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께서 희망찬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교육청 국장과 교육장을 제외한 간부를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국장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실·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철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류재철 인사)

임철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임철 인사)

성수자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성수자 인사)

박주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주삼 인사)

김진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진용 인사)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인사)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인사)

이상호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인사)

최경엽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경엽 인사)

김용선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용선 인사)

이석학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이석학 인사)

복한수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복한수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웅재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인사)

임한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한영 인사)

강경섭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강경섭 인사)

전우창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인사)

한춘수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한춘수 인사)

전영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인사)

김유광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김유광 인사)

박영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영례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국장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국장입니다.

이종율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종율 인사)

권오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권오석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국장입니다.

나효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효숙 인사)

오세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세철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된 부서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내용 등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이 작년 12월경에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12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좀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그다음 해인 금년도 6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4월에 끝났거든요, 6월 되기 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7대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달았다는 그런 말씀?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그 부분 백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제가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한 것은 2014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갔을 때는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기관의 이름이 지원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행정국장 윤문학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 명칭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벌써 사용된 것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시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교육부 추진사항으로 명칭을 그 당시에 벌써부터 변경 논의가 되었고 2010년 그 당시에 아마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령개정이 그때 논의가 되었을 때 바로 법령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법령개정이 논의보다도 한참 뒤에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성하의 계절, 대전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항 중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조례로 변경하기 위해 신설하고, 직속기관장에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중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및 호봉 재획정 및 승급사항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기능직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관리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우선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이 지방직화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조례안을 올린 것은 교육전문직원에 관한 교육감 권한을, 일부 권한을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직에서 다시 국가직으로.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신분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 불안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정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공무원의 정원이라든가 직급의 조정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현재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내부에서 지방전문직원의 총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직급별 조정에 대한 일부 권한만 교육감에게 현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감이 전문직원과 지방공무원, 지금 있는 지방 일반직 공무원과의 정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전문직원이 나중에, 전문직원으로 있다가 또 지방공무원 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또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지방직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직이 늘어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전문직원의 총 정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현재 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을 때의 정원,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인원을 우리 마음대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교육감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지방직화 된다고 할 때 지방에서 환영했었던 것은 전문직원의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방직으로 있다가 그분들이 국가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장학관들이 교장으로, 장학관이 교감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어떤 인원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을 과다하게 늘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직은 정원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완벽하게 현재 교육감에게 정원이라든가 직급의 조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직은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화한 개정안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그동안 한두 차례 이 부분을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이 안전행정부의 정원조정이라든가 또 교육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차례 얘기도 되었고 또 제가 참석하는 교육부 국장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 정도만 하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은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과거의 육성회비를 이야기 합니다.

육성회비를 이야기하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면서 수업료는 내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육성회비인 학교운영지원비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또 2014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관할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관리 이 부분이 위임사항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28만 원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뒤에 자투리 조금 있는 28만 원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래서 그것을 학생 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나올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걷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학교운영지원비가 과거에는 별도로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가 현재는 학교회계에 합쳐져서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체 전출금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지금은 독립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가.

○행정국장 윤문학 현재까지는 소급해서 그것을 환불해 달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