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대서인데 다행스럽게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성큼 다가온 요즘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우복 인사)
임철순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임철순 인사)
정무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무호 인사)
이진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진석 인사)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위원님을 모시고 민선6기 시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국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88쪽에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해서 ‘오류동 시유지 점유자 이주 추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고 이게 지금 잘 추진하는 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오류동지역은 현재 한 37가구 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도 우리 시 것이고 건물도 시 것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상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것을 빌려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지역 같으면 세입자도 보상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유지를 점유한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상가를 점유하신 분들은 상가를 우리가 다시 짓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상가의 재분양권을 우선분양권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그 가운데는 주거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무주택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하면 우리 시 임대주택이라도 살도록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설득과 협상을 진행해가는 데까지 가다가 최후에는 이것은 행정대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여러 가지 변호사자문 등을 받아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 점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그것을 사고팔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에 권리금 식으로 사고파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방안이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짓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그게 서로 프리미엄이랄까 붙여갖고 사고팔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시 짓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티켓이라도 주지 않느냐, 입주할 수 있는.
그래 서로 그게 가격이 오르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 어차피 저희들은 사실은 점유자대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그 사람들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 이후에 새로운 점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르지요.
아직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우리 사업승인 이후에 점유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대개 보면 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최선을,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각 상점마다 홍보를 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한다’, ‘당신 손해를 본다’, 이런 걸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강하게 법적 근거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미리 알고, 된다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자기는 얼른 팔고 권리금 받고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지막 막차 탄 사람만 손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민들이니까 손해 안 보게끔 잘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번 해갖고는,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98쪽이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민간참여 유도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이나 일부 지원해주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여기서 민간주도라는 것은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다시 짓고 그러는 부분은 민간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서로 조합을 형성해갖고 아파트를 짓자 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낙후된 데가 많아요, 중구 쪽에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용적률이 상당히 적다 이거야, 용적률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업체가 하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안 좋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적률은 저희들이 법정한도 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미되기 때문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보문산 주변 이런 데가 좀 제한이 돼 있는데 그런 것 가미해서 최대한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용적률을 이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적률 조금 더 높아도 분양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아직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방치해두는 것보다 모든 게 재개발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도 못 넣지, 아무 무슨 뭐 행동도 못하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특히 위원회에서 결정짓고 중앙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중앙에다 얘기해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저렇게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용적률 문제거든요 용적률.
용적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적률 상향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2쪽이요, 스카이로드 활성화 해서, 으능정이거리에 설치했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은 설치하는 건 좋은데 뭐가 있느냐 하면 설치했을 때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윤진근 위원 장사가 잘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물건도 해서 이 점포가 활성화되게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활성화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첫째 뭐가 있냐하면 그것을 만드니까 점포 주인이 세를 엄청나게 올렸어.
그러면 죽어라고 팔아서 세 내기도 바빠요.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말도 못해요 세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임대료가 첫 번째 올라가는 원인은 지금 거기서 받는 임대료로 하면 무슨 장사를 거기서 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세를 얻어서 한다면.
그런데 일부 메이커에서 대리점식으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설치하는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들이 직영점이라고 하나, 그런 가게들이 세를 많이 올려서 그 위치,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세를 얻는 분들이 집세를 올려놓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근의 동향은 멈춰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뭘 생각했냐 하면 이 스카이로드를 만들기 전에 건물주하고 행정하고 어떤 계약을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몇 년 동안은 세를 올리지 마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딱 돈을 행정기관이 잔뜩 해놓으니까 집세만 뚝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사는 사람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세 내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상가번영회나, 번영회하고 건물주하고 행정기관하고 한번 이것 대화를 나눠서 없는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건물주들이 쉽게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스카이로드 구간이 도로 250m 구간이잖아요, 그 250m 구간 그 줄만 좀 활성화됐고 한 블록만 뒤로 가도 그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대전극장 통로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그런 임대료 상승 문제도 주변이 스카이로드 250m 구간도 좋지만 그옆 골목들도, 주변 골목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 자연적으로 상가면적이 넓어지니까 상가 임대료도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전체적인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6일까지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그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정책자료로 삼아서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로가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설치는 못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도 한번 놓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을 살려줘야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소기업,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그 스카이로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광고하고 운영하는 것은 TJB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년간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TJB도 광고수익료를 받아서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기세를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전기세를 부담하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TJB 입장에서도 상당부분 적자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봐도 적자일 것 같고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마케팅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1년에 약 8억 원 정도를 운영비로, 8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8억 원이라는 운영비만이라도 건축주들이 부담했어야 되지 않나, 애초부터 시작할 때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 시에서 건설했고 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부담을 주민들한테 지운다면 당장 철거해가라고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진도는 못 나가지만 아쉬운 점입니다, 그건.
○윤진근 위원 아무튼 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을 잘 조정해서 피해가 덜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쪽에 스카이로드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스카이로드를 설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상가주민들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상가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장 김종천 용역이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 초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용역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대전발전연구원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장 김종천 제가 그 예산심의할 때 2010년도인가 제가 아마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심의할 때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이 가격 가지고는 어렵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역비가요?
○위원장 김종천 아니요, 총 시설을 하는데 65억 원인가 아마 그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65억 원.
○위원장 김종천 165억…….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스카이로드 건설비가 165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그 가격으로 그것을 해서 전국적인 명소 또 세계적인 명소,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그 금액으로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내가 찬성은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주문을 좀 했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데를, 의원 안 할 때 보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LG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뿌듯하기도 했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고요, 엄청났어요, 제가 가서 볼 때도 정말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는 라스베이거스 호텔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거기 카지노하고 호텔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호텔서 묵는 사람들 또 카지노 하시는 분들 또 거기 스카이로드는, 거기는 스카이로드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건물 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김종천 거기는 거의 24시간 개방하는 것 같고요,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는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콘텐츠, 언제 누가 가더라도 흥미로운, 예를 들어 거리의 악단이라든지 거기 오토바이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것 없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분명히 그런 것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활성화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가주인들한테 어떻게 점포세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위주로 용역을 진행하셔서 진짜 거기 주민들이나 또 상가에 계신 분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또 전국적인 명소 아니면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면, 대전에 오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런 명소로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관람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문학 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광고수익이 21억 원,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5억 원에 달하고, 489억 원의 생산효과와 208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발표를 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하네요?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보고서가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광고를 수주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행사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스카이로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거리가 없어요.
콘텐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바에는 스카이로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상업적인 광고를 제외하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더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그 방법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8억 4,000만 원 정도 운영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상당 부분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스카이로드가 운영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1년 된 운영의 역사를 가지고 금방 바꾸고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민원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1시간 타임으로 해서 30분은 상영하고 30분은 쉬고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30분 하고 1시간 쉬어라, 왜냐하면 조용할 때 우리 장사 좀 하게.’ 이런 민원 저런 민원 얽히고 설킵니다.
어떤 것이 과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답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도 연구기관에 주어서 시키고 있으니까 과거 용역은 조금 부실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재로서 운영하는 거지요, 시에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TJB에서 1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인데 이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에서 투자할 데는 콘텐츠 제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콘텐츠도 분기별로 저희한테 10편 내지 15편을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과 전기세가 주된 운영비이고, 나머지 수익은 광고로 하는 그런 셈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 정도로 현황파악 하고요, 도시주택국 소관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통과돼서요.
지금 현재 현황이나 집행된 예산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건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됐던 것이고요.
사업 실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하지구에 조성되어야 하는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고 완료됐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더기로 제기됐습니다.
내용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체비지가 상당 부분 안 팔렸습니다, 환지처분 당시에.
체비지가 현재도 106필지에 290억 정도 공공용지 빼고,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일반용지로서 290억 정도 안 팔려있습니다.
왜냐하면 학하지구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가 환지 감보율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체비지가 안 팔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체비지에 해당되는 구역만큼 공사도 덜 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2년 8월에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주차장이 11개소, 어린이공원이 12개소 이것이 미조성됐는데 이것은 체비지 매각사항에 따라 단계별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같이 공고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요, 그런 조건으로 환지처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팔리고 있어요 체비지가.
팔리는 대로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설비를 안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단서조항으로 체비지 매각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표한 얘기예요, 현재 학하지구 내 269필지 중 58%에 해당하는 158필지가 이미 매각됐습니다.
매각대금은 약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필지의 매각대금 예상은 어느 정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남은 필지가 약 280억 정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건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공사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건 다릅니다, 전체 3,000억 정도 되는 돈 갖고는, 그것 말고도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말고도 도로, 상하수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건 일부 안전시설이 미흡한 거고요, 전체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미흡한 부분은 지금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 받아간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차장이 14곳 중에 1곳만 조성되어 있고 13곳이 그냥 남아있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기반기설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인정할 것이고,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건 비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비리는 전혀 없고요, 주차장 1개, 공원 1개 이렇게 두 가지 하는 데 한 3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땅값 이런 것이 다 이미 지불돼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또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이 체비지가 안 팔려서 시공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건설했다고 해도 사용도 안 하고 헌 것이 되고 폐기될 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현재 거기가 아직 미개발됐지 않습니까, 집이 들어서지 않아서?
그런 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놓으면 사용도 안 하고 몇 년 되면 헌 것 되고 못 쓰게 되고 또 새로운 시설 나와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가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개는 짓고 나머지 4개를 안 지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런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야 주변 단독주택들도 1층에 상가 짓고 2층에 주택 짓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돼서 건축붐이 일어날 텐데 아직은 아파트단지 입주가 안 돼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여기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돈이 이미 매각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조속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그 돈을 다른 데에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3,000억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현재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도 주차장 11개, 공원 12개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전도안호수공원 친수구역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 경청위원회에서 두 가지 제안을 했지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유기농도시농업단지로 조성하는 것 제안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 실시용역 접수를 다 끝내지 않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이 금년 6월 말 이전에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기이 발주돼서 진행중에 있었고 또 방금 기본실시설계용역도 기왕에 공고가 나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나가는 데까지는 나갔지만 용역 중지를 내려서 더 진도를 안 나가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역에 참가하겠다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경청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회의도 했지만 첫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갑천하고 월평산, 그러니까 농경지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농경지까지 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5,037억인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보상비가 3,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100억은 있어야 우리 시에서 땅을 다 사놓고 여기를 친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3,10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또 한 가지, 유기농농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농업단지로 하려고 해도 최하 3,100억은 있어야 땅 사서 해야지, 땅 주인들한테 ‘여기에 유기농농업단지 해라’ 하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측면과 경관적인 측면과 이것을 최대한 당초계획보다 보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산을 5,000억으로 본다면, 5,037억인데 자투리는 그렇고 5,000억으로 본다면 4,700억 정도가 양쪽 11만 평 정도 됩니다.
11만 평이 주거단지인데 양쪽 끝으로, 주거단지 11만 평의 땅을 팔은 것이 4,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판 돈 4,300억과 나머지 700억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원면적이 15만 평인데 만년동의 수목원이 12만 평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15만 평의 공원을 한다면 꼭 지역주민, 옆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700억 정도는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비 재원조달을 한 700억 정도 하실 예상인데 일부 의견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에서 한 400억에서 700억 정도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700억 적자가 아니라 한 400억 정도 적자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 적자를 우리 시에서 메워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00억 내지 700억 적자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적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공원면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마치면 중지했던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설계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사업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재정비와 관련,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소규모지역공동체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적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재생사업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전면철거해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경기동향에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지구지정된 것도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은, 소규모 방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을 다시 짓는 것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한 블록 단위별로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정비사업처럼 기반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성과는, 그런 사업으로 직접 추진한 것은 없고요, 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은 있습니다,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해제된 지역은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해서 그런 나름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지역공동체사업의 기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순환형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이 당초 1단계 공사를 2014년도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억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당초에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어찌됐든 인동과 성남동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오류동만 이주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재정은 지금도 만약 오류동 같은 경우도 국비를 이미 100억을 받아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도안 2단계 개발이 공영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도안 1단계가 지금 준공됐고 2단계, 3단계도 연차로 공영개발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되어 있었지만 현재시점으로는 아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난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 10월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있고, 2단계는 지난해 7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했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만 하면, 우리가 40개 블록으로 쪼개놨습니다, 40개 블록 중에는 아파트단지가 17개, 준주거가 1개, 상업지역 6개, 기타 단독주택지구 이렇게 40개 블록으로 쪼개놓고 각 블록별로 기반시설분담금을 내면 개별허가를 해주겠다 민간으로, 그 대신 우리가 도안대로를 뚫는다든지 뭐 이런 도로개설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분담금은 받는데 기반시설분담금은 약 1블록에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전임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약속 없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늘 도안 2단계.
○김동섭 위원 2012년 5월 24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늘 요구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약 1조 6,000억인가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고 LH의 힘을 빌려서 LH한테 늘 의사를 타진하는데 LH에서는 거기 현재 무허가는 아니지만 일명 벌집이라고 하는 게 한 2,000개에서 2,5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0개 소유자들한테 이주자택지만 주려고 해도 땅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그래서 사업승인을 못 한다.
○김동섭 위원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요, 도안 2단계 사업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학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하지구도 벌써 정산돼서 수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하는데 보니까 2020년까지로 사업계획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체비지 매각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거기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전에 다 팔리면 완료됩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학하지구 개발잉여금 또는 기반조성비 대비 개발잉여금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세 번째로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동섭 위원 우리 시 시책으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옥상텃밭을 많이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조금 시들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옥상텃밭을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항상 사회 문제가 됐던 층간소음 대책 그런 것을 신경써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만의 색채, 대전시만의 도시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결부해서 요즘은 범죄예방기법이 도시디자인에 처음부터 계획할 때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해서 셉티드(CPTED)라고 하는 제도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계획은 잡혀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유성지역, 도안신도시나 노은 3·4지구,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둔곡·신동지구 그런 데의 신도시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개념이 꼭 가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교검토하고 도입방안에 대해서 조례로도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말씀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먼저 도시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색깔은 우리 시는 은회색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공공시설물의 색이고 그것 말고 아직 캐치프레이즈처럼 거는 빨간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도시의 강조하는 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요, 나름 도시디자인에 신경써서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은 아직 적용은 안 됐지만 민선6기 공약에 따라서 하반기에 조례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의원 입법으로 하고 싶은데 많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더불어 당부사항은 민간사업장 관리가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민간건설현장 1만 제곱미터 이상, 3,000평 이상만 관리하는데 19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 데에서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 예방 각별히 신경써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만큼은 그런 대형사고나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인 만큼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말이지요, 어떻게 절차를 풀고 비율은 어떤 비율이 있나요, 해마다 푸는 비율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해마다 푸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시의 그린벨트 면적이 308㎢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풀어도 좋다’ 하고 실링으로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구나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됩니다.
○심현영 위원 대덕구에서 몇 년간 요청한 일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연축지구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건 왜 안 풀어주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안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연축지구는 거기도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에 나름 행정타운도 만들고 아파트단지도 만들고 한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토지를 도안지구처럼 전면 매수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땅을 100% 사서 다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팔고, 행정용지는 행정용지대로 쓰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연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3,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대책 없이 대덕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스, 노를 할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서 검토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 접수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회신했느냐 하면 ‘돈이 3,000억이 들어가는데 대덕구에 3,000억 없지 않느냐, 3,000억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해와라’ 보완통보를 했어요, 2012년도인가.
그런데 보완통보한 것이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는 거지요.
보완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대덕구에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일반에 알려지기는 대덕구 소외론이 자꾸 나오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그렇다 이런 것일 테지요.
○심현영 위원 그 문제,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또 재개발 문제도, 행복주택을 우리 어디 얼마나 짓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행복주택은 짓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반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비 30%고 융자가 40%고 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짓는다면 자체부담이 30%고 그래서 70%가 우리 지방부담이고 30%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물론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키기는 하지만 또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가 영세민 아파트가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덕구에도 철도부지 옆에 하나 위치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승낙이 안 되고 있고 또 동구 천동에도 한 군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보면 동구도 4건, 대덕구 효자지구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주거환경사업 중단된 게 다섯 개인데 동구에 네 개, 대덕구에 하나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 많이 해서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대덕구에는 한 군데도 집을 짓는 데가 없어요.
대화지구 같은 데, 효자지구 같은 데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소외론을 자꾸 얘기를 해요.
우선 연축동 그린벨트 푸는 문제도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도시철도 2호선도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또 동서관통도로라고 해서 중리동에서 철도부지로 해서 대화동으로 해서 저쪽 둔산동으로 가는 도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것 예타신청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원래 아직은 도시계획선도 없는 도로입니다.
중리주공아파트 앞으로 해서 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심현영 위원 예,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예타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하지 않고 대전산업단지, 1·2산업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산업단지 진입도로 차원에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과학특구과에서,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판암동에서 대전대학을 거쳐서 가양공원까지 순환도로가 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동부순환도로.
○심현영 위원 그것이 연축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계획선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현재 가양비래공원까지는 동부순환도로라고 했고, 가양비래공원서부터 연축동까지는 동북순환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도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추진하려고, 교통량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만약에 공사해놓으면 차량 몇 대 안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발전을 위해서, 앞서서 도로를 내놓으면 또 지역 주변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국토부 예타에서.
지금 한 0.6밖에 안 나옵니다.
약 1.0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현영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동구는 옛날에 산업건설에 모 실력있는 의원이 있어서 거기를 냈다, 그런데 대덕구 뭐하는 거냐 의원들” 이런 아주 심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고, 그런데 대덕구에 지금 의원이 이제 다섯 명이나 됩니다.
지역구가 세 명, 비례대표가 두 명, 다섯 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대덕구의 신탄진선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돈 엄청 많이 드는 건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심현영 위원 17번 국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와동육교 같은 것 다시 하고 죽 하잖아요.
그런 도로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투자하는 데는 대덕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국비 따라가느라고 매칭하느라고…….
○심현영 위원 그것 진즉 내야될 걸 제일 늦게 해주면서 돈 많이 투자한 걸 가지고 생색내시면 됩니까?
그 도로가 벌써 나 있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말씀이고요.
또 지금 연축동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대덕구의 행정력을 의심해야 할 사항인데.
○심현영 위원 제가 4대의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17번국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설이 돼서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다 돼 갑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원도심이 어디어디가 원도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대덕구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101쪽을 한번 보세요.
원도심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 추진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거기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게 어디로 옮겼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 써 있는 것은 대덕구 해당은 없고요, 지금 중구 쪽으로 간 게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대덕구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 상서·평촌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주단지는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안 했지만 하여튼 다른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계획된 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원도심이 중구, 동구, 대덕구라고 그러는데, 여기 수없는 기관들이 이전했는데 대덕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 대덕구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역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덕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한번 공개할까요 대덕구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
○심현영 위원 왜 말씀 못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전기관을 사실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니네는 동구로 가라, 니네는 중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물론 여기서는 대행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과감한 국장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앞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대덕구로도 많이 이런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기관에 열 몇 개인데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구민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이게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걸 예타를 두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설득력이 전연 없어요.
동부순환도로도 거기 3개 동 동장들이 저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여기 너희들 할 게 뭐 있냐?” “내가 관심을 가질 게 뭐 있냐?” 할 때 “왜 여기는 연결 못 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도로는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국비를 받으면 50% 지원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 돈으로만 하기는 너무 큰 공사비라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가양동에 가양공원에 구 고속도로 폐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게 아주 흉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할 적에 그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가양공원이 야간에 나가면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다리 밑에가.
그것 경관지구로 잘 할 수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원조성은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방금 대전육교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모든 계획이 1차부터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12번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서너 번째 하고 있어서 차차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기까지 갈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심현영 위원 대덕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여러 필요성을 따져서 정해놓은 거지요.
○심현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큰돈 안 들어가고 야간에 조명 좀 하고 거기 경관지구로 만들어서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교량을 다시 쓸 계획으로 존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등급은 우리가 C등급으로 낮은 등급이거든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위에 차량이 다닌다고 그러면 하는데 경관지구로, 거기에 가면 밤에 아주 흉물로 있고 컴컴하고 우범지역이에요.
그걸 경관지구로 돈 얼마 안 들이면 경관지역으로 해서 공원답게 할 수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나름 현실에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국장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좀 빛이 나는데 돈 많이 안 들어도, 그리고 대화동지구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에 돈이 없지만, 효자지구는 LH에서 5년간 연기한 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대화동의 재개발지구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로 조합을 결성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개인들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심현영 위원 민간에 맡겨가지고는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못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해제되는 건데, 그렇지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미리 투자를 해줘서, 어차피 자기들이 나중에 만들 것을 미리 우리가 몇백억 원씩 투자해주니까 사업성이 올라가서 나름 경제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법동에서 원촌동 빠지는 그 굴다리 밑에 두 시간씩 정체하는 데, 금년에 하신다고 그랬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산업단지 1·2산단 진입도로로 그쪽에서 추진하기로.
○심현영 위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그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딱 두 가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생색낼 수 있는 것, 가양공원 경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경관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하고요?
○심현영 위원 그것하고 대화동에 어떤 방법이든 시에서 연구 좀 해보세요.
금방 해결나는 건 아닌데 그것 너무 낙후돼서 민간개발을 하라고 그러니, 아주 삶의 질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어디 제대로 개발되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 물론 주택분야에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꼭 하시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관심을 유념을 두셔서, 정말 소외됐습니다.
여기 101쪽에 나오는 공공기관 열 몇 개가 한 개도 없어요.
시장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원도심에 아무것도 없어, 중구하고 동구만 원도심이고 대덕구는 무슨 딴 나라 같아, 대전이 아니야, 좀 관심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시주택업무 보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산업단지 재정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뭐 수익성이라든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전에 6대 의회에서도 많은 질의와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게 정말 LH에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서 구역도 축소하고, 왜냐하면 효자지구를 예를 든다면 효자지구에서도 어느 어느 부분을 떼내면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이 옵니다 LH에서, 도저히 못 하겠으니 대전시 전체 5개 지구를 아까 했는데 이게 약 3,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비만.
이것 3,000억 원 대전시에서 몽땅 대주면 검토해보겠다 이래요 LH에서는.
그런데 돈이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자지구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제척하고 해라’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제도 못해요, 한번 지정되면 15년간 해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소규모 정비사업처럼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그것 해제하고 길이나 내주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연립주택을 짓든 개인주택을 짓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만 동의하면 금방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면철거방식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주민들께서, 그 시민들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철거방식을 선호하고 계시겠지요, 아무래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점도 있겠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가져보셨습니까, 혹시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입안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여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 시한테 올리면 시에서는 좋다 이렇게 하는 정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이나 우리 시나 다 같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주민들, 시민들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어떤 삶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심리도 없고 정말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은 궁금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이게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해도 구하시고 이런 시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LH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아예 못하겠다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되는 지역은 어디를 조정하면 되겠다는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검토보고서를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것 보고 받아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이해도 시키고 추진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나오면 벌써 사업이 진행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첫 번째 분양.
○박병철 위원 분양성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분양이 안 될…….
○박병철 위원 공단이 밀집돼 있다거나 그런 요인도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동구 쪽에는 공단 없어도 여러 가지.
○박병철 위원 우리 대덕구만 쉽게 얘기해서 효자지구 같은 경우 말씀하실 때는 공단, 1·2산단이 거기에 있으니까,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주위의 여건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효자지구 하나만 안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랑 붙어있어서 그렇다고 하겠는데, 이쪽 대동, 천동이나 이런 데도 네 군데나 있으니까.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주거환경에 있어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아파트 부실공사가 생길 때 사업주체나 시공자는 감리자가 감독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감리자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감독처럼 감리자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감리자는 우리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시가 아니라 구청에서.
○심현영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시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부분의 건축공사 인허가를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개 이전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중구로 이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가 알아서 어디로 가겠다 이걸 짜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뭔가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산하기관은 우리가 물론 오케이 해야 되겠지요,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그런데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여기 옮긴 데서 우리 산하기관은 없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공사가 있지요.
도시공사라든가 대전복지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심현영 위원 아니, 복지재단은 저쪽, 시산하는 물론 시산하지만 여기 도시주택국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 국 산하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하나도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가, 자체로 해요, 자기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각 기관별로…….
○심현영 위원 그래도 시장의 재가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시장 재가는 얻어야 되지요.
○심현영 위원 이것 시장님하고 독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101쪽 이것 가져가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101쪽 이것을 가져가야겠어요.
하여튼 관심 좀 써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조성 및 도시기반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시민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개원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심 복합용도 개발과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표준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기반시설의 제공 대상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내용,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60㎡ 이내의 농업, 임업용 창고 등의 관련시설은 형질변경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면개정된 상위법과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용어정의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타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심의를 피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심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지정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과 사업기관의 편의를 위한 일정규모 이하는 자치구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우수경관을 창출할 경우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 공동위원회 운영 등으로 건축주의 경관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축기준 완화기회 제공을 위해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동일하게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