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4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95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진문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최진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위원회 위원 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5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사무처의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2대 의회 구성 이후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중 평소 느꼈던 문제점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 답변으로 실시하여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할 사항으로는 의회 홍보기능강화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총 14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현실화 문제등 총 60건의 시정 및 조치 유보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3국 1원 9개 사업소와 시 교육청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 8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평소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시 및 시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집행기관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밀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짧은 감사 일정이므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정신에 입각하여 사명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요구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보건사회분야 21건, 가정복지분야 17건, 환경녹지분야 11건, 교육 행정분야 10건 등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본부, 사업소 등 9개 부서에 대하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한 감사반을 편성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분야로는 지역경제 분야, 도시계획 분야, 건설도로 분야, 교통 분야, 지하철건설 분야, 농촌지도 분야, 상수도 분야 등 시민의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6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5년도대전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

· 1995년도대전광역시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

· 1995년도대전광역시문교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

· 1995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금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명칭과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설계심의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0억 미만에서 3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건설원가 상승을 반영하고 빈번한 법령 개정과 행정낭비의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구조물 설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간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자치구에 통합 교부해 오던 것을 재원조정 교부금의 90%는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특정교부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동 특정교부금의 신설운영이 자치구간의 치열한 경쟁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간의 이견이 대립되므로써 표결을 실시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기구개편에 관한 업무조정 및 직명변경 요인발생으로 일부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89년 1월 1일 책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의 포상금을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보조례개정조례안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시보조례개정조례안은 시보편집위원회 소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보편집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실비변상 기준을 타 상임위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등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생활관 토지 지번이 둔산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으로써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타결된 대형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본 두 건의 안건은 금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동 조례안에 반영시킨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건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이를 총괄 운영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건은 금번에 실시되는 민방위재난 관리국에 12명,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17명, 산성소방파출소 신설 및 장비운영에 따른 소방공무원 16명 등 총 45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시본청과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는 1,583명에서 1,628명으로 변경되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8회 정기회 제6차 회의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2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위원회 서기를 '환경관리계장'에서 '환경기획계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위촉위원수를 '6인으로'를 '6인 이내'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8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4회 임시회의 제1차 당 위원회에 심사중 유보된 안건으로 금번 정기회 제6차 당 위원회 회의시 심사결과 현행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수 '10명 이내'를 '15명이하'로 개정요구에 대하여 위원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여성발전연구위원회를 보다 활력화시키기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고 연구분야도 넓히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된 수정내용은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로,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등'을 '여성기관단체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로 하고 '여성정책방향의 제시와 검증에 관한 연구'를 제 2조(기능) 제5호로 신설하였으며 '간사는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8회 정기회 제6차 회의시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요령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구성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관광공예품 및 전람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경진대회 및 전람회 개최에 따른 업무를 대전·충남 공예협동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부합이 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공공요금등에 관한 물가조정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던 바,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간 조정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 위원회 심의기준으로 명시화하였으며,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하였으나 관련법이 '94년 12월 22일자로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 부칙에 의거 대체존치는 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집단화 농지가 감소되어, 현재는 농지개량 사업 시설 대상예정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써 동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정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중매업자'를, '중도매인'으로 각각 변경하였는 바, 상위 관련법이 개정되어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김충효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20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40 일간의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의를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기회로 79 일간의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몸소 현장을 접하는 등, 130만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는 물론이요, 우리 의회에서도 매우 바쁜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 타협과 조화를 모색하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설레임보다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의무와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욕구는 급속히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 더욱 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 의회 또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의 연구는 물론이요, 항상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다지는 역사적인 소명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명년도에는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감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4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