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8일 (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정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9분)
○위원장 남진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 인사)
정무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무호 인사)
송식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식완 인사)
임철순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임철순 인사)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동욱 인사)
이진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진석 인사)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원도심활성화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도심활성화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 하에 시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활성화 시책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신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도심활성화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의 특별위원으로서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원도심활성화 대책이 없다는 것을 우선 대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도청이전부지 활용추진,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도청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정치라든가 이런 상황이 강창희 국회의장도 계시고 박병석 부의장도 계시고 한 현시점이 가장 어찌 보면 도청부지와 건물들에 대한 우리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충남도청 이전 부지만이 아니고 타자치단체 도청사 이전 부지와 같이 맞물려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청 이전 단독으로 처리할 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개가 묶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능하다기보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 문제뿐이라면 ‘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이 계신 것과는 전혀 별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셔서 이런 도청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이 많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청이전 건에 대해서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또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 무상 취득이 이게 어찌 보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적인 면으로 활용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니까 무상취득이 안 됐을 경우도 예상을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충남도청과 계약된 시한이 201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무상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무상취득이 정부로부터 안 됐을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충남도청 현 지사가 ‘너네 대전시한테 양해를 못 해주겠다.’ 했을 경우는 그 대책이 아까 보니까 특별대책이 서 있는 것같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있지 않고 현재와 같이 임대방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산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와 같이.
○오태진 위원 충남도와 교감이 있어서 무상양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의 기본 모체인 충남도청이 그렇게 계획도 없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때 임대를 못 주겠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 부지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차장은 같이 터져 있으니까 사용하지만 건물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게 무상양여가 안 되면 임대라도 한다는 무슨 구두상의 합의라든가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경찰청 부지는 아직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충남도청 부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청 부지는.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상양여가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MOU가 체결된 것이 있어요, 금년 지났을 경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원도심특위 과장님…….
○오태진 위원 충남도청 무상양여와 관련된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문화체육국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문화체육국에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같이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도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간을 계약하는 그런 MOU는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 임대계약으로 체결되어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까지는 렌탈을 해서 우리가 쓰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리모델링비?
한 100억 투자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0억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라.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된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금년 지나서 계속 그런 보장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그것을 ‘너네 방 빼라.’ 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주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0여억 원, 100억에 가까운 리모델링비, 아까 얘기한 그런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시민대학을 위해서, 강좌를 위해서 또 창호 교체를 위해서 또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금년 지나서 방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충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못 주겠다 할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현재는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계류중이 아니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장기적인 MOU, 사기는 쉬울 것 같지 않고요,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장기적인 MOU를 체결해서 연차별 임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태진 위원 잘 들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원도심활성화의 근본은 지금 얘기하신 옛 충남도청 부지를 우리 대전시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제공 등이 되어야만 원도심활성화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무지개프로젝트 전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동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서구와 유성구는 그 나름대로 원도심과는, 어찌 보면 개발된 지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대덕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지역에 보니까 따뜻한 동네라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12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이 됐어요, 덕을 품은 길 정비,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에 2억 9,500.
본부장님, 2억 9,500 가지고 이게 원도심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답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읍내동에 골목길 정비 및 쉼터 등 12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인데 지난해에 투자한 것이 있고 금년도가 5억 9,000만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유인물에 보니까 2억 9,500,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투자된 것이 9억을 투자하셨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 기투자된 것이 3억 6,000, 지난해 3억 6,000만 원, 전체가 9억 5,000인데 2013년도에 3억 6,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5억 9,000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읍내동 지역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동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읍내동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2억 9,500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5억 9,000만 원을 금년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본예산에는 2억 9,000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태진 위원 금년에 5억 9,000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한다고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은 대덕구 출신 위원으로서 이게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냐?
이게 5억 9,000 정도를 투자해서 원도심활성화가 되겠느냐, 객관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전체 사업은 9억 5,000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합치면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9억 5,000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억 5,000을 투자해서 대덕구 읍내동 지역에, 따뜻한 동네라는 것이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게 읍내동 회덕 전체를 하면 한도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애초에 공모 비슷하게 해서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이런 12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따뜻한 동네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올린 이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따뜻한 동네가 읍내동 지역에 한정해서 올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거기 회덕에.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면서도 따뜻한 동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회덕 주민센터 주변을…….
○오태진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거듭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원도심활성화가 동구와 중구에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됐어요.
그 반면에 대덕구는 대전의 변두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도 배제가 됐다 충청권철도망도 될까말까 하다 주민의 여론이 뒤숭숭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내동 지역에 국장께서 9억 얼마가 배정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계획 당시에 좀 마인드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동구, 중구도 중요하지만 대덕구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할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국별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어찌 보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여러 문체국이라든지 산건위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부서에 임할 때 우리 대덕구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구 공모사업이라든지 골목재생사업 이런 것이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주요부분이 되는데 대부분이 자치구 공모사업도 구별 2개씩 해서 10개 또 골목재생사업은 구별 1개씩 해서 3개구, 동구, 중구, 대덕구해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업비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배하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하겠고요, 타국에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양승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TJB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TJB에서 의지를 갖고 있나요, 본 위원이 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개인사정 때문에 못 받아서 거기다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개장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광고주를 섭외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완전한 공공재로써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100%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수익을 갖고 일부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현재 TJB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기관 이런 데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광고주들이 원만하게 발생 안 됐을 경우에, 광고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에 TJB에서 이것을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는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규정에 따라야 되겠지요.
포기를 할 수 있겠지만 포기를 하면 또 반대 급부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갔다 온 젊은 친구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 틀어준다고 보기 싫다고 그러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하여튼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이 금방 할 수 있다거나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콘텐츠를 제작하느라고.
○박종선 위원 하여튼 노력 좀 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원도심 투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네요.
국가나 시 등록문화재가 원도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지금 불행하게도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잔존해 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연동을 해서 시티투어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어떻겠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번 원도심 투어도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문화유적을 찾아서 투어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문체국 관계부서와 국장님께서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것, 원도심 아트프리마켓 이것 지금도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본 위원이 지나가다 봤는데 선화초등학교 앞에 은행동 골목 거기서 하데요.
벼룩시장, 인디작품들, 예술창작품 벼룩시장,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거기가 공간이 별로 신통치 않은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원도심의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위치에서 공연도 하고 방금 아트프리마켓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이것이 유성장날이 몇 월 며칠이듯이 예를 들면 어디 가면 며칟날 나가면 무슨 행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트프리마켓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홍보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주 머릿속에 인식될 정도로 생활 속에 사람들이 배야지 그것을 찾아서 일부러 가기도 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 하네’ 그런 정도로 스쳐가다가 다음에 오니까 ‘또 하네, 여기 매일 하는가 보네’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이것이 국장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본 위원이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예술창작품 벼룩시장 같은 것들 젊은 작가들 것, 별게 다 있더라고요, 도자기도 있고 수공예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공연,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츠대전 소식지도 있고 홈페이지 같은 데도 조그만 배너광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더욱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청이전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할 의지가 없지요?
우리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님이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그런데 타국회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정부예산 주는 사업인데 정부 측에서도 선뜻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회씩이나 심의가 보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부연해서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충남도와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들여서 여기 집기 들이고 리모델링해서 이런 원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개정이 안 될 경우에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충남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기도 하고 또 충남도에서의 사실상 용도가 충남도 입장으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또 관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특별법안이 부결된다면 그 후에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현재와 같은 시민대학이라든지 또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이 사업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본래 문화예술종합단지라는 시에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쨌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요.
그런 차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했나 아니면 지난번 원도심 때 했나!
이것은 위원장님, 유광훈 교육협력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했는지, 분명히 기억나는데 지금 시민대학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대학 운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 예.
○박종선 위원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은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강좌는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또 강사의 질도 높여서 그야말로 1,067강좌에 1만 4,000여 명인데, 연 인원 50만 명 이상이고.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되려면 여기에다 그냥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강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 점검해서 이 지역에서 이 인원들이 여기서 점심식사도 하고 때로는 저녁식사도 하고 이 지역에서 하다못해 문방용품이나 등등 구입하고 이래야 원도심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강좌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강좌가 약 150개 강좌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용하는 인원이 2,000명 정도입니다, 평균 상.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원은 작년도 사실은 여름 학기동안에는 거의 인근 주민들한테, 상가에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주변상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론 뚜렷하게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시민대학과 가까운 곳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업종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이용자들이 잠깐 와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 모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카페나 그 다음에 빵집 이런 것은 현재 늘어나고 있고 업종이 변경되고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별로 모임이 현재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혹이지만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구도청 인근의 상가는 다소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또 프로그램도 일부 일몰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새로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1학기 모집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1만 5,000명 목표로 해서 어제까지 1만 1,895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은 다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수인원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다소 개선이 있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오후 1시에 하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강좌 같은 것들은 묘하게 1시 정도에 이것을 배정을 하고 그러면 아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가 그럴 것입니다.
조금 일찍 와서 몇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밥 먹고 하다못해 칼국수라도 한 그릇 사먹고 강의에 들어가요.
또 이건 시민대학은 금방 또 가깝게 된단 말이지요, 뭔가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도 되고 있고 강사들도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임도 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식당 같은 데서 그런 것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야, 염홍철 시장님께서 시민대학을 만들게 된 배경,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한 취지란 말이지요.
그럼 그야말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평생교육센터진흥원하고 우리 유광훈 담당관님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강좌를 이 시간대에 편성하면 좋을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아까 대덕구 자꾸 말씀하셨는데…….
○박종선 위원 양승표 국장님, 원도심이 중구, 동구, 대덕구 자꾸 이쪽에만 개념을 가지시는데 유성도 지금 원도심이 있습니다.
유성도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동구, 중구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유성도 구도심권은 밤에 가면 완전 암흑이에요, 암흑천지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을 유관부서와 협조를 잘 해보시고 거기에다 또 예산 같은 것도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박종선 위원 송강동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유성구 이런 데 따지지 않고 지역별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구청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수립하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이 야간에 거기 돌아다녀보면 그야말로 사람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어떤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다 인디밴드 같은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국장님 스카이로드 몇 번 가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이 하여튼…….
○이영옥 위원 자주 가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자주는 못 갔지만 하여튼 가끔 갑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몇 번 갔는데 거기가 소리가 그렇게 커야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소리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용한 데서 하면 그렇게 시끄러울 필요가 없겠지요, 큰 소리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 주변상가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잡음 이런 것보다 더 커서 집중력을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무슨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강한 음에 의해서 느낌이 오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소리가 너무 커서옆 사람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 물론 상권이 회복돼서 좋은 가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굉장히 그것이 공해로 들릴 수 있을 만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소리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스카이로드 길을 갔다가 그 옆길을 한번 가봤어요, 그 옆 블록을.
그랬더니 스카이로드 때문에 그 쪽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옆길은 한 명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골목에서의 어떤 원성 같은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 옆 골목을 가던 사람들도 스카이로드 길로 가서 볼일을 보는 것이 생기는 것이 가서 보니까 정말 한 명도 사람이 없어요, 그 옆 골목 같은 데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그동안에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다, 작다.’ 이런 논란 때문에 크게 틀고서 운영하는 기간도 있었고 작게 틀어보고 운영하는 기간도 있었고, 왜냐하면 지역상인들과의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소리가 있어야지 거기 잔잔한 소리 갖고서는 영향력이 없어서 현재 소리가 유지되게 됐고요.
또 영업이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동층이 바뀌었습니다.
스카이로드가 상영되면서 그것을 보러오는 층이 좀 더 조사에 의하면 젊은 학생들 층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호프집 같은 업종들은 장사가 더 안 되고 기타 제과점이라든지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렇게 점점 바뀌는데 이런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에서는 스카이로드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주는 것이 최상이고 그러면 많이 모이는 사람을 갖고 나름대로 지역상인들께서 업종 전환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뒷골목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용역비까지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로드 주변 동반성장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주변까지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주변에로, 스카이로드를 또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작전을 펼쳐야지 주변까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동반성장연구용역도 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조금이나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옥 위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옆 골몰 같은 데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영옥 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약 8억 원 조금 넘습니다.
한 8억 3,000만∼4,000만 원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전시장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영옥 위원 거기는 왜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가 재개발지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대전 역전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8군데 재정비촉진사업지구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민간사유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그것 갖고는 미흡하고 그래서 역전부분도, 역세권도 마찬가지지요.
지역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재정비나 재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재래시장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유난히 전혀 안 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결성돼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전체가 조합원이고요.
그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영업용 상업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업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마스터플랜은 다 짜놓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나마 업체가 나타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예산을 지난해에도 600억 원씩이나 역전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8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8개 지역에 600억 원씩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미리 내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조합을 결정해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투자해 준 만큼은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기반시설 투자는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골목재생사업에서 한약거리 한밭식당 앞에 도로를 지금 다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끝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이영옥 위원 12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는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 45∼50% 정도 거기는 나갔습니다.
오래 가는데 지난해 늦게 시작해서 겨울 지나가고 하면서 공사를 못 했고 또 복잡한 골목을 하다 보니까 공사 진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한밭식당 골목은 어떻게 거리가 변화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 한의학, 인쇄거리로.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것이 된다면 일반 도로처럼, 똑같은 포장과 그러니까 보도와 차선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냥 포장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여러 가지 현재 가장 큰 것은 한전주 이런 전선이 복잡하니까 그것 전부 지중화하면서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하고 물론 포장은 정비를 하지요, 보도, 차도 정비하고 또 녹지공간, 벤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도로를 하면 여기에 어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턱 같은 것도 낮게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신도시와 원도심, 재래시장과 대형유통매장, 신흥상권과 구상권 등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의 시설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 소통과 상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