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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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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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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電算本部設說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가 왜 오늘 회의에 늦게 출석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회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집행기관의 관개 실·국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27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출석하셔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鄭夏容 행정부시장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해서오늘 간부회의가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간부회의가 진행 도중에라도 상임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면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살펴보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런 처사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127만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므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되도록 모든 분야를 살피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그으며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연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127만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주어진 책무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산하 6천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고하게 해 왔는지 우리 위원 모두는 자성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책을 강구하여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으로써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현업기관 방문과 각종 사업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용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는데 출입하는 문은 어느 문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이 문이나 이 문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저 뒷문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專門委員 曺俊奉 방청석 쪽…….

金龍淵 委員 방청석에 있는 문 사용하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사과하고 앞으로 나와서 위원장님께 악수하는 태도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소위 행정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사과하러 나오는 문조차도 어느 문을 사용하는 가도 모르고 사과하고 나서 떳떳이 악수하고 나가고 이게 사과하는 태도인지, 학생이 잘못해서 선생님께 사과 할 때도 공손하게 비는 방법이 있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과하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의 이 사과는 공식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만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태도가 회의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해명하러 나온 행정부시장도 해명하는 태도가 127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어서 더 이상 안건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물론 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회의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행정부시장이 나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안 심사 자체를 미루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정된 의안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을 잘 다루어서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우리가 판단해서 관철해 주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긴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시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여기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뭐가 지금 잘못돼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대전시의회, 대전시민들을 경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후 우리 행정부시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공식적인 해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너무나 오만불손한 이러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 자체부터 또 행정부시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세부터 여기에 오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해명을 받은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해명을 받았으면은 좀 뭔가 마음이 개운하고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이러한 취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자세가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러한 기분으로 여기에 대한 이 의안을 검토하기는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의안 심사 3건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고 오늘은 서로가 자숙하는 차원에서 산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우리가 유보가 된다고 하면은 대전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 우리 대전시 행정에 큰 차질이나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자숙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오만함을, 아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내일로 미뤄서 처리를 해도 충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내일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뜻도 한번 고려해 볼 겸해서 이은규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제때에 출석도 못하는 집행부가 안건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출석을 못했다는 얘기는 준비도 못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건 심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行政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昭榮
法務擔當官盧載根
情報統計擔常官金昌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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