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2회 대전광역시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과 91쪽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선.
지난해 예산심사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대덕구의 모 동장이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 동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저희가 금회에 한해서 경고·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직 결과는 통보를 안 했고.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내부적으로 주의·경고 조치?
○감사관 최두선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주의·경고 조치는 징계는 아니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태진 위원 이게 상호 불통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덕구민들의 소외감에 따른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큰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감사관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또 최근에 불거진, 지금 제가 전달해준 ‘대덕&라이프’ 소식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5만여 부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만 부가 발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덕구민에게.
그러면 주로 전달되는 것이 통·반장,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관공서, 기관, 주민센터 이런 데 비치되고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신탄진에서 전철 타게 확정된 뒤에”, 이것은 염홍철 시장이 얘기하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마무리된 뒤에 “도시철도 2호선 추진해야 한다.” 이런 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홍철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계획과 완전 180도 상반되는 내용의 유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감사관께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또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 대덕구에서 우리 시와 불협화음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감사관 최두선 일단은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직자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공직 관련 각종 법령, 「지방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경거망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자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 특히 이 도시철도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광역자치사무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공직자가 그걸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자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방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정황을 파악해 본 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이 대덕구가 소외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 바 있고 또 모 동장께서 오죽했으면 노래가사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소망을 담은 가사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고·주의로 끝났다고 해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더니 더 큰 바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인물을 5만여 부를 발행하고 대전 시장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소통의 부재 아니면 시 정책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대덕구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시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정확한 잣대로 과연 이것이 누가 잘못을 한 거냐?
여기 보면 염홍철 시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염홍철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발행한 대덕구청장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선을 가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인데 대덕구는 다른 자치단체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혼선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름을 따져서 우리 대전 시민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동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경주리조트 참사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졌거든요.
그것은 폭설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도 보지만 인재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국지성이라든가 게릴라성 폭우도 오고 하는데 혹시 아직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감사관님, 앞으로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인재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충격이 있고 만약에 이게 인재에 해당된다고 하면 정말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좀 보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연재난 대비라든가 건설 분야 같은 데 취약 분야들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 대전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협약 관련 특별감사를 하셨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협약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공모 지침에도 없는 최고라는 절차를 결정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대전시와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고라는 절차가 무엇이고 또 대전시하고 협의를 정말로 안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나요?
감사했으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최고라는 절차는 도시공사에서 공모 지침을 만들면서 일단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공모 지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마지막에 구했더니 “최고라는 절차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모 지침에 없는 최고 절차를 일단 이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대전시하고 협의 문제는 최고 문서를 보내면서 이미 문서를 다 보낸 후에, 최고 공문을 보낸 후에 사후에 내용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공모 지침과 좀 다른 것 아니냐?”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것은 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독단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하고 협의 없이 자문변호사하고 자문 받아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법률상으로 업무, 구체적인 세부추진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집행문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법률상으로 협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통상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1월 6일 협약 체결할 당시 우리 시에서 입회하게 돼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입회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협약하는 것을 시에서 몰랐었나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회를 해야만 협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입회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최두선 입회를 꼭 입회 참가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일단.
○임재인 위원 참가 요청이 아니라 입회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감사관 최두선 입회를 해달라고, 입회인을 날인해달라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시로.
○임재인 위원 어디.
○감사관 최두선 당사자 간에 날인을 하고.
○임재인 위원 도시공사에서 시로 입회해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그러니까 참여해서 입회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당사자 간에 날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 입회인에 날인해달라고 시로.
○임재인 위원 아니, 입회라는 것이 제가 국어사전을 봤어요.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여 지켜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1월 6일에 당연히 입회를 해야 되고 입회 안 하면 협약 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왜 입회를 안 하고 그냥 뒀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둘이 만나서만 체결했느냐 이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일단 협약을 원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자가 참여를 해서 당사자 간에…….
○임재인 위원 시장이 참석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감사관 최두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사자 간에 서명을 한 후에 그 협약서를 시로 보내서 입회 날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임재인 위원 지금 감사를 하시고 도시공사 쪽에만 잘못한 것이라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을 하고 이런 입회에도 참여 안 한 대전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에는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대전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최두선 대전시도 관련 부서를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조서도 받았고 문답도 받아서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훈계 조치는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복합터미널조성사업이 십몇 년간 끌어오던 사업이고 153만 대전 시민 특히, 유성구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협약절차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오리무중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또 감사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한테 책임 추궁, 이게 만약에 나중에, 지금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만약 이기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징계요구 한 거고 뭐고 다 무효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하고 행정적인 어떤 처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소송을 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만약에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한 거 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계약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계약을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임재인 위원 어쨌건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유성 쪽에는 유성주민들이 대전시도 신뢰를 못하고 의회까지도 신뢰를 못해요.
저 사람들 만나면 대화하기가 아주 거북할 정도로 신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 주요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감사관이 특별감사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빨리 매듭을 짓고 그리고 종합터미널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98쪽 보면 청렴식권 얘기가 있습니다.
청렴식권이 별도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200만 원 정도.
○감사관 최두선 예, 현재 있는 일반운영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임재인 위원 201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최두선 2013년도에는 청렴식권 시행을 안 했고요.
○김명경 위원 안 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저희가 통지를 했고 또 교육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 대전시가 반부패 평가의 하위권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청렴도 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감사관 최두선 하위권은 아니고 7위 그러니까 중상 정도 이렇게.
○김명경 위원 지금 등급이 대전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인데요, 다 낮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청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대전시 및 산하기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작년의 어떤 그런 것을 거울삼아 특별하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저희가 낮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정책고객평가는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올라갔고, 내부 공무원들 평가도 전국 6위에서 5위로 상승됐는데 외부평가 중에서 특히 공사용역 민원인 여기가 전국 6위에서 전국 11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특히 공사용역 감독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을 요구했다는 부분들이 좀 설문에서 발췌가 됐고, 특히 ‘금품, 향응을 요구했다’가 18%의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렴이 취약한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고 또 이 부서가 상수도본부, 건설본부, 소방본부인데 자체 청렴계획을 수립해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직원 특별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와의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현재 자체적으로도 자정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청렴지킴이를 강화해서 공사용역 감독 분야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산하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개 지표를 분석평가 한 결과 대전시는 전체 5등급 가운데 하위그룹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산하기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전시 자체도 5등급에서 4등급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어쨌든 산하기관도 산하기관이고 대전시 본청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7쪽에 보면 예방감사 시스템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감사를 나가실 때 어떤 형태로 나가시는지,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발견이 되면 감사를 나간다 그런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같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금년 9월에 구축이 되는데 지방재정관련 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처리에 오류가 발생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업무 담당자나 해당부서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만약에 그게 계속 시정조치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대한 확인을 해서 독려를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관 최두선 감사는 이것 외에는 저희가 정기종합감사라는 것이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기관운영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분야에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비리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감사를 특정감사 또 조사도 하게 됩니다.
○감사관 최두선 아무래도 동료를 감사해야 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크게 인기가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어쨌든 동료직원들이지만 그 업무를 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찾아내서 지적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의견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 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인사, 회계, 계약, 예산, 지적, 세무 이렇게 죽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전입시키는데, 전입을 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연찬회도 하고, 또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코레일이나 이런 데 하고 우리가 도시철도공사를 만약에 감사한다고 그러면 코레일에 있는 감사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합동연찬회도 하고 또 상호교차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전문성 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인재개발원장 이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익희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윤익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신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앞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높은 직무역량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맞이해서 사업계획 짜시고 시정계획 짜시고 또 업무계획,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교육과정을 죽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전문교육, 기본교육, 특별교육, 정보화교육 등 많은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보면서 거기에 ‘아! 이것 참 좋은 제도다’라고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추천과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 같아요, 좋은 강좌 있으면 추천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인데 불행히도 현재 홈페이지 내에는 추천과정으로 선정된 교과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도도 좋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고 내용도 좋고 도움도 되고 이렇다고 하면 자기가 강의한 내용이 추천과정에 올라가면 강의하신 분들 더 열성적으로 강의할 것 같은데, 운영하실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추천제를 사이버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접속하는데 상당히, 외부에서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상당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대전지역에는 많은 연수원이 있습니다, 3청사에 있는 연수원도 있고 또 연구기관에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의 유명 강사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해서 강사추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권중순 위원 좋은 강의내용을, 이번 달의 강의내용 또는 분기의 강의내용 중 좋은 강의내용을 하나 딱 선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매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명씩이라도 좋은 강의내용 있으면 거기에 올려놓으면 서로 상부상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집합교육과정이 69개 과정이고, 사이버가 31개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신설하는 과정이 송자체험이라고 해서 우암 송시열 문화유적과 시설을 탐방하는 체험형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감성 리더십이라는 과정도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설되는 과정이 23개 과정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뒤처지지 않고 능력에 맞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명품도시 대전 브랜드 가치 제고 교육 실시라고 하시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암과 함께하는 충청문화탐방과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김명경 위원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는 유명하신 학자입니다.
훌륭한 학자라는 평가는 보는 각도에서 다양합니다.
대전에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전에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것과 훌륭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송자 선생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당쟁의 핵심이셨어요.
우리가 조선 후기, 조선 중기 이후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당쟁이었습니다, 당쟁의 핵심인물이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한 지역의 인물이라고 절대적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대전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대전의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누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 이름이 대전의 인물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을 소개하면 김만중 선생님, 김옥균, 윤휴, 지헌영, 박문수, 박팽년, 신채호 선생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팽년 같은 분은 대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전민동 쪽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대전의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에 대한 대전 시민들 특히 공무원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전의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나왔다고 대통령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 특히 인물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인재개발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암 송시열 체험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박팽년 선생님, 신채호 생가 이런 데도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우리 대전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배우고 또 공직가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언제 보직을 받아서 오셨지요, 인재개발원장으로?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금년 1월 1일자로.
○오태진 위원 그러시면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다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연찬 중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오태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0쪽에 보니까 국·시정 및 공직가치관 함양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3.0 시대의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그 밑에 보니까 시민중심의 성과를 창출하는 대전형 인재 양성 교육 운영, 대전3.0 전문과정, 장기교육 내 과목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3.0하고 대전3.0이 같은 내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대전으로 한 것이고 정부3.0을 대전시 실정에 맞게 과정을 편성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전3.0 전문과정하고 장기교육 내 과목편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저희들이 장기교육 과정이 중견간부양성과정이 있고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3.0 시책이 소통과 공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정을 그 안에 삽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통과 뭐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소통과 협력, 공유 이것이 정부3.0의 가치입니다.
○오태진 위원 대전3.0도 같은 것이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대전3.0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전문과정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문과정이냐 이것을 제가.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아, 그 과정이요.
정부3.0 과정이라는 것은 3일짜리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3.0 과정으로요.
이름이 정부3.0이나 대전3.0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예를 들어서 소통과 배려, 협력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소통하는 것은 어느 시책에 대한 시민과의 안내해 주는 문제, 그러니까 알려주는 문제, 알려주는 것 또 협력관계는 주제에 대한 기관과 또 아니면 주민과의 관계에서 협력하는 과정 그런 것을 과정을 만드는데 그걸 강의하는 분들은 전문과정들은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 창조전략기획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강의도 듣고 또 네트워킹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지역 대학에 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전시의 공직자로서 우리 대전 시민한테 방금 말씀하신 소통과 배려 이런 것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교육을 전문과정을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과정도 하고 장기교육 내 과목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한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본인은 주문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지금 소양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개념이나 이런 걸 하지만 직무 분야에서는 바로 시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고 분임토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교육 과정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정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지난해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관 환경개선공사에서 2, 3층 생활관 숙소 35실의 도배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중입니까?
금년에 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금년 1월 말에 시티즌선수단이 저희 숙소를 활용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배라든지 이런 게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도배 공사를 2,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시티즌선수들이 덕암축구연습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도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외주를 줘서 누가 와서 숙소를 사용하게 됩니까, 계획이?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지금 우선은 장기교육자들, 중견간부양성반이라든지 신규임용후보자들의 합숙장소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연구단지에 있는 일부 기관이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을 교육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장기교육생들이 35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충분합니다.
○오태진 위원 한 방에 몇 명씩 주무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2명씩입니다.
○오태진 위원 2명씩 그러면 70명 정도는 최대 인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생이 한번에 70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가능합니다.
○오태진 위원 혹시 식당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은 전혀 관계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식당은 150명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설이고 그런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학습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충분히 잘하셔서 공무원들께서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