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26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市政에관한質問
附議된 案件
(10시 05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월 25일자로 인사이동된 황오선 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난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그간 15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 별로 시정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이 평소 궁금하게 여겨오시던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시책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세 분의 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 오후에는 나머지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실·국장 그리고 교육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오전에 김광희의원, 송완섭의원, 김영복의원 순으로 하고 오후에는 이은규의원, 김충효의원, 김학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5선거구 출신 김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의정 단상에 오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 년간 자치행정이 걸어온 명암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전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홍선기 시장님, 박경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숨가쁜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개인 대 개인, 조직 대 조직, 국가 대 국가 그 모두가 치열한 적자생존의 투쟁속에서 각자의 힘과 능력만이 유일한 생존조건이 된 시대입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민선 시대가 되면 자기들의 모든 욕구 수요가 충족되리라는 기대에 쌓여 욕구 폭발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무한욕구 폭발시대에 민선으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대전을 잘 살고 쾌적하고 활기찬 위대한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시장님의 야심찬 대전의「비전」제시에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시장님께서 제시한 이상과 현실은 너무도 그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화려한 이상이 영원한 불능으로 보일 때 시민들은 영원한 불만을 갖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시중에서는 '대전의 미래가 흔들린다.' '각종 현안 사업이 표류한다.' '행정의 영이 서지 않는다.' '공무원이 놀고 있다.'는 등 해괴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시정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높은 기대 수요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행정의 현주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과감히 긴급 처방을 내려서라도 대전의 밝은 내일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30만 대전 시민과 대전시를 위해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대전시 행정에 대해 체험한 것을 진솔하게 질문해 보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사랑운동'은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역적 특성상 여러 고장의 주민이 함께 살고 있고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도시 즉 정체성이 확립 안된 도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큰 띠로 대전 시민을 묶어 시민 모두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작성한 '대전사랑운동' 실천 계획을 보면 시장님의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정신과실천 의지를 제대로 소화해 내고 있지 못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사랑'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넓다면 그 운동의 내용을 담을 그릇이 매우 커야 되는데 대전사랑에 대한 기본 시각도 빈약하고 이론 틀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사랑운동'을 보는 기본 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운동'의 기본 골격은 사랑의 주체 즉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객체 즉 사랑을 받을 사람이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객체에 대해 어떤 내용의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구조가 상호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략과 전술이 따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내용도 충실히 담겨 있지 않는 점에서 '대전사랑운동'이 알차게 결실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 계획의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주체가 너무 협소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물론 각 구청과 공공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구청과 공공기관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도 사랑의 주체에 포함되어 사랑의 활동을 다같이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랑의 주체를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의 대상은 어려운 사람, 예컨대 장애인을 비롯해서 부자, 모자 가정은 물론 소외된 노인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과 같은 물건에만 치중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에만 치중한 결과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도 대전 상품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누가 팔아 주며 기업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추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랑운동'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의 여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전사랑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기본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사랑운동'의 담당 부서가 시민생활심의관실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4급1명, 5급 2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 엄청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원래 시민생활심의관실은 시장의 막료기관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는 곳이지 이를 실천하고 집행하는 계선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거대한 계선 기관인 내무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이처럼 장황하게 질문하는 것은 이 운동의 성공만이 대전을 위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임을 시장님과 여러 간부들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전사랑운동'이 더욱 발전해서 '나라사랑운동'의 모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갖가지 지역개발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찰은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빚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구의 학교급식 시설 지원예산에 대한 시의 승인 문제와 시·구 인사 조정문제 그리고 시와 구간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유등천변 체육관 건립과 남선공원내의 체육시설 문제 이외에도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료 등 상호갈등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자치법을 보면 광역자치 단체장이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해 지도·감독권, 시정명령권, 직무이행명령권, 사무감사권은 물론 예산권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권한에 의한 타율적인 해결보다는 먼저 기관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지지와 실천으로 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갈등 사례에서 시장님이 보내주신 관용의 태도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접하면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지적했던 마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과 또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를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 개편과 조직의 능률화입니다.
공직자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나태와 무소신, 무책임을 유발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무거운 짐만을 안겨 주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8월 작고 능률적인 지방정부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국·과의 명칭을 바꾸고 화합과 능률이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과연 능률적인 조직 개편이나 또한 그것이 민선 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인사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조직 운영은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직과 인사 체계를 다시 한 번 진단함과 동시에 나태와 무소신, 무책임한 공직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의 쇄신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선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말 대전시 인구조사에 의한 행정 동의구조를 분석해 보면 인구 2천명 이하의 동이 5 개동, 인구 3만 이상의 동이 5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와 공무원의 수를 놓고 비교해 보면, 작은 동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00명, 큰 동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2천명의 주민을 담당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대전시의 행정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 원리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나만 보아도 어떻게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최적의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모든 행정이 능률성이나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게 행정 편의주의로 전개되고 있다는 하나의 실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행정 동의 통·폐합이나 분동 문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된 일선 행정조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선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우선 과제는 튼튼한 재정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 하에서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말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75.5%로써 6대 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대전시의 세입 예산구조를 보면, 일반회계 5,830억원중 지방세등 자체수입이 75%, 국고보조등 의존수입이 18%, 지방채가 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 지원은 타 광역시에 비하여 매우 빈약한 반면에 그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세입에 반하여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정 구조하에서는 어떠한 시책도 주민 욕구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지방세제의 개혁이나 교부세 부담금 등의 지방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특히 내년도 대전시의 국비 지원 요청액은 주요 사업별로 얼마나 되고 또 확보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비가 투자되는 기이 시행중인 사업 중 국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한 경영사업과 세외수입원은 무엇이며 그 성과와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명실상부한 지방 공사로써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영 기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님과 박경원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열심히 행정하며 살아가기 위해 한편으로는 공무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에게 우리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와 형평이 활짝 꽃피는 그런 민주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우리의 성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에게 드리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창조된 요람이 바로 대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로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전의 발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혹시 내일은 늦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완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議員 대덕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송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130만 대전 시민이 저의 진실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민선자치제 출범 1년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시장께서는 민선자치제가 출범한 1년 남짓 대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해보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풍부한 지식과 경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을 마무리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홍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을 활력있고 잘사는 경제도시, 자활능력을 갖춘 자치도시, 쾌적한 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로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 1년간 이러한 시정의 시책 추진성과와 느끼신 점을 우선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출신지역의 현안사항을 대전 전체와 연계하여 몇 가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를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관문 신탄진은 광복 후 철교를 제외하고 현도교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교량을 가지고 과연 교통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확인한 바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통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자면 신탄진 북쪽으로 약 10㎞ 지점에 청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행 주행 중 차내에서 회덕 또는 신탄진에 차가 적체되었다는 방송을 듣는 즉시 모든 차량은 국도 17호선 청주 대전 간 도로로 동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신탄진은 좁은 공간에 차량으로 가득 차 시민은 아우성을 칩니다.
"시의원도 없느냐, 구청장도 없느냐"이런 사태가 하루가 멀다 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할 것 없이 매일 일어나는 이 도로, 교통문제가 대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제2수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서울 잠수교와 같은 교량 하나를 건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량 건설을 건설교통부 또는 충청북도로 미루시지 말고 대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면사무소부터 시발로 매봉철도 공굴위를 넘어서 양지로 거쳐 한국타이어 뒤로해서 강변도로를 연결하면 많은 재원도 소요되지 않고 공사도 쉬워 충청북도와 대전시가 광역사업으로 서울 잠수교와 같은 공법으로 건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신탄진 덕암인터체인지에서 3, 4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은 서북부지역에 3, 4공단, 과학산업단지, 엑스포공원, 유성관광특구, 3청사 등으로 모든 물동량의 수송 및 관광객의 수용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몹시 궁금합니다.
다음은 신탄진 시내의 교통소통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앞 금병로 확장사업을 아무런 계획 없이 실시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중선 매설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무계획한 공사 시공으로 교통불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석봉동에서 문화의 거리를 잇는 과선교착공과 신탄진 4거리 철도 굴다리 확장 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신탄진지역 교통문제는 신탄진지역 청년회의소 회원, 신탄진번영회 회원, 신탄진통장협의회 회원 등이 신탄진 4거리 확장 촉구 옥내 대규모 결의대회를 한 바 있으며, 4거리에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바 있고, 신탄진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시민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신탄진의 일이 아니고 대전과 연결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시급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문제를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환경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보다 나은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국의 노력과는 상반된 행위를 일삼는 제3공단에 위치한 동양환경을 지적코자 합니다.
동양환경의 쓰레기 소각장은 전근대적 시설에 보수도 하지 않는 등 우리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청사시설의 빈약,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수용능력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인수 야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설녹지에다 마구잡이 식으로 쓰레기를 야적하여 우기에 접어들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이 유독성쓰레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과연 어디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동양환경은 주거지에서 약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각하는 연기는 인체에 해로움은 물론이거니와 누적될 때 다이옥신가스와 동일하다하며 월남전에서 뿌린 고엽제와 같다고 하니 어느 누가 이곳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법의 사각지에서 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금강환경청으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소관 업무는 수질오염, 대기오염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이 그런지, 그렇다면 청소나 소독, 매연과 같은 업무는 누가 관리하는지 시장님께서는 앉아서 보고만을 받는 시장님이 되시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고 발로 뛰는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례를 제정한 우리 시는 환경조례를 무색케하는 동양환경과 같은 업체를 시외로 이전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때 관리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를 엄격히 규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지적합니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고무냄새는 기온이 30도가 넘을 경우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진 역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악취측정은 심하게 날 때 측정을 하여야 하는데 측정방법이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해전에 환경측정을 해서 벌과금 5,000만원을 납부하였다가 그후 이의를 제기하여 환급한바 있다고 합니다.
과연 대기업의 횡포를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은 어디까지나 강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엄격한 단속과 신속한 시설 개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4공단내 소위 을미기방죽에 묻혀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2만여 평에 묻혀있는 30만톤 가량의 쓰레기는 반드시 제거해서 이 지역주민과 공장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여년 전에 매립한 이 쓰레기는 매립 당시 기술부족으로 위생적인 매립이 안되므로써 토양이 오염되고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쓰레기의 이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4공단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도 관리를 소홀히 할 때 이 지역 신탄진은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적재소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 당시부터 철저한 시공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을 지적합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립장 지주에게 임대료조차 지출 못하였다는데 조치하셨는지, 또한 인근 주민에게 약속한 상수도 설치 및 기타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내 오염방지용 고무피와 지층 사이에서 한없이 아지랑이가 나온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주기적으로 오염측정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3월 4일자 측정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측정을 했다면 언제쯤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오염이 심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및 공단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하여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한 4공단 분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셨는데 2/4분기가 다 가도록 4공단 잔여토지조차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4공단 조성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던 300억원이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과감한 지원 의지가 없는 한 우리 시의 공업입지 건설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더욱 우리 대전시는 여건이 가장 좋으면서도 타도시에 비하여 공단면적이 가장 좁다고 하는데 토지가 비싸다고 해서 귀중한 사유재산을 10여년 씩이나 묶어 놓고 자유로이 활용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업단지 분양은 우리 시에서 과감한 지원 없이는 땅값문제로 서해안 혹은 충청북도로 가는 것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첨단산업단지 국가공단 조성은 노태우 전대통령, 김영삼 현 대통령 등 2대에 걸쳐 공약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공단으로 지정도 안되고 추진도 전혀 안되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첨단산업단지는 대전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마지막 보루라고 내세우면서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요?
조속한 조성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산업발전방향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섰고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될 때 우리는 소비성향이 급신장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은 주말이 되면 관광지를 찾아서 동학사, 속리산, 대둔산, 방아실, 오가리, 대청댐 등을 찾는 관광객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두 타 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시 주변에 있는 명산과 명소가 많이 있지만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서 휴게시설등 모든 관광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족산성, 대청댐, 구봉산, 식장산, 장태산 등 여건이 좋은 지역을 과감히 개발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휴게실, 여관, 등산장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으면 모든 관광객은 타 시·도로 다 빼앗기고 만은 것입니다.
대전시민이 서비스사업으로 모은 수입을 다시 이 지역에 재투자 하여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청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충청북도 현도로 가는 실정입니다.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상수원 보호지역이면서 타 도는 영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만 규제를 받는다면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가리, 팔각정, 방아실, 어부동, 동학사에 오는 관광객의 차량은 모두가 대전 차량으로 이들 관광객이 쓰고 오는 관광비용이 우리 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조처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곡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의 쌀 생산량은 '91년도에 3,740만석이었으나 '95년도에는 3,260만석으로 480만석이 줄었으며 우리 대전도'91년도 12만 3,000석에서 '95년도는 9만 4,000석으로 2만 9,000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92년도에는 51ha로 7ha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휴경농지가 늘어날 경우 현재도 쌀의 자급자족이 부족한 실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리라 예견됩니다.
물론 미곡생산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일지라도 지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경농지 증가 억제나 쌀 증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25인승 중형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오지지역주민을 위해 도입된 중형버스가 아침 출근, 통학시간에는 만원이라서 학생들이 탑승할 차량의 공간이 없어 그냥 보내기 일쑤여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노인이나 농민들이 짐이라도 들고 타려면 차내가 비좁아 승차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당초 중형버스를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통학시간대 배차간격도 길어지고 차량의 소형화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증가하더라도 대다수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의 이용자는 학생과 일반 서민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전체시민의 50%를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결행, 서비스 부재로 많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증가등 교통체증과 이용시민감소등 버스업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내버스 결행방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시의 대책과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은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실시중인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운영실태를 보면 영업용 택시가 그 차로를 이용하므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자가용 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송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議員 중구 제4선거구 유천 1, 2동, 태평 1, 2동 출신 김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지난 보궐선거에서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홍선기 시장님 그리고 박경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시장이신 홍선기 시장께서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시정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대전 발전을 제시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선기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을 "활기 넘치고 잘 사는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깨끗한 도시, 자활능력이 있는 자치도시"로 만들겠노라고 작년 7월 1일 취임사를 통하여 우리 130만 시민앞에 엄숙하게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장 취임 1년이 다된 지금 대전시민 그 누구도 시장님께서 밝히신 이상적인 도시환경으로 발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면에서도 어느 부분 하나 더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대전의 현실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의 지난 1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는데 대전의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며 파괴시켰던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대전을 생태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멀티미디어단지의 유치와 월드컵유치,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등에 홍선기 시장님께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쾌적하고 활기찬 대전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담댐 완공이후 대청호 수질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충청권의 영원한 수자원이요,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가 용담댐이 완공되어 정상가동되면 용담댐의 건설목적이 전주권 생활, 농공업용수의 공급에 있기 때문에 대청호로 유입되는 댐 하류 방류량이 줄게되어 용담댐에서 대청호에 이르는 하천 생태파괴의 변화는 물론 금산, 영동, 옥천등의 오염부하량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서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대청호의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댐 공사계획 발표이후 지금까지 대전시민 및 환경단체와 우리시 의회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민의 끈질긴 요구가 묵살된 채 용담댐 건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99년도면 담수가 시작되어 질 것으로 예측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용담댐 완공이후 식수원인 대청호오염을 크게 걱정하고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던 대전지역 환경전문가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정작 앞장서야 할 우리 대전시는 남의 일처럼 구경만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95년도 시정질문 질의 답변서를 보니까, 홍선기 시장님께서는 질문자이신 동료 김성구의원의 질문에 인식을 같이하시고 해당 국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용담댐 건설에 의한 대청호 피해 극소화 대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언제 어떻게 설치하여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경위나 실적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철학을 태동시킨 고대 철학자 타래스(Thales)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갈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을 아무리 깨끗한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진다해도 장래에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오염되고 부족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심각한 물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2001년에 가면 물의 수요량은 336억톤으로 추정되어지고 공급량은 343억톤에 그쳐 겨우 7억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부도 물의 날을 선포하는 등 부족한 수자원확보에 비상이 걸려있으며, 물문제에 대한 지역간 물싸움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대구 ·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계속된 갈등이나 충북 제천시의 평창강 취수사업에 대한 강원도 영월군의 반대 등이 대표적인 지역간 물분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선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용담댐 건설 이후 대청호 피해 극소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담댐 건설 이후 하류 방류량이 초당 5톤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타당한가와 금산, 영동, 옥천 등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축산, 농·공업용수를 자정·정화할 능력은 있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한 자료를 확보하여 용담댐 완공 후 댐관리규약 작성시 용수 배분·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용역조사자료를 제시함에도 수자원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대청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우리의 젖줄인 대청호의 수질이 2∼3급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대전·충청권의 식수원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경우 우리 대전의 상수원 취수도 용담댐에서 직접 해야한다는 근거를 댐관리 규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날 도시행정의 골치거리로 대두한 쓰레기 처리대책과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건설관련 문제점 그리고 매립장 완공후 운영합리화방안 등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시·구비 도합 5억원을 투자하여 일반주택가에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 상태를 보면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는 쓰레기 수거함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는데 일반 주택가의 완벽한 분리수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량 감소대책과 건축폐자재 재활용 시책으로 한밭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폐건축자재인 목재의 경우는 파쇄한 다음 한솔제지에 펄프원료인 칩을 생산 납품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시멘트 건축물 폐자재 재생산품은 품질이 입증되지 않아서 상당량이 산적해 있어 대전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건축폐자재를 재활용품화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구릉지나 토질형질 변경시 이를 불법 매립하고 있어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폐건축자재의 불법투기나 매립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건축물 재개축시 발생되는 물량을 파악하여 이를 재활용처리 시설에 반입을 완료하였다는 완료필증을 첨부하게 하여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준공시 이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폐건축자재의 자원재활용은 물론 무단투기나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 재활용센터에서 생산된 재활용자재를 각종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은 산업용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도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대전지역의 산업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타 시·도 처리장에 처리되도록 하고 있어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야간을 이용한 무단투기행위등의 사례와 대전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많은 기업체들이 이 문제로 대전진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높여주고 대전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라도 대전관내에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용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시설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전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본의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1일 200톤의 처리 시설이 현재 설치되고 있고, '97년 3월 이후 1일 200톤의 처리시설을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서는 1일 350톤에서 900톤에 이르는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매립이 시작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출수 처리 대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봄 우리 시 관내 서구 내동 충주박씨 사당 뒷산의 대형산불과 올 봄에 강원도 고성군과 경기도 의정부의 산불로 귀중한 인명손실은 물론 막대한 물적손해와 몇십년이 걸려야 원상회복 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입은 바 있음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장비를 보면 삽, 곡괭이 등 아주 원시적인 장비를 보유한 수준에 불과하며 방화선이나 임도가 제대로 되어있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산불이 없어 시내에서도 늘 푸른숲이 있는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의 초동진화와 확산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장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산림보호계획과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산불진화·인명구조·산림병충해방제·농약살포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를 구입 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GNP 1만달러 시대니 삶의 질 세계화니 하여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고 있는듯 구호가 만발하고 있으나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한 주역들인 지금의 노인들의 복지시책을 살펴보면 경로당에 약간의 운영비지원, 시내버스료 현금일부지원, 경로식당운영 등 극히 의례적인 수준이라 생각되고 지금도 대전역에 가면 노인분들이 그늘 아래에서 앉아 하루를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 출마시 노인복지수준향상을 위해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이 15개소등 총 1천여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극히 일부 병원이지만 응급환자 진료거부행위, 진료대기시간의 과다소요, 의료사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장 깨끗하고 친절해야 할 종합병원의 위생환경 상태가 불량하고 환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의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지도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복지 증진대책의 일환으로 '87년도부터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지방별정 7급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임용 배치하고, 생활보호를 포함한 공적부조사업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용시기를 조사해본 결과 '87년도에 7명, '90년도에 34명, '91년도에 56명등 총 남녀 97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으로 승진기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막혀있어서 사기가 저하되어 생활보호 업무등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승진기회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등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남 장흥, 경기 의정부시에서 30여 명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되고 우리 시에서도 학교기숙사에서 김밥, 햄버거 등을 먹은 학생들이 설사, 고열, 복통 등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발생되기 쉬운 집단식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토의 중핵도시로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환경의 훼손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발이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구조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21세기 시민환경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촉진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생태도시를 조성코자 작년부터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생태도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태도시조성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토지이용의 질서, 생물다양성의 유지, 수자원의 건전한 순환 등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자면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 관련법령과의 위상이 제고 되어야 하는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대기오염과 소음공해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발전은 시민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반면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오존주의보의 발령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는데 이러한 오염현상은 우리 대전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금강환경관리청이 지난 4월중의 대전지역의 대기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대덕구 읍내동의 아황산가스오염도는 지난해 0.015ppm보다 훨씬 높아진 0.022ppm이었으며 전체적으로도 0.012ppm에서 0.015ppm으로 높아진 것을 비롯하여 오존오염도,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모든 부분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어 햇빛이 많은 날에도 안개가 낀 것처럼 하늘이 뿌연한 것은 물론이고 대기오염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심각한 지경인데 그 저감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각종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소음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둔산동, 월평동 일대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그간 수차 지적된 도시공해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현황과 소음공해 저감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위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南鎔浩 김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그러면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2회 임시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조언과 건의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중단된 지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와 또 한편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또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의 속성상 1년 안에 가시적으로 큰 기대가 또 성과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과연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취임 당시에 시민에 대한 약속이, 저의 각오가, 저의 결의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문해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광희의원께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사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전사랑운동'을 우리 시행정의 가장 기조적인 시책으로 시민에게 제시한 이유는 모처럼 실시되는 이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향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의 주민복지의 증진,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그런 생활 행정이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석으로 느끼는 어려움들 그리고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뽑은 의회에서 수렴이 되고 여과가 되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시책화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한테 피력될 때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향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애정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애향심이 다소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대전에 대한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같은 목소리로 시민들의 역량이 응집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를 못했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이 가지는 대전만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러한 대전의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전사랑운동'을 어느 누가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서로를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인도하면서 대전에 대해서 뜨거운 애향심을 갖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전사랑운동'의 취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정신의 실체가 뭐냐? '대전사랑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신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임 후 곧 "대전정신을 정립하자. 무엇이 대전정신이 돼야 될 것인가?" 김광희의원의 지적대로 지금 세계는 모든 국가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에서 요즈음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현안문제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응집된 지역의 힘과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타 지역의 논리를, 중앙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응집된 힘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인들, 그날도 많은 학자들이 오셔 가지고 충청의 정신을 평가했습니다.
넉넉함, 너그러움, 불의에 굴하지 않는 힘의 정신, 충절의 기개 이 모두가 충청인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충청인이 가지고 있는, 대전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흡한 점이 뭐냐? "우유부단하다. 추진력이 약하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의 혈맥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충청인의 절개와 기개와 의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기 논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동적인 정신, 진취하는 정신, 강한 성취욕구 이런 것들이 대전정신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대전정신의 정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대전정신의 기틀위에서 먼저 대전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1차적으로 편입지역에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 영세민들 자제들에게 과거에는 1,500평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주는 것을 배로 늘려서 3,000평까지 경작하는 농가의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입지역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늘리면서 안으로는 행정의 주체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전문화되는 행정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력을 기르기 위해서 각 대학에 주경야독하는 기회를 만들고 또 우수한 사람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인재 키우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 고장에서 배출되는 인재는 우리 고장의 산업체에서 먼저 우선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중앙데파트에서 이 지역의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사람이 오겠는가?' 가보니까 수백명이 장사진을 치고 각 기업체의 창구에서 취업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통계에서 듣던 대로 대전에 과연 실업률이 높다. 대전의 실업률이 지난해말 현재로 3.4%, 전국 광역시 2.8%에 비해서 0.6%가 더 높습니다.
이래서 저는 앞으로 대전 인재를 키워서 이 키워진 인재가 바로 우리 향토 우리의 고장 대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취업 기회를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번째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전사랑운동'의 과제로써 '내고장 경제 살리기 운동'입니다.
여기 저기 홍보시설물을 보셨을 겁니다.
"대전의 경제를 키우자."
우선 첫째로 대전의 상품을 팔아주자. 내고장에서 나오는 상품이 다소 값이 비싸고 질어 떨어지더라도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내 고장 상품을 팔아주자.
마치 우리 선각자들이 한일합방후에 물산장려운동을 했듯이 그 지혜를 오늘에 되살려서 우리 스스로 관공서부터 휴지 한 장, 물수건 하나까지도 내고장 상품을 팔아주자.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상품의 종류와 품목이 무엇인지 두 달을 두고 조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기업들 건설업, 용역업 모든 기업이 나름대로 규모는 적지만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공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이 입찰에 우선 참여하고 납품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또 제도상 중앙정부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우리 지역의 기업에 한해서는 같이 공동 도급할 수 있는 기회를 40%까지 보장해 주도록 입찰품의를 할 때는 조달청에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지켜진 것도 있고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내고장 경제키우기 운동'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세번째는 내고장의 문화유산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사는 짧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내륙지방에서 우리 보문산 구완동에서 고려청자의 도요지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계족산성 주변에 23개 토성과 삼국시대의 석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둔산에 선사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것 모두 우리 대전의 역사가 짧지 않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고 가꾸고 발전시켜서 우리 대전만이 느낄 수 있는 또 대전만이 만들 수 있는 우리 독창적인 대전문화를 창조하자.
네번째는 대전의 환경을 가꾸고 키우자!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바로 대전사랑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김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충고를 주셨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참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대전사랑운동은 어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이 대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와 주체가 따로 없고 대전사랑의 주체는 시민이고 공무원이고 우리 대전시 전체가 주체입니다.
그 객체도 대전시고 대전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운동이 바로 대전사랑운동이라고 나름대로 저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고장 상품팔아주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 농산품, 일일이 생산지, 대표자 이름,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 품목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경쟁력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는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우리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개방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대전사랑운동의 전술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계적으로 이 운동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3공 시절에 새마을운동, 또 3공 초기에 재건국민운동, 5공 시절에 사회정화운동, 6공 시절에 바르게살기운동 역대 정권들이 모두가 다 국민운동을 나름대로 전개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지금까지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새마을운동만이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옵니다만 그 새마을운동 자체도 점점 퇴색해 가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운동 자체가 자생적으로 국민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 위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운동의 과거 뼈아픈 선례를 이 시장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창하는 대전 사랑운동은 2대 시장이 누가되고 3대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대전사랑운동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확산되어서 시민운동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크게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1단계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해서 우선 공무원들부터 공무원 내부부터 물건하나 팔아주는데서부터 지역의 기업체를 키워주는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확산이 되도록 관이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는 2단계로써 관민이 모든 시민이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종교단체, 금융기관 모든 단체들이 저희와 같이 같은 궤에 진입을 해서 이 운동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사랑기획위원회, 대전사랑추진위원회 이것을 만들어서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첫번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관과 민 좀더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저 바닥에 있는 어려운 촌부, 노인, 초등학교 어린이 모두가 다 이 운동에 동참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행부서가 시민생활심의관실은 시장의 직속 막료기관으로 몇 사람의 인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걱정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내무국과 같은 계선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는 기획을 하고 종합을 하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운동이 계획단계입니다.
금년 7월 중순에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각실·국별로 모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실·국별 대전사랑운동의 계획과 또 추진 성과에 대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국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주무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하는 또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이 맡아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국이 전부 여기에 참여하면서 다만 총괄적인 기능을 저의 직속기관인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맡긴 겁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독립된 전담 국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국의 신설문제까지도 저는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국에서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면서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기획파트에서 먼저 방향을 정립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2단계로 발전적으로 계획을 개편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구청, 동까지 일일이 제 감독권이나 혹은 조정권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면서 무리해서 추진함으로써 오는 과거 관제운동의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김광희의원께서는 우리 공직사회분위기를 아프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다, 시장의 행정권이 영이 서지 않는다, 현안 사업들이 표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1차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제 리더십의 문제라고 제 관리 능력이 모자라고 또 우리 직원들을 관리하는 통괄하는 덕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성을 하면서 그 동안 우선 자치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역점을 두면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공무원 의식의 개혁, 발상의 전환 그리고 상식의 회복 이 세 가지를 제가 직접 전 공무원들, 구청장들, 동장들, 사업소장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교육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이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문화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권위적이고 경직된 그러한 관치행정문화에 저부터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고와 형태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조석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 의식이 발상이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움직임을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실감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이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가 저 자신부터 무척 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역점을 두고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학교 급식비 문제를 둘러싸고 구청과 시청사이의 갈등, 또 녹지공간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구청장의 의지와 시의 방침 상호간의 마찰, 구청 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 과정에서 빚어지는 상호의 이견, 저는 자치행정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갈등이고 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마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구간 행정조정협의회도 있고 또 광역행정협의기능도 현재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귀속력이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2년, 3년이 걸려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화에 의해서 풀어나갑니다.
그 동안 이것이 갈등이고 마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거나 공무원사회의 사기진작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월 개최되는 구청장과의 간담회, 회의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과 시정과 구정이 통합성이 유지가 되면서 상호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자치단체에 독창성이 보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는 이러한 기본 틀을 역설을 합니다.
국가 정책의 큰 테두리안에서 대전시정이 있는 것이고 대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테두리안에서 구청이 거기에 맞도록 개발을 해야지 인기영합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의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서 국정의 큰 흐름과 맥을 역류해서 구정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속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정속의 구정, 그러니까 대전시정의 큰 틀속에서 각 구청이 독창적인 자율성과 자치행정을 하도록 저는 유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 마찰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하급 자치단체와 상급 자치단체간의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의 권능을 존중해 주는 민주행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 조직이 활성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조직이기대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균형과 조직의 특성이 살려져야합니다.
조직의 능률이 극대화 돼야합니다. 그래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식 하던 날 바로 우리 대전시정을 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기구로 만들자, 조직을 슬림화시키자, 그러면서 각국의 제도도 보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6개월만에 조직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점적인 특징은 과거 관치행정의 틀을 벗자, 내무국도 이름을 자치국으로 바꾸자, 또 대전시가 안고 있는 3대 현안 중에 교통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으로 돼 있는 것을 건설 따로 떼고 교통국으로, 환경국으로, 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전광역시에 두는 국과 공무원의 수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속에서 한 국도 늘리지 못하고 과도 늘리지 못하는, 있는 수 안에서 조절을 해야되는 그러한 제한성 때문에 사실 상 우리 시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던 그런 100%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현대 도시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강의 틀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시행이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취지는 각 국, 과에서 이렇게 개편된 조직을 가지고 일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냐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업무배분, 잘못된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틀속에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또 인사가 공정해야 직장 사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경우 7천여 공무원들, 우리 시청, 구청 포함해서 그 동안 인사적체가 심한 거 다 압니다.
그래 저는 기본원칙을 우선 연공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직업 관료로서 고생해온 분들 그분들의 연공과 서열을 경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공도 서열도 존중이 되면서 전문지식과 자격과 능력이 있는 이러한 우리 시의 장래 기둥이 될만한 이런 사람을 찾아서 과감하게 발탁하는 인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또 저 위 부시장서부터 말단 9급에 이르기까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거의 예외없이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불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러나 저는 대체적으로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 장기근속으로 오는 나태함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 인사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80여 개가 넘는 우리 대전시 동 중에서 원동, 인동, 궁동 인구가 김의원님 지적대로 2,000명 내지 3,000명 적은 데, 그러나 지금 둔산 서구 이쪽에는 3만명이 넘었는데도 분동이 안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분동 문제, 회동 문제가 왜 어려운가, 이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원동, 인동을 합한다든지 협소해서 3, 4개 동이 하나의 동으로 병합이 될 때 선거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 현지 주민들의 의사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또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적정한 동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서구의 과다동에 대해서도 그 동안 한 개 동입니다. 우리가, 제가 와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분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의 어느 동은 동사무소까지 지어놓고 분동이 안되는 이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금년내로는 절충을 해서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쪽으로 내무부와도 협의를 해서 적정 동세가 유지되면서 공무원들이 노력의 분담이 균질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의원께서는 지방재정력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경영사업을 섣불리 손대 가지고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투해서 오는 어려움 또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에서 행정낭비요인을 줄이자, 종이 한 장, 전화 한 통화 그걸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 상당히 많은 절약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재테크를 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원을 자금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매 월별로 필요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금액만 당좌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재정의 비축이 가능하다, 실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하면 많은 재정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담당관 한 사람이 금년도 정월에 내무부에 교섭을 해 가지고 연말에 받아도 될 돈 200억을 엑스포 기채상환용으로 1월달에 받으므로써 연말에 가서 우리가 받았을 때 부담할 16억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경영사업을 해서 16억을 금방 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선 절약과 재테크를 활용하면서 조세행정을 공평하게 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무행정을 과학화하면 우선 나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재정력의 확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공무원들에게 늘 저도 경영마인드를 강조합니다만 한밭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 경영사업을 확충해 나가면서 시도 재정운영에 사업 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년에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재정중에도 긴축재정과 절약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전시가 2,000억에 가까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 건설비입니다.
과거 다른 도시에 30% 지원만 돼 있는 것을 금년에 우리 대전과 광주, 대도시 중에서도 규모가 적은 도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40%까지 좀 국고보조를 확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이것이 현재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병로 아까 송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또 그쪽 연구단지 자운대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에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것이 9억이, 116억을 올렸는데 9억이 기초조사 측량비로 계상이 된 것을 그 동안에 교섭을 벌여서 90억이 현재 재경원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이것은 건교부 사업입니다만은 그것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면서 새로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50억 그리고 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50억 이런 것이 대개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 외에 자질구레한 2, 3억짜리는 정상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네 가지 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가 끝나면 계속 재경원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밭개발공사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이사진, 임기만료된 사장, 이사진을 전문경영인으로 사장을 제해놓고는 바꿨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는 어떤 관치경영의 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저도 감독의 폭을 줄이면서 사장에게 경영을 일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가지는 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율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로 송완섭의원님께서는 열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민선시장의 1년간의 성과와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노력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시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지난 1년은 우리 자치행정의 틀을 다지면서 그 동안 시민에게 제시했던 각종 보랏빛 청사진 사업들,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물원 사업,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지하철 사업, 청사건축을 위한 재원대책 또 중단되었던 대전미술관 또 한밭문예예술회관, 중소기업지원센터, 4공단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요 공동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그 동안에도 많은 조언을 주시고 질책을 주시고 대안을 주셨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은 저도 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시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기행정을 하거나 무리한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대전시정 궤도에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데 일탈되지 않도록 우리 대전시정의 먼 장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장, 주춧돌을 놓는 시장,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로서의 시장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송의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첨단과학단지 부진대책, 또 오지마을 중형버스, 시내버스 결행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첨단과학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송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130만평의 관평동 일대의 과학산업단지는 '대전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는 굴뚝이 없는 그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도 지방과학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주십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로 여기에는 민자를 한번 유치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동안 대우 또 LG그룹과 부단히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1차적인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 결론은 아직 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방대한 면적인데다가 아까 송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높은 지가, 이런 것들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해 보자.
이것은 정부가 2000년대의 총화산업으로써 약3조 5,000억을 투입해서 300만평의 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를 알고 우리 입지의 우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동안 멀티미디어산업단지추진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씩을 전부 만나고 정통부, 총리실 관계 부처 심방을 하면서 대전의 입지타당성을 강조했고 또 그저께는 정보통신전람회도 유치해서 다른 대도시의 배가 넘는 8만명의 학생들이 와 가지고 그 전시회를 구경하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들이 보고 과학도시 시민 상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전국의 위원장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계 석학들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전이 최적지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서울과 너무 거리가 멀다, 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있는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다고 하는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멀티미디어 단지의 적지는 대전이다.
아홉 개 도시가 지금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면 이것만 유치가 된다고 보면 우리 과학산업단지조성은 일거에 다 성취가 됩니다.
분위기가 좋게 조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하는 자세로 이 사업의 대전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탄진 저도 매일 주일마다 한 번씩 신탄진을 갑니다.
신탄진뿐만 아니라 변두리를 보기 위해서 일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오후에 거의 빠짐없이 변두리 지역을 제가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청원인터체인지에서부터 신탄진에 진입하는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두 시간이상 밀리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대전의 남북도로에 기간도로망이 더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천변, 갑천변 고속화도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소위 굴다리 또 문화의 거리 그런 길들이 단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 금병로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송의원 지적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 신탄진 굴다리 하나 확장하는데 한 300억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대지 기초조사를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 일시에 해결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우선 금병로부터 확장을 마무리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길을 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형버스를 제가 도입한 것은 아직도 대전시에 편입된 지역에 살면서도 버스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습니다. 진잠동, 상서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길이 확장될 때까지 중형버스를 도입을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자율버스의 개념으로 오지만 순회하는 이런 버스운영 형식을 통해서 모든 변두리 시민들도 교통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현재 버스 자체가 적자 노선이 많고 또 새로 개척해야 할 노선이 많아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송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압니다.
계속 이 문제는 개선책을 검토를 해서 조만간 한번 실체를 조사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영복의원께서 용담댐 관련대책을 비롯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청댐에 대해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제가 김성구의원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용담댐 건설이 '9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현재 전북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원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환경에 특히 대청호의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그리고 상수원 취수를 용담댐에서 하도록 명문화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용역을 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댐의 관리 주체, 수로의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수자원공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자원공사와 협력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량과 수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할 수 있는 1일 100만톤 규모의 비상 수로 건설과 용담댐 건설한 뒤에 댐 하류지역에 초당 5톤 방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초당 10톤까지 배로 늘려서 방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을 해 오고 있어서 우선은 공적기관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건설 완료 후에 하류지역의 환경 피해에 대한 용역조사,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대청댐까지의 수로관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청댐에서 해야 옳지만 이 댐 하류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관통하는 수로연장이 불과 한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충청 내륙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불과 한12㎞ 정도 흐르는 유역의 생태 문제를 위해서 시가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충남도와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한번 중·하류에 대한 용역을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전 상수도의 수원을, 대전 취수를 용담댐에서 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우선 용담댐에서부터 대청호까지 또는 대전시 우리 월평정수로까지 대규모 관로를 묻는다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리라고 보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우선 대청댐 건설로 인한 우리 생태계의 파괴 여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리 대청댐의 담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노인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그 수준향상이 얼마나 됐느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내의 노인의 수가 5%에 가까울 정도로 선진국형 노령화 사회로 이행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아까 우리 김영복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저 교통비 일부 지원해 주고 또는 공간 정도 확보해 주는 그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각 구 단위로 한 군데씩 소위 21세기형 노인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우선 정림동에 그 구의 구특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있고 각 구단위로 동구에도 하나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단위로 우리 복지시설, 건강교실, 휴게시설 그 다음에 탁아시설까지 겸한 이러한 노인복지종합센터를 각 구청 단위로 한 군데씩 짓고 여기가 노인복지문제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면서 치매병원을 7월말에 저희가 착공을 합니다.
국비보조 받고 시비 일부 지원해서 대덕구에다가 노인들의 치매병원을 짓고 내년 이맘 때면 아마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근본적인 복지시설을 갖추면서 이분들이 소위취업의 알선이라든지 또는 휴양공간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책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에 관선 시장으로 있을 때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간담회도 하고 특강도 해 봤습니다만, 역시 신분이 별정직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들어왔는데 일반직으로 간 사람은 지금 벌써 사무관된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7급으로 저렇게 남아 있어서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 자체로 해결할래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인원도 아니고 근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입니다만, 이분들은 우선 일반직화해 주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보다는 일반 주사보로 해주면 앞으로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사명감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모자라는 부분 또 실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6분)
○議長 南鎔浩 다음은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 여러분이 답변을 하는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인만큼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희의원님께서 지방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지원의 요청 규모와 확대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큰 방향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32개 사업에 2,577억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에 심의를 거쳐서 19개 사업 1,578억원이 재정경제원에 요구가 돼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주요사업비 국고보조금이 335억원임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보다는 다소 금액이 증액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주요사업은 제2농산수산물 도매시장에 114억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720억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건설, 대전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각각 90억원이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국비 투자사업비 중에서 확보가 안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반재원에서 충당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세외수입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골재채취, 공유재산임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영수익사업을 28개 사업에 76억을 투자해서 85억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가 있고 금년도에서는 32개 사업에 81억원을 투자해서 90억원의 예상수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지역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부족한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세외수입은 813억이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87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간의 요율조정이 되지 않아서 역무대가에도 미치지 않는 비현실적인 사용료 수수료는 수지분석등 합리적인 요율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천사용료의 증대를 위해서 인·허가 면적과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수시로 확인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송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유성구 장동 23의 14번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연건평 4,388평 규모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입니다.
지난 4월달에 건축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11일날 입찰예정입니다.
따라서 7월중에 착공을 해서 '97년 12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4공단과 관련된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일반회계의 미지급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공단 현재 추진상황은 공장용지 40만 6,000평 중 89%의 36만 1,000평이 분양이 되었고 그중 지원용지, 지원실시용지도 70%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용지는 공장용지가 4만 5,000평, 지원용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만 기이 입주한 업체의 협력업체의 유치와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걱정하시고 계시는 일반회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일반회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4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노력을 하면서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시민들과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된 분양가 49만 5,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선으로 정산이 되어야지 이게 지원이 전혀 안된다거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가 안돼서 분양가가 지극히 높아진다면 새로운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분양가로 맞출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시의 경우에 그린벨트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규제가 심하고 따라서 시내관광지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현도지역의 음식점 영업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업을 하던 사람들이 대청댐 건설로 수몰됨에 따라서 현위치에 대토와 영업허가를 해 주므로써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상수도 보호구역인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어부동의 경우는 도시계획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오·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음식업 영업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대청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행법상 개발이 규제되어 관광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에서는 대청호를 현재와 미래지향의 대전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대전 8경으로 지정해서 이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특성화시켜서 관광자원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충남·북 관광자원과 연계되도록 관광코스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아울러서 연구단지에 대한 자원도 관광과 학습을 겸한 그런 일일 코스로 개발을 시도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부대사업의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광대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쌀 생산과 관련된 휴경농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대도시로써 특성상 쌀 문제에 대해서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농민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우리시는 '95년도 보다, '91년도보다 '95년도에는 쌀 생산량이 4,080톤이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도시근교 농업의 여건상 도시개발에 밀려서 대단위택지개발 및 농지전용 사례, 타 작물 재배, 노동력 부족, 부재지주 등의 원인으로 해서 쌀생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휴경농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벼재배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토록 권농을 하고 있으면서 부재지주, 영농조건이 불리한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대행신청을 받아서 경작토록 하는 등 벼재배가 가능한 농지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벼수확 후 휴경예상 농지를 일제 조사해서 자경, 영농대행, 대리경작인 지정 등으로 휴경농지 생산화에 주력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논에 재배되고 있는 타 작물도 밭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해서 쌀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사례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억제시켜 나가므로써 근본적으로 생산토지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먼저, 김영복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환경 및 서비스 불량 등 문제점에 대한 지도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병원의 진료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위생환경상태가 불량하며 불친절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관리 지침상 종합병원에 대한 정기점검은상반기에 병원협회의 자율점검과 하반기 공무원과 병원협회의 합동점검이 있습니다만 자율점검의 경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 특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조치한 결과 종합병원의 환경위생 상태가 상당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종합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병원선택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진료시간의 단축, 친절서비스, 의료의 질 개선, 응급실 운영 등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대책과 그간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간 전남 장흥,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 13일 학교 기숙사에서 음식을 취식한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생선회집, 복어취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위생 지도를 실시해서 부적합 업소 42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조리취급자 3,322명에 대한 특별위생교육과 언론매체 및 한밭시정소식 등을 통해서 시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계절적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장마철 재해대비, 수해, 침수지역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시민홍보를 실시해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환경국장 김용관입니다.
우선 김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테스크 포스(Task Force)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테스프 포스(Task Force)에 대한 설치는 환경정책과에 용담댐 관련 실무 대책반을 2월 26일날 구성하여 용담댐 하류지역의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3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완섭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완섭의원께서는 동양환경의 쓰레기 불법야적 및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악취공해 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동양환경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및 소각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지정폐기물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우리 시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고있으며 1일 폐기물 처리량은 약 230톤으로써 금년초 소각로 고장으로 반입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야적하여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지정폐기물인 유기용제의 취급 부주의로 악취가 발생하여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96년 6월 30일까지 야적된 폐기물의 외지반출과 집진시설의 보완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환경은 공단내 지역으로써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공해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단속 소관의 소재 유무를 불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강환경관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해가 저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지역주민과 동양환경 그리고 시 및 금강환경관리청의 합동민원 해결 현장에서 지역주민대표가 월 90만원 급료를 지급 받으며 공해 업무에 관해 감시 근무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악취배출은 주로 생고무를 정련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어 그간 인근 주민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및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금년 11월말까지는 냄새를 제거하는 소취제 및 향료의 사용, 산알칼리 탈취시설의 설치, 활성탄 교체, 악취지역 수림벽의 보완 등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피해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제4공단 내 을미기방죽에 매립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미기방죽 매립지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당시 충남 대덕군에서 매립했던 곳으로 현재는 대전 제4공단 조성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을미기방죽 내 쓰레기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매립지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시설을 설치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동 매립지를 공단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제4공단 내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제4공단 내 건설중인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은 총 513억원을 투자하여 '98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건설중이며 소각장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량이 약 30% 감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각장 건설 방식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감리는 전면책임감리제를 확행함으로서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는 등 철저한 시공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탑, 백필터, 촉매탑 등 최신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중이며 운영시에는 환경오염 여부를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옥외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상서동 매립장 조성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동 매립장은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완료 이전의 임시 매립장으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지 건설초기에 인근지역 상서동 주민이 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피해민원 제기가 있어 민원해결 차원에서 상수도 설치 등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간의 이해 상충으로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역주민들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매립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과의 협의를 완료한 후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에 대한 공해측정 여부와 공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해측정은 매립이 완료된 후에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감시정을 설치하고 연 2∼3회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공해 오염의 대책은 매립장의 완벽한 최종복토와 발생가스의 포집 소각과 침출수의 하수처리장 이송 등으로 주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상서동 매립장 조성 사업지구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의가 지연되다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지난 5월 28일 임대료를 지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복의원님께서는 쓰레기문제, 대기오염대책 등 우리 시의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분리수거 용기의 관리상태와 분리수거는 종량제의 시행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지역은 지역여건상 분리배출이나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은 지역여건이나 시설의 미설치로 분리배출 상태가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96년중 2,500조의 분리수거함을 시범설치코자, 이미 1,648조를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는 7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반장, 부녀회장을 1차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담당 공무원을 2차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함의 계속적인 확보와 청결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감시단구성과 불법투기 신고 보상제를 실시하여 자율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수집 ·운반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으로 전환된 24대의 차량을 포함한 84대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차량을 활용하여 동별 ·지역별수거 일정을 지정하여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금고동 매립장의 반입료 징수계획과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시장은 지원과 감독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수집 ·운반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처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매립시설인데 그 동안 많은 어려움 끝에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1,172억원의 사업비중 873억원을 기채로 충당한 바 있으며 연간 운영비만도 약 41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4공단 내에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5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더욱 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하고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 반입되는 시기부터 톤당 8,600원, 기타 일반 반입자에게는 톤당 2만 9,000원을 징수하여 매립장 운영·관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부담되는 매립장 반입료는 연간 3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이 공통사업비로 부담하고 있는 8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부담액은 24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외 시 사업소 및 일반사업장에서의 반입료 9억원을 징수하면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의 운영비 41억원 전액이 반입료로 충당됨으로써 관리·운영 측면에서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의 경우는 반입료를 모두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는 김포 제2지구 매립장 조성비마저도 70%를 구청장에게 부담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종합재활용센터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골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한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종합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말 현재 17만톤을 반입하여 8억원의 반입수수료와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센터 부지로 '97년중에는 4,000평을 추가 확보하여 7,000평으로 확장하고, 증가되는 건설폐기물의 전량 수용을 위하여 2000년 이후에는 파쇄기 2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생골재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사용 의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연간 시공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자체입법으로의 의무규정은 상위법 위반사항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재생골재 사용률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 발주공사 및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물 신·개축시 재활용 처리시설에 반입하고 반입필증을 건축허가시 첨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물 신·개축시에 의무화하는 규정도 상위법 위반으로 제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시 구청장에게 배출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어 신고시 재활용 처리시설에 반입되도록 적극 홍보와 권유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장 폐기물은 소각과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매립분에 대해서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조성되면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의 특성상 중금속의 오염 등으로 현재로서는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은 199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건설뿐 아니라 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침출수의 적정처리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매립지 내에서 침출수는 쓰레기 성상과도 관계가 있지만 주로 우수의 영향으로 침출수 양의 변화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고동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용량은 총 400톤 규모로 계획중 우선 1단계로 금년 8월에 200톤 건설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일일 30㎜ 강우시에 대비하여 매립장하단부에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6,000톤 규모의 집수조를 건설중이고 매립지 내에 침출수를 8만 7,000톤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에 우려하시는 침출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예비관로를 매설해서, 완벽한 침출수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와 헬기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40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면적만도 1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시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 및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무선장비시설 그리고 산불방제 특장차, 감시탑 등과 공익근무요원 312명을 확보 감시하는 등 산불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는 현대화된 장비와 기구가 확대하여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적하여 주신 헬기 구입에 대하여는 총 3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산불발생 즉시 산림청과 육본 항공대 그리고 항공학교의 헬기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기의 임차 문제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태도시 조성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사업 내용 그리고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대책, 도시계획법령과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생태도시 조성은 우리 시의 환경시범도시 육성에 따른 21세기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5년 6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새로운 토지이용질서의 3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34개 사업, 110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3단계로 나누어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96년도에는 생태보전림 조성을 위해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담수어 방생, 야생조수 방사, 시민 안내판, 표지판 설치 그리고 먹이식물 식재, 적설기 먹이 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가 시작되는 '97년도에는 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 주변에 동물의 길 조성인생태교 "에코 브리지" 조성 그리고 3대 하천변의 갈대숲을 조성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동시에 먹이식물 식재를 통하여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과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내 대학교의 생태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97년 이후에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의 해결방안은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기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자연에너지의 유용한 이용 등 자연과 에너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부하가 저감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복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기오염은 인구의 집중화, 자동차의 급증, 녹지공간의 훼손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과제의 양면성에서 개발 위주의 정책이 남긴 산물의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의 대기상태는 전국 6대도시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황산가스 오염도의 증가는 측정시기가 4월로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이동되는 황사현상에 기인되어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인하여 아황산가스의 연간 오염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존의 오염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급증이 주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카풀제 확대 등 교통문화의 조기정착과 대기오염 측정망의 확대, 청정연료의 확대보급 등을 환경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서울, 인천에 이어 우리 시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음공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공해는 도심지역의 확대, 자동차의 증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사업장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도 더욱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은 광범위하고 무차별하게 피해를 끼치는 반면, 감소대책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그 저감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개발지역인 서구 둔산동, 월평동, 탄방동 일대와 유성구의 연구단지 일원의 상당수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소음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방음벽의 설치, 방음림의 조성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소요재원의 국비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학교, 병원, 집단주거시설 등 정온이 특히 요구되는 지역을 위주로 교통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소음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교통국장 노병찬입니다.
송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대책과 노선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은 시민의 기대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결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위해 직행좌석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승강대기소에 의자 등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카드요금제 시범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류장과 버스를 연결하는 실타임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첨단화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애로를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업계의 개선의지와 노력을 촉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에 필요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기준은 교통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는 도시구조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고 국지적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시설 입지 등 새로운 교통여건을 수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완섭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교통소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내버스 전용차로제는 자가용 증가 등 교통체증 심화로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나가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계백로, 계룡로 등 2개 노선 8.2㎞구간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두 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여건에 대응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시민계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법상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한편 무인카메라 설치라든지 행정력을 활용한 지도, 체증활동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버스전용차로제의 기본 목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송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탄진에 도로 및 교량 추가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은 국도 17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석봉4거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90년 12월에 천변을 이용한 고속화 도로를 계획해서 일부구간을 개통한 바 있고, 또한 '94년 11월에 신구교에서 현도교까지 갑천변을 이용한 고속화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석봉4거리에서 평면교차를 입체화하여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송의원께서 특히 그 현도교 밑에 잠수교를 시설하는 등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점은 건교부와 충청북도와 저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병로 확장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병로확장사업은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매설 중에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별로 공사발주에 따른 사업기간이 상이해서 도로확장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공단과 한국타이어 간의 구간은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봉동에서 문화의 거리간 과선교 착공과 신탄진 가도교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선교 가설공사는 '93년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접속도로를 2차선으로 확보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95년 11월 공사중지 후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20억원을 확보해서 2차선에 편입되는 도로용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97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석봉4가 철도굴다리 확장은 철도와의 거리가 짧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의 그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신탄진 가도교 확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南鎔浩 실 ·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그리고 실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의 순서는 앞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3시 20분)
○議長 南鎔浩 그러면 김광희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金光熙 議員 의석에서 - 예.)
송완섭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議員 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에게서 자세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 대중교통문제를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건의만 하겠습니다.
이현, 갈전을 애당초 할애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6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회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을 약 3배로 운행하기로 했는데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지 개발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혹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인 세수증대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원이 되고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체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이 타 도시로 갈 때 결국은 그 오·폐수가 그 지역에 가보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오가리에는 근자에 와서 가옥신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의 공무원들이 어딘가 안일무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관광자원이 하나도 딴 도시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관광지 개발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됩니다만 이것이 전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방에 있는 방아실이나 어부동 혹은 대청댐 주위에 있는 업체들은 늘 폐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허가를 못 해 준다 하는 것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런 데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개척을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송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金永福 議員 의석에서 -저는 시간관 계상 담당국장님에게 서류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된 바 송완섭의원님께서는 시장의 답변을 안 듣고 건의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宋完燮 議員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은규의원, 김충효의원, 김학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법도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그러면 먼저 이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중구 제5선거구 출신 이은규의원입니다.
온 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민선시장 출범 후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일부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관선자치단체장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ASEM유치 실패와 정부 제3청사에 일부 중앙관서 입주가 불투명해지고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첨단산업단지 국가공단화와 호남선 철도이설 및 호남고속전철 대전경유 등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선시장 출범 후 1년 이내에 30년이 지난 관선 자치시대의 구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홍선기시장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당면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지방자치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과 함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 살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보며, 우리 대전시 또한 홍선기시장을 중심으로 6천여 공직자들이 위대한 대전 건설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그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에 우리 시의 경우 시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일사분란한 「팀웍」을 이루어 시정방향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 이 최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즉 시와 자치구 간에는 아무리 민선 단체장이라고 해도 수직적 상하간은 아니더라도 수평적 상하간의 위계질서는 존중되고 지켜져야만 조직사회의 영위성은 물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책이 추진되어야만 지역개발과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시장님! 우리 시와 자치구 간의 위계질서는 실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단견일지는 모르나 우리 시민들은 지난해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후부터 그 관계가 평탄치 않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그간의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그 기우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간 지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전국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모 구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문제, 장애자 체육관 건립 문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교류문제 등 시와 자치구 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견 차이로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사태를 이대로 방관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행정이념의 제1과제는 적법성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법에 의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 집단에서 법을 어기고 자의에 의한 법 해석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상대를 무시한 채 제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경험이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돌리기에는 행정의 안전성이나 영속성 특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기에 인생의 대부분을 공직자로 봉직하시어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인정받고 계신 시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컸고 실망도 컸던 ASEM개최 유치 실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엑스포장 사후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컨벤션 타운」건설을 위한 도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청주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그 어느 도시보다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제적 온천 휴양시설과 인근 백제권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전EXPO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르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유치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우리 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은 그 동안 우리 시의 유치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겠으나 정부가 이미 서울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들러리를 서도록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중앙에서 제시한 유치조건에 우리 시의 부적합했던 점은 무엇이고, 또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번 우리 시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 대처 능력과 자료수집능력이 타 시 ·도에 비하여 부족한 데서 비롯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의 해결책으로 서울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지정은 대통령공약사항이며 산, 학, 연을 고루 갖춘 전국 최적지 여건인데도 '91년 12월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공약해 놓고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21세기 경제 활로의 최적사업임을 감안하여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지만 국가공단지정만 바라보고 무한정 방치만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온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있는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에 있어서도 이번만은 들러리 설 수만은 없다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유치 가능성에 대한 복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심통과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호남선철도 도심통과 노선 이설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의한 바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에 호남선 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 번 이를 촉구하면서, 호남선철도 이설을 위해서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관계부처의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심각한 도시교통난를 해소하고 재2행정수도의 기능상 고속전철 건설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1호선 건설비가 1조 2,0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소요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면 2조원이 될텐데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연간 1,000억원으로 볼 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대전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며 시민 1인당 157만원 정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계산도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국고에서 시설비 약 81%를 지원받은 바 있고 현재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설비를 35%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지역간 불공평한 지원에도 우리 시는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제2의 행정수도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60% 이상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앞으로의 지방비 확보대책과 그리고 호남선 고속전철이 대전을 통과할 경우에 신설되는 역까지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남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졸속개발에 따라 둔산지구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도 안되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만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시설계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지와 개발방식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재원확보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원대학교 건립과 관련된 교통대책은 수립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물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은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보문산공원 내 사정지구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자유치에 의하여 조성하겠다고 하였다가 무산되고 시에서 직접 투자하겠다고 용지보상비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민자유치로 바뀌고 조성 위치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자유치 과정에서도 벌써부터 특혜시비 의혹이 일고, 또 사업이 도중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때 원활하게 동물원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물원조성사업자로 대륙흥업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대륙흥업의 자본금 내역 그리고 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와 앞으로 가양공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적자 보전대책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또한 무엇인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보문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문산공원은 '65년 10월 지정된 이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상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천지구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단으로 데모를 하고 거센 항의를 계속하니까 그 지역에는 막대한 시비로 복지시설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보문산 공원지역의 주민들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겠지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보문산공원 지역에 묶여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데 공원지역도 규제완화조치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육군 제5보급창은 5만 3,000여 평의 규모로 오래 전부터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구와 구의회에서도 일찍이 조기이전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은 모두 시외곽으로 기 이전되었으나 유독 보급창만은 이전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 위치한 많은 교육시설과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아파트주민까지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며, 또 그 동안 어떻게 국방부와 협의가 되었는지 그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만약 군부대 이전이 실현될 경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학교시설의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신 개발지역과 구 도심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의 3개 권역으로 학군이 형성되어있어 신개발지역은 학교 교실이 모자라는 반면 구도심권은 교실이 많이 남고 농촌지역은 학생수가 모자라 폐교 내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학교시설 운영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권역별 현황과 관리실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남아 돌아가는 교실의 경우 학교 급식시설을 집단화하여 인근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거나 학생이나 주부들의 동네 야간도서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리고 폐교된 것은 예술의 마을로 조성하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수련장, 놀이마당, 노인학교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이은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동구 2선거구 자유민주연합 김충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한 1년이었다고 평가를 해보며 본 의원도 시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몇 가지 현안사항을 피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을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염원과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국책사업의 대전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국책사업의 대전유치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호남고속철도 대전권 경유 추진문제를 비롯해 2,000년 아셈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발표 이후 컨벤션센터 대전유치와 최근에 월드컵 대전 개최, 멀티미디어산업단지 대전유치 및 정부 3청사 입주처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시와 의회의 노력과는 달리 정부에서 대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는 '93년도 EXPO당시 국제전시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시에서도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대덕연구단지 및 유성온천 등 주변의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아셈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유치 성공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대전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대전 개최 문제도 타 시·도에서는 이미 유치결정직후부터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한밭종합운동장을 증축한다, 둔산이나 노은지구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한다하면서 확실한 경기장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시민들의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으며, 추진의지도 타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확실한 추진 계획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멀티미디어 단지를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의욕적인 활동을 벌리시고 있다는데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만큼은 분명히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대전유치의 확실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에 유치될 경우 실익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대전권 경유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가 모두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중인 현안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 대전과 이웃 충남도가 노선결정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접하여 우리 의회나 사회단체보다 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가까운 시일안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 시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촉구를 드리면서, 호남고속철도 대전권 경유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제3청사 대전 이주 기관의 변동입니다.
당초 11개 청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해운항만청 및 수산청이 해양부로 통합 승격되면서 2개청의 대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짓밟는 처사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울화통이 치미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거론한 몇 가지 국책사업이 대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의원들이 야당일색이라 중앙정부의 편견이 작용한 탓인지, 아니면 대정부 로비의 한계 때문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둘다 놓치고 만다는 속담처럼 월드컵과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 등을 함께 노력하다가 둘 다 대전유치가 실패할 수 있으니 유치 후 대전 발전에 130만 시민에게 실질적 실익이 어느 것이 더 있는가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한 군데로 총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충언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지하철 건설문제입니다.
대전시민 교통소통문제는 절실한 현안문제입니다.
작금에 교통해결의 총아로 등장하고 계속신설 및 확장하는 지하철은 이제 우리 대전도 피할 수 없는 당면 주요시책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의 문제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며 그 운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30만 시민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도 금년부터 2021년까지 5개 노선에 102㎞의 지하철을 약 5조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계획아래 막 시작단계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건설의 문제점 특히 재정문제와 연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사업비는 5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재원은 국고보조 30%, 시비 30%, 공채 기타로 40%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중 국고보조 30%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시비 30% 및 공채 기타 40%합계 70%에 해당하는 3조 5,000억원의 재원조달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채 기타의 40% 해당액도 결국 시비로 부담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재원도 시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 예산규모는 연 1조원에 이릅니다만 순수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일반회계는 년 5,0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5,000억원 가운데서도 가용재원은1,000억원 정도로, 이 가용재원으로 지하철건설의 시비부담 3조 5,000억원을 해결하려면 다른사업을 하나도 못하고도 무려 35년 동안을 지하철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시 계획에 의한 40% 해당액 2조원을 공채로 발행하여 조달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자부담과 더불어 2조원의 부채는 현재 대전시의 누적부채1,000억원과 함께 시 재정운영을 심각히 압박할 것이란 것은 명확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와 부산시가 지하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재정압박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규모와 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서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5년 2월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부채규모는 4조 4,310억원으로 이중 45%가 시 자체의 부채입니다.
서울시의 부채를 살펴보면 지하철부채가 엄청납니다. 2기 지하철건설부채 1조 4,000억원, 지하철공사부채 2조 4,000억원, 총 3조 8,500억원으로 서울시의 부채중 지하철 부채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외부효과가 큰 공공시설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이겠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부채백서도 수송원가의 68%에 불과한 지하철요금이 서울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절대규모를 차지하게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하철 건설사업비의 정부지원자금이 심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난 1기 지하철 건설사업비 총 2조 3,296억원중에 정부지원자금은 단 3%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부채로 조달한 후 이를 지하철공사에 전부 이관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2기 지하철 건설사업비 8조 9,800억원중에 21%만이 정부지원자금으로 계획되고 있어 90년 이후 시자체재원 2조 7,170억원을 투입하고도 1조 4,349억원을 기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런던의 75%, 뉴욕의 60%, 파리의 50%,동경의 49%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특성을 가진 서울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율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지방인 대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수립,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하철건설은 앞으로도 부채성 자금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지하철공사 등에 이관되어 부채누적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가정살림이나 시살림, 나라살림의 경제원리는 모두 같다고 봅니다.
수입재원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이것 저것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빚을 얻는 것도 갚아나갈 여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광역시만큼은 사업시행에 있어 더욱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며 지하철 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의 박차와 함께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사례가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1990년 효과적인 절약으로 국제에너지보존기구 최고상을 수상하고 UN으로부터 우수환경과 자원재생상을 수상한 모범도시로써 브라질 자치의 대표적 도시이자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도시계획을 배워가는 쿠리티바 시는 인구 170만명, 한해 예산 한화로 약 2,000여 억원으로 130만명의 대전시 '96년 예산이 그의 5배가 되는 1조원이니 시의 알뜰한 살림규모는 짐작이 갑니다.
쿠리티바 시 성공의 선도역은 임명제시장 3번, 민선시장 1번을 지낸 뒤 지금은 한 엔지니어링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는 건축공학도였습니다.
시장에 임명된 레르러 씨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 권력의 유지비로 사용하면서, 사회의 타성으로 굳어져버린 낭비를 타파하기 위해 '낭비와의 전쟁'을 선택하고 먼저 신형버스 운영체제의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 의원이 지하철의 대안에 대한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시 중심에서 교외로 뻗는 5개 중앙도로를 질주하는 붉은색 직행버스, 좁은 지역단위로 순환하는 노란색 완행버스, 지역과 중심도로를 잇는 녹색버스, 편의시설이 완비된 정류장 등 기존의 이득권을 누리던 업자들의 거센 반발도 밀어 붙이며 시 전역을 버스노선으로 거미줄처럼 엮어 완벽한 서민 교통체계를 만들고 직행버스를 더 고급화한 '다이렉트' 버스와 함께 컴퓨터화된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지요.
여러번의 임기에 걸쳐 꾸준히 이룩한 것입니다.
쿠리티바 시 현재 버스이용객은 하루 평균100만명이나 되며 이제 시민들은 거의 승용차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료소비도 35%나 줄어들고 또 연료소비가 줄은만큼 대기오염도 크게 개선되어 쿠리티바 시는 지역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 1달러 관광상품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쿠리티바 시의 버스 시스템이 경비 대 효율비교에서 미국 뉴욕의 지하철보다 300배나 능률적이라는 뉴욕시의 최근 조사결과도 있지만 쿠리티바 시는 교통과 아울러 환경을 개혁한 '미래도시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전은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무작정 저지르고 보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지하철 관련사업자들의 부추김의 분위기는 없는지요? 지하철건설은 치밀하고도 분명한 재원조달책이 마련된 후 시민의 공감대속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 시점에서 지하철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고 외곽지역의 균형개발을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91부터 2001년까지 총 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6㎞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갑천 우안도로 등 19㎞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67㎞를 건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변고속화도로에 집중투자를 한다면 대전교통문제는 굳이 적자가 예상되며 시재정에 치명적인 압박을 초래하는 지하철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신 후 쿠리티바 시 모델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하철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낙후된 동구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21세기 고속철도시대와 제2행정수도로써의 대전의 면모를 일신하는데는 대전통합역사 신축을 중심으로한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낙후된 동부지역의 개발이 대전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본 의원의 절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93년도 EXPO를 준비하면서 도시발전이 2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은 주지의사실입니다.
당시 대전시 본청 예산투자실태만 보아도 도로개량, 하천정비, 교통시설보강 등 도시기반시설을 강화하는데 무려 3,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것은 130만 시민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EXPO준비 당시 도시기반시설의 괄목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불행히도 동구지역은 단 한 건의 혜택이 없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물론 EXPO 행사장을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구지역이 외면당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뒤떨어진 동구지역이 EXPO를 기점으로 더욱 낙후되고 방치되어 있음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역 밑을 통과하는 동서관통도로를 건설하여 동부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부터 13년전인 1983년 총선공약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의회 상임 위원회 석상에서도 관계 국장으로부터 대전경부고속철도 역사건립 및 역세권개발계획, 대전역을 중심으로한 구도심권 개발 및 동구지역 재개발의 추진계획을 수차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시작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의 소제동, 신안동, 대동, 자양동, 중동, 정동, 성남동 등은 옛날 그대로의 처참한 모습을 안고 도심속의 뒷골목으로 전락하여 개발의 혜택을 전혀 못 입는 지역입니다.
시의 계획에 의하면 민자를 동원한 재개발을 한다고 하나 그 계획은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번 회기의 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검토하다보니 봉명·장대지역 재개발을 대기업민자유치 방식으로 구상하셨다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동부지역의 재개발지역도 기대하기 어려운 민자유치 방식을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내 구획정리 방식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문제입니다.
WTO 결성 및 민선자치제 출범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해 지난 3월중 해외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캐나다, 미국 등 북미시장 개척에 나서 우리의 일부 앞선 기술자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활동 등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경제주체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경제의 주체인 지방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인력난, 판로개척 문제 등 많은 난관에 부딪혀있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확대, 신용보증조합 건립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막상 수혜대상자인 중소기업에 물어보면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작금의 대전경제 실태와 전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대전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평소의 미흡하고 아쉬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서구 제4선거구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학원의원입니다.
1년전 오늘은 대전시민과 선거구민에게 대전의 일꾼으로 심판을 받기 위한 마지막 약속의 날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본 의원은 대전시민 여러분에게 과연 부끄러움 없는 의정 활동이었나 반성해 보고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순서가 시정질문의 맨 끝 순번임을 감안하여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의 중복을 피해 간략간략하게 질문코자 하니 시장과 교육감께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역에서는 고속성장의 뒷그늘에서 소외 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 서구보건소 내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상황과 문제점은 과연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교부하는 개인택시면허 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의 그 규정의 제1순위의 규정을 하나 예를 들면은 법인택시회사 10년 근속경력에 무사고 3년 자격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택시회사를 비호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여론입니다. 현재 10년 이상인 회사택시근속경력 반영 연수를 줄이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추진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무사고 경력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 개설된 유등천 좌안도로 즉, 삼천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하여 용문교, 삼천교, 한밭대교의 밑을 통과하는 램프시설을 설치하므로써 현행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하상녹지에 마련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체육시설의 접근성도 높이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1석 3,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수침교 상류에서 유등교까지의 천변 신설도로도 하상녹지에 마련된 자전거 통행로와 체육시설의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캐나다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 및 각 구청에서 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단순한 교류 차원을 탈피하여 자매도시간 다각적인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마련하여 활발한 국제 교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각 구청에서 해외 자매도시 등에 장기 파견근무중인 공무원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단순시찰 차원의 해외연수에서 탈피하여 실속있고 깊이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장기체류, 장기파견근무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48회 정기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하여 시장께서는 산·학·연이 같이 연계되는 가칭 대전발전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답변하셨으며 그 이후의 검토결과와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지역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는 박경원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주경야독하는 산업체의 역군인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에 대한 대책과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1년 11월 1일 교육부에서 작성 시달된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육감은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교원 중 학급수 감축, 폐지 등으로 과원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하거나 인건비를 보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립학교 또는 산업체에 취업알선이나 학급당 편성인원 조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교원이 신분 불안정으로 인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요청 청원건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산업체 부설학교를 과연 학교로 보는지와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교원으로 보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근본적인 시각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또한 그 내용을 130만 시민들께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체 부설학교도 교육법과 관계법령 그리고 교육청의 인가와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이며 이에 따라 여기에 근무하는 교원도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까지 일반 사립학교의 교원들과 같은 교원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5월말 현재 우리 대전을 비롯한 타 시·도 소재 24개 산업체 부설학교의 상세한 월보수액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시세의 1000분의 26이 지원되는 재원으로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시장이 요청할 경우 또는 타 시·도와 관계없이 교육비 특별회계의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법 제90조에 의하면 학교가 설비 ·수업 기타의 사항에 관한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과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지난해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보수에 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들이 약 열한 번에 걸쳐 진정·건의 등을 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그 대책을 교육부에 언제, 어떻게 건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과외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한동안 잠잠했던 개인 고액과외가 대형아파트촌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입시 전형 방법이 종전과 크게 달라진데다가 정부의 갑작스런 교육개혁안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금액도 논술과 영어회화를 중심으로 매월 최고 몇백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근절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최고 5∼6개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마음껏 뛰어놀고 밝게 자라야할 동심이 지쳐버렸습니다.
사교육비만도 연간 744억원을 지출하므로써 교육투자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위해환경정화 문제입니다.
지난 제48회 정기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당시 부교육감께서는 금년을 학교환경 정화의 해로 설정하여 실천하겠다고 교육청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신 바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화시켜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께서는 학교폭력의심각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아울러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립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며 일부 단체에서 지역 초등학생 743명에 대한설문을 조사한 바 있었는데 어린이가 어른에게 바라는 1순위가 "학교폭력을 없애달라"는 내용이었을 정도로 학교폭력이 날로 지능화 횡포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여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근절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 사이에 만연된 사치스런 고급품과 외제품을 사용하므로써 발생되는 이질감 등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국산품 애용 및 학생들의 건전생활실천운동을 교육청 주관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우리 교육체계는 획일적인 내용과 교습방법, 열악한 환경, 지식위주의 지나친 교육열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본연의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뜻있는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열린교육연구회를 만들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 흥미에 따라 가르치는 교육방법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6개교, 중등학교 4개교 해서 열개 학교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확대 계획 그리고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8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몇 개의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이했고 2천년대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사학이 직면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비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당초의 설립취지를 뒤로한 채 학교만 설립해 놓고 수익용 재산은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납입금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만 근근히 운영하다보니 시설은 노후하고 투자수요는 자꾸만 엄청나게 늘어만 가는데 이를 개선할 재원이 없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자녀들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수익용 재산확보 등 사학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한 광역시내권 임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학교시설의 편중지원에 의해 시교육청 스스로가 소위 강남 8학군과 같은 특별학급 조성을 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연구단지 주변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여론이며 본 의원이 교육청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멀티미디어교실 등 시설지원이 대덕연구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있는지, 또한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육지표를 뒤로한 채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등 우수한 학생들을 분리하여 교육시키고 영재교육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급식시설 진행 실적과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성구청의 급식시설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제11조에 의거 '95년도에 유성구의 급식비 집행이 중앙의 교부세 권한을 감안치 않아 국고보조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금년에도 집행할 경우 지방재정이 취약한 우리 대전에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96년 금년에 대전시에서 전출되는 103억 5,980만원, 담배소비세의 45%인 277억 8,750만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 금후 '98년도까지 소요 예상되는 292억 등 막대한 예산이 교부될 예정인데 공존공생해야될 교육청에서는 침묵일변도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유성구에 급식시설비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향후 정부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그리고 재원대책은 과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 그리고 박경원 교육감!
장시간에 걸친 질문과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성실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세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이 시정질문이 우리 130만 시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지난해 제48회 정기회와 금번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낀점을 토대로 한 가지 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정의 잘못된 방향에 관해서는 질타도 하면서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과는 달리 집행부에서는 이를 실제로 시책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버림으로써 여러 의원들의 연구 노력이 그냥 공염불로 돌아가고 만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시장의 공약 사항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48회 정기 회의시부터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이나 시책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매 분기별로 각 한번씩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부분은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규의원께서는 "시와 자치구 간의 위계질서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또 갈등해소를 위한 관계정립 방안이 무엇이냐?"는 등을 비롯해서 아홉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와 자치구 간의 위계질서 문제, 또 자치구와 시와의 관계정립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광희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감독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인내를 하면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ASEM 관계 우리 시 탈락 요인이 무엇이고 시의 그 동안의 대처 내용이 무엇이냐, 또 서울 연락사무소를 둘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ASEM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과연 ASEM 유치가 대전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전은 이미 의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에 9만여 평의 도시설계가 끝난 회의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대전에 회의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또 사후 관리 면에서도 53개의 연구기관에서 연간 크고 작은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700여 회 열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산업지로써 적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무총리께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 간담회를 통해서 대전의 입지적인 우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후 정부에서는 ASEM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1차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전에 자문위원들에게 소상하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대전 입지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정된 과정에서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이번 2000년의 ASEM은 지방도시에서 개최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동시에 3, 4천 명이 숙박할 수있는 5,000실의 객실이 1999년까지 확보가 돼야합니다.
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회의장소를 갖춘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서른다섯 나라의 정상들이 오게 되는데 거의 전용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잉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공항은 활주로가 2,400m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큰 비행기가 내리고 뜰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대전이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장래 회의산업 도시로써의 최적기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2000년이라고 하는 시한 때문에 1999년까지 3,000실의 객실을 대전에서 더 세워야 합니다.
공항도 늘려야 됩니다.
회의산업 시설도 대규모 시설 '99년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시기적인 제한 때문에 대전이 제외가 된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마치 우리 집행부나 대전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또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으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회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소「컨벤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민자유치 아니면 관·민 합작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의 장차 대표적인 회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 이유와 관련해서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 겸허히 듣고 있겠습니다만, 각부처마다 대전시와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 전부지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관계 부처와 정보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를 늦게 입수하거나, 또는 뒤에 입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 사무소의 유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봤어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인가, 연간 운영비와 관리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등을 검토하다가 최근에 내무부에서 각 시 ·도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마포에 각 시·도가 같이 연락소를 쓸 수 있도록 상당한 공간을 확보해서 시·도에 할애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무부에서 할애되는 그런 각 시 ·도에 배정되는 사무소의 면적과 위치, 또는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용사무실을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의원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과학산업단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차례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선 대전시가 지향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의 최종 목표는 첨단 산업이 밀집된 소위 「실리콘벨리」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두 가지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주므로써 대전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치유인을 좀 더 확대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파크」를 우리 대전에 유치해 달라,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의 거리문제,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멀티미디어」단지가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우리 이은규의원께서는 호남선철도이설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특히, 이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1기때부터 계속 호남선 이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특위의 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검토를 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선 이설이 대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 아마 모두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장을 제가 만나고 교통부장관도 만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입장은 우선 철도사업이 지금 공기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영적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난색을 표명하고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앞으로 호남고속전철의 노선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만약 우리 시가 건의하는 대로 대전을 통과하거나 대전과 인근거리의 근교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 호남선 노선하고도 서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같이 검토하자 이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도 우리 대전시의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인 절충과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1호선의 경우시설비 1조 2,000억 들고 또 물가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1조 4,000억까지 사업비가 증가될 것이다. 그럼 지난번의 계획보다 2,000억이 증가됐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 보고를 받고 계획을 확정할 때와 지금하고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자면 막대한 돈이 들고,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이미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2,000억이 추가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후의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인천이 지하철을 놓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준 한계선이 30%입니다.
총 소요 예산의 3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착공되는 대전과 광주의 지하철에 대해서는 5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다, 전례가 없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한 건교부의 의견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현재 40%로 재경원에다가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관철을 시키면서 향후 50% 이상까지도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광주시장과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로 광주시와 우리 대전시가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고속전철이 대전 근교를 통과할 경우에 그 역까지 우리 1호선을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 역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전철을 놓는다는지 「모노레일」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호남고속전철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느냐 그것을 보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이은규의원께서는 서남부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도시설계의 시기, 개발의 방식, 재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가 희망을 걸고 개발할 지역이 바로 서남부지역입니다.
광대한 토지자원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둔산의 평면개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여러가지 불편 그리고 회색도시가 됐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향휴 개발 등 우리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우리 대전 기존의 도심지가 또는 둔산의 신시가지가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재현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서남부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발의 방식은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토지구획정리의 방식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방식 등을 도입을 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세 가지 개발방식을 병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동물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민자로 하기로 했다가 시비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민자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됐고, 또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경고를 해 주시면서 그 대륙흥업이 동물원조성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대한 규모의 동물원이 대전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취임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75% 이상이 한결같이 대전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시설이 뭐냐하면 동물원으로 집약이 됩니다.
'해야겠다.'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동안 94개의 큰 기업체에다가 유치 운동을 벌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사람들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뚜렷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한 기업이 대륙흥업인데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지만은 민간기업은 최대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물원 경영으로 해서 오는 손실을 보전해 줄만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업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이번에 제가 동경을 가서 「에비수 가든」이라든지 몇 개 도시를 봤습니다만, 전부가 다 개발권을 참여하는 기업에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하는 일이지만 민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전시민의 정서에 합당하고 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관계법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굳이 묘지공원사업을 넣어 달라고 하는 기업의 요청이 있어서 이 문제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묘지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도시에서 아주 필요한 장래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꼭 묘지사업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묘지사업 등과 같은 어떤 시민정서에 맞고 법에 합법적인 사업,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되 다만 그 시기는, 사업인가의 시기는 동물원이 조성되는 시기를 봐 가면서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 놓고 있고 또 사업승인만 받는 후에 중도 포기할 것을 염려해서 100억의 시비자금은 제 명의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차적으로 현찰 10억, 이차적으로 90억의 시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또 대륙흥업이 동물원 조성에 대한 노하우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 경험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하나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상장기업인 태영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첨단산업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이 기업이 사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난 6월 15일날 저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약속이 내년 1년 간에 모든 필요한 준비를 갖춰서 내년 5월 달에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의 소망이자 우리 시민들의 소망인 동물원의 기공식을 갖자 이렇게 합의해 놓고 앞으로 시에서는 이 사업이 계획 준비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계속 감독을 하면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늦어도 '99년도에는 동물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문산 공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없느냐,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현재 보문산 공원이 우리 대전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건 다 압니다.
양쪽의 입구, 사정동 입구 또 이쪽 대사동 입구, 저쪽 주변이 매우 지저분하고 무허가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또 주차공간이 넓지를 못하고 한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의원께서 제의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보문산 공원 종합정비 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가 매입한 505여단은 이제 완전히 저쪽 금산군으로 이전을 하고 대전시가 505여단의 전재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남은 것이 바로 보급창인데요, 이 보급창은 이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전제가 뭐냐하면 철도 이입선의 부설이 가능한지역이어야 됩니다.
그 동안 이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셨고 시에서도 이의원의 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국방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육본에도 제가 직접 가서 관계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본인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지문제, 어디다 이전할 것이냐, 철도에서 이입이 용의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전 적지를 대전근교에서 같이 찾기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전할 경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약 5만 3,000평이라고 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주변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문화동 지역의 도시공간 구조로 봤을 때 부족한 기능,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 보급창이 이전될 시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개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충효의원께서 국책사업, 다시 말하면 ASEM 문제, 「멀티미디어」 단지, 월드컵, 제3청사 문제, 호남선고속전철의 대전경유, 여러가지를 제기해 주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 유치 의지도 타도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경기장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EM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은규의원에게 답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멀티미디어」단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하고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정보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지금 여론조사는 안해 봤지만 양론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시설을 하고 과연 적자를 뭘로 「커버」할 것인가, 재정적인 적자를.
그리고 사후에 지금 대전공설운동장이 2만 경기장인데 1년에 그 경기장이 경기 목적으로 해서 사용된 일수를 따져보면 1년에 아마 3분의 2는 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1천억씩 들여가지고 5만명 이상 들어가는 대 「스타디움」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재정적인 압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민 정서 특히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민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시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장 개인의 소신입니다.
두번째는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시가, 16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작년 10월에 이미 FIFA에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이미 5개 도시를 보고 '그 중에 대전시 「그라운드」가 대단히 좋다' 또 '문화적인 배경도 괜찮다, 교통의 요지다, 숙박시설도 편리하다' 이런 일차적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은 영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를 쭉 훑어 보더라도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예가 없어요, 원래 상업성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면 안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엊그저께 국무위원들과 시 · 도지사들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지사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모든 국제행사는 대도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대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중소도시는 낙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계제에 「월드컵」은 중소도시에 개최해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달라 !" 하는 것이 도지사들의 얘기고 대도시 시장들은 상업성이 강조되는 FIFA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 재정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도 모든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대도시에서 개최를 하고 주변도시는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느냐 대도시에 해야 된다.
또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아무리 호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서 주면 안된다, 그러니까 서울권, 중부권, 호남권, 또는 영남권 식으로 균형 개최를 해서 국민의 통합이 유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갈데는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요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선 내실있게 대전이 상대적으로 이 중부권의 중심도시라고 한다면 이 대전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우의성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논리이고 그 동안 민간유치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시에 기획단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기장의 후보지 가지고도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FIFA에, 작년에 신청할 때는 '현재 종합운동장을 배로 늘려서 4만석 정도의 경기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설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보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도시에서 6만, 7만석 짜리 대「그라운드」를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어요.
저희들 다 알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는 어느 것이 좋겠는가, 현재 우리 충무체육관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배로 늘리느냐 또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금 확보할려고 하는 용계동 또는 유성의 노은지구 신개발지역에다가 2000년대를, 2010년쯤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로 먼 장래계획으로 체육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충남대학교에 구장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서 쓰고 나중에는 대학에 줍니다.
그러면 땅값이 해결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또 돈을 적게 드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같이 활용을 해서하면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거기는 우리가 제외시켜 놨고 그리고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예공원입니다.
문예공원이 20만 평인데 체육시설도 광의에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땅값 적게 들고 거기에 야구장과 전용축구 구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야구장 부지 팔아서 그 재원 가지고 축구장을 신설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단지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대전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분석을 해서 실익과 손익을 같이 계산해서 안되겠다면 안되는 것이고 대다수 여론이 하자고 하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어느 한자리에서도 시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결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최적 후보지가 어디냐, 시민에게 부담 적게 주면서 빠른 시일내에 건설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대 여섯 군데 지금 후보지를 놓고서 우리 도시국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공론화 시킨 다음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월드컵」유치를, 어떻게「월드컵」을 유치할 것이냐?
정부의 방침은 우선 「월드컵」 경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그 법에 담을 내용은 국가에서 이런 큰 경기장을 만들 때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을 만듭니다.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일본과 같이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축구경기만의 싸움이 아니고 의식과 문화수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선진화되고 질서의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위한 국민운동추진본부를 만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조직이 되고 또 FIFA에서 한·일간에 양개국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기본방침이 결정이 되면 12월쯤 가면 어느 정도,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 것이다라는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체육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정부계획에 맞춰서 지금 단계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우왕좌왕하거나 혹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민에게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단지나 호남선 고속전철 통과지점을 가지고 충남지사와 담판할 용의가 있느냐 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야당이라 미움을 산게 아니냐, 로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충남지사나 인근 지사들하고 얘기해야, 더구나 민선 지사들이, 그 지사나 시장 뒤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담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충남은 충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강조하고 우리 대전은 대전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결국 정책적인 판단은 최고결정권자가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결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논리로 세우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요.
저는 어디 가나 경제적인 논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야당이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와야 될 사업이 안온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밝은 세상에 민주화를 지향해 나가는 이런 사업에서 그런 정책적인 발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로비에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국책사업들이 우리 대전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에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가 5개 노선 102㎞를 하려면은 약 5조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대전시의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가 출신답게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시는 "시작이 반" 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도시철도는 해야 합니다.
20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에 겹지만은 계속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국고보조 지원을 계속 요청하면서 우리가 지하철사업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는 출신구인 낙후된 동구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 오셨습니다.
사실 김의원 지적대로 우리 5개 구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동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역세권개발'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계획으로만 시민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2000년이 대전∼서울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해입니다, 역사가 마련돼야 합니다.
주변이 개발돼야 되고 환승체계가 우리 도시철도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정문이 양쪽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가고 이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사업은 센터인 대전역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원동, 중동, 소제동, 신흥동,삼성동 일부 그쪽이 전부 역세권 개발계획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대전의 가장 치부인, 그러면서도 우리 동구의 수구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 주변이 개발이 되면 나머지는 이와 연결해서 대동, 저쪽 판암동 또 가양동 일부가 전역이 역세권 개발에 연계해서 개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곧 이것은 가시화가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시에서도 예산을 통해서도 남달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계속 여부와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채용, 경제진단을 해 봤느냐, 그 결과는 어떠냐, 경제를 키우기 위한 구상을 물어 주셨습니다.
총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가을에 1차적으로 과달라하라 시, 남미의 과달라하라 시에 우리 부시장을 파견해서 우선 조율한 다음에 내년 봄쯤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향토 수출 기업인들은 지난번 처음 같이 가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고 기왕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남경이라든지 부다페스트와는 전혀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남경만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정도인데 내일모래 7월 1일날 남경시장 일행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대련에 1년 계약으로 대전시 상품 전시관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대전 상품에 대한 인기가 매우 좋았고 또 상당한 수출상담 실적도 올리고 있는데 무역관장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서신을 저에게 보내 준 바도 있어서 앞으로 해외시장의 거점을 각 주마다, 6대주마다 한 군데씩 또는 두 군데씩 거점을 확보해서 계속 해외시장개척의 거점지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시장을 다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의 지원시책 내용은 대전시에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일선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년에 작년보다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더 늘려 가지고 500억의 지원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인력박람회도 어제 열고 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계속 수출보험공사 지사가 대전에 개설이 됨으로써 이 지역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 시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 경제를 진단해 봤느냐" 사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능력도 사실 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그 동안 한국은행이나 상공회의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대전 경제 움직임이 계속 다달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94년도에 재작년입니다, 대전시 경제의 성장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경제에 대한 우리 대전 경제의 기여도가 2.3%입니다.
공단 면적이 청주의 3분의 1입니다.
실업률이 전국의 2.6%에 비해서 우리는 0.8%가 더 많은 3.4%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대전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시정목표의 제1항을 '잘 사는 도시'로 표방을 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 기반을 확충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이 늦었지만 이제는 신소재산업이라든지 정밀화학이라든지 멀티미디어와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첨단 산업도시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제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학원의원님께서는 "장애인문제와 택시문제 그리고 유등천 좌안도로에 램프를 시설할 용의가 있느냐,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계속할 것이냐, 대전발전연구원 설립문제가 어떠냐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라든지 실적을 보고해 줄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보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신체적인 이상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냉대나 차별화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공통된 논리입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 먼저' 운동을 계속 펴고있지만은 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시장 6대 시책중의 하나로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 건설'을 중요한 과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복지 체육시설 종합체육관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또 성인중증장애인 수용시설도 금년에 한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만은 아직은 정원을 차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장기 요양을 해야 되고 장기 입원해야 되고 또 교육도 장기간 시켜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다른 데보다는 선진적인 시책이 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개인택시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 모범운전원 또 회사택시, 화물자동차, 버스기사 또 용달차 기사까지도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똑 같은 교통수단인데 왜 개인택시 면허를 특정한 사람만 내 주느냐" 여러 가지 항의를 제기하고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제기하신 우선순위, 운전경력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도와는 빗나가고 있지만은 면허를 부여했으면 최소한도 면허 부여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면허인데 시가 개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적정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래야 면허의 권위가 섭니다.
우리는 지금 택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 택시 한 대가 사람얼마를 분담하고 있느냐, 역으로 시민 열 사람당 택시가 몇 대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선 개인택시를 몇 대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한 후에 이 개인택시를 기대하는 많은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도 고루고루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특정계층 사람만 우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 드리고 금년도 면허 기준을 만들 때는 김학원의원께서 제기하신 이런 사항들도 충분히 고려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램프시설 문제는 이따 우리도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지점에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와 수요의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달라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은 이제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맺는 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추구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아세아권, 오세아니아, 구주까지도 점점 늘려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후꾸오카 시가 무려 12개 선진 도시들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고 동경은 34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가지고 서로 문물의 교환, 정보의 교환을 기하고있음은 볼 때 우리도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많은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대전발전연구원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장·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만들려면 100억 내지 200억의 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합니다.
기금 조성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운영면에서도 타 시·도의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장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일단 제가 지난해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연계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되 실·익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은 조금 시간이 걸린 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실적을 의회에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국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가 지난해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어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들께서 매 회기마다 상임 위원회별로 또는 본 회의에서 질문한 요지 또 국장들이나 시장이 답변할 계획, 답변한 내용 또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회기가 끝나면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활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시민을 대신해서 저에게 또는 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하신 만큼 시민의 소리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대전시정 계획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서 추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중에서 답변을 안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입니다만은 장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여섯 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시민의 절박한 소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시정에 수렴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깨닫지 못한 점 또 알지 못하는 점, 듣지 못하는 점까지 구석구석 치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일깨워 주신 점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늦게까지 우리 방청석에서 우리지방자치에 대한 감시기능을 해주고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자치시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저희 집행부나 의원들 모두는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 ·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堂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먼저, 김학원의원께서 해외 자매도시 결연 현황과 장기파견중인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5개 도시이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구만이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대덕, 중구, 유성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장기 파견중인 공무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공무원중에서 국비유학 3명 그리고 시비유학 1명 등 총 4명이 해외에서 수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구에서는 중국 심양시 심하구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직원 1명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씨애틀 시청에 우리 시공무원이 총 4차례에 걸쳐서 4명이 파견 근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파견을 확대해서 선진도시의 각종 기술과 정보, 지식등 행정기법을 익혀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의 운영상황 및 확대계획과 중증장애인시설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나눔과 보람의 복지에 걸맞게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조기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보건소내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94년도에 설치하여 장애아동 50여 명이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어 부모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최소한 수년이상의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을 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와 설치공간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에 타 구청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중증장애인 수용시설 개설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수용시설은 금년에 중증장애인시설 1개소를 포함한 시설 2개소를 새로 개관, 총 8개 시설로 970여 명의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성인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2개소로 정원에 아직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수용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동안의 증가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의 증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교통국장 노병찬입니다.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면허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택시 증차시에는 주요면허자격 요건으로 운전경력, 무사고운전경력 그리고 동일회사 근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의 면허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중시되는 이유는 현재 운전자의 인력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속경력 인정기준은 이미 수년간 적용된 기준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고, 관내에서 오래 근속한 운전자를 존중하면서 준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업계의 안정을 통한 시민생활 보호라는 문제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사고 경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합 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이은규의원님과 김충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그 줄거리를 답변 드렸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선 이설에 대해서는 철도청으로부터 서면으로 최종 통보 받은 내용은 '96년 즉 금년 9월중에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과 연관해서 검토 최종결정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호남선 노선에 대해서 기이 노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설노선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이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광역시 등 기타도시의 그 선례를 감안해서 재원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드립니다.
저희 13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호남선철도이설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규의원님께서 서남부생활권 개발에 따른 도시설계 마무리 시기와 구체적인 개발방법 또 목원대학 건립과 관련한 교통대책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서남부생활권 지역은 개발 가능한 면적이 총770여 만평이 됩니다.
현재 5개지구 약 158만평이 국가투자공기업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하기 어려운즉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시가 약 4개지구 125만평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업무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부지역에 대한 개발은 이미 개발제한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교훈 삼아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보전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설계보다 한 단계 상위계획인 상세계획 제도를 도입해서 입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남부지역은 우리 시의 마지막 남은 토지개발자원이기 때문에 일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지의 수요라던가 공급전망 또 주변개발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입지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개발 추진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목원대학교의 도안동 이전은 지난 88년부터 추진해서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상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학교재단에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가수원과 유성간 간선도로 40미터 도로중에서 약 10미터를 개설해서 학교진입로와 아울러서 학교주변에 있는 부락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러한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충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역을 중심으로한 개발계획에 대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대전역사가 확장되는 걸 계획을 안하고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기왕에 수립해놔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전역은 통합역사로서 약 3만 3,000여평에 역사가 새로 건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속전철 또 일반국철, 지하철 이렇게 연계 환승체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연도에 가면은 약 70만명이 통합역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중앙로를 통해서 진입하기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역사가 건립되는걸 기화로 해서 동부지역에서 역사를 진입하는 그런 도로구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전역사를 주변에 역세권개발이 약 13만 평방정도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사업 주체가 돼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역사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계획이 될 때 그 간선도로 주변이 저희들이 앞으로 동부지역 개발하는데 좋은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전역 주변 약 60만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개발 내지는 주택재개발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개발은 우선 단기, 중기, 장기 세가지로 구별해서 개발을 하되 졸속개발은 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97년도에는 개발방법, 개발주체, 자금조달방법 등 종합된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충효의원님께서는 동부지역재개발방법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추진방법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도시개발의 혜택을 보지못한 동부지역은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보율이 최고 50%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 문제 또 두번째로는 기왕에 주택시설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염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 사견으로서는 주상복합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안이 도입될 걸로 생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 교통대책, 공공용지 확보 방안 등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임을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김충효의원님과 김학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동구 정동, 중동, 신안동, 소제동 이 지역 주민 숙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전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간 소제동과 신안동을 잇는 177m는 개설되었으나 대전역 철도부지 구간 501m는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5년 12월 대전역사 현상공모 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본 구간은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대전 지하철과 대전 종합역사 건립 등 병행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김학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등천변도로, 이 유등천변도로 중 용문교와 삼천동 교량 밑을 「언더패스」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지점은 배수 「박스」하고 교량 밑 통과높이가 약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에 적합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변도로 건설로 인한 자전거 통행로 및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위해서 주로 교차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시설해서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시에 종합검토해서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이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지방비 확보대책,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통과할 경우 1호선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과 김충효의원님께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재원조달문제,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호선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조 2,000억원은 기본계획 시에 추정 개략공사비이고 토질조사에 의한 굴착 방법, 굴착깊이, 정거장 층수 등을 감안한 기본설계에서는 2,000억원이 증가된 1조 4,000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하신 지방비 확보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열악한 우리 시의재정 형편으로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시의 발전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중 대량의 교통수단의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수송 효율이 가장 뛰어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때라고 판단되며 착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대기오염, 소음공해, 시간 가치의 손실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크고 보상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더욱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도시철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 현재의 국비보조율이 미흡하여 그간 확대 지원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율이 50%에서 70% 가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는 시비재원 중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고 부족재원은 부득이 지방채 발행과 금리조건이 양호한 외국채를 발행하는 외자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도시철도 건설과 병행해서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지하상가 건설 등을 추진하여 재원에 충당하는 등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방채 및 외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현재 도시철도요금이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요금이 현실화되면 상환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은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고속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기와 「시스템」 그리고 수송수요 및 시의 재정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적절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인력수급 문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적자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건설사업비의 국비지원 확대를 한다면 부채성 자금이 줄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은규의원님과 김충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대전의 전무후무한 대역사인 도시철도 건설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南鎔浩 실 ·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7분)
○議長 南鎔浩 이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존경하는 남용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대전 교육을 비롯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고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이 구도심권에서는 교실이 많이 남고 농촌지역은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운영실태 그리고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대전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주변 개발 등에 따른 인구의 이동 또 증가 등으로 구도심권 및 초·중학교의 학급 감소로 인해서 '96년도에 초등학교 61개교에서 166개 교실과 중학교 37개교에서 예순여섯 개 도합 232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각 해당 학교별로 부족한 특별교실과학립습자료실, 도서실, 특별활동실, 급식시설 등으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관리의 철저로 해서 이제 비로소 학교가 갖추어야 할 소정의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게 됩니다.
농촌지역은 그 동안에 폐교된 분교장이 약 다섯 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두 개 어남분교와 또한 장안분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또한 단체에 유상 임대를 한 바가 있고 탄동분교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전여자공고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개 유휴분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학습원,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휴교육시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활용방안을 참고로 해서 인근학교에 집단 급식시설, 학생들의 야간독서실, 청소년 수련장, 노인학교 등 학교 시설여건이나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학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체부설학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체부설학교는 '70년대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정규의 교육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산업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건립 운영이 돼 왔습니다.
산업체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따라서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원입니다.
산업체학생의 급격한 감소추세와 산업체의 경영난으로 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바로 산업체부설학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특히 교원들의 보수지급률은 일반 사립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50% 내지 78%선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이들 교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는 타 시 ·도의 일부 경영실적이 아주 양호한 산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리 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산업체부설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주체, 학생모집 및 재원의 염출방법 또한 운영의 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사립학교와는 구별이 되어야 하며 일반 사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음 설명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부설학교의 부족한 재원의 확보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산업체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충일여자중·고등학교의 경우충남방적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또한 그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충남방적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학생의 힘에 의해서 벌어들였고 경기가 나빠진 현재의 처지에서는 학생과 교원을 버려야 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려운 재정속에서 금년도에 3,000여 만원의 운영비를 이미 지원한 바가 있고 또한 과잉 잉여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립학교로의 특채를 해 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공립이나 사립의 정규의 교사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들을 수용하고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금학년도 초에 충일여고에서 4명의 교사에게 수업을 배당하지 않고 또한 과목 상치를 강요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도 솔직히 저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관계 교육 법령과 학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립 주체가 기업체인 산업체인 관계로 지도 감독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하고 저희가 얘기하기가 대단히 난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된 민원에 따라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함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와 산업체부설학교 운영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24개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의 상세한 월 보수액은 각 시·도의 실정을 파악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공립학교 이외에도 현재 정규의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운영하기 위해서 500억에 가까운 이러한 예산을 거기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가 있다면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문제 또한 사설의 유치원의 문제 거기에 되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된 어려움이 배제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려가며 앞으로 성의껏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다음으로 불법과외 근절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불법과외 근절과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의 보충수업을 허용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의 자율학습 권장, '98학년도부터 적용지역일반계 입학 전형을 위한 선발고사의 폐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 적극권장 등의 시책을 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요인을 가능한 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 과외는 현행법상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만 학비조달 수준에서 허용되고 있는 바 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과외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는 한편 분기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반 주택, 아파트, 학원가의 현장 방문 단속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 반상회 회보를 통한 학부모 계도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전개하고 있는 일반, 학교에서의 가정통신문 발송, 각종 회의시 불법과외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과외 단속에 대한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저의 소견은 우리 시는 타도시와는 달리 학생들의 자기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외보다는 거의 학교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과외를 받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8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96년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실천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는데 그간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98년말까지 이전 폐쇄 대상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에 2회에 걸쳐 관계 당국에게 정화 요청을 하였으며, 지역 교육청에서도 금년 2회 이상 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정화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유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461개소를 재조사한 바 있으며, 이들 업소에 포함한 모든 유해 환경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 주변을 돌며 9개 업소를 적발하여 적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을 하고 18만 2,5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 및 학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으며, 특별히 금년 3월에는 유성 어은 지구에서 대전광역시 유해환경 감시단과 공동 주체로 관계 공무원 또한 주변 업주, 학부형 등 1,732명이 참여를 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시범거리를 지정하여 수시 감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6월에도 신탄진 고등학교에서 1,612명이 참여하여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신탄진 문화의 거리를 정화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감시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7개 언론사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이전 폐쇄,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기관에 강력히 재요청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별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불법 및 변태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폭력 근절책 수립 지시에 따른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시교육청에 학교폭력 대책본부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또한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지도 단속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신명심보감, 아름다운 인간의 이야기 등의 인성교육 자료와 학교 폭력 예방지도 자료인 청소년의 밝은 생활을 발간하여 보급 지도를 해 오고 있고, 지도 상담교사들의 상담 활동을 강화시켜서 예방적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중·고등학교 학생주임, 교육전문직, 경찰관 등과 함께 학생지도 상임 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협의하고 있으며, 역시 매월 2회의 교외생활 지도반을 편성해서 우범지역을 순찰지도하고 학생사고가 빈발하는 학교장과 학생주임 및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협의를 통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역시, 검찰청 또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학교 폭력 근절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심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교내 폭력사고가 '94년에는 200건에 가까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에는 162건, 금년 5월 현재 현저히 줄어들어서 약 7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학원폭력사고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끝으로 교육 유해환경 등의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언론기관의 건전한 프로 방송이 또한 확대 되어야 하며, 교외 생활지도교사들의 유해업소 계도 시에 업소 주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부모들은 일류대학 입학 욕구를 자제하여 자녀들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반 회사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일류대학 선호 풍조를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일선교육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외제 학용품 사용금지 지도 등 그 실효를 거두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 적응치 못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시범 운영중인 초·중등학교의 인성교육 평가와 앞으로의 확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인성교육 초·중등학교의 인성교육 시범학교는 교육부 지정이 현재 10개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초등이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그 성과로는 시범 학교의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하여 시범학교로 지정하였던 바, 운영에 의욕적이었으며 열린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모든 교과나 특별활동 지도에 개인차를 존중하는 열린 교육의 시범 교육으로 건전한 심성을 기르고 예의 바른 도덕적 인간 육성과 바른 인성 정착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이나 결과를 평가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거양했을 경우에는 점차 이를 확대할 계획이며 예산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의 교육부의 취지였습니다만 차후에는 다른 연구 시범학교 수준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학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학은 국가가 해야할 공교육을 담당하면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폭은 적고 학교법인의 투자 또한 미흡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역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적인 경영체제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인부담 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동 재산의 처분시 각종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위 관계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담 재원인 납부금의 적정화 또는 자율화를 통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선별적인 학생선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보며 이는 '98년도 이후의 교육개혁 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8년도까지는 GNP의 5%를 교육예산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부활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면서 사학재원의 확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립간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지원해온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약 259억원, '94년도에 324억원, '95년도에 327억원, 금년도에 약 500억에 가까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일 광역시 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한 학교시설의 편중지원에 의한 교육청스스로가 소위 강남 8학군과 같은 학군을 조장한다는 여론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과학고, 외국어고 등 영재교육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덕연구단지와 둔산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소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다소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1988년 이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신설로 새로이 개교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신의 학교 기법을 도입을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둔산지구 또는 대덕연구단지 이외의 지역의 신설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투자면에서 앞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이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서둘러서 모든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최첨단 연구시설인 대덕연구단지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교육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교육 일환으로 인터넷 등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있는 모든 시설이 그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확산효과를 누리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영재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은 이제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교육법의 시행령 제69조 2항에 의거 각각 과학영재 및 과학영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써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입학되기는 합니다만 그 학생들은 과학영재 및 과학영재라는 국가시책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고교에 입학 가능한 우수 학생들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몰릴 경우 불평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수 목적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진행실적과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급식학교는 통계상으로 약 60%가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3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학교급식 후원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연내에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학교의 시설을 완결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마지막으로 전액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유성구의 급식시설비 지원과는 관계없이 저희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은 연내에 완결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유성구에서의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관계기관과 또한 학부모, 학교, 지역의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론이 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떠나서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완결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이나 시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작성 분기별 1회 이상 의회에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항시 저희가 빠짐없이 작성을 해서 그 추진상황과 계획을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17시 40분)
○議長 南鎔浩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 내용중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의 순서는 앞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규의원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 김충효의원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金忠孝 議員 김충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하철건설에 따른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을 조목조목 예를 제시해 가면서 질의를 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은 "시작이 반이다." 라며 오는 10월에 지하철을 시작한다는 한 말씀으로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엄청난 재원의 조달 문제 등 그 운영에 따른 적자의 재원조달 계획에 관하여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하철 건설을 꼭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0만 시민의 교통문제는 대전시의 숙원사업입니다.
다만, 지하철 건설에 따른 확실한 재원 대책이 없을 시 대전시의 재정이 차후 파산선고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쿠리티바 시의 사례에 대한 검토 및 참고의 용의는 없으신지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는 오직 충정어린 조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호남고속전철 대전 경유의 질의 내용 중 충청남도 지사님과 시장님과의 담판 내용은 금일 질의에 삭제되었던 내용으로 다시 밝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학원의원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김학원의원입니다.
장시간 홍선기 시장님 그리고 박경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경원 교육감께서 현재 60% 급식시설이 완료가 돼 있고 40%가 지금 금년에 완료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은 현재 유성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억원의 지원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금년내로 100% 다 완료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유성구청의 20억원 지원비 문제 때문에 대전시민의 여론이 양분되고 기초단체인 유성구와 광역단체인 대전시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안한다고 하는 사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효의원, 시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들을까요, 아니면 실무 책임자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金忠孝 議員 의석에서-시간 관계상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해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5분)
○議長 南鎔浩 다음, 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敎育監 朴景源 저는 지금 유성구의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감이 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우리 130만 시민이 우리 초등학교의 급식문제를 완결을 지어줬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모든 분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위치에서는 제 고유의 업무의 하나인 이 급식만큼은 제 소신으로 제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후원이나 법적인 이해의, 제가하여야 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제 의지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저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성구청의 문제는 그것이 성사가 되면 저희에게 도움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우리가 해결하는 면에서는 어려움도 많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올려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제가 괘념치 않고 제 스스로,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가며 연내에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결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예, 소신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議長 南鎔浩 교육감님,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의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들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기 수립된 사업계획이라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고 산회하고자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出席議員數 24人 |
○不參議員 |
延奎天金光雨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大田廣域市長 | 洪善基 |
行政副市長 | 鄭夏容 |
政務副市長 | 趙俊鎬 |
企劃管理室長 | 權善宅 |
監査室長 | 金基井 |
內務局長 | 李初榮 |
財政局長 | 裵聖浩 |
保健社會局長 | 林榮鎬 |
家庭福祉局長 | 李文玉 |
經濟局長 | 朴城孝 |
都市計劃局長 | 金正旭 |
環境局長 | 金容官 |
交通局長 | 盧炳燦 |
建設局長 | 黃旿善 |
民防衛災難管理局長 | 李康鎬 |
市民生活審議官 | 林憲相 |
産業政策審議官 | 鄭泰益 |
公報官 | 金鍾洙 |
消防本部長 | 金永元 |
公務員敎育院長 | 賈基山 |
上水道事業本部長 | 姜元照 |
綜合建設本部長 | 李秉讚 |
地下鐵建設本部長 | 金恩培 |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 | 李雨錫 |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 沈永昌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監) | |
敎育監 | 朴景源 |
副敎育監 | 金相殷 |
初等敎育局長 | 林元圭 |
中等敎育局長 | 金星泰 |
管理局長 | 林允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