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4.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이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영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영중 인사)
노수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노수협 인사)
정승호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정승호 인사)
진세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진세식 인사)
정진명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정진명 인사)
엄수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수호 인사)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복지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IC 건설 건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신탄진IC가 도로용량이 초과된 지가 오래됐고 혼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과학벨트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이 커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 국회의원 공약으로 늘 나왔던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건설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은 당연히 국비로 하겠다 이런 뜻이겠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게 사업비를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협의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미래부와도 협의했습니다.
대전의 지금 현안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세종시가 행복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행복청에 있는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변경안에 회덕IC 건설하는 사업을 반영을 협의중에 있고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국비를 50% 확보하는 것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예타를 통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토부의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지금은 반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행복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없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협의가 일단 잘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현재 예산이 한 700억 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제안했던 국도17호선하고 연결내용이 또 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거기가 경부철도가 지나가고 또 철도 위로 과선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회덕IC를 만드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 노선을 램프를 만드는 데도 회전이 상당히 심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램프를 연결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우선은 회덕IC 건설하는 것을 행복청에 있는 변경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데, 그것을 곁들이면 상당히 기본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기술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얼마 든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부탁의 말씀은 사실 대통령선거 때 공약, 대전시내의, 우리 광역시에 7대공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역철도망도 있고 과학벨트 지원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회덕IC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기재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적절하게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려서 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도시철도 경제성 분석에는 정시성과 속도성이 이용수요를 갈음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속도에 따라 수요자 수송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무래도 트램은 정시성 확보나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제가 고가방식이나 트램방식 어느 한 쪽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고 2호선의 건설방식이 조기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광역철도의 예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영향을 받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의 객관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토론해서 10월 중에 의견을 모아서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이게 건설방식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짓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광역철도망 예타는 저희 2호선 건설 예타를 담당했던 서울대 이성모 교수가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총괄하는 위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별개다, 우리가 건설방식하고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IC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 싶습니다.
안영IC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안영동에다 생활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동에?
체육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자세히 지금 제가…….
○윤진근 위원 안영동에다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안영동 하나로마트 맞은편 쪽 고속도로 옆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경륜장인가 그것?
○윤진근 위원 예, 옛날 경륜장부지 1만 평.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하다 보면 안영IC가 전국에서 오다 보면 혼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이라도 하나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관없는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 경륜장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 만남의 광장이요?
○윤진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영IC 인근에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인근에?
○윤진근 위원 예, 유성 만남의 광장마냥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 계획은 없는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북대전IC의 만남의 광장 같은 유사한 형태의 안영IC 만남의 광장을…….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경륜장 같은 데 체육시설을 해야 하니까 큰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거기에다 만남의 광장이라도 만들어놓으면 훨씬 필요하고, 또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삼정동삼거리에서 용정초등학교까지 보행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대략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들한테는 상당히 환경이 괜찮은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벽이 가까워서 안전사고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언제 가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제가 7월 10일날 발령을 받아서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가 보면, 그쪽에 계신 시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는 가로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여성분들 또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보행자 우선의 환경개선사업이지만 차량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사항,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된 것을 잠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설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결정이 됐고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건설방식을 다시 또 결정한다는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것은 권선택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트램방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이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10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건설방식을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가방식으로 이미 예타 다 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트램방식으로 공약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실제로 시장님 의중을 들어서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제3의 기구에서 그 방식을 토론하고 꼭짓점을 찾은 다음에 시행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건설방식을 다시 확정짓고 재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특정지을 수 있느냐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건설방식을 결정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장단점이 비교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실무부처에서는 건설방식이 기존대로 가든 번복이 되든 그걸 떠나서 시민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노은역 주차장 아시지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노은역 주차장이 148억 원에 민자유치를 해서 32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30년간의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법인이 법인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노은역 주차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현재 민간사업자가 파산해서 법원에서 해지통보가 와서 시에서 인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기, 단전·단수되면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주차장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는 우선 단전·단수가 안 되게 한전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대략 6,9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6,900만 원 정도를 도시철도공사의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청산절차를 밟는데 청산이 올해 안에 끝나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확실하게 올해 안에 끝난다, 안 끝난다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수탁법인과 대전시와의 위수탁관계협약서 있지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김동섭 위원 제출해주시고요, 협약사항 중에 상당히 불공정한 조항이,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청산인이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정한 청산인이.
그 청산인이 있을 때 대전시와의 위수탁계약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첫째 확인해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유사시 대전시 위탁자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꼭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상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소비자인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대전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청산절차상에서 위수탁계약 조항을 바꿀 수 있다면 꼭 바꿔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어차피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은역 주차장이 주인은 없지만 유치권자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해서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석역에서 세종시로 가는 도로상에 녹지분리대가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 중앙분리대가 차로를 확장하면서 그대로 존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300여 미터 되는 것 같고, 폭은 3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존치됐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존치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차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본 위원이 해당 과에 문의하고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점검하고 협의한 결과 관련된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어서 현장에서 해봤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했는데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꼭 민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시 공직자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불편함을 알면서도 누가 문제 제기를 안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관련 과들이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가 자동차 중심의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교통체계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데, 기존에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에서 현재 그렇게 필요없는 육교들이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육교도 있지만.
이 육교가 사실은 장애인과 노약자 즉,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 데는 아주 불편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횡단보도로 대체할 수 있는 육교들을 철거해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로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에서 또 그분들이 사시는 곳까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시고 장애인 이동로를 안전하게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육교에 대해서 시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하차장에도 경계턱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경계턱을 낮추고 장애인 전용 진·출입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상당히 건강해보이셔서 좋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철도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도시철도 2호선 말씀이십니까?
○심현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2호선 예타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이 기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234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민선 5기에서도 민관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상당히 긴 세월을 소요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인데, 새 시장이 들어오면서 공약을 했다고 해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많은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번복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시장님께서도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 여러 번 논의는 됐습니다만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좋은 건설방식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자는 거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많이 수렴을 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에게 어떤 방식이 제일 타당한 방식인지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몇 개월을 한 게 아니고 15개월 긴 세월을, 그것도 설문조사, 여론 모든 것을 수렴해서 ‘대전시민의 여론은 이것이다’ 해서 결정한 건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정책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새로운 시장 밑에서 이걸 맡아서 할 때 직언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니 말씀드리고요, 건설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고, 이게 또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램방식과 고가방식을 놓고 이거다 저거다 다 조금씩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한번 교통국장으로 와서 다시 한 번 짧은 시일 내지만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조언해드리고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좌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그것을 전문가 위원회를 해서 적게는 3개월, 많게는 5∼6개월 걸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렇게 긴 세월을 해서 여론수렴한 것과 짧은 기간 내에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전에는 전문가그룹 토론도 많이 하고 현장도 시민들 많이 모시고 가서 의견도 듣고 선호도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금은 기존 대전지역의 전문가보다는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전문가, 트램 전문가를 객관적으로 선임해서 시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위원회만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지난번에 들어간 예산이 중복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일부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여튼 여론수렴을 하고 전문가 그룹이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일부에서는 정부에서까지 말이지요, 우리가 혼돈이 오니까 관심이 자꾸 멀어진다고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사실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나 국토부에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늦어집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심현영 위원 먼저 방식으로 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하여튼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도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면 10월에 해야 국회 예산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으니까 늦어도 10월, 11월까지는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시장님 임기 내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임기 내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시장 바뀌면 반지하로 한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행정의 신뢰성, 정책의 신뢰성, 우리 대전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또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진으로서 일하는데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두들겨보자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민을 볼모로 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어디다 춤을 춰야 됩니까?
국장께서 직언하셔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직언도 하세요.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서로 시장님과 대면해서 여러 가지 직언하셔서 좋은 시장님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은 여야가 없어요.
좋은 시장이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시민들의 추앙을 받는 시장이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잘 참작해서 시장님께 올바른 직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께서 시장님과 독대를 하셔서, 시장님 비위 맞추는 국장 되시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 말이 조금 심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은 조그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의 백년사를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도 문제가 있고 노면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15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문가, 여론조사 모든 것을 해서 중대한 결심을 내린 정책인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름 잘 나시고, 직원들이 건강해야 대전이 건강합니다.
건강하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수통골 주차장 문제가 매우 크지요?
저도 수통골을 가끔 가고 지역구 인접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통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현재 대전에 주차장 건설한 것이 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통골 주차장을 건설하는 건데,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국토부에 개발용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즉, 환경부도 소관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으로부터는 어떤 재원확보가 담보가 안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재원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수통골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 또는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 73쪽에 보면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경영개선이나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자꾸 보태주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래서 시내버스업체들의 경영평가를 매년 민간기관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해줄 때도 재정지원 근거를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1년에 대중교통 버스에 투자하는 게 400억 가까이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연말까지 389억 되지 않나 싶은데, 금년에 임금, 단협을 통해서 임금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420억 정도 예상되는데, 보고서에는 389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초과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시·도도 저희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시내버스 임금인상이 계속 무한정 매번 인상을 해야 되느냐 한도도 없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4호봉 근무하신 분들이 37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심현영 위원 얼마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월 370만 원.
그래서 그 이상으로 자꾸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민도 부담되고 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한 문제, 제한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버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분들?
우리 시처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떤 경영을 하는 것인데 자구노력이라든지 이게 뭐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적자 나면 시에서 메워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하게 된 동기가 시내버스 적자노선도 많고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서민교통의 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지원금만 있지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적자날 때마다 시에 손 벌리고, 시민의 혈세는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한번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에는 자구노력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한 것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대주는 것만 있지.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경영개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경영개선사례를 발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아마 폭설에 의해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겼지요.
오늘자 충청투데이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포트홀이 9,452개가 생겼었는데 2013년도에는 2배 가량인 1만 8,500개 정도의 포트홀이 생겼고 그로 인해 사고가 133건이나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예산도 25억 정도, 이건 타시·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언론보도가 났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보수 예산이 열악합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5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금년에 2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도로가, 20년 이상 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둔산도 신도시 된 지가 한 20년 돼서 여러 가지로 포트홀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부적으로 해서 재원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건설사업은 백년대계임을 감안하시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며 추진해주시고,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반영한 단위부담금 조정 및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위한 교통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을 조정하여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을 조정하고, 자발적인 수요관리 참여유도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종전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로 준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산식이 세분화됨에 따라 조례에 신설된 부과산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의 인용조문을 「도시철도법」 제12조에서 제20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2조(세입)의 인용조문을 「도시철도법」 제11조에서 제1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나머지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5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및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단순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에 비고란을 신설하는 내용을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는 중복규정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사실은 중복규정된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조례운영의 편리성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다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개정조례안 별표1의 비고란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삭제해도 우리 조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별표1의 기본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중복규정 예방을 위하여 별표1의 비고란을 삭제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엽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이희엽 인사)
김택원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김택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위원님들의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본부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유성구 제2선거구 출신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일전에 반석역 앞 도로분리대 건에 대해서 현장까지 임하셔서 현장청취 그리고 방안을 강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나 폭우가 상당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위원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포트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확인한 결과 별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포트홀 관계는 도로가 노후화돼서 빗물이나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 동절기에 균열 부분으로 흡수되면서 동결융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스 나고 있는 실태인데 도로관리소에 도로관리원이 16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8,500건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4,5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기동반을 통해서 즉시 보수를 했고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2개반 4명이 현재 노선별로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수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항상 도로보수를 할 때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개시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미리 그쪽에 표지석이나 알림판이나 플래카드를 꼭 게시하셔서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운전자나 보행인이나 통행자들한테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우리 시의 작고 큰 공사를 거기에서 많이 감당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완벽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가끔 하자도 발생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대 의회에 모 시립병원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는데 1년이 안 가서 바닥에 결로현상과 누수현상이 나서 몇억 원을 예산 요구했을 때 건설관리본부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킨 예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는 완벽해야 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심현영 위원 주문하고 싶은 건 하여간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완벽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공사장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보다는 인명을 중시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주시고, 5년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하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저희들이 5년 동안 건설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행입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대전시민의 복이고 공무원들의 복이고 다 복이지요.
그런 사고를 절대 미연에 예방해야지 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제가 직전에는 문화체육시설과장을 해서 문화와 시설업무를 봤고, 문화체육시설 업무를 봤고, 6개월 전에는 주택정책과에서 구봉지구업무와 도안·갑천지구 공약사업을 하고, 주로 주택이나 택지개발업무, 도시개발업무, 건축주택업무를 봤습니다.
○심현영 위원 7월 10일자로 오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처음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실 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완벽한 시공을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명심해서, 현장이 163개 현장이 있거든요, 동절기면 설해대책이나 해빙기면 해빙기대책, 우기면 우기대책, 풍수해가 닥치면 풍수해대책도 수립해서 공사현장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공사에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대전시가 건강합니다.
몸조심하시고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대전시민이 건강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여름 잘 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 있지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현재 뿌리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척사항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 인가에 따른 건축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해서 8월 중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이고요, 2016년 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016년도에 한다면서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공사 준공은 2016년 2월에 준공됩니다.
○윤진근 위원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합니다.
○윤진근 위원 설계 끝나고 어차피 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현재 260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업체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전국보다 우리 지역에 좋은 지역업체가 많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지역건설업체도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도 있고 좋은 건설회사가 많이 있는데 260억짜리 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윤진근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게 되면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전국 할 때도 지역업체에 어느 정도 가까운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서 종용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제를 모색하는 방법 그런 것도 가점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공동발주할 수 있는 것,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