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 보고
5.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7.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청취 2건 그리고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 보고청취 2건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2014년 1월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직 3명, 소방직 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305명에서 3,31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총 418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세부내용은 기능직 382명, 별정직 14명을 각각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9명을 감축하여 별정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13명을 감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의 국제교류업무와 교통건설국의 방재업무를 각각 기획관리실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개관에 따라 대전역사박물관 및 대전선사박물관을 포함하여 대전시립박물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신태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3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3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감리대상공사를 지정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하여 한 것인지 그리고 금년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에 운영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의 경우는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2공구에 대한 자체감리를 했고요, 참고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6건, 연간 한 1.7건 정도 자체감리를 해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본 결과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보고 따지는 건데 100억 이하의 경우는 1.4%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보는데 올해의 경우는 1억 1,3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외부에 감리했을 때 대비해서 1억 1,3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동안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액으로 한 34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례의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다음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서, 의회 분야를 보면 2015년도에 위원회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5급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3,305명에서 3,315명으로 10명이 증원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418명을 전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능직이 382명, 별정직이 14명 그 밑에 보면 일반직 9명을 감축하여 별정직으로 조정했으며 별정직 13명을 감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직종이 예를 든다면 전에 보면 기능직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부의 직종개편 원칙이 별정직을 최소화하려는 원칙이 있는데 별정직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해서 직종을 일반직으로 편입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별정직을 없애고 9명이 됐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어떤 출신의 직원이 거기에 보직을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혹시 채용이 되면 이 보직을 받아서 수행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민방위담당, 비상계획담당 이런 자리.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직이 특수성,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나 이런 직종이 아니고 기관장의 임기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별도 채용은 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종들을 분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비상기획담당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양반들이 그동안에는 별정직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한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직책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직종체계를 개편해서 일반직 안에 세부 그런 직군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런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직책이 많이 늘수록 우리 대전시가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반적인 어떤 채용구조, 그러니까 일반공개경쟁과는 다른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로서 기존에 별정직으로 채용했던 분들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쟁시켜서 뽑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하고 유사한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는 문제 가지고 이것을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시민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소지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직종의 합리적인 개편, 직종이 너무 복잡해서 그 부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별정직이라는 명칭에서 일반직 체계로 전환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제18절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개관에 따라 대전역사박물관 및 대전선사박물관을 포함하여 대전시립박물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도청 쪽에…….
○오태진 위원 이것이 개관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0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재 규모로 봐서는 대전역사박물관이 제일 컸지요?
그렇지요, 선사박물관은 좀 작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규모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오태진 위원 그게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실장님이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을 가보면 상당히 크지만 선사박물관은 가까이 있지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면 박물관장이 한 명이 있고 지금 얘기한 근현대사전시관하고 선사박물관의 관리는 팀장제도로 두는 것입니까?
같은 관장 직함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선사박물관 담당으로 직위를 줘서 관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선사박물관 관장님이 별도로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대전근현대사전시관 관장도 별도로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사박물관장은 없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근현대사전시관 관장은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거기도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이 시립박물관으로 되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에는 관리나 학계담당 이런 식으로 박물관별로 담당을 두지 않고 관리, 학예담당으로 구분했던 것을 박물관별로 세분화해서…….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선사박물관 관장역할을 대행했던 건가요, 그동안?
학예사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전역사박물관장이 총괄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기관에서는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관리를 하게 했는데 특수한 직위를, 상위 직급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당초에 인원배치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사박물관 관장 역할을 학예사가 했다면서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전역사박물관 전체 직제체계가 관리담당과 학예담당으로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가져갔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박물관별로 담당을 신설을 해서 관리체계를 분명히 하고자 체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박물관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원스톱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현장에서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권한위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을 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5급 기관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시실, 선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이 나눠 있지만 5급 기관장이다 보니까 전시실과 선사박물관의 관리체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의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장이 5급이라는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직급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4급 기관장이 되었을 때 전시실과 선사박물관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시실에는 한 명의 학예사가 파견되어 있고 선사박물관은 학예사 2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지역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향후 깊이 고민하셔서 4급 기관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4급 기관장 아래의 관리체계를 갖추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질의인데 지방전문경력관이라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승진까지도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경력관이 대부분 5급으로 채용하게 되나요?
경력관이니까 5급이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직위에 따라서.
○김명경 위원 직위에 따라 다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모르겠어요, 경력관으로 채용이 어떻게 보면 고위직 채용이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만요소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적절하게 채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의 문구상의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획조정 분야에 법무행정쟁송, 2013년도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셨네요, 6급 직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로스쿨 출신입니다.
6급이 아니고 나급,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6급 상당의 계약직 나급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사건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체로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일부 실무적으로 질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자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에 자문을 받고 또 채용된 변호사가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개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특채전환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직의 개념 안에서의 승진개념은 없고요.
3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계약기간 완료 후에 계약직 직급을 상향시키지 않는 한 승진이라는 개념은 있기 어렵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했고요, 감사비리방지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한 명을 채용했네요?
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을 늘린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조정 분야, 회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인력 한 명을 보강했다.” 누구인지까지 대주시겠습니까, 성함까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된 것이고 실제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 소요정원 기 반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해도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직원 중에 6급 이하 1명 되어 있거든요, 소요인원 6급 이하 1명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회계 쪽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정원으로 충당한다는 개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시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괜찮으세요?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짚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유감스럽고, 지금 뒤에 몇십 명 되는 공무원들께서 앉아계시는데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덜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 분야에 6급 이하 인력 1명을 2013년도 소요정원에 기 반영됐다는 의미는 ‘정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한 것은 아니다.’ 그 개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정원은 증원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은 현재…….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변호사 채용한 부분 그리고 회계에 관한 비리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감사인원 보강하는 방안을 질의하면서 이름까지 물어본 이유는 능력 있고 경력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채용이 되어 있다면 현재 어느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확인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법무통계를 위해서 변호사 채용 그 다음에 회계감사 비리를 위해서 능력 있는 직원을 정원으로 충원할 때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인력 증원하는데 소방직 7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소방직 7명 정도 증원하면 소방인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19시민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이런 예방적 성격을 위해서 6명 정도를 119시민체험센터에 증원을 시켰고 그 다음에 119종합상황실에는 1명 정도 증원시켜서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에 필요한 인력 부분은 계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10명밖에 정원 협의를 못 해서 10명 정도 증원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금년도 화재는 대전이 줄었어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또 타시·도보다 저희들 소방인력이 적어요.
그래서 실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도 증원하지만 소방직공무원들이 충원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검토해서 충원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인데 제7조 시행규칙이 전체가 다 삭제가 되네요, 그 삭제된 이유가, 왜 삭제를 시키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법령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하지 않아도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임재인 위원 시행규칙은 그대로 두고 7조만 삭제가 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포괄적 위임근거는 없어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야지요, 시행 규칙 개정 언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받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시행규칙 개정사유는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행규칙 내에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정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급 정원이 조정이 됐네요?
일반직이 1명 늘고 별정직이 1명 줄었는데 어느 자리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장 비서실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장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직으로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자리 늘었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해놨지만 통상적으로 정원관리할 때는 별정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하나 줄고 별정직이 하나 는 것으로 표기한 것이고 실제로 비서실장 자리는 현재 재직자는 일반직이 가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외부 충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이 아니라 별정직 1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느는 게 아니라?
일반직이 1명 늘어났고 별정직이 1명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별정직이 1명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자리가 또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 사안은 긴급사안은 아니니까 정회 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식 예,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상관 없어요, 별정직과 일반직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 연정국악문화회관장하고 공보관 쪽에서 일반직 두 자리가 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비서실장 부분이 별정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 자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일반직이 두 자리가 는 사례가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공보관도 지금 별정직…….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일반직 정원이 상향이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됐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시는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 인력운용개요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침이며, 계획수립 목적은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감원 분야와 내역 등입니다.
본 계획은 관련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안전행정부의 내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산정 등의 협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행정여건과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소방관서의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에 따라 신규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능 쇠퇴분야 인력감축과 유사기능 통·폐합 및 조정 등을 통해 신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은 집행기관에 147명, 소방기관에 76명, 의회사무기구에 3명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551명, 연구직 9명, 지도직 1명과 소방직 76명, 전문경력관 1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405명과 별정직 18명은 조정 감원할 계획입니다.
7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768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나 기능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 지원 유동인력 542명을 감축·조정하여 최종적으로 226명을 신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인력 증원 및 감원 산출명세입니다.
산출명세를 요약보고 드리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22명과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인력 418명, 세계양봉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 인력 13명을 증원 조정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소방관서 신설,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및 농수산물 안전검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 인력을 자체 확보하고자 분야별 일정비율의 정원을 유동인력으로 지정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인력 증원 및 감원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력증원 내역으로 기획조정 분야에서는 회계비리 재발방지 및 확인평가 기능 보강과 행정쟁송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에 각각 1명씩을 지원하였으며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업무를 추진할 감사인력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행·재정 분야에서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직종체계의 통합 간소화하는 법률개정에 따라 418명의 직종을 전환하였으며 분산된 단순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민원과 구 충남도청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에 각각 2명을,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총괄 전담조직 신설에 1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인력 1명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인력 3명, 청내 화분병원 운영 및 녹색청사 조성인력 1명, 지방세외수입금 통합징수 전담조직 신설인력 4명과 사회적자본 공감대 확산 추진인력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생활 속 문화예술 및 대전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각 1명씩을 지원하고, 대전시립박물관 설립 운영인력 2명과 향후 국악전용극장 완공에 따른 국악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저출산 보육업무 지원에 1명을 지원하고 2016년 세계가정학회 대전총회 추진인력 2명과 장애인 관련법에 따라 수화통역사 1명을 채용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훈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추진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산업경제 분야로 협동조합법 전면 시행과 국방산업 발굴 및 활성화, 귀농정착 및 영농기술 지원에 각각 1명씩 3명을 지원하고, 2015년 세계양봉대회 전담 추진인력 11명과 곤충생태지원관 설립 운영인력에 1명,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인력 2명과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석면과 생활폐기물 관리 및 검사인력 3명을 지원하고, 기후대기 업무 전담조직 신설에 5명과 오정 농수산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에 7명,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시설확충 운영인력 4명과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전담조직 신설에 4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주택 분야로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인력 2명과 전문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직렬 변경으로 1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 추진인력 2명과 녹색건축물 조성추진 전담조직 신설에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장직을 신설하여 1명을 지원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라 전담사업소를 신설하여 추진 인력 118명의 연차별 증원과 충청권 철도망 구축 등 철도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추진인력 4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소방 분야에서는 둔산지역의 초고층 및 밀집된 건물들의 방호를 위해 신설되는 둔산119안전센터에 19명을 지원하고 각종 재난사고 신고전화의 119번호 통합에 따른 119상황 수보인력 1명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인 119시민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6명, 구급업무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119안전센터 내 구급인력 78명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분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정책 보좌인력 1명을 지원하고 상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인력감원 내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을 확보하고자 분야별로 일정 비율의 유동인력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80명을 감원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22명의 일반직 전환과 세분화된 직종을 통합·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418명의 직종을 조정·전환하였으며, 2015년 세계양봉대회와 2016년 세계가정학회 국제행사 종료에 따른 13명과 기능쇠퇴 분야 자연 감소인력 2명과 노후화된 정수장 휴지에 따른 7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27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이거나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에 완공되는 대전통합정보센터 관제인력과 2014년에 완공되는 대전문화예술센터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그 대상입니다.
28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3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2,562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7.4%을 차지하며, 향후 2017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은 중앙의 총액인건비 자연증가분 1.4%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증원 및 조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안전행정부 보고 및 총액인건비 산정 협의자료와 향후 조직분석 및 기구정원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계획의 인력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써 미래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매년 계획수립 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인력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입니다.
대전도시철도 조직을 상임이사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성과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최고실무자인 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경영총괄본부와 개발총괄본부”를 “경영이사와 사업이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구표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정부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명칭변경과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경시 위원 잠깐요!
보고 중에 도시공사를 도시철도공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태동 대전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랬어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도시철도공사로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를 도시철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공사라고 분명히 하셨지요?
○정책기획관 신태동 원고에는 도시공사였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해서, 예, 알았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의회 분야를 보면 2015년도에 위원회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5급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2명인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은 들어본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하는데 의회사무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 직제에 산건위 같은 경우는 5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행자위와 복환위는 6급 실무자로 전문위원 바로 밑에 실무자가 6급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회의 인력이 광주라든가 이런 쪽에 비교하면 조금 많습니다.
많지만 의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중기인력운용계획에 5급 2명을 추가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인데 본 위원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의회 총무담당관 쪽에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인력이 증가되든 감소가 되든 운영위원장 생각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왜 하필 2015년으로 했어요?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없나요, 그 2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 인력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인데 우리 시가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이 68명인데 비해서 광주는 62명, 우리 시가 6명이나 많고, 울산 54명보다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15년 정도 증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것은 꼭 광주와 비교하고, 광주가 우리보다 1년에 중앙에서 많은 예산 가지고 가는 것 알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왜 그런 것은 비교를 안 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경시 위원 의원 보좌관제니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 의원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솔직히 지금 활동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더 앞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 그리고 의회 전반적인 것은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상의했다고 하면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5개년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시점을 택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재 도시공사가 경영총괄본부, 개발총괄본부, 환경사업본부, 레저사업본부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경영이사팀, 사업이사팀, 경영이사, 사업이사 2명을 두고 그러면 나머지가 환경사업본부나 레저사업본부는 어디로 속하게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레저사업본부는 경영이사 산하로 들어오고요, 환경사업본부는 사업이사 산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여기 기구표에도 그것을 제대로 넣어줬으면 참고가 될 수 있지요,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레저사업본부와 환경사업본부 부분은 규칙에서 담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규칙에서 담는 것이라도 어차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구표를 참고로 저희가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자료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사업본부가 사업이사 소관으로 들어가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사업이사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레저사업본부가 경영이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의회 분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 보좌인력 1명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입법정책실에 인력증원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에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입법정책연구원들이 많은데 전임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1명의 증원이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으니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상임위원회 보좌인력 관련인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직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렬에 대한 문제를 감안해 주셔야 되겠는데 복환위 같은 경우에 복지환경이라는 직렬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와 환경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참고자료 작성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맞는 직렬이 배치되는 게 맞지 의회라고 해서 행정직으로 이렇게 충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이라든지 복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위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가 다 교육청 직원들로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해당 상임위에 맞는 직렬로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증원하고 관계없이 배치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앞서 발언했던 박물관 2명 증원으로 하셨는데 4급 체계로의 전환과 조직개편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업무 참고자료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지적 재조사 및 상세주소 관리인력 보강 2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인력은 6급 이하가 2명이고, 2013년도 소요정원에 기 반영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업무수행과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상세 주소·국가지점번호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이것이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지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오태진 위원 도로명주소가 본격 사용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시민의 여론조사나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우리 대전시의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도 죄송합니다만 도로명주소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행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편집중국과 관련해서도 언론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언론에 본 위원이 보니까 울산, 대구광역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언론홍보 내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대전시의 계획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안전행정부 쪽에 기획관리실장 회의라든가 부시장 회의 때 가보면 이 문제를 대단히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구체적인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좀 더 현실적인 또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홍보전략들을 저희가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책 부분들을 많은 관심들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벤트라든가 방송사와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좀 더 강구해야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100년이 넘게 사용된 현주소를 도로명에 의해서 표기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미처 홍보를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오기한다든가 했을 때 불이익 당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오기했다든가 이러면 배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 주소와 약간 병기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새 주소에다 괄호를 해서 동과 아파트명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들을 강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등록증 자체를 지금 도로명주소와 같이 병기한다든가 그걸로 바꿀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본인 주소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 자신도 본인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도로명주소를 오기로 표시했을 때 불이익 같은 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오기를 했을 때는 배달이 정확하게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어떤…….
○오태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 되면 아까 본 위원이 건의했던 식으로라도 주민등록상에 표기를 한다든가 병행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도 가가호호별로 캠페인을 벌여서 본인 주소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또 상대방한테 우편물을 예를 들어서 발송할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주소는 아는데.
그럴 경우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쪽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된 예산 운용 인력을 보니까 2014년도에 대전통합정보센터 관제인력을 7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은 현재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개관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0월에 준공은 됐고 현재는 통합관제 부분은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여기 75명이라는 예상인원은 증원계획과는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표시를 해주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정원은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실 운영인력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다음 거기 보면 대전문화예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여기도 12명으로 예상을 했네요.
그런데 미정이라는 것은 왜 미정으로 했으며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75명이고, 북부교육문화센터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명기한 것하고 미정이라고 한 것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여기는 준공 되고와 되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준공이 되었고 대전문화예술센터와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을…….
○오태진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예상인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상인력을 추정하지 못했는데, 향후 중기인력계획을 제출 시에는 이런 부분을 추정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인원 증원계획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적정한 인원을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위탁료를 지불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을 잘 배정하셔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다 직영화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유독 위탁으로 할 경우 향후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관계가 본원과 남부, 동부 이쪽하고 북부하고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단은 북부만 먼저 위탁할 계획이고 향후 평생교육문화센터 전체를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이 민간위탁과 직영과 혼재돼서 운영할 운영체계를 갖고 계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염려가 많이 돼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사실은 이런 문화시설 건립 이후에 따른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14년 이후로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삼아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직영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기존의 운영방식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서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2014년도 이후에 설립되는 모든 기관을 민간위탁 위주로 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계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글쎄요, 직영과 위탁이 어떻게 연계돼서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령체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체계에 한 군데만 끼워서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활한 운영이 될지 염려스럽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민간위탁으로는 전환하는 것이 맞는데 종합적인 계획없이 일단은 민간위탁하고 향후 지켜보면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직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여기는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여기 올렸지요?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총괄본부는 경영이사로, 개발총괄본부는 사업이사로 이렇게 변경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레저사업본부하고 환경사업본부, 본 위원이 조례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레저사업본부하고 환경사업본부가 여기 기구표에는 삭제가 되었는데 레저사업본부가 경영이사로 가고, 환경사업본부가 사업이사로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간 것에 대한 조례 변경한 내역이 왜 안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규칙사항이라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임재인 위원 규칙사항이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사항은 규칙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앞에 현행에 있는 것은 규칙사항인데 이 기구표에는 들어 있었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존에는 동렬로 표시했는데.
○임재인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동렬, 동렬 선상으로 4개 본부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경영하고 경영이사와 개별, 사실 이게 직급이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경영……·.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 정관안에 기구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빠져 있는 것이 큰 문제는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기존에는 동렬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경영이사 밑으로 하위조직으로 저희가 분류를, 기구표를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여기 정관에서는 빠져 있는 사항이고, 규칙에서…….
○임재인 위원 뭐를 경영이사 하위로 했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레저사업본부를 경영이사 산하의 소속기관으로 한 것으로 보면, 밑에 직속기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본부는 사업이사 밑에 하위조직입니다.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정관에는 빠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규칙에서 세부 기구표는 표시될 예정입니다.
○임재인 위원 다음 규칙에는 경영이사의 밑으로 레저사업본부가 들어가고 환경사업본부는 사업이사 밑으로 들어간다, 규칙에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안에는 빠져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존에는 이게 4개의 본부로 해서 동렬직위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상하관계에 있던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빠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관에 있는 기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고할 때 보고가 됐어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다는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를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 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4,129억 3,9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조 3,755억 원의 1.11%인 374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521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조 4,269억 8,700만 원보다 5.16%인 1,251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07억 8,9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9,485억 1,300만 원보다 9.25%인 87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090억 원, 하수도사업 1,371억 8,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931억 8,9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5,393억 7,600만 원, 교통사업 336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794억 8,400만 원, 도시개발 411억 5,500만 원, 산업단지 502억 8,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10억 100만 원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3,2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5,521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조 4,269억 8,700만 원보다 5.16%인 1,251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1,121억 4,800만 원, 세외수입 735억 5,133만 원, 지방교부세 4,470억 6,900만 원, 보조금 7,247억 336만 원, 지방채 35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91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5,52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23억 8,432만 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4,181억 3,402만 원, 환경보호·사회복지 분야에 1조 531억 6,972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70억 8,378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5,513억 7,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271억 9,319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9,234억 8,463만 원보다 0.40%인 37억 85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5,521억 5,000만 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048억 4,905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5,262억 7,834만 원보다 4.07%인 214억 2,9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37억 3,8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044억 6,845만 원, 예비비 245억 85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7억 3,797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2,184억 6,473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34억 5,112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70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6억 9,181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8억 2,720만 원의 3.54%인 1억 3,53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비 4억 7,000만 원, 권역외 시정홍보 1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10억 5,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4,963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4억 5,540만 원의 108.53%인 4억 9,4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청백-e시스템 보급 설치 및 운영비 5억 608만 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 960만 원 등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41억 2,458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537억 5,335만 원의 19.75%인 303억 7,1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6,0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29억 455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 5,700만 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76억 6,525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184억 6,335만 원, 시청사 경관 그린빗물 인프라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21억 8,488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481억 2,477만 원의 4.01%인 59억 3,9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8억 1,700만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65억 원, 국악전용극장 건립 170억 350만 원, 관평도서관 건립 20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166억 7,229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870억 7,504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64억 5,920만 원의 0.71%인 6억 1,5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포인트 16억 2,742만 원, 119 구조장비 확충 9억 4,000만 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1,822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45억 8,638만 원의 5.85%인 2억 6,81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관 환경개선공사 2,5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여비 2억 2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정책과 도시균형 개발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공기업 특별회계 O기타 특별회계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공기업 특별회계 O기타 특별회계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1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지요.
지역생활권 및 시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전액 국비 지원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생활행복권 개념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접근하지 말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속에서 지역개발을 하라는 시책을 바꾼 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우리 시가 어떤 형태의 지역행복개발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예산을 일률적으로 각 광역시 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큰 방향은 잡았지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쓸 건지의 부분은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가까이는 충남하고 세종시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가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데 충남도 이렇게 크게 광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인접한 생활권이 유사한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역과의 협력, 연계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8쪽을 봐주시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에요, 증가사유를 보면 연구원의 재정상황 악화 및 지방행정정책 연구개발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지자체 분담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현황은 무엇이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방행정연구원은 각 17개 지자체 그 다음에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방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이라든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현상에 착안해서 지방의 발전방향을 추구하고 지역 지자체 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쪽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출연금을 좀 더 강화해서, 높여서 저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증가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자체 분담비율을 늘렸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괜찮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를 들면 국가와 지방 간의 재원분담이라든가 이런 큰 지방의 어떤 공통된 이슈들은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연구원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대변하는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좀 더 대응해 주는 게 효과적이고 앞으로 그런 것도 지방의 공통이익 부분을 잘 대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시킨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하여간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고, 지방행정연구원 쪽의 연구과제에 구체적인 의견을 내서 대전의 발전도 동시에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29쪽,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금년도 평가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준 18개 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됐는데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한 S등급 92.62점을 획득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92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92.62점.
○김경시 위원 무슨 등급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S등급입니다, A등급 위의 S등급.
최고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S등급?
A등급을 받았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니 A보다 높은 S등급, 최상위 등급.
○김경시 위원 그동안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평가 나온 걸 가지고 반영한 시책은 시에서 몇 개나 있었습니까?
발전원 경영평가가 그동안 S등급이 나왔다면 대전발전연구원의 업무 중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그 업무에 따른 우리 시책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안전행정부가 정한 각 지방에 있는 연구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는 경영 분야라든가 연구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따라 조직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최상급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연구 분야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착실히 수행해서 시정에 얼만큼 반영되었는지의 부분은 저희가 계량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안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시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정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경영평가가 좋게 나왔다면 그중에서 일한 것은 우리 시책에 정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별로.
○김경시 위원 그 다음에 사업별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지요.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세미나 개최, 총회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발전협의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게 사실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간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초적인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총론적으로는 충청권 부분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도출되는 것 같지만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거점기구라든가 기능기구의 어떤 역할론을 둘러싸고 약간의 이견이 표출되는 등 각론 관련해서 협력사업 부분들의 도출에는 많이 미흡했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관계실무자들 간에 세미나나 이런 기반사업을 주력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대청호오백리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느 정도 콘텐츠를 도출한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으로까지는 저희가 전진시키지 못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라는 얘깁니다.
현재 지방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8쪽을 봐주시지요.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 매년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성과는 어땠으며 이것을 꼭 매년 한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1년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도 정부평가법에 따라서 자치단체를 평가를 받다보니까 각 부서의 노력도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서 부서별 단위까지 시민만족도를 매년 측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각 부서의 전체적인 행정서비스 부분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측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 하면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시계열자료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매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1년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대전시의 행정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만족도 부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고, 이게 정부평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각 부서에 대한 세부평가 항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을 봐주시지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전문기관용역 위탁평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매년 같은 기관에 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직까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교수님들한테 교수평가단을 구성해서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한테 자문 받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문화된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꼭 필요성이 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경영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일괄적인 관리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평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부응해서 예산을 선 반영한 부분이고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평가가 나오면 그 후의 대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제도적으로 정립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사·공단보다는 중요성이 덜 하더라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경영평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수분들을 선정해서 평가했던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심도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시 위원 만약에 사업이 승인되면 처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에 51쪽을 봐주시지요.
대학입시정보박람회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끗발이 좋은 데라서 다 들어갔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참여 대학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각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55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추진인데 이것 해마다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년도에도.
○김경시 위원 금년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금년도에도 올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산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올해 1,700명 초·중·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10월 31일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사전예방교육 효과는 거뒀다고 판단되고요, 집합식교육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개별적인 체험효과는 떨어집니다만 일반적인 예방적 효과는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년도 대비 한 52% 예산액이 감액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실적이 없어서 감액시킨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절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다음에 63쪽을 봐주시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63쪽.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인데 유치원 1개소당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 감액사유를 보면 이것도 시 재정 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유라면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개소당 60만 원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줄인 이유는 이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어린이집도 저희가 프로그램개발비로 한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닮아가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60만 원으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진다면 시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보다 유치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더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을…….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00만 원씩 지원을 왜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특히 교육청에 나가는 비법정 전출금 부분은 저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 들여다봤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서 이번에 조정한 사례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방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볼 수가 있지요.
100만 원씩 그동안 해줬다가, 그러면 그분들 반항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법정전출금 2,000억 외에 저희가 한 300억 가까이 전출금이 이루어지는데 그 금액이라는 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시 관련해서, 직접 관련사업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새롭게 들여다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확보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으로 봐서 새롭게 발굴한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증액사항을 보면 8억 5,900만 원이 전액이 100%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운영비 외 다른 부분은, 다른 데서는 절감할 수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시민대학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면서 인력이 한 20명 정도 증가한 것에 따른 인건비 계상액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한 감액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7쪽에 시민대학 운영, 금년 성과와 내년 사업계획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여름학기에 개강해서, 올해는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2학기 두 번을 운영했던 부분인데 내년도는 올해 그간에 운영 부분을 반영해서 강좌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 800개 강좌에서 1,000여 개 강좌 정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들을 올해 운영했던 부분보다 좀 더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연규문 원장님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이것은 금년 성과와 내년 사업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도 집행실적 자료도 주시고, 내년 사업계획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송곳 같은 질의로 조목조목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과 87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하고 87쪽, 보니까 16쪽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아까 오전에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78명인가 된다고 했던 것과 관련한 용역 비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87쪽에 보시면 U-City 도시통합센터 이것과 다른 예산입니까?
U-City 운영센터 7억 3,552만 3,000원 예산과 관련되고 거기 운영센터 사무관리비, 운영센터 공공운영비, 운영센터 재료비 이것과는 별도로 같은 건물인데 이것은 용역비고 이쪽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별도로 7억 3,500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별도입니다.
U-City는 총괄적인 전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설운영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 U-City 개념 안에 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하위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6쪽에 있는 것을 보면 3억 8,000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순전히 관제요원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런 예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어린이 안전 관련된 초등학교 영상처리 기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대전시로 전입시켜주는 세입 부분 예산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민간위탁 78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1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4조 교대근무.
78명 안에 12명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12명은 12명대로 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78명 분의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초등학교 영상 관제하는 요원도 78명 관제요원에 포함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면 78명에서 12명을 제외하면 66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우리 시 재정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산 어디 쪽에 계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설명자료 예산에, 나머지 66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20쪽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는 120쪽?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사업명세서 117쪽.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120쪽이요, 다시 한 번 확인하면 통합관제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총 예산이 3억 8,000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7억 3,500 또 120쪽에 보면 13억 6,100만 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체 예산이…….
○오태진 위원 120쪽에 보면 13억 8,000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통합관제센터가 금년 10월 말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년도 예산은 1억 3,800이고요.
○오태진 위원 1억 3,800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도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U-City 그 자리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운영을 했다 그런 예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예산, 3개월 동안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시켰던 것이고요, 1억 3,8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3억이 되겠습니다, 13억 6,000.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13억 6,000하고 3억 8,000하고 7억3,500하고 하면 10억 한 24억 가까운 예산이 내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관련해서 들어간다는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자료 120쪽에 있는 것처럼 교육청 예산 3억 8,000과 대전시 예산 9억 8,000 합쳐서 13억 6,100만 원이 내년도 12개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얘기는 총계가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투입으로 인해서 U-City 도시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U-City 일반운영에 드는 비용이 7억 3,000이고 CCTV관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13억 합쳐서 약 20억 정도가 전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태진 위원 16쪽에 있는 것은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거다, 3억 8,000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것은 전입,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예산으로 전체를…….
○오태진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앞에 16쪽에 있는 부분은 세입예산을 얘기한 것이고 120쪽에 있는 부분은 세출예산에 또 교육청에서 넘어온 예산이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짧게짧게 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U-City 도시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학교지킴이라든가 우리 교통과 관련해서도 관제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쪽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상해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통상적으로 최고 상해등급을 기준해서 저희가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고 그간의 사례분석을 해보니까 최상의 등급의 어떤 상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현실적인 예산 관점에서 보면 중간 정도 상해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예산을 그간에는 편성해 왔는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시도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상해를 당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의원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실적으로 그간에 쭉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2006년도에 1,300만 원 정도 보상한 사례가 딱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수년 동안의 데이터를 봐서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금액을 감액시킨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위중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예비비를 통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28억 4,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5개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해서 감액을 시켜서 줘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닌가요?
작년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47쪽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1,975억을 계상했다가 추경 시 한 97억 정도 증액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좀 더 상향 조정된 조정교부금 금액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취득세 감면분 같은 경우를 세입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좀 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 취득세 감면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많이 못 잡았는데 들어오게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 조정교부금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이것이 지난해하고 같이 되는 것이네요?
2016년도에 10억, 2014년도에는 시설비 50% 지원에서 보면 44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재정 사정상 10억을 편성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34억과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교육청에 나가는 비법정전출금이다 보니까 재정 사업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전출금 규모를 줄인 것인데…….
○오태진 위원 됐습니다.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이것이 1학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학년까지 지급해 주던 것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5학년까지.
○오태진 위원 금년에 초등학교는 전학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390억 예산인데 우리 시 예산이 234억이고 자치구와 교육청이 78억씩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럴 만한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은 엄밀히 따져보면 자치구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분담비율로 따지면 광역시가 6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20%, 자치구가 20%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한 쪽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 번 해봤지요, 2013년도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의 경우는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11월 넷째 주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09년도 이후로 계속 운영은 해왔던 사업인데 주로 장기자랑 등 기념행사로 운영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외국인유학생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00명이 훨씬 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가 예상 학생을 500명으로 잡았던 것이고 대략 5,000 정도의 외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5,000명 중에서 500명을 정도가 참가를 한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0%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주로 한국말로 하는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한국어로 장기자랑, 축하공연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범정부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다른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등에 보급되어 있는 공통의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년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5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저장장치를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채우는 뜻으로 감액이 된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6,2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도 지속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이 증가됨에 따라서 축적 정보량이 늘어나는데 이 정도에 대한 대응은 6,200만 원 정도의 스토리지를 구입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충분히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117쪽에 보면 똑같은 개념에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해서 2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같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이거든요, 이것이 도안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도안에 구축하는 도시정보화센터 쪽에 구입하는 서버장비가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정보화담당관님이 주신 내용 중에 서버 품목하고 스토리지하고 구분된 것이 있습니까?
주신 자료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서버와 스토리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서버가 1,900만 원짜리 5대를 해서 9,500만 원 예산안을 계상했고 스토리지는 70만 원짜리 240테라바이트로 해서 1억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CCTV 1대당 30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81쪽 중간쯤에 시정홍보물 제작 보완 및 책자 발간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보셨습니까?
시정홍보물 제작 보완 및 책자 발간 3,000만 원, 81쪽, 사업명세서입니다.
내용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 발간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 각 사업부서에도 자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책기획관실에서 발간한 책자 같은 경우는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책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민선 5기 관련해서 1년 결산서라든가 2년 결산서, 3년 결산서 이런 부분의 책자를 내고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일반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보들을 홍보자료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발간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한번 봐주세요.
익사이팅 대전 홍보비가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익사이팅 대전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대전의 콘셉트로 여러 가지 잡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자본, 따뜻한 대전시 이런 개념과 함께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살맛나는, 활기찬 도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익사이팅 대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익사이팅 개념을 체계적으로 좀 더 정립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기획관 쪽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익사이팅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지 또 개념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포괄적인 개념까지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익사이팅이라는 개념을 좀 더 알기 쉽고 사람들이 체감하기 쉽도록 내년도 상반기에 이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재인 위원 익사이팅 대전이라고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이 홍보 쪽인데 이해하기가 불편하고 사실 그러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
매년 주요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홍보를 공보관실 주요시정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익사이팅 대전 홍보 목적하고 공보관실 주요시정 홍보의 목적하고 홍보매체가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임재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보관실 쪽에서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홍보비를 10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요, 저희가 조금 이 문제를 다르게 본 것은 저희가 일반화된, 대중들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익숙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익사이팅 대전이라는 부분이 축제라든가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삶의 질의 풍부한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념적으로 상세하게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 쪽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 쪽에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세입예산 부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여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지금 절감하는 실정이거든요, 본 사업은 공보관실 주요시정홍보비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일단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시상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176건 제안을 받아서 12건을 시상을 했네요?
그리고 550만 원의 시상금을 지출하고 현재 445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445만 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안 시상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시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게 되면 대략 4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임재인 위원 하반기에 아직…….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임재인 위원 혹시 시상한 제안에 중요한 내용이 혹시 채택되어서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공무원제안 중에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최고 창안등급으로 평가되는 은상, 은상으로 평가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버려지는 지하철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시청사 냉·난방활용방안이라는 부분으로 제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지역에너지사업,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 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각각 50%씩 분담을 해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실용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이네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로 37억 3,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1식으로 전부 표기를 했어요.
지난해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표기해 달라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했어요.
이것 보고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개선해서 산출내역 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세부내역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 출연금액은 전체 운영에 대한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1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금액이 대략 전체 소요예산의 한 51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대발연이 계상하고 있는데 한 72%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출연금 37억이라는 돈이.
이 금액이 인건비로 활용되고 예를 들면 과제수행비로 활용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화, 특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쪽이, 세입이 한 4,000억 정도 잡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재원이 예를 들면 ‘인건비 얼마 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산출내역을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고 2012년도에는 연구과제가 147건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이 41건을 수행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120건과 세미나, 워크숍 등 47건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세미나, 워크숍은 5건 늘었지만 연구과제 수행은 25건이 줄었다고요, 이것 왜 줄었나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2011년도 사무감사 시에 외부기관에 대한 수탁과제를 줄여서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수탁과제를 줄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 줄이면 안 되지요?
연구과제 수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자체 세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4,800만 원보다 37%가 일단 감액됐네요.
3,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와 이 3,000만 원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37% 감액된 사유, 금년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조사항목 조정에 따라 예산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 수를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금년도 9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 9월에 발주해서 10월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오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늦어졌어요, 그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도 나왔지요, 용역결과도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금액이 조정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세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는 금년도 10월에 나올 예정이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실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 사업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만족도 조사는 아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매년 시계열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내부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떨어져서 내부만족도 부분을 제외한 시민 중심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1,800 정도 감액된 것이고 이런 정도의 대시민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은 섰고 사업은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지도 않고 또 내년도 예산은 올라오고,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좀 더 시민만족도 조사 시점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인데 대학입시정보박람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것을 대전시에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통상으로 교육청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초·중·고까지 교육업무는 자기들 담당이지만 대학교라든가 평생교육 부분들은 지역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시청 쪽에서 이런 박람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 1층 시설을 이용해서 박람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은 계상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것 꼭 신규사업으로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교육에 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의 역할분담 관계에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정보박람회인데 대상이 누구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한 1만여 명 정도로 저희가.
○김명경 위원 실제 박람회 대상이 고3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3은 말씀하셨던 교육청 대상입니다.
지금 대학박람회라고 하지만 대상이 고3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기 대학 홍보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학 와 달라, 좋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또 실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데가 대학인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 대학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를 학생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 예산이 어렵다고 많이 하셨는데 대상자나 수혜자나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투자할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경상보조하실 생각이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세목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도일보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시 이런 몇 개 기관이 합동으로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던 기관을 일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대학에서 하고 있고, 장소만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 대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로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학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종합화시켜서…….
○김명경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희망하는 대학한테”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전의 전체 대학도 아니고 희망하는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업취지나 목적,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계수조정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 7쪽을 봐주세요.
세입 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결사유로 보면, 동결이잖아요?
동결사유로 보면 실제적으로 내년도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죄송합니다, 제가 쪽을 못 찾아서.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6쪽, 7쪽.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본예산 때 최소의 금액을 계상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이 부분 세입이 들어오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들어오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번에 국세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관계로 아마 정리추경 때는 세입이 계상이 어렵습니다.
○김명경 위원 정리추경 때도 교부세가 세입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장률이 대체로 4%라고 하지만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는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이런 사유로.’라고 말씀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려운가,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위축시키는 어떤 요인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도 문제지만 세입을 너무 낮게 잡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경제악화로 인해서 마이너스 경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낮게 잡는 건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분명히 추경까지 합하면 우리가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추경분까지는 동결시키고서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성장률이 4%가 될지 2%가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까지는 잡아줘야지 그것을 다 본예산 것에 동결시켜 놓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예산이 내국세가 한 13조에서 14조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이 부분은 내년도 교부세 정산 부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감안한 규모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좀 그렇게 보수적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좀 더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그 부분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1차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봐주십시오, 대전발전연구 운영 관련인데 우리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설명자료가 약간 부실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삭감이 3억 6,200이 됐다고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청사 이전비가 3억 7,700입니다, 2013년도.
그러면 전년 대비 실제 운영비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조로 1,500 정도 된 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설명자료를 낼 때는 ‘대전발전연구원도 예산을 3억 6,200이나 삭감했네.’라고 보여지는 예산 설명자료가 아니라 ‘전년도 3억 7,700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고 표현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1,500 정도의 증액이 적절한 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이렇게 해놓고서 3억 6,200이나 감액됐으니까 발전연구원을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도 없겠네라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얘기했지요,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54쪽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초등학생 7만 5,000명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는 9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무상급식 지원이 돈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사고이월 시키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가 9만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9만이라는 숫자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했고 6학년까지 학년을 확대하다 보니까 숫자가 대략 한 1만 5,000 정도 더 증가가 된 숫자이고요.
○김명경 위원 2만 5,000?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만 5,000 정도 학생이.
○김명경 위원 1만 5,000인데 본 위원이 왜 숫자를 질의하느냐면 올해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내년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1만 5,000 정도 인원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지금신입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6학년이 1만 5,000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신입생을 보면, 올해 1학년을 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올해 1학년이 1만 5,000명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1만 5,000명이 평균치로 보더라도 7만 5,000 나누기 하면 1만 5,000이 좀 안 되잖아요?
비슷하네요, 어쨌든 지금 4학년, 5학년 수하고 1학년 수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을 1학년에서 5학년 플러스 1학년 수치로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치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 학년 수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시대에 좀 더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확보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실적이 보면 43개 동아리 멘토-멘티 활동을 10월 31일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업 산출내역은 50개 팀입니다.
산출내역에는 당초 50개 팀 6회에 10만 원 잡아서 3,0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43개 동아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동아리별 3회 이상이 몇 개 학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산출내역과 추진실적으로 보면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 사업설명도 똑같습니다, 산출내역이.
실적으로 보면 겨울 방학이 있으니까 겨울 방학 때 많이 발생하겠지만 산출내역과 추진실적으로 보면 금액이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사고이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전체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셔서 2014년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 10월 31일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6회 이상 멘토링사업이 동아리별로 없을 것 같고 게다가 50개 동아리가 아니라 43개 동아리고 그리고 동아리가 늘어날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추진실적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증액분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증액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홍보비 부분 소액기부 참여활성화를 위한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단업무 구축을 위한 업무전산화 구축 등으로 약 4,000만 원정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김명경 위원 홍보비 얼마, 업무전산화 구축비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셔서.
지금 1억 4,000 중에 홍보비가 1억 원이 증액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산개발비가 한 2,1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 부분이 1,5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증액분은 지금 1억 4,000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600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우리가 기금에 대한 기본 적립금이 1억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1억이 기금에 적립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자료 제출이 아니라 일단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자료는 자료로, 자료로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여기 보시면 장학재단의 기본취지는 장학금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장학금은 얼마 증액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억 1,200에서 5억 2,000으로 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800만 원이요?
작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설명자료만 보면 5억 430만 원입니다, 작년도 실적이.
그런데 올해가 4억 7,3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향후 계획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장학금은 줄어들고 엉뚱하게 홍보비, 기타 운영비, 사무비 이런 것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재단의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장학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납니다 하면 괜찮은데 장학금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엉뚱한 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본 적립금 1억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만 전년도 운영비하고, 2013년도 운영비하고 2014년도 운영비하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억 2,000만 원이 원래 예산이에요, 장학금 지원이, 아니 2014년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예산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5억 1,200이에요?
그런데 실적 보면 4억 7,000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실적이 조금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저희가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두 명이 덜 나왔습니다, 요건에 안 맞아서요.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 금액이 줄고 또 한 부분은 일부 성취장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장학금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것이지 대상자 수가 준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금 부분은 올해 5억 1,200에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은 5억 2,000으로 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부분은 실제 운영하다보면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서 실제 집행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세부내역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68쪽에 외국인유학생 유치박람회 보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2013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학생 유치박람회라는 게 개최지역에 따른 언어라든가 문화, 지역여건 등이 달라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 쪽에 위탁을 시켜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전환시켰습니다.
○김명경 위원 유학생 유치인데 전문적인 단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요?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외국지역 그러니까 베트남이냐 중국이냐 이런 외국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고려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집행금액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집행된 내역?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10개 대학 부스 설치비가 4,0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 잡아서 5,0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5개교입니다.
그러면 10개교 예상 대비 반밖에 지출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고, 이래저래 홍보물 제작비와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똑같이 10개교를 하실 생각인가요?
몇 학교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대학은 대략.
○김명경 위원 민간위탁을 염려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잡혔으면 올해 사업을 보니까 5개교였습니다.
5개교인데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학교와 관계없이 민간위탁비를 전액 주게 되고 전액 소모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참고자료는 저희가 설명을 못 붙였는데 중국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개 대학이 참가해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9개 대학이 참가하는 것이 되고, 지금 당초 예상했던, 저희가 계상했던 10개 대학 대비 1개 대학이 준 측면은 있는데 예산에 충실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4개 대학을 또 하게 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중국 우한 쪽에 가서, 여기 자료에 쓰여 있는 것은 하노이 쪽에 유학박람회를 운영했던 것이고 하반기에는 11월 하순에 중국 우한시에 가서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 자료 왜 빠트렸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작성 시점에서 누락시킨…….
○김명경 위원 아니 이번에 하는 것은 벌써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 자료 만들 때도 계획에 있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세심하게 못 챙겼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볼 때 10개교에서 5개교밖에 안 되었는데 향후도 그렇게 될 거라면 당연히 예산 동결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학교가 추가로 된다니까 알겠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본 위원이 단정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본 위원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70쪽 보겠습니다.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활동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 및 예산증감액을 읽어보면 “당해 사업비 4,000만 원 감액, 예산편성목 변경,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맞습니까?
전년도 6억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55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활동 촉진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6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누가 여기 자료 좀 기획실장님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전달)
55쪽, 56쪽 보면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예산 증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감액사유는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청년문화제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4,000만 원짜리 사업을.
청년문화제는 올해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명경 위원 원래 9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 6억 원에서 예산액 2,000만 원으로 해서 감액이 5억 8,000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별도사업이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6억 원 별도 있고 그리고 감액사유는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청년문화제 4,000만 원짜리 사업을 2014년도에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같이 여쭤보는데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부분을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대부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장학재단에서도 안 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요즘 학자금이 어려운데, 학생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학금 대상자 수를 늘려서 수혜자 폭을 넓히기 위한 한정된 재원으로 장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자 지원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김명경 위원 이자보다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자료 잘못 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아마 목 전환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세하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세히 좀 자료로 하셔야 되는데,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73쪽하고 대전시민대학 운영 77쪽 그리고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 74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증감사유 및 예산증감액 셋째 줄에 보면 “2014년도는 진흥원 운영비에 시민대학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77쪽을 보면 산출내역에 일반운영비가 3억 1,600만 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평생교육진흥원 밑에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 부분을 평생교육, 그러니까 시민대학 운영비 3억 1,600만 원은 직원들 실제 시민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대학을 분리한 나머지 평생교육진흥원 전체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자료에 진흥원 운영비에 시민대학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대학, 구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수강생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이렇게 구분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인가요?
예산 과목이, 말씀은 들으시는 것이죠?
거기 들으시면서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동일한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 운용하실 때 쓰기에 따라서는 이쪽 일반운영비로 갖다 쓰고, 쓰기에 따라서 저쪽 운영비로 갖다 쓰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항목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다 보면 중복되고 그리고 너무나 운영에 대한 편의를 볼 수 있는 항목으로 된 것 같아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는 이쪽 갖다 쓰고, 어디는 저쪽 갖다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금액이 양쪽으로 잡혀지면서 중복으로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청사 관련해서 지금 진흥원 예산하고 시민대학 예산하고 하면 거의 50억이 넘습니다. 역량강화사업까지 포함하면 60억이 다 됩니다.
도청사 활용에 따른 도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느냐면 26억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민대학 하나 운영하려고 5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만약 도청사를 시민대학으로 운영을 안 하면 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비용이 5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납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가 빨리 특별법을 통해서 국책사업을 하지 않으면 50억이 넘는 돈을 도청사에 쓰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래저래 평생교육진흥원이야 어디든 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사업을 끌어들여서 시민들의 예산, 혈세가 더 좋은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시민대학 30억이 들어가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 제반활동사업 운영비 26억까지 포함해서 5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이 대단위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은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방안, 국비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9쪽을 봐주시지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원금상환 운영상황 설명을 잠깐해 주세요.
이것이 외국인 학생만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로만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일부 한국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 근방에 원·투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진다고 해놓고 일반 학생들을 700, 800명씩 숙소에 집어넣으니까 원·투룸이 다 공실로 비어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김경시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인근에 있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발전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오히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래도 외국에서는 잘 산다는 집안에서 학생들이 유학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숙사는 너무 구속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왔다가 얼마 안 이따 다 나와서 오히려 지금은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 촌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많아질수록 학교 주변의 원·투룸 공실이 많아진다, 그것만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91쪽 봐주세요, 자가통신망 구축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인데 사업설명을 보면 워크숍 참석대상, 워크숍 개최만 해도 사업성과가 가능한지?
이 내용을 보니까 자문을 받고, 만나서 식사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900만 원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연간 통신회선 임차비용으로 연간 24억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자가통신망 구축에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초기투자비용은 높지만 매년 한 25억 정도 내외의 운영비 부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가통신망 구축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라든가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 구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전시도 어떤 방식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용역에 준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이에요.
금년에는 630대를 보급했는데 내년 계획은 430대로 올라와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는 판단되는데 금년보다 적게 계획한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시비 각각 50%에 비해서 국비가 없이 우리 시비만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사랑의 그린PC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부 쪽에서 내시한 금액이 430대로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올해 대비해서 한 200대 정도 적은 PC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430대만 가지고 시비만 별도 들일 수는 없고 거기에 준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11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이에요.
우리 시에서 7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보화담당관실 쪽에 전문 보안업체가 들어와서 근무하는데 중급기술자 2명과 고급기능사 5명 등 7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중급기술자 1명을 증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석전담요원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별도로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한 인건비가 4,300여 만 원, 이 사람의 인건비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126쪽.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지방비 예산 분담율이 5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사업체 조사…….
○김경시 위원 지금 지방비 예산 분담률을 75%에서 80%로 올렸어요, 5%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저희가 5%를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국비 지원, 통계청 관련 예산인데 이것이 국비를 25% 주다가 국가에서 20%로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비를 상향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사업,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사업결정을 통보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는 68쪽인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박람회인데 아까 내용은 설명들었고 2013년 4월 17일에서 4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 참가를 했거든요, 이때 유학생 유치 등 구체적인 실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갔다 와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건양대라든가 대전대 등 한 5개교가 가서 일반적인 대학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 부분은 추후에 얼마큼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 이후에 분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올려놓고 금년도 실적을 얘기 안 해주시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 실적이 안 나오면 금년에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외국인 유학생 부분이 대체로 숫자가 5,000명을 상회하다가 최근에 숫자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유치박람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중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결과치로 내년도 상반기에 신입생 규모를 파악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실적이 지금이라도 나왔어야 돼요, 11월에 유치활동을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베트남 하노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떤 방법으로도 나왔어야 돼요.
설명자료 109쪽이요,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사용 건인데 2013년도 금년에는 1만 1,464원이었는데,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1만 1,464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 460원으로 9,056원 79%가 단가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금년하고 내년 단가가 차액이 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지금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또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래한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리스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PC가 한 3,600대이기 때문에 3,600대를 다 리스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를 적용받아서 일부 반 정도를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PC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3,000대를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79% 단가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본 위원한테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73쪽, 이것도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시민대학 운영인력이 17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억 5,900만 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인력이 모두 계약직인가요, 이 분들이, 채용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별도정원으로 20명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37명 증원되는 것이 전부 계약직으로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37명이 아니고 기존에 17명에서 37명으로 20명이 늘었는데 20명은 전원 별도정원도 계약직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 운영에 관계되는 운영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여러 분야가 되겠는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분들 인건비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마지막으로 참고로 얘기합시다, 77쪽 대전시민대학 운영비인데 30억 5,300만 원 계상됐는데 거기 산출내역에 자산취득비가 2억 8,6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내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집기류, 의자라든가 책상, 복사기.
자산취득비 내용이 다양합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사무용구 그런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민대학 정규강좌가 1,000개입니다, 특강이 100개이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1,000개라는 숫자가 강좌 1회씩을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1,000가지 강좌를, 이것 1,000개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후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 개설된 강좌 수가 1,000개다 이런 말입니다.
○임재인 위원 1,000개의 강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강좌 선정하고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강사 선정절차는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3명하고 외부위원 2명이 모여서 심의 확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강사 선정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강사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강사와 강좌는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혹시 금년도 강좌를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수강을 하다가 수강생이 줄어서 폐강시킨 사례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폐강된 사례가 정규강좌 중에 167개 강좌가 있고 1일 특강 부분은 26개 강좌가 폐쇄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폐강시킨 강좌는 이번 1,000개 강좌하려고 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다시 포함돼서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양한 강좌 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폐강되는 강좌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뛰어난 강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강좌내용의 질이 높아져야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좌 선정하고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임차료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1억 4,000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서울사무소장이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바람에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는 운영상태가 2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6,000만 원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장이 발령이 나면 2억을 다시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통상적으로 서울사무소장은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세로 보통 계상해서 1억 4,000 정도 계상했던 것인데 소장 같은 경우는 자가 거주이다 보니까 1억 4,000을 삭감한 것이고 실제 직원들 3명이 임대료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2,000만 원씩 3명 예상분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 2억이었는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6,000만 원이 감액되고 1억 4,0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1억 4,000이고 소장님 전세가 6,000만 원이었던 것이 반납이 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오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식 예.
○오태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서울사무소장님 오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주택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않고 있고요, 5명이 동일하게 1억 4,000씩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6,000만 원이 준 것은 작년에 1억 4,000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3명분, 2,000만 원씩 3명을 증액시키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1억 4,000이기 때문에 작년 6,000만 원은 안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보니까 2014년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전시청으로 원 위치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여건이 변화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계속 있다면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집이 없는 4급 대상자가 올 경우는 예산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발령에 의해서 다시 교체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6,000만 원을 다시 추경에서 편성해서 해야 된다?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아니, 6,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게 당초예산 1억 4,000만 원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6,000만 원이 깎였다는 개념은 작년에는 1억 2,000씩 있던 직원들이 1억 4,000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씩 인상분에 대해서 3명분을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오태진 위원 같은 한국말을 하는 데도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상당히 어렵네요.
(장내 웃음)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지금 직원이…….
○오태진 위원 5명이 1억 4,000에 전세를 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1인당 1억 4,000이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7억짜리 전세에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억 4,000씩이니까 총액으로는 7억이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하나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억 4,000씩 5명이면 7억에 오피스텔에 근무하고 계시고, 다만 소장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6,000만 원 감액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아니, 이 표기상에는 본예산 대비 감이 6,000이잖아요?
○오태진 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작년에 2억을 세웠던 이유가 1억 4,000이 못 되는 3명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누수현상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창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끝나신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는데 2013년도 대전시민대학 자산취득비가 상당 금액이 잡혀져 있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2억 8,000.
○김명경 위원 1억 4,500입니다, 작년도 집기 구입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에 오래 돼서 바꾸는 것은 아닐 테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못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인지 뭘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내역이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을 우리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2년씩 계약을 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년씩 단기계약입니다.
○김명경 위원 2년 계약인데요, 2년 계약이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 말씀대로 2년 계약이 맞고 2년 계약을 1년분으로 나눠서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용역이니까 수의계약하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조달청 조달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조달수수료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지금 2012년도 계약을 보니까 계약금액이 6억 2,000이네요.
그러면 전체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급기술자 1명 추가로 8,300만 원이 증액…….
○김명경 위원 전체 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달계약을.
지금 내년도 예산은 1차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요, 1차분 많이 주고서 2차분 적게 줘도 되는 것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년차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액으로는 한 4억 4,000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2년 계약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1년차 금액이 아니라 2년치에 대한 계약금액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별도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8억 8,000 그러니까 2년 전체 계약…….
○김명경 위원 8억 8,000 정도로 보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1인 인건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6억 2,000에서 8억 8,000이면 2억 6,000입니다, 1인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분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계약금액이 정확히 얼마로 조달청 금액이니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치에 대한 계약금액 자료로 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1명 증원이라고 하더라도 증액분이 1인 인건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기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6,582억 9,7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49.7%인 3,273억 3,1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5개 개별기금이 50.3%인 3,309억 6,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07억 1,300만 원, 융자금회수 27억 1,4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116억 9,800만 원, 예수금 3,150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78억 3,600만 원, 기타수입 2억 5,7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300만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기본경비 2억 6,400만 원, 차입원리금상환 106억 2,000만 원, 예탁금 3,150억 7,900만 원, 예치금 3,150억 7,9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에 6,301억 5,800만 원이며 이는 2013년 말 6,167억 2,800만 원 대비 2.1% 증가한 규모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150억 7,9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금년 말인 2013년 말 조성 예상액은 5,161억 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는 수입 348억 3,300만 원, 지출 251억 4,900만 원으로 2014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3년 대비 9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257억 9,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되는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7쪽에 표시한 대로 3,273억 3,1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3,150억 7,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3억 3,4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78억 7,8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150억 7,9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2억 5,2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시작되는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6쪽에 표시한 대로 1,260억 4,700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1,217억 2,700만 원이며, 지출은 차입금원리금 상환 101억 3,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5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시작되는 안전행정국 소관 보성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성장학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억 3,5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3억 2,6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장학금지급 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시작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865억 3,5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5,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75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7,8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7,700만 원, 기본경비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4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체육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6억 9,3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103억 9,10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8,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4억 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11월 11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