편성이 됐는데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기투자계획도 잘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잘되어 있으면 서로 맞아 떨어져야죠? 안그렇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산은 재원에 저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게 평균적으로 78.7%가 배분이 됐으면 중기투자계획이, 똑바로 되어 있는 중기투자계획 같으면 똑같이 반영이 돼 줘야죠.

그럼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을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朴正勳 委員 중기재정계획사업이란 게 뭡니까? '96년도에 할 사업, '97년도에 할 사업 예상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투자계획사업이 '95년도에 다시 재손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몇 개월 안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혀 반영을 못했다면 어떤 거는 367% 많게는, 적게는 전혀 반영이 안된 거는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면?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중기투자계획도 제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朴正勳 委員 아니, 어느 것 다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朴正勳 委員 '97년, '98년 뭐 2000년도 것이 예산잡힌 게 아니고 불과 내년 것 아닙니까?

내년 거라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95년도에 다시 재조정을 했을 건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 전혀 반영도 안되고 어떤 건 적게는 8%, 10% 이하로 된 것도 있는가 하면 361%까지 반영이 된 거는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 중기투자계획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여기에 보면78.7%가 반영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반영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와 전혀 반영이 안된 데 따라서는.

○朴正勳 委員 이해는 열 번도 합니다.

저기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중기장기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9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거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어느어느 공사가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중장기 투자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300% 이상 차이가 나게? 중장기투자계획도 잘 잡혀 있고 이것도 잘 잡혀 있다면 뭐가 한 게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朴正勳 委員 그건 제가 양해를 이해를 열 번도 합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 것인데 '96년도, '96년도에 어느 사업이 얼마가 중장기 투자계획에서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끝내겠다, 계획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할께요.

○委員長 李源玉 하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동물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 거론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에도 본 위원도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동물원조성문제에 예산이 10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내까지 민자유치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두 업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두 개 업체 때문에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24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물원 조성은 내년도로 물건너간 거죠? 도저히 안되는 거죠?

민자유치가 만약 안됐다고 그러면 시예산도 없으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안됐다고 가정을 하고 민자유치가?

○金龍淵 委員 그러면 동물원조성은 내년에는 안된다는 거죠? 1년씩 뒤로 미뤄지는 거죠? 예산이 안돼 있으니까.

○金龍淵 委員 추경이나 어디다가 반영을 하면 모를까 하여간 일단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안하는 겁니다. 신뢰를 안하고 불신이 쌓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날도 본 위원이 분명히 두 가지를 크게 거론했습니다. 공무원장학기금 문제하고 동물원조성 문제하고 두 가지를 집중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전직, 역대 시장들이 약속한 숙원사업입니다. 홍시장 때 와 가지고 갑자기 뒤바뀌어서 안한다고 그러면 누가 홍선기 시장을 믿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짜고 시장께 건의할 때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될 사안도 아니고 동물원조성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재정적인 적자도 예상되기 때문에 동물원조성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증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얻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 잘못됐든가 둘중의 하나가 잘못된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얘기를 빌리면 중장기계획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저랑 같이 동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와 의견이 틀리신지 답변하여 주시죠?

○朴正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자료 61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94년도 경영수익사업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죠? 기획담당관님? 아니, 예산담당관님? 61페이지.

○金榮權 委員 맞죠.

시상금은 최우수 3,000만원, 우수 2,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구로 돌아 갈 것인지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 안됐나요?

○金榮權 委員 집행을 했어요?

○金榮權 委員 중구가 1위고 유성구가 2위 되는 겁니까, 그럼?

○金榮權 委員 그러면 선정된 채택사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뭘 그렇게 잘해서 중구가 이렇게 타게 됐나? 어떤 부분인가?

○金榮權 委員 대표적인 건 있을 것 아니에요?

○金榮權 委員 대표적인 게요?

○金榮權 委員 그런데 '96년에는 자치단체상사업비는 계상이 안되고 경영수익사업 범 시민제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상금 및 부상금은 아마 8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민제안 발언이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도 감사에서도 살펴 봤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내놓을만한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간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행정에서도 하지 못하는, 묘안이 없는데 민간에서 기대해 볼만합니까? 그럼?

○金榮權 委員 명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金榮權 委員 하여튼, 실질적인 사업 발굴에 사용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적정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행정심판위원에게 출석수당도 지급하고 심의수당도 지급하는가요? 행정심판위원에게 출석수당도 지급하고 심의수당도 지급하는가?

○金榮權 委員 하죠? 예, 행정심판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출석위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미리 검토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죠?

○金榮權 委員 그러면 행정심판위원은 실 ·국장을 빼고 변호사, 교수 등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출석수당과 심의수당을 모두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위원 1인에게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金榮權 委員 1회 5건 이상을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金榮權 委員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 사안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안 심의는?

○金榮權 委員 그래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출석수당은 월 1회씩 계상하여 12회를 이렇게 계상한 걸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2회 금년에 3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회를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까?

○金榮權 委員 아, 있어도 그렇지 '94년도 2회 '95년도에 3회밖에 안했는데 '96년도에 가서 열두 번 한다는 얘기 그런 말씀 아니에요?

○金榮權 委員 이것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한 가지 이거 무정전 전원장치 임차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金榮權 委員 전원장치 임대료.

○金榮權 委員 아, 부서가 또 그렇겠네요.

자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임대료가 매년 계상되는데 매년 번거롭게 임차하지 말고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金榮權 委員 물론 이게 임차인데 그럼 계약만료일이 언제에요?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金榮權 委員 매년 갱신하고?

○金榮權 委員 그래서 지금 신청사 가기 전에는 불가피 임차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金榮權 委員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는 168만원인데 명년도 계획은 월 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차액은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금년도 임차는 168만원이고 명년도에는 80만원으로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168만원이라는 건?

○金榮權 委員 하여튼, 작년에는 두 달치가 나왔든 한 달치가 나왔든 168만원씩 두어 달 지불한 게 맞죠?

○金榮權 委員 그리고 명년도에는 8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金榮權 委員 계약은 언제하는 겁니까, 그게?

○金榮權 委員 그런데 이게 168만원이라는건 이건 뭡니까? 그러면 금년에 168만원.

○金榮權 委員 계약업자가 그럼 작년 10월까지, 참 금년 10월까지 하고.

○金榮權 委員 감해 가지고 타 업자한테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168만원을.

○金榮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0에서부터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와 관련한 포상금 및 상사비용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경진대상 상사업비에 최우수, 우수가 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최우수, 우수가 있고 그리고 세정업무 전반에 최우수, 우수가 있고 세외수입업무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우수기관은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외수입분.

○金榮權 委員 그것도 구청이에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모두 구청 세무 부서에 주는 것인데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하니까 혼란한데 이거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는?

○金榮權 委員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도 많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세정업무에 포상금이 또 추가되었잖아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다섯 개가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아니, 금년에 없었던 세정업무 연찬회가 또 있잖아요, 연찬 보상금이.

○金榮權 委員 이것이 예산 운영상 어떻게 단일화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구청에 가는 것인데 그런 방법은?

○金榮權 委員 같은 부서에서 네 가지를 주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金榮權 委員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자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인데요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출연금이 금년도에 5,700만원에 1.15% 인상 적용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도 별로 출연금 규모는 상의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61억을 봤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금리는 전액 61억이 전부 3%입니까, 그러면?

○金榮權 委員 61억이 공히 전부 3%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3,960만원 예산중 실제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金榮權 委員 예.

○金榮權 委員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연도말에 되는 거에요, 언제 되게?

○金榮權 委員 예, 중앙에서 오는 것?

○金榮權 委員 연도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金榮權 委員 그것은 언제쯤 받게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金榮權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수고하십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14.2%가 증가하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외에 그 증액 내력을 세부적으로 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합시다.

○金龍淵 委員 교통비로 15억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金龍淵 委員 지금 이쪽에 57페이지에 보면 정액교통비라고 그래서 제일 밑에 교통비로 나오는데 1, 3급이 다섯 명 그렇지요?

그 다음에 4, 5급이 187명.

○延奎天 委員 김위원님!

○金龍淵 委員 예.

○延奎天 委員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먼저.

○延奎天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源玉 5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께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하시라고요, 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교통비가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가 우리 시청내에 614명이지요?

○延奎天 委員 4급에서 5급이 몇명입니까?

○延奎天 委員 1급에서 3급은요?

○延奎天 委員 다섯 명이지요?

○延奎天 委員 전부 합하면 806명이 되지요?

○延奎天 委員 예, 그런데 아까 15억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6억 180만원이 서 있지요?

○延奎天 委員 아니, 교통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내에 지금 교통비가 필요한 것이 6억 180만원이고 각 사업소에서 저거하는 것까지 합하면 우리 자체 15억이라는 교통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등급을 해가지고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느니 전직원을 15억을 가지고서 말이지요, 공무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다가 10만원이면 8만원이면 8만원 그런 방향으로다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해 왔건 하후상박의 지침에는 어긋난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비는 대개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延奎天 委員 그것은 중앙에다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44쪽을 이렇게 보면 임대목에 복사기 1대 임차료가 84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무슨 기종이며 그간 몇 년간 임차해 온 것입니까, 그것이.

○延奎天 委員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이것이 경제적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나 시에서 저거 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장비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임대해서 840만원이라는 이런 것을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으로다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리고 63쪽을 보면 지역개발 자체사업 세항의 시설비목에 20억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구별 배분, 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20억을 5개구로다가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다가 5개구가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1개구는 배분을 못받은 구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녀요?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187쪽, 그 특수활동비 명목에서 지방재정확충 대책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성격상 동일한데 무엇 때문에 각각 편성해 가지고 6,600만원의 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6,600만원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延奎天 委員 이것이 각 구청 세무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은 어떻게?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구청으로 다 나간 최고 금액은 어느 구청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延奎天 委員 시에서 직접?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시청에서 관련 공무원들 격려하는데 간다는데 그러면 그 격려하는 데 가는데 국장님 께서 가서 격려하시는 것이겠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 직원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격려하는 것이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여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격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는 것이 6,600이라는 것은?

○金龍淵 委員 아니,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면 그 예산으로 올려놨어야지 왜 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녀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면 보상금 항목으로 들어가도 충분하고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방재정 확충대책이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우리 세정 세무직, 세정직에 종사하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밑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5,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지방재정확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

○委員長 李源玉 작년도에는 얼마 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답변이 위원님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으로 5,500만원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삭감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그 부분은 좋고요 아까 연위원님 교통비 얘기 나왔던 것만 한 가지 더 짚고 나가지요, 교통비 부분에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교통비로 15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했다는데 이 지침을 안 따르고 위배하면 처벌조항도 있는 겁니까? 꼭 따라야 되는 거냐고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15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지급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요, 지금 현재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계속 위에서 이와 같이 간섭을 하고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하나마나지, 그렇게 생각은 안듭니까?

○委員長 李源玉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그 높은 사람만 가서 한 거지, 하급직 공무원이 거기 참석한 거 아니잖아요?

○委員長 李源玉 그리고 어떻게 높은 사람들은 관료의식이지, 어떻게 높은 사람들은 차를 타는데 더 주고, 똑같이 차를 타는데 낮은 사람은 안됩니까?

이런 것까지 차별을 하니 이 지방자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시정이 반드시 돼야지.

전부 지급하지 말고 쌓아 놓고 투쟁해야지 중앙과 대전서는 똑같이 지불하게.

○金龍淵 委員 그리고.

○委員長 李源玉 무슨 내무부 지침, 내무부지침 맨날 그걸로 핑계대요.

○金龍淵 委員 다른 것 한 가지만 물어보자구요. 내년부터 이 시청 청사도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언론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 내년부터 대전시청에서 받을 계획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묻냐면 주차요금 받으면 시청에 차댈 때는 급수에 따라 따로 받냐고? 주차요금도.

높은 사람은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고 얕은 사람은 조금 싸게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비도 따로따로 주니까, 왜냐.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확실히 들으라고, 낮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기름값도 싸고 높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기름값도 비쌀테니까 차등지급하니까 주차요금도 시청내에는 차등지급 받자구요, 모든, 차등지급 받아야지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대로 통과는 안됩니다.

차등지급은 안됩니다, 이거.

똑같이 기름으로 타고 다니고 똑같이 타고 다니는데 왜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습니까?

봉급도 하위직 공무원들일수록 봉급액수도 적습니다.

집에서는 생활비 들어가는 것 그것은 똑같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차등지급 하냐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 못합니다.

그것만 알아 주셨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국 소관액이 전년도 예산액 285억 7,892만 6,000원보다 24.97%가 감액된 214억 4,262만 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와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차입금 이자로 예산이 120억이죠, 120억 6,800만원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해서 갚아야 될 이자가 그 항목을 합치면 60억 4,700만원이죠? 맞습니까? 차입금 이자에서 01항목하고 02항목하고 두 군데를 합치면?

○金光熙 委員 72억 800만원이죠? 72억 800만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심의자료 한 부속서류 30페이지를 봅시다.

30페이지를 보면 그 부속서류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60억 4,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30페이지,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해 가지고 '96년도에 이자가?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만년동에서 충대 진입로 사거리 확장하는데 우리가 예산서에는 9억 5,000이라고 되어 있죠? 9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金光熙 委員 65페이지요, 65페이지.

○金光熙 委員 9억 5,700만원이죠?

○金光熙 委員 그 부속서류에 보면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6억 8,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얼마가 더 계상된 거에요? 2억 6,100만원중, 산수공부 좀 합시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는 11억 6,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고 만년교에서 충대 진입로 사거리에는 2억 6,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차입금 이자로 120억 6,800만원이고 이 부속서류에 보면 이자가 106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래서 14억 2,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더 계상된 이유가 뭔 지 그거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한번 봅시다.

내년도 차입금 원금이 91억 1,100만원이죠?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차입금, 차입금 원금이 91억 1,100만원 맞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부속서류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년도 원금상환계획을 보면 동부선 및 판암동 도로 확장사업에 8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은 7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를 해 주고 또 부속서류 "서고통 도로사업에 12억하고 만년교에서 충대간 도로사업에 34억원의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 놓고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 주고, 예산이 모라자면 기채는 잘 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상환관리는 제대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원금 및 이자 분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아까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세요.

○金光熙 委員 예산서에부터 누락이.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위 부속서류를 만드는 시점에서의 근거와 그 다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의 근거, 소위 얘기하는 충청은행에서 통보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변화된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좀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8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401항목에, 항에 한밭도우미 설치해 가지고 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만약에 내용이 시정종합안내시스템과 같이 전산망을 통한 시정안내 등이 주요 기능이라면 그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마찬가지 한밭도우미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이것은 통계전산담당관한테 묻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그 303항목, 민간이전항목에 예년에 없던「풀」예산이 사회단체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7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풀」예산이 과연 어느 단체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상세한 명세를 얘기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풀」예산 7억에 대해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예년에 민간단체에 주던 보조금 그런 성격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민간단체한테 경상보조금 주는 거는 예산이 따로서 있죠? 안 서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현재로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계획이다 하는 거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어요.

본 위원이 115페이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월 3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모두 본청의 소위 말하는 요직부서입니다.

그리고 매월 29시간을 인정해 주는 곳은 본청 23개과의, 그리고 또 25시간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곳은 본청의 시민과, 민방위담당관실, 비상대책담당관실 등 사업소로써 교육원등등이고 그런 부분이 11개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매월 33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13만 3,110원이고 25시간의 수당을 받는 사람은 9만 9,250원으로 받는데 그 차액이 3만 1,760원이에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부서별로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설움받는 부서나 사업소에서 매월 3만여원씩 금전적인 차별을 받기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잠깐만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수당을 구분않고 받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정과 같은 경우 거기 근무하는 직원 전부가 38시간을 받고 그리고 저기 25시간밖에 인정치 않는 민방위과라든가 시민과는 전부가 다 25시간밖에 안해 주느냐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확실히 차등이 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보면 말이에요, 시정과 같은 경우는 수당도 많이 나오지 그리고 진급도 잘되고 있고 서로가 다 갈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여러모로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그늘진 곳에 할애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보조자료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서별 국내여비 내역 중에서 관서당경비내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책정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실·과별 금액이 같은 실·과는 인원수가 같다는 얘기죠? 예? 그 뜻 아니에요? 지금.

○李相泰 委員 먼저, 시정과 여비는 관서당 여비가 966만원, 일반여비가 1억 7,90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페이지 142페이지 우리사업별 설명서 보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시정과의 일반여비는 선거관리여비 432만원과 일선행정조직운영여비 1억 9,272만원으로 모두 1억 9,704만원이었습니다.

예산서와 보조자료에 나오는 금액의 차이가 1,800만원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 부분 안 갖고 계세요?

○金龍淵 委員 우리만 예결위원회에서.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억 9,704만원이 되는데 시정과 여비중에 교육여비가 1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면 순수한 시정과 여비는 1,904만원이고 자료를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966만원으로 감사실과 홍보실, 시정과의 일반여비가, 감사실은 1,460만원, 공보실은 1,132만원 그러나 시정과는 1,904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정과, 공보실은 인원이 같으면서도 여비가 800여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뭐 힘있는 부서라서 많이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 여비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항상 뭐 그런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만이 갖고 있는 보조자료를 보면은 관서당여비가 765만원 똑같은 세정과, 사회과, 보건과, 상정과, 공업과 같은 경우 다 똑 같은데 세정과는 일반여비가 무려 3,712만원이고 이 공업과 같은 경우는 614만원이라고 그렇게 되면 여비 자체도 한 여섯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실·과별 여비가 엄청난 차이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건.

○李相泰 委員 그런데 문제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만 문제가 안되지 실지 열악한 근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불만이 엄청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3급이나 4급, 뭐 자동차운영비가 15만원, 10만원, 5만원 그렇게 책정한 거하고 이 부분하고 절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李相泰 委員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반복된 질의 같은데 187페이지.

세정과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특수활동비가 6,600만원으로 모두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밥값 아닙니까? 밥값,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방세징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엇 때문에 6,600만원씩이나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세금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6,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재무국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의미는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골고루가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지 말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세금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거기다 포상을 많이 해 주라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특수활동비 포상내역을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내에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틀린부분 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그 이유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94년도에 체납액과 '95년도 체납액을 좀 밝혀 주세요, 대전시.

○李相泰 委員 215억요?

○李相泰 委員 '95년도 현재까지요?

○李相泰 委員 349억요?

○李相泰 委員 어떻게 해서 '95년도가 더 많아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말이에요, '94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얼마 썼습니까?

○李相泰 委員 같아요?

○李相泰 委員 예, 아니 그러면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두어들이면서 세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거두어들인 세금을 다 쓸려고 그런 것인지? 진짜 모르겠네, 이거?

○李相泰 委員 국장님 말입니다. 이거 성실한 시민들이 낸 세금만 축 낼려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이거 각 실·과별로 내가 파악해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진짜 곳곳에 있는데 이분은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우리 홀딱 까놓고 뭔가 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9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모든 면을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아직도 그 점을 시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나 우선 하겠습니다.

1년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날짜별로 그 자료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매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까 우리 감광희위원이 지적한 것들이 전부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예를 들어 10월 31일 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9월 30일, 어디는 10월 1일, 어디는 11월 며칠 이렇게 하니까 이 서류가 전부 틀립니다.

어떻게 그것 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지 그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자료에다 몇월 며칠이라고 정확히 써 주든지?

그것도 지금 기재가 안되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 자료가 몇월 며칠 자료다하고 써 주면?

○李殷奎 委員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몇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여기 몇 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 시청내에 현재 복사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로 주시고.

○李殷奎 委員 예, 그것은 자료로 추후 주세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우리 복사기 보유현황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에는 이 발간실이 있어요, 발간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 전부 복사기가 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 복사기 구입비도 많을 뿐더러 그 유지비 또한 엄청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840만원씩 들여서 고성능 복사기를 임대하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획일적으로 과연 우리 발간실에서 연간 1억 2,700만원씩 '95년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 발간실은 발간실대로 또 나가고 각 실·과에는 전부 복사기가 다 있어 가지고 운영 유지비가 전부 다 들어가고 이것을 좀 획일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복사기가 필요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발간실을 같이 이용해서 우리 재원을 좀 축내지 않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뭐 답변 들으나마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직급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주시고 191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연구개발비, 지방세 안내시스템 구축 시설 및 관리용역해서 2,500만원이 여기 있는데 금년도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95년도 용역비가 103억이라고 그랬나요, 지출된 금액이?

○李殷奎 委員 예,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용역비가 너무 많다?

○李殷奎 委員 이 용역비, 그러면 여기 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고 '95년도 용역비 내역을 전부 발췌를 해 주시고 '96년도 용역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그 명세서를 줄 수 있지요? 우리 대전시 전체.

○李殷奎 委員 내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될 것을 전부 용역으로 여기 들어 와 있어요?

내가 기획실이나 재무국 얘기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용역비 계상이 되고 전부 사실 큰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용역비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참고할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내 주시고.

○朴正勳 委員 저에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이 있지요?

여기 차량신규 및 대체, 신규가 몇 대 이고 대체가 몇 대 입니까?

○李殷奎 委員 전부 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이것도 어떤 차가 이번에 대체되는가? 그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해서는.

○李殷奎 委員 그러시든지.

○李殷奎 委員 누구차요, 이것이?

○李殷奎 委員 의전업무용, 또?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지금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현황을 좀 줘요.

○李殷奎 委員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관용차만 살 필요성이 꼭 있는가? 내가 초대 때 어떤 모 우리고위직에 계신 분이 차만 갖다 차고지에 넣어놓고 업무용 타고 다니고 또 밤에 갈 때에는 그 차 끌고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꼭 관용차만 우리가 살려고 그러지 말고 개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니냐?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차 갖다 대놔서 주차장 1면이 없어지고 또 그 사람은 운전수 면허수당인가 뭐 또 타먹고 전부 그렇게 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관용차를 자꾸 살려고만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대전시내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엄청나다 이 얘기에요.

이 차고지 확보도 못해 놓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활용을 우리는 하면 이중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차고지도 활용될 것이고 기름만 조금 더 주면 그 차 갈 것 아닙니까?

그것 갖다 하루종일 먼지 쌓이게 차고에 갖다 집어넣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개인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좀 활용하면서, 거기 활용하면서 운영비 정도로 조금 주면 이렇게 목돈 안들여도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李殷奎 委員 글쎄,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하나만 딱 할께요.

○委員長 李源玉 예.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재무국장님 좀 봐주세요.

지방세 안내시스템 구축 시설 및 관서용역비로 2,500만원을 책정하고 각 구청시설비를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6,250만원을 예상했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시정안내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꼭 세금 내고 안 내고 그 확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까? 다른 뭐.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세금부과에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해 주신 공약사업실천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시장 공약사업 장기 계속사업이 예산에 책정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홍선기 시장님은 민선 시장님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획관리위원회, 5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위원회 특수활동비도 기획관리실장님의 특수활동비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도 근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직원이 한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 한 명이 쓰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쓰는 것인지?

예산편성이 된 근거,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것이 월 1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 한 명에?

○朴正勳 委員 특별기금 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씩을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금관리 운영하는데 특수활동비가 잡힌다는 것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부서가 있고 지휘관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 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운영하는데 특수활동비를 1,200만원 잡는 것은 월 1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기금관리 운영에 보면 거기에도 연간 운영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제가 기획실에 잡혀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516페이지를 한 번 찾아 보세요, 565페이지.

기금 관리 여기 별도로 나와 있지 알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각 기금이 상당히 여러 개 분포 되어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금마다 전부 다 특수활동비 다 잡아야지요?

○朴正勳 委員 이해를 해 달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다가 1,200만원 「업」을 시키면 기획관리실에 특수활동비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되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좀 빠진 것이 있네요. 우리 재무국장님 '96년도 신청사 건립비 우리 중장기계획이 얼마 서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70억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신청사 건립비 100억 중 60억은 채무부담이고 나머지 이제 40억을 시설비로다 이렇게 해 줬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준공 기한내로 이거 준공 가능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금후 재원확보대책을 좀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만일에 신청사 건립이 우리 예정대로 되지 않고 지연이 됐을 때 그 부족한 사무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66쪽을 보면 예비비에서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가 8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2억 3,140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남은액을?

○延奎天 委員 그런데 증액을 굳이 하면서 예비비로다가 충당을, 보관을 시킨다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이것이 2억 3,1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

○延奎天 委員 그런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2억 3,140만원이라는 돈을 유용하지 그런 예비비로 저기 할 것 같으면 그런 묵히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자원과 수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숨은 그림찾기 하듯 숨은 글씨찾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어째서 생기느냐? 지금까지 관행이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예산편성을 잘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에 대한 '96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내무국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