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개회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이 대전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취임한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인사)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전에 황경식 의원님과 남진근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종선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안필응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경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여러 사업 중에서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과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은 1932년 당시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후 지난 80여 년간 대전에서 충남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해 오다 지난해 말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했고 이어서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 주요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충남의 주요기관들이 이전을 마치기 무섭게 벌써부터 구 충남도청 인근 지역은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충남도청이 갖는 문화와 역사적 상징성을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주기 위해 박물관창작지구와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 등 문화예술복합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도청 이전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이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도청 이전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충남도청사는 국책사업 추진 전의 자체 활용방안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대전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구 도청사에 대전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대전시민대학, 충남도정 사료관, 시장 제2집무실, 도심활성화기획단, 문화재 전시실 등 대전시 산하기관들을 입주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난 5월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등 4개 광역시·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대전시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향후 선례에 따라 같은 사례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여 지금까지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등록문화재인 구 충남도청사와 청사부지에 소요되는 매입 및 활용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대전시는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와 청사부지를 국가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가 추진해온 노력들은 무엇이며, 조속한 법 개정 통과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도청사 부지를 충남도에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 차원의 또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숙원사업이던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가족단위로 머물 수 있는 유스호스텔과 워터파크, 각종 휴양시설과 건강체험교실, 캠핑과 레포츠시설 등이 들어서는 등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총 12개 사업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문산 주변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 오월드와 뿌리공원, 아쿠아월드 등의 다양한 테마시설이 있지만 시설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 없어 관광효과 창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기존에 설치된 관광자원 간의 연계활용 방안을 찾은 것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원도심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문산권 방문객의 원도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원도심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으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가 7,8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실현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원대한 장밋빛 청사진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의 2014년도 예산계획에는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내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1,280억 원, 국비 187억 원과 시비 233억 원, 민간자본 86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국비확보와 민간자본 유치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내년도 대전시 예산에 이 사업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혹시 거창한 사업계획만 마련한 채 투자와 실행은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본 의원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국비는 200억 원 수준입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인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목표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투자 부문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총 사업비 계획 중 민간자본의 규모는 86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필수적으로 체계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최근에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염홍철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신호 교육감께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부교육지원청과 같은 부지에 있는 대전 중구의 선화초등학교는 1945년 개교하여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구도심 공동화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빈 교실이 증가함에 따라 1996년부터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입주하여 본관동 36실 가운데 19실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교육청이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시설물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육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2010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던 충남교육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부교육지원청 이전 논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만 3,300㎡ 규모의 구 충남교육청사를 대전시교육청이 매입해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지금의 동부교육지원청 건물은 선화초등학교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금년 8월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화동 충남교육청 자리로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3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교육지원청이 빠져나간 공간을 선화초등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일에도 약 17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총 347억 원 가량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시교육청 자체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매입 경비가 불과 90억 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하여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18일 충남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대전시교육청과 부지매각 시기가 맞지 않아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내포 신도시 신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중 옛 청사자리를 일반 매각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선화초등학교 본관 건물을 사용하던 동부교육지원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감께서는 선화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이전할 장소나 이전하고 남은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의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153만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황경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남진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새누리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 주택 신축은 물론 보수작업조차 어려운 여건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역세권 주변 주민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세권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대전역세권개발사업 가속화 방안에 대해 염홍철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철도로 인해 개발이 완전히 멈춰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중앙동으로 통합된 대전역 인근의 정동, 중동, 원동, 소제동, 신안동과 삼성동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5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명 역세권지역으로 대변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개발의 뒤켠에 밀려있던 서러움과 고통을 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모두 씻어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한 때는 경부선 철도와 함께 대전의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시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3년 12월 현재 대전역 인근 마을의 풍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욱 큰 고통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중 한 곳인 옛 소제동 지역에서 만난 김씨 할머니는 “역세권개발계획이 나와서 이제 우리도 빛을 보나 싶었는데 물 건너간 모양”이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여름 장마 때는 지붕이 낡아서 물이 새는데도 함부로 고치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양동이를 두고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축과 증축은 물론 보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든이 넘은 연세에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송구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김씨 할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모습은 김씨 할머니의 사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전시는 원도심활성화사업이며, 역세권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이냐?”며 제게 반문을 하곤 합니다.

염홍철 시장님!

역세권 인근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수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장밋빛 역세권개발은 언제쯤이나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장께서는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역세권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은 대전역사를 증축하는 일이며 따라서 이 일은 하루속히 시작돼야 합니다.

대전역사를 증축하는 일은 역세권 주변 지역의 투자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을 모으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지난 수년간 계획만 난무한 실정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전역사 증축 추진은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역사를 연건평 7,000㎡ 규모로 증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당시 대전시와 동구가 민자복합역사로 건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상주차장과 동서 연결통로 등을 반영하는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민간공모 불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0년 대전시와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은 대전역사 증축을 포함한 인근 11개 재개발지구를 대전역복합촉진구역으로 묶어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체결된 통합개발협약에는 대전역사를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고 역사시설과 함께 서광장 보행데크와 주차시설, 승강장 등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세권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 부진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철도시설공단이 동서 연결통로와 서광장 데크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9년 전 준공된 현재의 대전역사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과정은 한마디로 우여곡절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상역사 증축을 결정하고 대전시와 동구가 민간자본 복합역사 건립을 요구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응모가 없어 민자복합역사가 무산되면서 대전시의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은 오락가락, 오리무중의 지경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9월 대전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은 대전역사 신축 디자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대전역사의 증축과 함께 영화관과 컨벤션, 쇼핑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대전역 동광장 지역에 조성한다는 계획에 또다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컨벤션시설과 영화관, 쇼핑공간 등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모두 민자를 통해 조성할 계획인데다 이 방안에 합의할 당시 이해당사자인 철도공사와 동구가 빠져 있어 두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청은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향후 운영권은 한국철도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기관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지난 9월에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역세권 계획만 난무한 채 역세권 주변의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또다시 이대로 추운 겨울을 나야만 합니까?

본 의원은 대전역 증축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이 일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동구청 등 이 사업에 관계된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각 기관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인 것에 반해 대전시로서는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관련돼 있어 한시가 급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적극 나서서 각 기관들을 이해시키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염홍철 대전시장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들을 설득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 9월에 협의된 대전역사 신축 디자인안이 실현되려면 기존에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꿔야만 합니다.

현재 계획상 역사시설은 고도 30m 이내로 제한돼 있고, 건축시설 계획도 철도 역무시설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시설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해 주고,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철로변의 일반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와 동시에 계획됐던 선상주차장과 연결통로, 서광장 데크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협의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세권개발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사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민간자본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몇 차례의 사업시도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불발됐던 사례가 있고, 복합시설을 위한 민자유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전역 복합역사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장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장은 대전역세권개발계획과 개발 이후의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에 적합한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전의 홍보맨이 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투자기업이나 투자자를 직접 찾아다니는 일도 불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관문인 대전역의 변화는 역세권지역의 발전에 중대한 발판이며 원도심 발전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역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은 대전을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철도의 메카로 우뚝 서게 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대부분이 ‘역세권개발 사업 조속히 추진하라, 재산권이 묶여 고통 받는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만큼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염홍철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남진근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과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식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황경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남진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남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박종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새누리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을 넘어 위대한 대전시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명품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초심으로 시작했던 의정활동이 과연 153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어떤 이바지를 하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재창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달 시장께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을 사이언스파크,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엑스포기념공간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었던 부지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지상 20층 규모의 사이언스센터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한국특허정보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전시는 롯데라는 대기업 자본을 유치하여 복합테마파크를 건립하려 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이곳에 입주하게 함으로써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원안에 의한 재창조사업계획에 의하면 해당부지는 복합테마파크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여가활용 공간으로, 또는 외부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곳에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 기초과학연구원, 사이언스센터, 한국특허정보원이 들어설 계획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인 복합테마파크는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 유치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본 의원 역시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근본으로 성장 동력 역할을 기대했던 복합테마파크 유치계획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당초 계획안이 변경된 부분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대전시가 계획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원안대로 복합테마파크를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엑스포재창조를 위해 꿈돌이랜드를 없앤 마당에 복합테마파크 건립계획마저 백지화되면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여가와 정서를 활용할 공간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장께서 발표하신 사이언스센터,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엑스포기념공간 존치만으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정서 및 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 유입효과가 큰 복합테마파크는 반드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포함시켜 정상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복합테마파크 건립계획을 엑스포재창조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엑스포재창조계획에 복합테마파크를 담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제3의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합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행정구역상 유성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조성 당시 충남 대덕군에 입지하였다 하여 지역명인 ‘대덕’이라는 명칭을 특구 앞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총 32개의 법정동 중 30개의 법정동이 유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덕구는 단 2개의 법정동 일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덕특구의 범위가 대부분 유성구의 행정구역상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에는 여전히 ‘대덕’이라는 행정구역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과학벨트의 주요 연구시설들이 대덕특구 내 둔곡, 신동 등에 입지하고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주요 연구시설들이 유성구에 조성되어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는 대덕특구 내 특정 연구기관,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특구는 첨단과학기술도시 우리 대전의 자랑입니다.

아울러 유성구민에게는 자긍심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는 대덕특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아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덕특구의 범위가 대부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특구명칭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유성연구개발특구”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대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한 행정구역명 대덕군의 대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행정구역명칭이 유성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바뀐 지역명인 유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시지탄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모순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유성연구개발특구”로 바로잡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전이라는 광의의 명칭을 사용하여 “대전연구개발특구”로 변경하는 것도 대전이라는 브랜드 제고를 위해 큰 틀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 노은 1, 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유성구 노은 1, 2동은 세종시의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2년 말 기준 2만 2,500여 세대에 6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7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마땅한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총 19개의 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유성구는 진잠 다목적체육관과 구즉 국민체육센터 2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는 자치구 사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세종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은 1, 2동 지역에 유성구와 협력하여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은 다목적체육관을 조속히 건립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교통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룡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지난 달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설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로 건설되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53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계룡로 우회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의 일방적 추진에서 비롯된 교통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안동 동서대로는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 혼잡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도 장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안동로 상의 상습정체 보완대책은 본 의원이 판단컨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도안동로는 왕복 6차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1월 대전시가 중앙버스차로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도안동로로 유입될 대규모 교통수요와 관련한 도로용량 검토가 대단히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도안동로 상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과정은 대전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없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면목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습정체 도로인 도안동로 교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중앙버스차로를 전면 폐지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이들의 인성교육대책 그리고 선택형 대입수능과 수능 이후 일탈행위 방지대책에 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교실은 폭력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양상도 점점 집단적이고 가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왕따나 사이버폭력 등 매우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전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총 2,672명으로 응답자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6.5%, 폭행피해학생이 11.5%, 사이버 괴롭힘이 9.7%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솔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교육청 직속기관인 학교폭력예방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에 정신교육과 신체단련교육 등을 추가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가해학생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인격 형성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도 인성교육에 투입한 자체예산은 초·중·고를 합쳐 겨우 3억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역시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이 학력신장의 벽에 갇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조속히 개발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대입 수능시험은 국·영·수를 난이도별로 A형과 B형으로 구분해서 선택형 시험으로 치렀습니다.

선택형 수능은 처음 시행한다고 발표할 당시부터 ‘선택형 수능은 재앙, 저주받은 고3’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입시 전문가들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저 교육부의 정책의지대로 이를 시행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형 수능시험 결과는 여지없이 입시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A형과 B형을 반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번 입시전략을 짜는데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혼란이 예측된 대입수능 정책을 실시하기로 발표된 이후에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어떠한 정책적 건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된 선택형 수능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대입정책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입시정책은 학생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단호히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선택형 수능 정책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의지를 갖고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일탈행위 방지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수업이 없는 고3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자격을 갖춘 관련 전문 강사들로 하여금 국가관을 심어줄 통일안보교육 또는 효정신 함양과 도덕성 제고 등 인성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인성 향상을 높이게 되어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박종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안필응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합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한 30분 범위 내에서 대전시정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한 해는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대전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전시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고 대전을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의 핵심기지로 육성해 나가는데 남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동·서 간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전의 동·서 간 지역 간 격차는 이미 고착단계로 지역 간 격차의 시작은 둔산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둔산 신도심으로의 급격한 인구이동과 대전시청 둔산 이전으로 원도심지역의 상업업무 기능들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지역격차가 급격하게 심화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표를 보시면 지난 20년간 대전시 전체인구는 44.7%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구는 마이너스 18%, 중구는 10%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신도심지역의 서구는 136.1%, 유성구는 244.7%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전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둔산 신도심 건설 이후 원도심 업무기능의 공동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8년 법원, 검찰청의 둔산 이전을 시작으로 법원, 검찰청 주변의 건물 공실률이 30% 수준에 육박하였습니다.

특히 중구청 소재의 대형건물 중에는 전체인구 면적의 50% 이상이 비어있고 임대료 수준은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기 직전의 50%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2012년 2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지역 간 경제성장률은 서구는 5.7%, 유성구는 5.8%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구는 2.1%, 중구는 2.3%, 대덕구는 2.1%로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대전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이 경제발전 불균형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대전의 동·서 간 불균형 및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본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정책적으로 둔산 신도심을 건설하여 주거기능과 행정 및 중심업무기능이 대거 이전되게 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되고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대전시의 2020대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 예정구역은 2020년을 목표로 202개에서 168개로 축소되었고, 2013년 1월 현재 3개 구역만 완료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 및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심의 18개 구역, 부도심의 13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추진실적은 저조한 실적이며, 공공주도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대전시 산하기관의 원도심 이전, 멀티미디어 LED영상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골목재생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세계 여러 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은 각별한 보호와 혜택을 받으며 즉, 지역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각고의 노력 속에 원도심과 신도심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전시의 원도심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필응 의원 그렇지만 아쉽게도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갖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민선 5기 3, 4년 동안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대형 국책사업들과 민자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 대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지난 2010년 도안 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대규모 신규아파트로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의 개발투자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둔곡·신동지역으로 결정되었고, 2012년 말에는 신행정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로 중앙정부 부처 이전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전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국책사업들이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하고 있을 뿐 원도심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이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시장님 현재 동구지역 주민들은 서부 신도심의 활밭한 도시개발과 성장에 비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들과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잇따른 중단까지 겹쳐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의 대전시정 방향 역시 서부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 일대에 도안생태 호수공원과 주거지역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약 8만 1,000여 명이 입주하게 될 도안지구 2, 3단계 개발사업,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 조만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들로는 유성구 신동·둔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엑스포과학공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입주와 사이언스센터 건립, 한국특허정보원 이전과 엑스포재창조사업 등이 조만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입과 개장 3년간 약 8조 원 가량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사업들을 통해 볼 때 지금까지의 대전시정 방향은 동부지역보다는 서구와 유성구 등의 서부지역에 맞춰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원도심 개발 대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대전시의 개발방향을 신도심에서 원도심으로 전환하고, 대전시의 주요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원도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몇몇 대표적인 사업들과 국책사업들은 부동산 호기가 전혀 없던 해당지역 인근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실례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의 입지결정 후 관저·구봉지역이, 둔곡·신동지구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결정 후에는 대덕테크노밸리지역이, 또한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노은지역과 인근 유성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부지역은 지난 도안 신도시 1단계 개발로 인해 원도심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약 8만 명이 입주하게 될 도안 신도시 2, 3단계 개발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동부지역의 주택경기는 지금보다 더욱 침체되고 동·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민들의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시장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도심 재생은 기존의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의 경우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시 허스타드, 미국 시애틀시 그리고 대구 근대골목 재생사업 사례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에는 다섯 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중단된 상태로 그 중단된 이유는 LH 측의 재정난과 사업성 결여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어있는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각종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동부지역에 답보 상태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시장님,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LH공사의 재정난과 사업성 결여 등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이들 지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반시설을 일부 축소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와 녹지 등 LH공사가 먼저 보상한 후 대전시에서 추후 개설하고 매각용지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청사나 공원은 매각용지로 전환하는 한편 대전시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0% 정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사례로 전북 익산의 평화지구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기반시설 전액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홍성 오관은 사업성 결여문제로 당초 사업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구역 내 주차장 의무설치대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대수 비율 축소 등 각종 원인자부담금 일부 등을 면제시켜줌으로써 LH공사 측의 사업성 결여를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시장님은 동부지역에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수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이렇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 주변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테마파크나 복합엔터테인먼트시설 등과 같은 성장동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유치하여 인근의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주변에 부동산개발 호재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염홍철 시장께서 지난 민선 5기 대전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황 등 각종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대전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고 그로 인해 많은 성과와 함께 대전의 100년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으신 점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칭 구성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도는 동구 성남동 일대의 지도입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이 구성중학교 학교부지입니다.

현재 동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등 새롭게 도시를 재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동 주변은 2011년 8월 석촌2지구에 아침마을아파트 1,025세대가, 2011년 11월에는 구성지구에 스마트뷰아파트 1,115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구성2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성남동의 청사진은 아주 밝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학교설립이야말로 성남동 주민들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월 대전시청으로부터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교육시설 협의요청의 건을 받으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당초 가칭 구성중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안필응 의원 그러면 2009년 중학교 설립계획은 계획하셨던 것입니까?

○안필응 의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이후 학교설립 추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가칭 구성중학교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중학교를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유보결정 이후 동구청에 우리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 반의 시간이 지났고 당초 기본계획 설정 시로부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근 지역개발로 인한 학생수가 증가될 경우에만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교육청이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안필응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볼 때 학생수 감소로 학교설립 수요가 없어 구성중학교의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필응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구성중학교 설립방안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정책간담회 당시 논의된 안건 중에서 학교 이전 재배치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안필응 의원 시교육청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이전 재배치정책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앞서 교육감께서도 2009년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본계획에서 말씀하신 학교신설계획 수립 시 기존학교의 증축 및 이전방안을 우선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필응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대전 구도심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이전 재배치를 통해 구성중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학생수 문제로 추가설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안필응 의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이전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안필응 의원 예, 2013년 4월,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2017년 학급당 25명, 2020년 23명으로 OECD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에 있어 신도시 등 개발지역, 미활용 학교용지가 있는 대도시 지역 중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재배치는 이런 교육부 추진방향에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럼 구성지구 인근에 이전 재배치를 논의해볼 수 있는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는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이전 재배치 수요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있습니까?

○안필응 의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필응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덕중학교의 경우 경덕공업고등학교와 동일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한남대학교 대학로 유흥시설도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개선 측면에서 볼 때 경덕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경덕중학교를 그대로 이전하든가, 남녀공학으로 바꿔서 이전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까?

○안필응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재단과 지역이 합의해서 이를 추진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필응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성2지구 학교용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시는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3년 연속 학력향상 고교 비율 전국 1위의 쾌거를 달성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이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안필응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국의 국제협력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교통건설국의 방재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직종을 개편하고 주요정책 수행을 위해 일반직 8명과 교육전문직원 7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847명에서 1,86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나 금년 하반기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가 조기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