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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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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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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2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監査室所管

나. 公報官室所管

다. 公務員敎育院所管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監査室所管

나. 公報官室所管

다. 公務員敎育院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8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예산과 관련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금번 정기회 기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의결을 추후에 일괄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監査室所管

나. 公報官室所管

다. 公務員敎育院所管

(10시 02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감사실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감사실 소관 '96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96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9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억 2,138만 5,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예산안의 0.038%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33만 7,000원이 증액되어 21.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5,380만원, 물건비 1억 5,490만원, 자본지출 1,260만원으로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인건비로써 총 5,386만 6,000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9,010만원으로 감사활동에 필요한 감사활동여비 1,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849만원, 특수활동비 1,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에 명시되어 있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484만원은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 상단에 명시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65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서식인쇄와 사무감사용품비이며 공공요금과 제세 120만원은 신문고시스템 전화요금입니다.

운영수당 35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수당이며 급량비 702만원은 자체감사와 특명사항 처리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여비 460만원은 시정환경순찰과 사정활동업무 여비이며,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0만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신규취득비이며 시설비 1,000만원은 신문고가 금년 8월 1일부터 개설운영되고 있으나 24시간 풀가동에 따른 신문고를 보강하는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회계년도 저희 감사실 예산안은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공보관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총예산액은 8억 4,685만 7,000원이며, 이를 분류하면 인건비가 1억 4,148만 7,000원 그리고 기준경비가 8,492만원, 관서운영비 3,280만원, 경상경비 4억 6,635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1억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7억 4,517만 5,000원보다 13.65%인 1억 168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수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그리고 선명한 화질의 영상홍보를 위한 촬영장비 및 편집기 구입비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보발간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추가경비 소요에 따라서 증액편성되었으며 전반적인 그 이외의 예산은 감액 내지는 같은 수준임을 서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458만 7,000원은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준액이며 기타직 보수로 시보편집위원 인건비와 104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등 총 1억 4,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준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적은 1,900만원이고 급여성 업무추진비인 직급보조비는 3,936만원으로 총 5,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직급보조비가 금년보다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말미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10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통일안보현장 견학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는 3,280만원이며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3억 7,558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3억 3,119만 8,000원으로 시보 및 공보발간비, 홍보센터 운영비, 홍보 도서구입비, 연합뉴스 수신료, 시정홍보 특별보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15만 4,000원으로 시정자동응답기 및 홍보용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화 및 FAX요금등이 계상되었고 109페이지에 급량비 648만원 계상과 임차료 1,175만원은 야외 행사용 음향장비 및 안보현장견학 차량 임차료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홍보기자재 유지비 및 홍보게시판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폐이지 중간 국내여비는 홍보센터 촬영활동 및 홍보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1,1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는 총 1,944만원으로 민간인 안보현장 견학 실비보상금과 111페이지 시정방송출연자 보상금, 시보편찬협조자 보상금, 그리고 시보 취재 및 자료수필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홍보센터 편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 6,000만원과, 112페이지 선명한 화질의 영상홍보를 위한 베타컴 카메라 구입비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3,630만원을 계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96년도 세출예산 편성으로 새로운 자치시대를 창출해 나가는데 원활한 공보행정이 뒷받침되도록 알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셔서 저희들이 소신껏 공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공무원교육원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원교육원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8억 6,046만으로써 서무관리예산은 15억 4,417만원으로 83%이며, 교학관리예산은 3억 1,629만원으로 17%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14억 9,000만원에 비하면 24.9%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가 8억 5,374만원, 관서운영비 4,536만원, 기준경비 3억 3,565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9,186만원이며, 특히 청사시설을 활용하는 예술 및 사진 등의 전시장 설치비 768만원, 농·공산품등 특산품을 전시할 전시대설치 360만원, 교육생 정서함양을 위한 꽃동산조성 300만원, 교육훈련 제고를 위한 야외교육장 설치비 600만원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은 주로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와 교육운영비 등으로써 총 3억 1,629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10%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교육운영에 따른 각종 교재 및 용품구입비로 3,819만원, 각종 기자재 구입비 1,460만원, 외래강사수당 1억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해'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委員長 李源玉 감사실장, 공보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경비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20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감사실 소관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공보실 소관을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문고 설치 시스템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금년도 8월 1일부터 개설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당초 설치비용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당초 시설비가 1,845만원 들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1,845만원?

○監査室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해 줄때 1회 추경에서 2,0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한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할려고 했더니 조금 무리가 가 가지고 보완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李殷奎 委員 어떠한 쪽에서 무리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것이 24시간 풀가동하면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요, 기계가 망가진다는 그러한…….

李殷奎 委員 24시간 동안 풀가동 하는데 기계가 포화상태라 망가진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면 그것이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것이 포화상태가 됩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그 들어오는 신고건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그러한 기계의 가동 상황 그것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실장님 설명을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監査室長 李康鎬 그러니까? 사실…….

李殷奎 委員 24시간 기계를 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열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계산해서 그 기계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監査室長 李康鎬 예, 위원님…….

李殷奎 委員 금년 8월이라고 그랬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8월에 한 것을 지금 또 1,000만원씩 또 들여서 다시 또 확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기계를 24시간 가동한다고 치면 그 계산까지 넣어 가지고 기계를 신설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처음에는 그것으로 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봤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다면 얘기가 되지만 금년 8월에 한 것을 명년에 또 1,000만원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기계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8월부터 불과 몇 달 안썼는데 여기에 포화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그런데 현재의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도 컴퓨터라든가 모든 기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이런 예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라든가 지금 또 실장님이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판단이 되어요.

이것은 단 업자의 뜻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냐?

○監査室長 李康鎬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2,000만원 우리가 줬을 때 금년 추경에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랬으면 그것 가지고 제대로 해 놓고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 또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확장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

李殷奎 委員 그리고 매월 그 신고 건수는 내용별로 분석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예, 김영권위원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여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전년도같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세무감사 관계로 다액 소요되었음을 감안해서 세운 것인지, 감사활동을 금년 수준에서 실시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비가 충분한 것인지 답해 주세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자체감사를 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여비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특수한 계획이 없는 한 이 예산만 가지면 저희들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금년도 수준에 이제그간에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하부직에 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직 성역없는 감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여비는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1,000만원만 가지면.

○監査室長 李康鎬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 활용을 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간도 아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되고 행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간은 어떻게 되었을망정 '96년도부터는 하부직보다도 상부 계통까지 해 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성역없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여비 연간 대충 지출되는 곳이 어디어디 어떠한 식으로 1,000만원 지출합니까? 월 따져보면 한 80만원 이상이 되는데, 90만원 가까이 되는데, 월.

여비가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구청, 사업소 또 시와 관련된 단체에 나가서 쓰는 여비입니다.

또 아울러서 상부에 저희들이 출장 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상부 교육을 간다든지 또 상부에 어떠한 회의가 있다든지 이러한 때에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지출되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 있죠, 집행된 것,

○監査室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정훈위원도 짚었듯이 그 활동비가 '95년도하고 '96년도에 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李相泰 委員 감사 및 사정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추진비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95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종전에 관서당경비에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당 특수활동비를 통합해서 기준화한 금액입니다.

또 기타 업무추진비는 봉급성 그러한 추진비이고요, 또 1,000만원 시책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감사활동하고 사정활동하는데 쓰여지는 추진비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에 제가 시에 들어와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이, 활동하는데?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또 예금조회, 기타 다른 업무 추진에 저희들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입니다.

대전에 공직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상 인원이.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공개 대상자가 28명이고 비공개 대상자가 266명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29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294명, 300명으로 본다면 1인당 1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4,000만원이면 10만원이 넘게 드는 것이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렇게 많이 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4,000만원이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95페이지 4,000만원으로 올라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監査室長 李康鎬 400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400만원 올라왔어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한 가지 물어 볼께요, 그것은 내가 계산을 잘못 한 것으로 하고.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감사실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23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공보관실은 몇 명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저희는 34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공무원교육원은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39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39명요. 예, 알았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국비 2명하고 지방직만 37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계산을 좀 해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신문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화요금이 12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 감사실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시정공론지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제보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발간비로 600만원을 쓰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고라든지 시정공론지라든지 하는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겠고, 여론수렴 부서에서는 시정여론을 수렴을 하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요금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고 운영은 우선 설치목적이 시민들이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우리 시를, 시정을 감시 통제기능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우리 공직자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따라서 우리시정에 건설적인 제안이라든지 또 진솔한 소리를 청취를 해서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위원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그 목적이 다소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내내 마찬가지죠. 시민제보라든지 건의하는 것은 감사차원에서도 물론 되겠지만 그럼 감사 신문고 우리가 접수된 것을 시정공론지에 발간할 때에 넣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거기에 안 넣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 넣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그런데 물론 이중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중성도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좀더 우리시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지금 34명입니다. 일용인부 포함해서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公報官 金鍾洙 일용직이 8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8명입니까, 10명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8명.

李殷奎 委員 정확하게 8명?

○公報官 金鍾洙 예, 거기에 위촉된 상임 위원 세 명을 제외하고 그 사람까지 합하면 11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11명이에요?

○公報官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公報官 金鍾洙 그러니까 인부임으로써 책정된 것은…….

李殷奎 委員 그러면 103페이지부터 따져보자고 몇 명인가?

103페이지에 몇 명입니까? 시사편찬.

○公報官 金鍾洙 그것이 세 사람이고요.

李殷奎 委員 세 명, 그 다음장 봐요. 300일 이상이 지금 몇 명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8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몇 명이에요.

○公報官 金鍾洙 그러니까 11명이지요.

李殷奎 委員 또 있지요 이 밑에.

11명이에요, 일용인부가?

○公報官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일용인부가 11명 또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公報官 金鍾洙 저희 기능직이 지금 일곱명.

李殷奎 委員 또 일반직이 몇 명이에요?

○公報官 金鍾洙 일반직이 13명.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전부 몇 명이라고요?

○公報官 金鍾洙 정원이 23명.

李殷奎 委員 예?

○公報官 金鍾洙 정원이 34명.

李殷奎 委員 34명?

○公報官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1개 실에 일용직이 11명씩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한 실에서 일용직을 11명씩이나 이렇게 수용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公報官 金鍾洙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 문제는 사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홍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면서 사실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직 내지는 일반직으로 그 책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용으로 대체하는 인원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이 지금 양 기자실과 또 공보관실, 사무실 또 홍보센터, 편집 보조실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여섯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필요한 이외에 신문이나 방송을 모니터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일용화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 '91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인원이라고 이렇게…….

李殷奎 委員 실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 들인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바쁠 때에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도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방마다 사람 전부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효율적인 우리 시정을 다룬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이 11명 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실에서.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조목조목 따져나 갈테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행사장에 촬영을 하려면 몇 사람이나 갑니까?

○公報官 金鍾洙 최소한도 두 사람 나가야됩니다.

李殷奎 委員 카메라 몇 대 나갑니까?

○公報官 金鍾洙 카메라가 일반카메라가 나가고요, VTR카메라는 두 사람 따라가니까 세 사람이 나갑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한 현장에 카메라 두대씩 따라 나가고 그 많은 숫자가 따라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公報官 金鍾洙 행사규모에 따라서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카메라 두 대가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구?

○公報官 金鍾洙 그건 이제 VTR로 하는 것은 VTR로 촬영해 가지고 하나의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활용되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방송국에서 우리 시에서 VTR 촬영해 준 걸 방송에서 그대로 내 줍니까?

방송기자들이 와서 찍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송실에서 내지.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李殷奎 委員 나는 거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 현장에 카메라 한 대 따라 나가서 촬영하면 되지 우리가 대전시에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선전하기 위해서 많이 따라 나가느냐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우리가 인원을 줄이면 일용인부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전부 그냥 다 한 현장에 카메라 두 대씩 따라 나갑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게 이위원님 전반적으로다 그렇게 뭐 세 사람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잘못 됐고 또 하나 이 카메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 정도 이번에 이 자산취득에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1억 4,500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1억 4,500 들여가지고 이 취득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보관으로서는 가장 현안사항인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고가장비라든지 그 편집기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사야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참 보고도 드리고 위에다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가장 제가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홍보경쟁시대다 이렇게 해서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VTR카메라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89년도에 저희가 5,300만원 줘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내구연수가 다 됐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방에 각 방송사들이 전부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베타컴 카메라라는 것을 가지고서 찍어 가지고 하는데.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저 말씀 내가 안들어도 지금 나도 이미 파악할 만큼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기존 장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VTR TV 7대, VTR카메라 뭐해서 쭉 109페이지에 목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카메라 가지고 이 장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내가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또 1억 4,500만원어치 또 산다면 앞으로 우리 대전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뭡니까? 아날로그식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이 기존 청사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公報官 金鍾洙 방식은 아날로그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날로그죠? 그러면 앞으로 '98년도면 우리가 둔산으로 가는데 그때 가면 방식이 뭘로 바뀝니까? 디지털로 바뀌죠?

○公報官 金鍾洙 바뀝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2, 3년만 우리가 참으면 그때 가서 여기서 아날로그를 아무리 장만해도 그때 가서는 다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 신청사에 새로운 방송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장비 구입을 해야 됨에도 왜 2, 3년을 참지 못하고 또 금년에 1억 4,500만원씩 들여서 이 장비 구입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방송, 하나의 지금 현재 방송시설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VTR 카메라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글쎄 VTR 카메라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신청사로 갈 때 한 2, 3년만 참으면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 이거 내가 지금 방송국 어떤 분하고 상의해 보니까 못 쓸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다 쓴대요.

그럼 우리가 TV에 나오는 것 보면 뭡니까? 카메라 고발인가 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이 조그만 것 가지고서도 다 찍어서 다 나오는데 왜 대전시는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그럼 있는 장비 다 버리고 다 사서 또 한 2년 쓰다가 그 체계가 바뀌면 또 새로 그거 버리고 또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낭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장비는 한 2, 3년 우리 기다렸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대로 쓰고 이것이 우리가 살림을 잘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 새로운 거다, 저거 새 장비 들어온다, 우리가 이렇게 살림해서는 난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씩 우리가 금년에 명년에 이 자산취득으로 인정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장비 가지고도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베타컴 카메라 이런 것 다 구입한다는 것이 한 2, 3년 후에 구입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을 도와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公報官 金鍾洙 대략적인 측면에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방송사에서 우선 저희들이 갖다가 찍어다 놓는 그 필름을 가지고서 방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방송국 가면 저희가 유메틱테잎으로 갖다 주면 재편집을 해야 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로 찍어다 줘도 방송국에서 와서 직접 촬영하지 않으면 그건 나가지 않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李殷奎 委員 그런 차원으로다가 1억 4,500만원씩 명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나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헌 건 우리가 고쳐서 쓰고 잘못된 건 조금 수리해서 쓰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 2, 3년 정도 우리가 지나가고 그때 가서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위원님 VTR 카메라 자체는요, 디지털로 바뀌더라도 이것이 저.

李殷奎 委員 그 사항도 내가 판단할 거고,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연합프린터기 수신료가 300만원씩 해서 한 대 열두 달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프린터기 하나에 수신료가 월 300만원씩 열두 달을 3,600만원씩 연간 주는 이유가 뭐고 뭐하는 건가 좀?

○公報官 金鍾洙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통신에서 그 모든 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하루종일 그것이 나가거든요.

李殷奎 委員 예?

○公報官 金鍾洙 하루종일 프린터기에서 이렇게 저 일반 팩스에서 나가듯 그런 데 뉴스들이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국에서 나가는 거를 전부 거기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전국적인 뉴스가 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또 이제 기자들도 전국적인 사항을 들어가는 것을 그날 체크해 가지고 뉴스화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89년도에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李殷奎 委員 프린터기 한 대 수신료가 월3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뭐 아니, 그러면 신문을 빨리 보고 많이 본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뉴스를 빨리 입수한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문을 각종 신문을 전부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유선TV가 방송이 되는데 그걸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왜 300만원씩 매월 이거 줘 가지고 1년에 3,60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이러한 걸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한된 그때그때 조간이면 조간, 석간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계속 하루종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는.

李殷奎 委員 글쎄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각종 신문을 다 봐도 되고 또 유선TV 스물네시간 나오는 걸 봐서 다 접할 수가 있는데 왜 한 달에 300만원씩 줘 가면서 왜 고가를 줘 가면서 우리 대전시가 이걸 봐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게 연합통신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언론사에서 안 나오는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사까지.

李殷奎 委員 아, 언론사에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문이나 TV에 다 나오지 그럼 거기서도 1급 비밀, 2급 비밀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언론사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답변이 아닌데요.

○公報官 金鍾洙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

李殷奎 委員 예?

○公報官 金鍾洙 설치할 때 '89년도에 설치할 당시에도 상당히 물론 활용하는 측면은 저희 시에서도 활용하고 이제 기자들도 그것을 보고서 내용상 이제 체크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이거든요.

李殷奎 委員 나는 이해가 안가요, 신문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스물네 시간 뉴스를 방영해 주는 유선TV가 있는데 한 달에 300만원씩 주어 가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건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公報官 金鍾洙 그런데 위원님 유선TV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나왔던 것을 복사해서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李殷奎 委員 그럼 얼마나 더 빨리 봅니까? 나는 그거 유선TV 스물네 시간짜리 그거 보니까 뭐 다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며칠 더 빨리 나옵니까, 뉴스가?

○公報官 金鍾洙 물론 같은 내용이야 뭐.

李殷奎 委員 우리가 살림을 할려면 제대로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나는 있다라고 봅니다.

3,600만원이면 적은 겁니까? 하나 하는 사용료를 3,600만원씩 연간 준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이 뭐가 지금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나는 지적 안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작년도 대비, 아니, 올 대비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비라든가 그 시책추진에 특수활동비가 제자리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럼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상당히 감사업무가 포괄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어떻게 됐든 본청같은 데는 손을 많이 못댄 걸 감사 때 아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감사활동을 보강한다든가 모든 면에서 감사활동에 측면지원이 될려면 이게 예산도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건지 예산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활동에 더 예산적인 면에서라도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써야지만 또 나름대로의 모든 감사활동 범위가 넘어진다면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든지 예산은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감사에 지장은 없을는지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그뭐 모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뭐 범위도 이렇게 넓히고 직원 관계도 어떻게 되고 이런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연결이 되어야 될텐데 안된 것 같아서 이게 뭐 감사활동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감사실 열심히 감사를 하라는 그런 격려의 측면도 곁들여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 가지고 물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거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지장은.

金成九 委員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公報官 金鍾洙 예.

金成九 委員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비 자유총연맹에 지급되는 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많이 줄었네요?

○公報官 金鍾洙 예, 2,000만원이 줄었죠.

金成九 委員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지침상 줄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이 정당의 문제입니다만 딴 데서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민련 김종필 총재님은 자유연맹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히 또 주장하신 분입니다.

우리 소속 정당의 총재님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당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이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념에 자유연맹에 대해서는 김종필 총재가 유난히 강조해서 이끌어 나가실려고 그분은 또 협조를 할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꾸준히 지원되던 것이 갑자기 그것도 2,000만원이나 줄였는지 그 한번 경위를 듣고 싶어요.

○公報官 金鍾洙 김성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관한 지원 관계는 저희가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그 동안에 국가나 또는 지방정부가 해야될 일을 이런 단체가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또 중앙에서도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3,630만원 이 범위는 정액보조금으로써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대전시에서는 하나의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작년과 금년에 지원해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년부터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도 내무에서 제외가 돼서 거기에 편성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도로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정액보조단체에 당초 금액만큼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단체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안되지만 그 사업비 성격이야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감액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침에 의해서요?

○公報官 金鍾洙 지침에서는 아주 빠졌죠,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침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라고 볼 때 우리가 아주 사업비조차도 안줄 수는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몇 번 여러 차례 드려 가지고.

金成九 委員 지금 자유연맹에서는 지금 항시 교육같은 건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죠?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주로 하는 사업이 민주주의 문제 또 반공문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公報官 金鍾洙 민주주의 이념 사업 확산에 관한 사항하고 이제 반공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金成九 委員 난 이런 문제는 우리 총재께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하시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번 물어 본 건데.

○公報官 金鍾洙 그래서 타 시·도에도 보니까 다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또 계상 안한 데도 있고, 전혀.

그래 저희는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이거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지원하던 운영비 부분 정도는 좀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업비 위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비 위주로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3,630만원 정도의 요구가 와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선에서 건의 드려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金成九 委員 뭐 의도적으로 나쁜 면으로 깎았나 해서.

○公報官 金鍾洙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죠?

○公報官 金鍾洙 예.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공보관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04쪽에 이렇게 보면 그 일용인부임, 업무보조인부 어떻게 해 가지고서 8명으로 전문장비보조원 인력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주로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 것보다 좀 전문직,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어느 한계에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자기 직업에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연규천위원님 저희 인력 보강을 또 사기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관실에 홍보센터라고 하는, 그 설치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설치했었고 그런데 그 인력이 충분한 인력이 안되다 보니까 그 일용직에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사실 이 어느 정도 기술부분적인 것도 있어서 최소한도 기능직 정도로는 확보해 줄 부분이 한 세 명 정도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금년도 조직정비에 기능직으로 3명을 증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일상적인 워드를 친다든지 이런 정도는 일용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촬영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능숙한 기술이 있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 나갈 때도 하나의 기술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라도 최소한도 기능직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장비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저기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전문직으로 이렇게 저기 해 줘야 그 사람이 소신껏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 특별한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감사합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106쪽에 이렇게 보면 그 공무원들 안보현황계획에서 40명이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몇 명이 실제했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보현장 견학하면 저희가 전방에 있는 땅굴이라든지 또는 6·25전적지 이런 통일전망대 이런 등으로 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사문화된 것입니다.

공보처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근로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 2회씩 실천해 오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오고 있고 또 민간 스스로가 자율에 의해서 안보시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하는 안보 현장의 견학은 저희가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국방부에 승인 받아 현재 이렇게 알선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금년 들어서 아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정도, 40회 1,560명 정도가 지금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가족단위의 시찰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아마 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그러면 특히 6·25세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보의식이라든지 또 반공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실제로 보고 해 보고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다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공보관님께서는 본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 하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대전광역시 내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청년층에 확대해 가지고 그 안보교육에 좀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근로청소년에 관해서는 공보처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도 또 협조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적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이상태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현재 각 실·과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고 내가 다시 질의할께요.

○公報官 金鍾洙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다른 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公報官 金鍾洙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판공비적 성격으로써 식사같은 것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종전에 정보비라고 그래 가지고 정보비는 그런 어떠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 없이 정보 활동 행정정보 이런 데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0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과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公報官 金鍾洙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보관실은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가시는 부분입니다만 다른 부서와는 달라서 대 언론을 상대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증액해야 될 사항인데 일반경비에서는 깎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사실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공보관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있지만서도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보면 총무과에 1억 900만원과 특수활동비도 2억 6,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관실하고 여기하고 같은 부서 아닙니까?

○公報官 金鍾洙 총무과는 내무국이고요, 공보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각 부서마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우선 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제도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1,000만원을 투자해서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타당성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그 타당성의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을 답변 한번 해 주시죠?

○監査室長 李康鎬 신문고,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문고 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8월 1일날 개설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치 목적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10월 31일 현재 14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루에 2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시정 건의된 사항이 48%, 진정 탄원이 43%, 또 지방세 관계가 5%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85%를 처리했고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11%를 지금 처리중이고 4%는 처리 불가인데 처리불가 내용은 사인간의 분쟁사항이라든지 또 예산 과다 소요한 내용이고 또 행정분야별로 보면 교통 20.2% 등등해서 환경, 건축, 도시건설, 일반행정, 지방세, 보건위생, 기타 순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민원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간간의 어떠한 마찰도 서로 양쪽에 중계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그 등등 사항으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미진 사항이 있다면 미진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것이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공보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안보현장견학 차량임대중앙 계획은 25만원으로 잡혀 있고 자체계획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한 배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계획은 25만원 3회, 그 다음에 자체계획은 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公報官 金鍾洙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계획은 하루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로 하는 것은 1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朴正勳 委員 1박 2일로 되어있고, 자체 계획은?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자체계획은 보상비가 지급이 안됩니까?

○公報官 金鍾洙 보상비는…….

朴正勳 委員 중앙계획은 보상비가 잡혀 있던데?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중앙계획은 아침 일찍 다섯 시에 가는 분들을 싣고 서울까지 갔다가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가서 아침, 차중에서 아침 줘야 되고 이제 또 오면 여기에 10시에 도착되겠는데 저녁을 주고 그런 것이 보상금으로 되어있고, 자체계획은 3만 2,000원에서 그것은 그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朴正勳 委員 5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公報官 金鍾洙 자체계획요?

朴正勳 委員 보상비란에 보면 자체계획은 보상비가 안들어가 있어요.

○公報官 金鍾洙 자체계획에 보상금이 들어가 있지요.

朴正勳 委員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公報官 金鍾洙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106페이지 복리후생비 거기에 자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다?

○公報官 金鍾洙 예.

朴正勳 委員 그리고 베타컴 카메라가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꼭 왜 구입을 해야되는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주세요.

○公報官 金鍾洙 아까 이은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열 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파트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뭐 하지만 이것은 종전 것을 써 먹어라 하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제가 공보관으로 와 가지고 그 3개 방송사로부터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중요한 사항을 좀 "취재해 와 달라." 하면 "당신들이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내보내 주겠다, "왜 카메라 하나도 시에서는 못사 가지고 다른 충남도나 서구청 이런 구청에서도 다 그것을 해서 하는데 시청에서 그것 하나 확보 못해 가지고 자꾸 방송사로 오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와서 촬영하는 것은 촬영하는 것이지만 또 홍보라는 측면은 언론에서 필요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때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촬영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찍어서 주는 것은 와서 재편성을 해 보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보내지 못한다. 왜 좋은 화면으로 나가다가 시에 것을 나쁜 화면으로 하는 것을 내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예 받아 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방송사에서 기술진이라든지 또 여기에 출입하는 기자들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여서 그것을 사실 세우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하게 할려면 이 장비를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보관이 시정 홍보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거 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공보관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참 강력히 저는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고 또 예산 파트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어렵사리 편성이 된 사항인데 위원님들, 물론 8,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하는 공보관의 소망을 아시고…….

朴正勳 委員 기존 있는 기종으로는 기술부족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종 자체가 나빠서 그렇다?

○公報官 金鍾洙 나쁘고 기종 자체도 틀립니다.

저희는 국산으로 삼성에서 5,300만원을 '89년도에 사 가지고 지금 6년이 넘어서 사실 이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는 전부다 베타컴 이라고 하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의 강사수당을 보게 되면 일부 수당이 인상되고 또 1억 6,000만원이 계상된 바 인상된 세부 내용과 초빙 강사 수를 밝혀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95년도에도 불용액이 한 3,000여 만원 이상이 인건비에서 남아서 불용액 처리 될 것으로 예상치를 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자체 교관은 현재 부서별 몇 분이나 계시며, 자체 교관으로 충분히「커버」할 수 있는 그 과목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어라든가 이런 외국 강사가 전문 상근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어 가지고 꼭 특별외래 강사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사수당이 한 3,000여 만원이 남게된 이유는 외국어 영어 강사 전문강사를 채용함에 따라 그것이 보수로 나가고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라고 지난번 감사시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사수당 지급체계가 금년도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강사수당이 장·차관급에 대해서는 현재는 5만원씩, 시간당 5만원씩인데 내년부터는 첫 시간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시간은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내일 또 한다면 내일 첫시간 또 10만원 그 다음시간은 5만원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강사수당이 3만 5,000원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첫 시간은 7만원, 다음 시간부터는 3만원이 이렇게 수당지급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의 약 4,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강사 수당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강사는 저희 규정에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만이 자체 강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고 6급 이상만 강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교관 6급 이상 자체 교관은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이 담당하는 과목은 14과목이 됩니다. 주로 이론적인 과목과 학문적인 과목은 외래강사,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강의하고 실무적 과목인 예컨대 감사실무, 회계실무, 문서실무, 세정실무 등등은 자체 교관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자체 교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여「퍼센트」되기 때문에 현재 자체 교관이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은 거의다 소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영어에도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영어.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영어 무슨 말입니까?

朴正勳 委員 영어도 외래강사 수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니까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영어도 우리 특수 중급반, 초급반이라는 특수 교육반이 외국어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 영어, 중국어 세 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영어 중급반에 6주에1,120만원이고 또 영어 예정반 12주 해 가지고 240만원?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러니까 여러 명 중급, 초급반들 교육을 할려면 그 강사가 3인 1조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화식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과정에 강사가 한 번에 한 시간에도 두서너 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朴正勳 委員 자체 교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자체 교관은 지금 외국인 강사, 영어강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외국어 강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질의 끝나셨어요?

朴正勳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속된 말로 열악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다시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박정훈위원 물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공무원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복리후생비에 3만 2,000원씩 40명이 1박 2일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쓰는 경비고 그 뒤에 임차료에서 보면 50만원씩 두 대가 가야 된다는 얘기요, 50만원씩, 그러면 1박 2일이면 25만원이니까 50만원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40명이 두 대로 가야합니까, 차를?

그것은 아니잖아요?

○公報官 金鍾洙 그 부분은 저도 짚어본 사항인데요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인데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2회를 했어요,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었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좁쌀스러운 말이고 좀살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것이니까 공보관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2회 갈려고 했던 것인데 한 번만 가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임차료는 살려놓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4.9%가 증액된 18억 6,000만원인데 대부분이 그 인건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물건비 그 다음 직급별보조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해서 하여튼 그런데 원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교육원운영을 소신껏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산 요구했다가 특별히 감액된 부분있으면 한번 솔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제가 예결특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만 제가 일반업무추진비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물경 49%가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50% 이상 올라간 부서가 몇 군데인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여덟군데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은 증감률이 37%, 공보관실은 42%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60.7% 그래서 50% 이상 증액이 된 그러한 부서로 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우리 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특별히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일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설공간이 활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에 반영된 전시대 같은 것 설치하는것 잘 편성해 줘서 내년에는 시행키로 하고 업무추진비가 교육원에 좀 다른 부서에서 증액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교육원장의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됨에 따라서 그 직급에 상당하는 정액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사업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더 올라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이 상향되다 보니까 그것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기준경비 직급별 기준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경비가 그 동안에는 서기관급으로 서있다가 내년부터는 부이사관급으로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金光熙 委員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6,286만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이 넘는 돈으로 되어있는데?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서 그 동안에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이제 직급보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던 것이 일부가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한 우리 43명에 대한 직급별 뭐가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차액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원장님 직급만 바뀌어 가지고 올라온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과목조정에 따른 증감이 생긴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로 원장님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 공무원교육원에 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입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기존이 3대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대, 한 대 여기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입니까, 증차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노후차량 대체 대차입니다.

朴正勳 委員 중형차량 이것도 대체이고 소형차량도 대체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 승용차 두 대가 한 대는 강사 수송용으로 중형차가 있고요.

朴正勳 委員 중형차가 강사 수송용이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강사 수송을 중형차로 합니까, 버스?

몇 인승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버스는 대형 버스 한 대 있고요, 그것은 교육생들 수송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朴正勳 委員 연수원생 수송용.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승용차 두 대는 누가 누가 타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승용차 중 두 대중 한 대는 현재 스텔라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강사 수송용이고요, 강사수송 전용이고.

한 대는 르망입니다만 그것은 업무추진용입니다.

소위 관계기관 협조 업무협조차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그것이 6년, 지금 교육원 창설 당시 구입된 차량으로써 6년 3개월 되었기 때문에 대체 폐차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감사실에는 차량이 몇 대나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감사실에는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감사실에는 없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총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공무원 수가 현재 정원상 39명이고.

李殷奎 委員 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39명이요.

李殷奎 委員 정원이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정규직 정원이 39명이고 비정규직 소위 일반 상용, 일용직들이 18명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8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57명이네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57명, 그러면 정원 39명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두 명입니다.

과장요원 두 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과장 두 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과장 두 명? 교학과장하고 서무과장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 국가 6급으로 와 갖고 국가 5급 시험을 본 사람은 무엇으로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아, 그 사람은 교육원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고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국비 사무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 사람도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래도 그것은 교육원정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왜 교육원 정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쪽으로 나와있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아니, 근무지정을 해서 근무를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지 T/O정원은 총무과 T/O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교육원 T/O로는 계산이 안되지요.

예컨대 말하자면 파견근무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어디로 파견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파견해 가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총무과 T/O에도 잡혀져 있고요 근무는 교육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총무과 어디있느냐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총무과 무슨 부서에, 그냥 총무과에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지요, 그냥 총무과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총무과에 5급이 국가 5급이 총무과에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과장 T/O가 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없습니다, 거기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있는 거에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것은 인사운영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 가서, 총무과 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교관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총무과에 교관이 필요한 데에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아니요, 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교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교육원에서 하는 일들을 교관을 이 사람이 담당하고 총무과에 있다고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 양반의 소속은 총무과 T/O로 되어있고 근무지 발령을 받아서 저희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의 정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원 소속은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원 소속은 총무과 소속이지요. 시 본청에 총무과 T/O에 잡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먼젓번 인사에서는 왜 그럼 공무원교육원으로 잡혀 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교육원에 그 사람이 교육원 정원으로 잡힐 리가 없었을 텐데요.

李殷奎 委員 원래 그 사람이 그쪽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러니까 정원T/O상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정원에 있는 사람을 근무지 명령을 해 가지고 소위 과원이 생긴다 이러면 소속과 근무지가 다르게 운영되는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가 행정을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지 어떻게 먼젓번 뭡니까, 부시장실에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여기에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파악이 지금 내가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근무하면 앞으로 총무과에 자리도 없는 데에 가서 그러면 대기 발령입니까, 뭡니까?

무슨 보직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 가지고 지난번에 합격해서 아직 보직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직부여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육원 소속이면 여기에서 받아 이쪽으로 모든 것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교육원 정원에 들어있는 T/O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원 정원에는 안들어가 있고 말하자면 시…….

李殷奎 委員 이상하다고 지금.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용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20대분 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시 교육용 컴퓨터를 전면 교체한다고 40대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됐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지금 조달요구중에 있어서 곧 납품이 될 것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럼 몇 대를 신청하신 거에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40대 입니다.

金榮權 委員 40대, 기종은 뭡니까 그러면?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기종은 586이라고 해서 아마 최신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왜 금년도 당초 그때 계획시 왜 본체만 했습니까? 이게 뭐냐 프린터기도 같이 따라야 그게 한 세트가 돼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프린터기? 예?

프린터기?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무슨 질의 내용인지?

金榮權 委員 프린터기도 그때 왜 구입을 않고 추가로 이제 하시냐 이런 말씀이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아, 과거에 사 놓은 것은 노후되고 또 기종이 구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래서 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金榮權 委員 그럼 이번에 프린터기 20대만 구입하면 교육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건 이제 교육용이기 때문에 예컨대 프린터기는 2인이 한 대를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金榮權 委員 현재 교육인원은 충분히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金榮權 委員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또 여쭤 볼께요.

421페이지, 시설비 계상의 문제점입니다.

공무원교육원내 식당 주변의 바닥 타일을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뭐냐 개수공사비로 뭐냐 93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육원 개원은 이게 언제했습니까? 준공날짜?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93년도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게 불과 그러면 2년 한 5개월밖에 안됐네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 식당 화장실 개수공사 그 예산은 식당 내에 화장실이 남녀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자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金榮權 委員 구조변경을 하시는 거구만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래서 그 식당 아줌마들 휴게실로 개조를 해 드릴려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타일이 갈라진 게 아니고 구조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남자화장실을 휴게실로, 식당 아줌마들 휴게실로 활용토록 그렇게 바꿀려고 그럽니다.

金榮權 委員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은 대개 몇 년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2년입니다.

金榮權 委員 이번 하시는 공사가 구조변경이지 갈라지거나 등등해서 하시는 공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부실공사나 문제점이 있어 하는 게 아니구만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金榮權 委員 그럼 알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밝혀 둘 것 한 가지는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던 공무원 장학기금 5억원을 어제 다시 기획관리실장을 추궁하여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음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좋은 수준까지 되어서 공무원들이 최고의 엘리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그 부분에 저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수준이 됐을 때 만일 무사안일한 공무원, 복지부동한 공무원, 부조리나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일벌백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직급별 처우개선할 대책이 나왔다는데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오며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정원이 39명이라고 그랬다가 그 뒤에 다시 이은규위원이 말하니까 57명이라고 그랬죠? 18명이 더 있어 가지고 어느 쪽에 18명이 더 있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18명은 비정규직인 소위 상용잡급 인원을 얘기한 것이고 아까 39명은 T/O 정원,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만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놓고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보니까 봉급에서 37인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409페이지를 보니까 청원경찰이 넷 있는 걸로 나오고 410페이지 일용인부로 해서 취사인부가 넷, 청사관리인부가 다섯 해서 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곱 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자료에서 찾지를 못하는데.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지금 인건비 예산계상에 부서별로 서 있는데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같이 찾아보죠.

407페이지 동일 기본금 해서 그 밑에 보면 봉급 37인 나오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金龍淵 委員 다음 409페이지 기타보수직03해서 청원경찰 네명 나옵니다. 다음 410페이지 04 일용인부임해서 취사인부 넷, 청사관리인부 다섯해서 본 위원이 더해 보니까 계 50명입니다.

나머지 일곱 명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답변드리겠습니다.

410폐이지 청사인부 밑에 청사전기시설물점검보수인원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수인부에 한 명이 있다구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 다음에 411페이지 맨 윗쪽에 냉난방시설관리인부 한 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한 명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렇게 하고 422페이지.

金龍淵 委員 422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2페이지 밑에 외국인 강사 한 사람입니다.

金龍淵 委員 한 사람 있고, 세명 나왔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또 423페이지 맨 윗줄에 도서정리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럼 다섯 명 나왔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도서정리 및 교육기자재.

金龍淵 委員 예, 다섯 명 나왔어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리고 국가공무원 둘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국가공무원 둘하고 지금이 다섯 명 나온 사람 공무원들은, 다섯 명 나온 사람은 이거 잡급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일용잡급.

金龍淵 委員 일용잡급은 시에서 돈을 줍니까? 일용잡급직 공무원은?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물론 시비인데 예산은 지금 교육원 예산으로.

金龍淵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럼, 국가직은 국가에서 주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국가직은 국비에서 나갑니다.

金龍淵 委員 국비에서 나가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57명, 그러니까? 55명이 사실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예산에서?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55명 예산에서 인건비가 16.5%가 올라 가지고 1억 2,58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55명으로 나눠 보니까 약 200만원이 됩니다, 1인당.

그리고 공보관실은 8.4%가 올라서 1,090 만원이 올랐는데 3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32만원이 됩니다, 평균 따져보니까. 그 다음 감사실은 24.3%가 올라서 1,060만원인데 인원이 23명이니까 나눠 보니까 46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게 같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외치는데 한쪽은 32만원, 한쪽은 200만원이 넘습니까? 이거 차별대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줄려면 똑 같이 해줘야지.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게 될 수는 없구요. 그렇게 될 수 없고.

이제 직급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호봉으로 예산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호봉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차등, 봉급을 차등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할려면 어려울테니까 3개 실·국장님들한테 동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몇 급이, 뭐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몇 급이 몇 명이 있는데 급수별로, 얼마만큼 올라갔다, 올라간 차액, 지금까지 받은 액수가 얼마이고 올라간 액수가 올라가면 몇「프로」가 올라갔는가를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실·국을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올라갔나 틀리게 올라갔나?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요구하는 것이 3급의 경우는 24호봉 기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4급은 23호봉, 5급은 28호봉, 7급은 16호봉, 8급은 11호봉 이런 수준으로 봉급을 이제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실·국별로 구성조직인원이 직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지 개인별로는 절대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행여나 차이가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실·국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그 앞에 잠시 정회의 시간 때 물어봤습니다만 본 위원은 대답을 듣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방송시설장비 임차에 보면은 1회 500만원씩, 2회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방송음향시설의 임차문제인데 박정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예상치 못했던 야외행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의 경우도 모자가정사랑이라는 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서구에 있는 공원에서 행사를 해 왔었고 또 대통령 업무순시를 연구단지에서 하다보니까 음향시설이 없어서 거기도 임차를 해서 쓴 바 있고 이런 등등 그 청내에서 하지 못하는 행사를 타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여지는 방송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대통령 업무순시에 음향시설을 5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방송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데에 가 가지고 장소를 어디, 중앙에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대전시에서 장소를 정합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대전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협의는 되지만 이제 어디 뭐 시청만 오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 왔을 때 같이 동시에 이제 충남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초두순시를 어떻게 충남도 하고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하겠지?

○公報官 金鍾洙 보고를 같이 듣는 거죠.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음향시설, 스피커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꼭 투자를 해서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데서 하죠?

○公報官 金鍾洙 이것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 정도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음향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쓴 시설, 500만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2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朴正勳 委員 5월에 이거 2회는 어디어디 쓸 계획으로 예상을 하신 거에요?

○公報官 金鍾洙 이와 같이 한다고 보면 사실 야외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집어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예년에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년에 쓴 걸로 했으면 금년에 200 얼마 더 하셨다며 한 500만원 추정해 잡아 놨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公報官 金鍾洙 물론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을.

朴正勳 委員 예산을, 말 그대로 예산인데 그래 250만원 금년에 집행됐으면 요번에 임차료가 몇「프로」인상됐으니까 얼마 정도 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 주셔야지.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대통령 행사만 지금 말씀드린 거구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자가정.

朴正勳 委員 모자가정 1회하고 2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2회?

1회는 대통령 순시 때 500만원이고 2회는 모자가정할 때 1회고, 그럼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기존 갖춰져 있는 방송시설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대통령 순시 한 번 하는데 방송시설에 5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옛날 구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 발상된, 대통령이 오시니까 없는 것을 뭐 더 자세히 할 것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지.

말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보고하는 것, 있는 시설 그거 가지고 해 주셔야지 특별나게 뭐 시청에서 하셔야 되고 하는데 500만원씩 투자해서 음향시설 합니까?

○公報官 金鍾洙 박위원님.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금년도 대통령 오실 때 과학관에서 행사를 제가 내무국장 당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참고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학관에서 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에는 시·도별로 따로따로 순시를 했습니다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취지에서, 왜냐하면 서로 대전은 대전에서 할려고 그러고 도는 도에서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것이고 방송시설등은 대통령의 행사장이 한 서너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본보고장과 또 간담회, 당과 또는 지역유지 간담회 장소도 있었고 또 주민과의 간담회장이 식당에서 한 4, 5백명 모여서 하는 간담회니까 그런 시설이 과학관 내에 전부다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데 따른 아마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즉 12월 4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監査室長李康鎬
公報官金鍾洙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敎授部長金東烈
庶務課長金乙來
敎學課長金世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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