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에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아직까지는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천안이라든지 부여지역에서도 현재 발생해서 확인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새벽운동을 하는데 대전천에 청둥오리가 안 보이다가 요즘에 보이더라고, 대개 반갑데요, 두루미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직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대전에는 크게 사례가 없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아직 발생사례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우리 시에서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연구원에서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서 6개조 1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저희들이 가지고 농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하천변 또 저희들이 대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오월드 동물원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주변을 거의 매일 소독을 현재하고 있고 조류 사용농가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개발이 안 됐나요, 아직?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저항력을 기르는 항체 그런 것이 아직 안 됐어요, 예방약?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방약은 없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형을 자주 일으켜서 예방약은 거의 못 만듭니다, 전세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검증되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확실하게 야생이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생 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감기는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전파속도를 잡기 위해서는 살처분뿐이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방사능 장비를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되자마자 바로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우리도 처음 사는 것이고 해서 식약청에 가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할 수 있는 공통규격이라고 할까 내장되어 있는 장비 그 부속품 이런 것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다 일상감사하고 회계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제 날짜로 시 회계과에 조달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6월 중에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이 지금도 장비가 없으면서도 지방식약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생물안전위원회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아직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도 더 보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지금 낸 자료랑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생물안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확충을 의결했고 다른 위원회는 조금 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른가요?
어쨌든 작년에는 안 됐고 올해부터 새로 할 거라고 돼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새로 추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염병 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호흡기 질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했고 엔트로 바이러스도 증가했고 그리고 식중독을 비롯해서 감염병 검사가 양성비율이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감염병 진단센터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수행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여기의 이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와 별반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올해 더 추진하는 내용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려면 국비도 지원받고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아이템을 더 늘린 것은 없고, 중앙에서도, 저희들이 회수라든가 관련된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확대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연계한 병·의원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몇 군데인데 올해 몇 군데를 확대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더 늘린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에 중국발 중금속 함양되어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호흡기질환자 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 요인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런 것도 아마 중앙에서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본산 수산물 대책 관련해서 남진근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분석기를 구입하고 안 하고 이 문제보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러시아산 수산물의 경우도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조업해서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유입이 돼서 이게 러시아산으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나라를 넓혀서, 실제 바다라는 것이 비슷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일본산 위주로 하지 말고 수입산 위주로 변경.
○박정현 위원 예,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55쪽 봐 주세요.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에 보면 2013년도에는 BOD 등 48개 항목을 검사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보니까 53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항목이 추가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이 48개 항목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53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확대되는 항목을 보면 나프탈렌이라든가 프롬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같은 성분 등 다섯 가지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폐수 배출하는 시설을 어떻게 정하나요, 어디어디로 정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배출 양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지만 거기에 항목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 양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몇 종 업소, 몇 종 업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폐수 배출하는 대상을 어디로 정하셨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전체 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이 대전에 몇 군데나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저희도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공업단지라든가 그 외에 공장 같은 그런 사업장이 다 포함됩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의 모든 폐수가 배출되는 곳을 전부 다 한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이영옥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다 대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다 대상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다 대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정확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런 데는 개별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은 다 되고 배출하는 공장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배출하냐에 따라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개를 다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공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런 성분을 전혀 배출 안 할 때는 빼고 할 수도 있고.
○이영옥 위원 항목을 빼고 하는 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8개 항목을 했는데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판정 등 그런 곳이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작년에 453건을 검사 했습니다.
부적합이 9건이 나왔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배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은 행정처분을 받는데 번호로 오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환경녹지국 그쪽에서 어떤 업체인지 알고 행정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했을 것”이라고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유가공품류 등 그 식품에 대해서 검사 강화를 주문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유제품에 대해서 검사 회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식약청하고 식품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식약청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해서 업무를 많이 늘리도록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검사 강화를 철저히 해주세요,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전부 망이 되어 있어서 검사기관끼리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제품을 검사하고 있고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그 유가공품 식품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지금 저도 답변을 그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지금 유가공품 검사를 더 강화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느라 연일 고생들 하십니다.
53쪽,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강화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수거할 때 과일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생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수거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하는데 저희들은 노은동 도매시장에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경매 직전에 농수산물을 임의로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하는 양이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낱개로 합니까, 상자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 상자씩 구입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돈을 주고 삽니다, 예산이 다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래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생산자한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피해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박스로 사면 대개 안전하다고 나오는데, 검사는 박스 전체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낱알로 몇 개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지요.
한 박스 사면 그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부적합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폐기하고,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양이 조금,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경우는 쪼개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배추라든가 부추 같은 경우는 일부 쓰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것을 폐기처분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고 그래서 기부하는 쪽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분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은 빼고,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별도로 있는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심현영 위원 과일 같은 것은 상자로 해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샘플 검사를 하고 남은 과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포도라든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남는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디에다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노은동 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지원센터라고 하는 푸드뱅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재단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가톨릭 계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아침에 그 검사 결과 끝나면 바로 그리로 저희들이.
○심현영 위원 푸드뱅크에 넘겨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넘겨줍니다.
○심현영 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따로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별도로 실적관리 안 하고, 남을 때면 항상 보내 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고 하니, 광주 사례를 보니까 한 2,000 상자,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시설 같은 데 그런 데로 준 실적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도 그런…….
○심현영 위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아주 거기는 이게 나와 있어요, 3,000만 원 어디 얼마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될 건데요, 괜히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앞으로는 그러면 그것도 서류화 시키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까지는 자료 같은 것 별도로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하기만 했지 양이라든가 그것을 따로 무게를 달아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적은 것 가지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썼는데 그 기부한 것을 앞으로 증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직원을 하나 뽑나요, 거기에 기간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무기계약직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직원이 손이 상당히 모자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직원이, 손이 모자라지, 수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정규직은 못 늘리고 해서 직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100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에 보면 17개 동아리 22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자율적으로 종사자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1년에 한 번 운영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뭘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아니면 무슨 책자를 발간하다든지 한동아리당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1년 통틀어서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자들 간에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교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공동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소규모시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동아리를 활용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하고 또 채택이 되는 건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이영옥 위원 언제쯤 공고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지금 금년도는 얼마 전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영옥 위원 끝났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이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또는 예산회계 관련해서 지금 업무매뉴얼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몇 명이 안 되고 또 이분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있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은 특히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시설들을 주로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하나의 업무매뉴얼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이 지난 2013년도에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몇 곳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매뉴얼을 개발하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매뉴얼 개발 시 시와 사회복지시설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효율적인 매뉴얼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올해도 복지재단에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을 하는데 정책반영이 즉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올해 수행하는 연구조사사업이 어쨌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그래서 금년에 노인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시민욕구조사 같은 것을 저희들 욕심에는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 자료를 시라든지 아니면 일반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실태조사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시겠지만 상반기 중에 돼야지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박정현 위원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 및 조사 사업 내용 중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대상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인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할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공개적인 평가를 하셔서 평가의견을 받고 제3기 계획 수립하는 데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계획 따로 정책 따로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올해 하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박정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하시는데 연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전히 연구자하고 현장하고 유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조사설계단계부터 현장 사회복지사, 그것도 직책이 있으신 분들 말고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복지시스템 구축,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우선은 힐링프로그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돌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심화된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개념 정도만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조직을, 인적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재단 내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내에서 하는데 물론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별도 팀까지는 아니고 상설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결국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인데 그것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아산시가 충남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받아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공무원하고 민간복지사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일단 저희들은 민간만 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거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기왕에 했던 데가 있으니까 했던 내용들을 받아서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들 힐링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일선에서 보면 사실 복지사들이 물론 휴먼서비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힐링만 가지고 되겠나요, 사례가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그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공공근로자들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여성사회복지사들하고 활동할 때 서로 연계해서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는 쪽은 상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많고 공격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항간에 복지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공무원들이 있고 자살한다는 자체는 사회적인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복지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을 종사자들한테 휴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봐서 거기가 처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휴먼서비스라는 것은 개개인이 맞닥뜨려서 사회공동체지만 개개인의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분이 희생적인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만 그분들이 희생할 수 있고 휴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욕하고 무력으로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요, 일선에 대해서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작년 초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시나 이런 데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1회성이지만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복지 그러면 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 위주의 연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작년 그런 사태를 보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욕구들이 많고 또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 자체가 뭔가 안정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도 원활히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주위 배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그리고 10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1 대 1 학습지도가 있네요, 독거노인 자매결연, 이것이 상당히 좋은 건데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4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외고도 한 군데 있고 서대전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등해서 하는데 외고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한테 영어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남대전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인근지역에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주말 되면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말벗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은 그 학교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는 식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과학고라든지 이런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근처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런 것도 활용하면, 이것이 본 위원이 일반 고등학교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받는 쪽에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아이들한테 받는다고 할 때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같이 받아도.
이것이 결론적으로 사회공동체에 같이 가는 방향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저희들이 발굴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정진철 대표이사, 김명희 처장님, 직원들의 1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마음이 평안해서 얼굴이 평안하네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100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는데 자활분야를 100억 원 목표로 세웠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것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시작은 아마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금적립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의 증식수단이 현재로써는 시에서 계속 출연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적립이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고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는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이 전액 시에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시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재단이 생기고.
○심현영 위원 출연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현재까지 26억 원이 조성됐는데 그렇게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겠네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1년에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씩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목표를 채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새로운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감이면서 또 하나 재단의 염원이고 우리도 그렇게 바라기를 원했는데 금년에는 보고에도 빠졌는데 회관 건립에 대한 염원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희소되는가 보지요?
금년에는 업무보고에도 없네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사장께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여러 분들하고 자문도 받아보고 한 결과 대전에서는 수익사업을 해서 회관을 짓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그리고 더군다나 재단같이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거기다 투자를 했다가 그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회관 건립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포기한 상태라고 보고요.
단지 저희 재단하고 각종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는 복지회관 정도의 건립 방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머리 좋은 양반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겠지만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냐,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군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사무국장 격월, 실무자 월 1회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시설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 들어와 있는 13개 단체들하고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13개 단체들하고 대표들은 격월로 점심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들은 또 사무국장들끼리 만나고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시설들은 이 대상이 지금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저희들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정보 교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처우는 잘 돼 갑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에 5명 증원이 됐고 보수 부분도 하여튼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적성이 따로 없더라고요, 돈 많이 주면 신바람 나서 일 잘해요.
적성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없더라고요.
요새는 보수가 좋고 대우가 좋으면 신바람이 나서 아주 일도 잘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신바람 나게는 못할망정 우리 행복청장 출신인 대표이사께서 거기서 행복 많이 담아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다 직원들에게 마음에 행복이라도 흡족하게 주셔서 신바람 나는 직장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예,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고 처무처장은 또 실무에 여기저기 종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접목을 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대전의 복지가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대전이 아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다, 그런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복지재단에 일어나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