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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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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희망찬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지난 16일 본회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려드린 자료에서 추진중점별 핵심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여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중점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건장마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더우신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95쪽 보시면 청렴행정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도 향상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은 과거 3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 왔는데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4등급으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 두 번째 질의는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경쟁력 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두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청렴도 측정하고 반부패 측정결과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좀, 왜 그런가 원인분석도 해보고 합니다만 반부패 관련되어서는 현재 있는 어떤 체제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나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청렴도 평가에서 일부 학교의 체육 관련해서 평가하는 운동부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 평가가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게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청렴도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지금 분기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저는 전교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교조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전교조와 관련된 최근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교조와 교육청과의 갈등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느냐 그런 말씀이셨지요?

박상숙 위원 예.

○교육국장 이상수 전교조와의 갈등의 가장 큰 배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원노조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이 상근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인데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노조에 전임자로서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에는, 교원노조의 노조원에는 교사가 아닌 사람 즉, 해직교사는 노조원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들어 있는데 현재 상당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나 지부에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이 전임자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노조의 일을 하는 전임자로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이것은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교원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해직자들을 교원노조원에서 탈퇴시켜라, 이런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노조에서는 반발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 가처분신청이 일차적으로는 받아들여졌다가 본안심사에서 이것은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해직자들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들까지도 전부 학교로 복직시켜라, 쉽게 얘기하면 교원노조를 법적인 노조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교원노조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은 교사가 아닌 해직교사들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그래서 전교조를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교조 집행부에 있는 약 70여 명의 전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로 복귀를 하라고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노조를 그래도 운영해야 되는데 노조전임자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노조전임자들을 복귀시켜라, 학교로 복직해라, 그것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7월 21일까지 노조전임자들은 모두 학교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아시다시피 31명 정도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노조에 남아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결국 교육부의 지시나 법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노조전임자들이 당연히 학교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면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교조 측에서는 이것은 교원노조를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일부 갈등이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사무실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서 노조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것도 노조가 법적인 노조로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전교조 사무실도 비워라, 이게 교육부 지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마다 약간씩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박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간을 조금 유예하자는 측도 있고요, 또 어느 시·도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노조사무실을 다시 내놓아라, 지원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청 간에 약간 견해 차이를 가지고 노조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부에서는 오늘 21일까지 되어 있고요, 내일모레 23일 시·도교육감 회의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아마 거기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교육부의 지침으로는 일주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교사를 징계하라, 현재까지 교육부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으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최근 전교조 측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좀 더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동호 교육감님 향후 교육운영 방향이 교육주체 간에 소통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원단체가 요청하는 면담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의 업무 가운데 전교조 관련 업무를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면담을 정중히 거절하셨는데 그것은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일정상 바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라든가 기관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현재 교육감님이 전교조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전교조에서 얘기할 때는 만나는 전제조건으로 서너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구를 했으면 어떻든지 간에 가타부타라는 결정을 내려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텐데 현재 이 부분이 우리 대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교육부에서 앞으로 23일 교육감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감님께서 전국적인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그런 것을 가지고 노조 대표를 만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문을 닫고 거절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시면 만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시간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61쪽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강화 부분에서 73개 학부모회를 선정하여 학부모회당 2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 학부모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200만 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개 학부모회와 학부모회 2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학부모회 선정은 학교별로 학부모회를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부모님들의 내용은 학부모님들의 전문성,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대한 것이 가장 초점이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 또는 어떤 교육시설을 방문한다, 또는 어떤 독서토론을 한다, 이런 내용들.

주로 학부모님들의 자체 연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00만 원의 지원예산 용처는 주로 학부모님들의 초청강사의 강사비 그다음에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때 들어가는 일종의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률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73개 학부모회보다 훨씬 더 많은 학부모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예산상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학교운영위원을 한 경험이 있어서 운영위원하고 지구별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어서 회장도 맡아서 몇 년간 운영해 봤는데요.

그때 각 지구별로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50만 원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초청강연회도 열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50만 원 가지고도 상당히 유용하게 집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학부모회에서 20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연합한 데도 아니고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로 2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초청강연 정도나 독서토론 정도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학교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수의 학교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 학교 간에 위화감 문제나 학부모 간에도 불만들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효과를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이후에 좀 더 평가 후에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어떤 특정한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희망하는 학교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0만 원 지원은 저도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다행히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200만 원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책 독서를 하고, 독서토론을 하고, 문학기행 같은 것을 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학부모회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원액수나 또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는 교육감님의 계획이 아직 반영이 된 것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중에 혁신학교 계획이 언론보도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방향이나 일정계획 같은 것이 잡혀져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학교 건은 현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3개 학교 정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시겠다, 이것이 교육감님의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육백서가 이번 주에 완료가 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그 교육백서 속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교육감님과의 대화나 또 언론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혁신학교는 대개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주입식이나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탐구수업이나 토론수업 즉, 학생중심 수업으로 전환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덕연구단지의 각종 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덕연구단지의 교수님이나 연구원 이런 분들이 혁신학교에 와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요.

또 혁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그쪽에 가서 캠프를 한다든가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학교 내부에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체험활동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취지에서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혁신학교를 교육감님께서 구상하셨고, 교육백서가 넘어오게 되면 곧바로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이나 또 TF팀이 구성되어서 빠르면 2학기 중에 올해 9월부터, 빠르면 9월 정도부터 혁신학교 공모와 더불어서 사업이 추진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김치류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데 업체 195개 중 29개 업체가 위생불량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또한 경찰에 적발된 이러한 업체의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또 그리고 이런 업체의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적발 즉시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가 되는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급식이 우리 대전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도 학교에서 다 책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또 대전시나 여러, 대전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 좀 책임감 있게 신경을 쓴 결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급식관련 사례는 없었습니다.

급식사고는 없었는데 최근에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유사 잔류농약이 있는 것을 납품해서, 물론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되어서 업체의 납품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단위학교에서 일일이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또 일단 잔류농약의 검사를 의뢰했을 때 그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 식단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식재료가 들어오는데 그 식재료를 우리가 검사해서 어디 의뢰해서 할 때는 일단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신선한 것을 해야 되는데 며칠간 묵혀 놓았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하여튼 시 차원에서 불시에 그러한 것들을 납품하는 식재료들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현재 업체에 대한 제재는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불량납품은 일단 육안으로 식별을 했을 때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즉시 반품을 합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하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그런 관련기관에서 식재료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납품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지난해에 상당히 일본에서의 방사능오염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방사능오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오염을 1년에 한 번 이상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7월 말에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이, 방사능오염 측정하는 기관이 장비를 갖추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학교에서 방사능오염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오염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또 식재료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룹별로, 지역협의체별로 해서 불시에 식재료 납품업체를 현장에 가서 보관상태라든가 또는 납품경로라든가 또는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거기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식재료 납품에 대한 자격을 일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식단 구성에 있어서 타도시의 경우 1년 단위로 반복적 식단이 구성되어 있어 급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의 경우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식단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단을 짜는 것은 학교에 있는 영양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양사들이 그룹별로, 어떤 지역별로 그룹협의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에 대한 단가를 사전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정보도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중·고별로 또 학생들의 식습관이라든가 또 좋아하는 식재료라든가 또 공급되는 영양, 칼로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단 뭐뭐, 어떤 부분들은, 어떤 식재료는 이상하다, 또 이런 것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이 영양사뿐만 아니라 행정실장이나 교감 또 교장까지 자료가 결재로 올라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식재료를 가지고, 식단을 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한 것을 설문지를 해서 5단계 척도로도 하지만 서술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김치가 나왔어요, 같은 식단에.

또 어떤 날은 견과류가 나오면서 무슨 딱딱한 음식이 같이 나오니까 견과류도 아이들은 싫은데 딱딱한 식재료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안 좋다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아이들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할만한 것은 아닌데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저희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상수 식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체크리스트 말씀이시지요, 설문조사?

박상숙 위원 예.

○교육국장 이상수 그것은 곧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 73쪽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장애인단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특별히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시·도마다 특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지인 한 분도 특수교사입니다.

그런데 특수 장애학생은 두세 명이 보살펴도 힘든 상황인데 특수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장애아동을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울증에 빠져서 저하고 상담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5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반의 교사 현황이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충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이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의 교사라든가 지원 현황이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특수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특수학급을 필요에 의해서 증설해도, 거기에 대한 정원을 요청해도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인 교사 정원을 안전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의 정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서 교육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특수학교는, 정규교사는 학급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제 특수교사가 현재 9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요.

그래서 현재 보면 정규 교사가 374명이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률이 21%로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 되면 기간제를 써라, 이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 기간제 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교사를 지원하는 사람, 특수교육실무원이 있지요.

실무원은 기간제 교사보다 한 단계 낮은, 그것도 학교별로 채용을 하는데, 현재 특수교육실무원이 43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 교사 374명 대비하면 조금 더 많은데 역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명당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원 하다 보면 학생들을 부담하는 인원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통학지도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지도해주는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08명, 자료 74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원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같은 것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교사 부분은 정원을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고 교육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아무튼 실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기간제 교사를 좀 더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제 교사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가요?

구미경 위원 기간제 교사를 추가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봤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교육국장 이상수 특수학교는 특수학급보다는 아이들의 장애 정도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너무 많지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급식만큼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학교폭력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폭력이 대폭 감소했다는 언론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피해 응답률이 2012년도 8.9%에서 2013년도에는 1.3%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폭력 감소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특색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 그다음에 중도탈락 학생 수 이런 부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많이 곤혹스러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 학교폭력 전국 실태조사 한 85% 내지 90% 학생이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1차 2.47% 그다음에 지난해 2차 2.0%, 올해 1.38%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올해는 전국 평균이 1.4%인데 우리가 그 평균 이하로 내려와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의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자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드리면, 이번에 보면 학교폭력의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집단따돌림, 또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그런데 스토킹이 특정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좋아하는 이런 애정표현, 관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마지막으로 성폭력 이런 수치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 뭐냐 하면 강제 심부름이 퍼센티지로 볼 때 가장 많이 줄었어요.

약 13%가 줄었고, 금품갈취가 12%, 사이버폭력이 1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같은 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특색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아끼고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대전 친구사랑 3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바른 말씨, 친절한 예의,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욕설하지 않기, 서로 인사하기, 바른 예의입니다.

고운 말 쓰는 욕설하지 않기, 바른 예의는 서로 인사하기, 따뜻한 소통은 사이버폭력 않기.

그런데 사이버폭력 않기가 지난해보다 11.3%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사랑 3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가행학생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새솔센터, 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해맑음센터, 해피스쿨 등 자료 22쪽부터 23쪽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학교 내부에서 친구사랑운동을 여러 가지 해보자, 그래서 친구 생일도 챙겨주는 운동도 하고 친구끼리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활동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그와 관련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약 42개교에서 교당 200만 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전문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박상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이상수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박주삼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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