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7쪽을 봐 주세요.

국기 무료보급 지원 건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보급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보급절차를 보면 수급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무상보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절차가 복잡한 것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증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84쪽을 보면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월 15명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현재 인사교류자 현황하고 그중에서 지급대상이 15명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6쪽 공무원 시상금, 퇴직공무원 시상금인데 금년에 비해 55.3%가 증액되어 1억 250만 원이 계상됐어요.

퇴직인원이 증가했고 예산과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그런가요?

○김경시 위원 시상금 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3쪽 시험문제 출제수당.

금년에 비해 75% 증액 계상됐어요.

○김경시 위원 이게 기술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시험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200쪽의 시험문제 위탁출제비는 안행부에 위탁 출제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 시험시행 신문공고료, 금년에 비해 72% 증액 계상됐어요.

○김경시 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 설명자료 212쪽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운영수당, 금년 7월에 협의회가 출범된 것 같은데 협의회의 활동계획이나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 동에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이런 운영 등에 대한 자생단체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김경시 위원 보조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꼭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동안 해마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벨 같은 것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누르게 되면 직접 연결될 수 있고.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통합제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재난유형별로 제작·관리 되었는데 현재 그럼 몇 가지 유형으로 그동안에는 관리를 했어요?

○김경시 위원 어차피 통합제작을 해도 유형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책만 더 두꺼워지는 것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유형별로?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8쪽 재난대응훈련 용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훈련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입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훈련용품 종류라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띠라든가 주로 그런 것.

○김경시 위원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거의 다 재활용.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에 재난현장 지휘소 설치인데 이것은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경시 위원 221쪽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 금년 10월 말 현재 실적이 95명 지원된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데, 검찰하고 경찰하고 연계돼서 거기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즉시 바로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 대처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4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 대비 406%나 증액 계상됐어요.

○김경시 위원 400% 이상이 증액됐어요.

좋습니다.

250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금년에 추진실적이 22명에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김경시 위원 그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한 5% 정도 감액됐는데, 괜찮겠어요?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59쪽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금년에 자원봉사 우수학교 48개 교에 7,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김경시 위원 내년에는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김경시 위원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이 부족해서 감액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278쪽 시청사 냉난방제어시스템 교체, 사업개요를 보면 시청사 내 3개 층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어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아마 교체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김경시 위원 층별로 되어 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시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대효과에 에너지 절감 효과 연간 5,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목적에 흡수식냉동기 내구연한이 원래 9년인데 이게 지금 14년 정도 지났어요.

○김경시 위원 글쎄,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연료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김경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쪽 보실래요?

신규사업으로 중국공무원 정책연수 과정 여비인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는 해외도시 교류업무는 국제교류투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임재인 위원 금방 국장님이 우리 시가 체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중국 심양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그것은 어떤 협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임재인 위원 어쨌든 우리도 가면 체재비를 중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확실히 돼야, 우리들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80쪽인데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가 7,200만 원 편성했는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부탁할게요.

○임재인 위원 불꽃놀이도 하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9,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것인데 내년 2014년도 예산은 7,2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혹시 정리추경에서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할 계획은 있나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매년 예산집행 현황을 본 위원이 좀 봤어요.

2008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을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 원, 2010년도에는 8,700만 원, 2011년도에는 5,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죽 덜 사용했거든요, 2012년도 6,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방금 얘기한 대로 언론사 문제 때문에 들쑥날쑥 된 거예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도 어렵고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안 좋습니다.

단일축제 행사에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데 제야의 타종 행사가 매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올 연말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 밤늦게 불꽃놀이 요란하게 하면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검토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세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81쪽, 금년도 해외연수 지원비가 본예산에 4억 원, 1회 추경에 1,350만 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2억 7,5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이 되는데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나 아니면 불용처리 되나요?

○임재인 위원 11월, 12월에 1억 3,800만 원 집행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되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요, 만약에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 4억 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 감안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91쪽 중앙교육생 해외연수비 9,8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장기과정의 14명이 9,600만 원으로 1인 평균 한 사람 앞에 685만 원, 단기과정 2명에 500만 원, 1인 평균 2,50만 원.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도 장기과정 15명 1인 평균 534만 원, 단기과정은 한 명에 395만 원을 집행했어요.

설명자료 205쪽 보실래요?

○임재인 위원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는 70명에 1억 1,900만 원으로 1인 평균 1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비라든가 왜 이렇게 연수비가 차이가 나나요?

○임재인 위원 30년 이상 공직에 헌신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중앙교육 해외연수비보다 적은 것을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못 하고, 중앙교육 해외연수비 거기에서 책정한 대로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임재인 위원 아니, 시·도에서 똑같이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인당 겨우 170만 원 하는데 중앙교육 받는 사람들은 1인당 68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외연수.

○임재인 위원 아니지요, 14명이 9,600만 원 썼는데 두 번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너무 적게 책정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모범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가, 중앙에는 해달라는 대로 교육받는 학생들은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적게 책정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임재인 위원 중앙교육생들 연수비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범공무원 연수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게 인상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적인 질의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아, 그냥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 전체로, 국장님 개인 의견 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권중순 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는 감액을 해서 예산액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2012년도 일반회계를 볼 때 2조 5,500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2조 4,200억 원 예측했고, 그래서 5.1% 전년대비 예산을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반회계가 2조 5,500억 원이라 하니까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어요.

아마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감액된 것이 당연히 맞지요, 당시에 취득세율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이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증액이 됐어요, 세수가 5.1%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쪽 세수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규모 아파트가 신설될 예정이고, 증가 사유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이 안정화될 것 같아서 세수 증액을 잡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구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부담스러워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던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같은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 시책과 관련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노령화가 돼 있고.

예전에는 아파트 공급을 짓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공급이 진 것 플러스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집을 팝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중으로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는 투자대상이 됐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서 대출받아서 샀지만 앞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데 자꾸 투자할 리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1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어쨌든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고 하나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잘 못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가가 내놓은 대책이 4·1 부동산대책을 한번 내놨었고 그 다음에 8월 28월에 대책을 내놓아서 전·월세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리고 얼마 전에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내리는 소급 적용하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지금의 정권에서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맡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논리로 가면서 약간 보완만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인지는,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세수 전망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출하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취득세율이 1%가 된 것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내려온 것은 선진국 수준에 지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수가 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 늘어야 되겠지요, 일단 취득세가 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세수가 멸실되거나 누수 되는 것이 없이 이 계상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17쪽을 보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통합제작해서 예산금액 2,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대한민국 공통으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 대전시에서 제작하는 거지요, 시비 100%이니까?

○권중순 위원 만약에 표준안이 안 내려왔으면 예산금액이 2,000만 원보다 훨씬 더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것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하세요?

○권중순 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하시는 거지요, 부수는 안 나와 있네요?

○권중순 위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중에 본 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책자로도 나와 있는 것이겠지만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로 보는 세금, 세금 이것이 궁금하다, 실시간 세무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책자로 제작된 것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통합제작이 끝나면 e-book으로 제작해서 이것을 시 홈페이지 그리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e-book 제작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거지요, 이 예산 자체는?

○권중순 위원 전자책 제작까지는 생각 안 하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제작한 김에 어차피 예산 들여서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전자책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다음 제작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195쪽입니다, 시험시행 신문공고료인데 예산금액은 3,240만 원이고 1,35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채용공고 내면 평균 경쟁률이 몇 대 일 정도 되지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 시험 응시한 사람 중에 조사는 안 해보셨겠지만 신문에 나와 있는 공고문 보고 시험 보러 올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서울신문에 공고나면 그것 보고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뜰 것이고 시험 관련된 기관 이런 수많은 데에서 다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데 대전시에 관련된 채용공고문이면 지방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지까지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권중순 위원 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권중순 위원 예전에 법에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관여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거의 사회통념이 되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하고 임재인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안전총괄과라고 했나요?

○오태진 위원 안전총괄과가 개소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2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억 831만 원 이게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재난대응 영상설비, 전기요금 쭉 올라왔네요, 이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올라왔겠지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자본 확충 홍보(영상)물” 제작.

지난 9월인가요, 사무실이 개소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해에는 9,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홍보인쇄물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오태진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홍보물은 5,000부 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홍보물은 4,000부 이렇게 9,000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배부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오태진 위원 예, 알겠고요.

2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20만 원이 됐네요?

○오태진 위원 행정착오가 왜 생기는 거지요, 이게?

○오태진 위원 40명이네, 40명.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착오가 생기는 예가 뭔가 대강 설명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여권 같은 게 착오가 되면 그게 해외를 나가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오태진 위원 됐고요.

246쪽을 보면 원스톱 민원 사무관리비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신규로 계상되는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주로 관리하는 장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네요?

○오태진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오태진 위원 2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지난해보다는 800만 원이 줄어서 3,2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오태진 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대화를 하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님이 다시 오시면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시민한테 홍보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오태진 위원 예, 알겠고요.

2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금, 콜센터 운영비 30명 이게 약간 늘었네요?

이게 2013년도에도 인원이 30명이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약간 금액이 는 것은 어디에서 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위탁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수탁회사라고 하나요, 수탁기관이 주식회사KT?

○오태진 위원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지난번에 선정이 완료됐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2년씩 계약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 예산은 동결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 인건비가 상승될 요지가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예, 알겠고요.

2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는 도시철도 지하수를 이용한 시청사 냉난방 개선공사,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때도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물도 지하철에서 끌어 쓰는데.

○오태진 위원 그 물을 이것은.

○오태진 위원 냉난방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부대배관을 하는 거네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1회성으로만 되면 내년에는 크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 되겠네요, 2015년도에는?

○오태진 위원 내년에 쓰는 건데 한 번 설치하면.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그 옆에 대전시청사 경관 그린빗물인프라사업.

○오태진 위원 참고로 사업규모에 보니까 빗물저류소라고 있는데 빗물저류소라면 쉽게 얘기하면 물탱크식으로 지하에다가 다시 시설해서 펌핑을 해서 쓰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청의 맨 마지막 나가는 하수관 그 옆에다 해야 되겠네요?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쪽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청사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3억 9,554만 원이 계상됐네요.

이것은 관리면적에 따라서 계상한 건가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관련해서요.

용역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남도청사 활용사업이 26억 원입니다.

예산서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도청사 활용사업 해서 26억 1,165만 원 나와 있지요?

○김명경 위원 현재 도청사를 언제까지 활용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장기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책사업이 들어오면.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국책사업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김명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활용사업에 들어가는 많은 시설이나 집기들 활용이 몇 년 못 쓰고 폐기해야 되는 사안도 벌어질 수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참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구비한다고 했을 때 오래 가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것 1년 안에 없어져야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유지관리비용만 있습니까, 보수도 있고 다 있지 교체도 있고.

과연 도청사 지금 남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건물도 아니고 충남도 건물입니다.

충남도 건물인데 이것을 지금 잠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 비어 있으니까 그냥 니네가 써’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관리비니 뭐니 잔뜩 내라는 거야, 돈 100만 원 들어요.

만약에 지금 사는 집이 50만 원이면 살고 있는데 거저 쓰러 들어갔더니 웬걸 관리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드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과연 도청사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집 쓰면서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교체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청사는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남의 건물에 그리고 언제까지 서 있을지 모르는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반영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김명경 위원 최소비용을 들여서 운영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최대라고까지는 못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민대학 운영하는데 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민대학 운영하면서 드는 것이 30억 원이 아니라 5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시민대학 안 하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청사 활용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26억 원이라는 돈이 들고 유지관리용역 또한 1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꽤 큰돈입니다.

어쨌든 세부항목을 삭감하고 하는 이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집행하시면서 진짜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안 해도 될 것은 안 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청사는 최소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금액이 최소비용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래돼서 교체한다, 수변전실 차단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교체 안 해도 될 것은 안 하고, 보수 안 해도 될 것은 안 하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충남도청 사람들이 손 댈 것 하나도 안 대고 몇 년을 버텨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집 주인은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나갔는데 얻어 쓰는 사람이 손 다 보고 교체하고 리모델링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행을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삭감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06, 207쪽 봐주세요.

207쪽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명경 위원 수행경비라고 하면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직급보조비 따로 있잖아요?

직급보조비 206쪽에 시장 95만 원, 부시장 75만 원, 2급 65만 원 이렇게 직급보조비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책수당으로 보면 되나요, 직급수당 별도 있고?

○김명경 위원 전체적으로 목을 보면 직무수행경비로 다 되어 있고요.

직무수행경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206쪽은 직급수당이고 207쪽은 보직수당, 직책수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4급 같은 경우에 보니까 4급이 62명인데 담당관, 과장이 49명이네요.

이것은 4급 중에 여기 해당 안 되는 분이 있나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행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직급보조비하면 알아듣겠어요, 직책수당 해도 알아듣겠고 그런데 수행경비라고 하니까 수행원들한테 주나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용어가 좀.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직급보조비, 이것은 직책보조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수행경비, 이렇게 세부내용에 수행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수행원들한테 주는 건지 뭔지, 담당관, 과장도 수행이 따로 있는지 좀 난해하고 인원이 좀 안 맞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도 같이 봐주세요.

187쪽 먼저 보면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경비.

10만 원씩 26명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해서 194쪽에 대민활동비 전체 공무원 960명한테 주는 5만 원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게.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어떤 보직이 있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여기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인증배지 제작이 있어요.

○김명경 위원 이게 좀 활용도가 있나요?

○김명경 위원 지금 이 인증배지가 내년도만 제작되는 게 아니지요, 기존에도 계속 제작했지요?

○김명경 위원 기존에도 보니까 예산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인증배지 제작은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생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 않겠어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이런 인원이, 인증배지 2,000만 원이 몇 개의 배지를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개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규로 이 정도 발생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의 집행내역하고요, 올해가 아니라 어려운 것 아니라면 작년도, 올해 것 해서 실적을 좀 해주시고요.

신규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175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김명경 위원 이것은 새마을중앙교육원에다가 주는 돈이겠지요, 어떻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175쪽 먼저 봐주세요, 하단.

○김명경 위원 교통비까지도 나가나요?

○김명경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정확히 우리가 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문고하고 해서 교육하고 교육한 사람 중에 자녀학자금을 줍니다.

○김명경 위원 학자금 보니까 시·구비 50%씩 하네요?

○김명경 위원 여태까지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보니까 다 시에서 교육비 지원하고 학자금을 주고 그러네요.

○김명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새마을중앙회가 있고, 중앙회에서 회원들 교육하는데 시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김명경 위원 지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모르지요?

○김명경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136쪽 다시 봐주십시오, 예산서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면 의전용품 제작, 비서실 운영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이 금액이더라고요, 예산액 변동 없이.

해마다 의전용품을 제작하고 해마다 운영용품 구입을 꼭 이 금액을 항상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훼손되거나 교체할 것이 있으면 해마다 하는 것이 교체용품이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다른 것에 대한 교체면 금액도 달라져야 되는데 같은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용품이야 그렇다 치고 의전용품까지도 그 금액 내에서 항상 교체하고 그러나요?

○김명경 위원 내역이 그런 내역입니까?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이고 국외업무여비하고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관련입니다.

설명자료는 181쪽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셨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 요즘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안 됐어요?

일반사업 같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정도 범위 내에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안 올리실 때.

그런데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시찰연수를 굳이 삭감 없이 추경 때 올라온 것에 비하면 삭감이라고 하지만 본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동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삭감해서 절약해서 쓰고 절약해서 쓰다쓰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했을 때 추경에 올릴 수는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갈 일은 많은데 둘러대기 좋잖아요.

예산이 삭감돼서 어렵다, 얘기 참 좋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예산실에 할 때 내년도 세입이 부족분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항상 하면서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국외여비나 해외시찰연수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어렵다 둘러대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 못 들어준다, 같이 노력해야지요.

해외시찰연수는 그대로 하고 다른 사업은 돈 없으니까 5%씩 무조건 다 삭감해버리고.

사업을 못하게 하면서 연수는 그대로 가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53쪽, 가지 수 많은 대신 찬찬히 하겠습니다.

153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입니다.

피복비에 캠페인 활동 모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모자 잘 안 쓰거든요, 요즘.

머리 눌려서 그런가 실제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모자 아니면 모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자를 제작해서 실효성이 좀,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썼다가, 쓰기라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캠페인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자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273쪽 봐주십시오.

관용차량 대체취득인데 어느 차량입니까?

○김명경 위원 어느 분이 쓰는 의전용이에요?

○김명경 위원 대외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보면 됩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체하려는 차량은 뭐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은 520인데 대체구입 하실 차량은 뭐로 생각하고 4,000만 원 하신 것이지?

○김명경 위원 그랜저가 4,000만 원 되나요?

○김명경 위원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면서요, 의전 차량도 아니고.

○김명경 위원 글쎄요, 2,000cc나 2,500cc 정도면 안 됩니까?

업무용 차량인데 허구한 날 누구 하는 것도 아니고.

○김명경 위원 이것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이 차량 용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말씀해 주셔야,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랜저 3.3 이것은 아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단지 업무차량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업무용 차량인가요?” 하니까 거기에 수긍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도에 대한 부분은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자료입니다.

지금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하나도 삭감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책도 이렇게 대폭 삭감했습니다, 책 구입하는데.

지금 2013년도 실적 보면 1,386권 도서를 구입하고 비도서 28점을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 도서를 700점,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얼마를 더 구매할지 모르겠는데 도서구입비를, 책 좀 그만보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삭감했습니다.

도서구입비, 공무원들의 교양이나 전문지식 이런 것에 도움 되라고 자료실을 운영하고 도서 구입하는데 돈 없다고 책 읽지 말라고 책값을 대폭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손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50%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행정자료실을 폐쇄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꼭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80쪽 봐주시면 타종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올해 예산 사용 안 했습니까?

○김명경 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일시가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같이 쓰나요?

설명자료 보십시오.

○김명경 위원 어떤 게, 사업개요에 있는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2개가 같은데 차라리 이 사업개요를 보면 올 1월 1일에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예,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공무원 정책연수 이렇게 하셨어요, 중국에 지금 자매도시가 몇 군데지요?

○김명경 위원 정책연수라고 했을 때 뭔가 가서 상호교류라는 측면은 아무 데나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보고 배우러 가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자매도시 중에 심양이 제일 낫나요?

○김명경 위원 우리가 친목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어쨌든 정책연수라고 했으니까 뭔가 보고 배워야 되고 우리 것을 알려야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중에 차라리 그에 적합한 도시가 어떤가를 선정해서 그 도시와 협의를 해야지 심양에 계신 분들이 안 들으니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매도시 중에 제일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데 아닙니까?

13개 우리 자매도시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남아 이런 데는 모르겠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보면 어떤 도시 규모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심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연수라는 것을 기획 하시면 다양하게 나눠서 해야지 한 군데 20명이라는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인원을 심양 한 군데에 보낸다, 차라리 이 인원이면 남경도 서너 명 보내고 심양도 보내고 다른 데도 보내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쪽의 연수를 하셔야지 달랑 심양 한 군데 20명 그리고 20명 거기 받는다.

뭘 보고 배우고 와서 여기에서 뭘 가르쳐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심양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관련 그리고 정책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맞지 심양에 왔을 때 ‘우리 서로 인사교류 좀 하자, 연수 좀 하자’ 해서 그냥 그게 좋겠네 해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발전 쪽으로 하게 된다면 미국까지 갔다 오게 되면 정책연수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김명경 위원 엄청 들겠지요.

그러면 예산도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엄청 많이 들지도 모르는 사업을 그냥 쉽게 추진하는 것은 가까운 데부터 해보고 한번.

○김명경 위원 아까 구두로 협의하셨다는 내용이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날 행사 추진.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김명경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정책홍보관하고 향토전시관 부스 설치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체육대회도 하나요?

○김명경 위원 체육대회는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올해 예산은 없었어요?

어떻게 참석했지요, 올해는?

○김명경 위원 이 설명자료로만 보면 예산내역이 ‘등’자를 붙였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정책홍보관, 향토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없고.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6,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김명경 위원 예산서 46, 47.

본 위원이 여전히 이해를 못 하는데요,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했지요?

○김명경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지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김명경 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500억 원 느는 이유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 준공이 7,000세대, 어디가?

아! 여기 도안지구.

○김명경 위원 세율하고 관계없이 취득세가 많이 늘어날 거다?

○김명경 위원 담배소비세 좀 봐주세요.

담배소비세도 28억 원이 늘어요.

요즘 흡연자들이 자꾸 줄어서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증가추세예요?

○김명경 위원 속 타는 일들이 많으신가.

그러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대폭 삭감됐는데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을 대폭 삭감 하셨어요.

지방소득세 삭감요인이 뭘로 보시나요?

○김명경 위원 져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출내역이지 수입내역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입이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도 회계적으로는 반환금 이렇게 처리해서 지출로 되지 수입이 줄 수는 없잖아요?

○김명경 위원 수입금액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회계처리 됩니까?

○김명경 위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소득 부분은 항상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하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소득세가 이렇게 대폭 줄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입을 너무 과소 잡고 예산 부분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기 위축까지도 대전시에서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불가피할지언정 그래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대전시 전체에 대한 경기활성화에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고요.

다음 추경 때는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의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세입을 과소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 느낌상 과소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좀 어렵게 만들고 어떤 사업예산이 줄어들면서 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38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자치의 날 행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임재인 위원 정책홍보관하고 향토자원전시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이요, 김명경 위원님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금년도보다 1.1%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증가폭이 최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262억 4,8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취득세는 507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는 26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기가 사실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 세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