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철 부위원장님, 윤진근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앞으로 시정의 핵심과제인 경제규모 30% 성장과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 시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철구 인사)

윤창노 일자리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장 윤창노 인사)

최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시복 인사)

김광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광춘 인사)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인사)

송철운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입니다.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송철운 인사)

박의광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의광 인사)

박기남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기남 인사)

정낙영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정낙영 인사)

김윤식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선6기 시작과 함께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기업 현장과 청년층, 일자리 취약계층의 애환을 함께 경청하여 행복한 대전, 살맛 나는 대전을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단위사업으로 풀벗도시농업 육성하는 게 있고요, 협동조합 설립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공약사업 전체 다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공약사항 쪽과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되는 차원으로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장 이전하는 문제는 당초 확장시키고 거기에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협의되는 과정은 그냥 그 장소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래서 공약에 발표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약사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종 발표할 것을.

그때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공약사항 종합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김동섭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26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인증된 게 31개가 있고요, 구청에 1개가 있고 지역기업이 49개인데 지금 지원 종료된 게 45개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시 직영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다산관하고 장영실관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 심의가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공문으로, 서면으로 심의돼서 용도변경승인 왔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그래서 지금 8,000평인데 4,000평에는 벤처드림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4,000평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해서 그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중앙부처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시행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박병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주력을 일자리 창출 10만 개 창출한다고 해서 주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기업하고 구인 구직을 하는데 미스매치가 많이 갭이 나는 데가 청년일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청년들 구인구직으로 인한 고용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해서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우크라이나 가서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이번에 저희 개최?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6,386명 참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지금 2,0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2013년도에는 양봉, 유럽지역에서 개최해서, 그런데 그 지역이 특성화돼서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대개 그 주변 국가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볼 때.

저희가 아시아지역 국가 위주로 잡고 유럽지역의 참가를 일부 잡아서 2,000명을 잡게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유럽이나 미주나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세계대회보다 외국인이 적은 이유가 대개 그 지역 주변, 인근에서 개최될 때 많이 모이는데 그 양봉하는 업자들도 아시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제가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양봉협회에서 2013년도에 부산에서도 아시아양봉협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세계양봉협회와도 교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도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모든 대회를 개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을 거쳐서 그 발표되는 학자들이 얘기해주는 것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한 결과 가지고 유치했을 경우에 고용창출이 884명, 소득증대가 140억 원 해서 전체 경제적 유발효과가 한 526억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준비하는 것부터, 유치하고 준비하면 조직위원회 이렇게 되면서 총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행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아니요,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하려면 조직위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거기 관련되는 직원도 있으니까, 협회도 그 관련되는 직원이 해야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저희가 행정적으로 용역을 줘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저희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저희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특·광역시 2위를 계속 작년 2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리가 그래도…….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상충단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가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조율해서 올린다든지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타시·도보다 소비도시라고 하는데도 물가관리를 저희가 잘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기본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만 물가가 변동돼도 피부로 더 많이 와 닿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어떤 명절 때나 추석 때나 물가관리를 우리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서 물가관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을 저희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평상시보다 항상 명절 때 보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고 단속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력을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명절 때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7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시장님께서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데 시민들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시민들을 위한 시책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현장행정을 강조해서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과 함께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제7조와 제8조 등의 ‘보증금’을 ‘거래보증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79조 개설자의 평가 실시 대상 가운데 도매시장 법인을 제외하여 정부 평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구근류동 경매장 증축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시설을 반영하여 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 등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요건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 1개 추가와 함께 도매시장별로 상이한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일원화하여 노은 수산부류는 17억 원으로 신설하고, 오정 청과부류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은 수산부류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규모를 10억 원으로, 중도매인 수를 60명으로 신설하였고, 노은도매시장 품목별 경매시간을 정비하여 건어류는 오전 7시부터, 활어·선어 등 나머지 품목은 오전 4시부터로 오정도매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중도매인 허가’, ‘시설의 전·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타 광역시 도매시장과 형평을 맞춰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가운데 ‘도매시장 개설’,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폐업’을 제외한 운영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중부권 최대 농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설립될 때도 수산부류가 필요하다고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수산부에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수산부류가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 4월에 수산상가동 활성화대책 TF팀을 가동했고, 2012년 5월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수산부류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줬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 나왔냐 하면 광역적 시장접근 및 소비자 편익 제공해서 수산부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 노은시장 수산부류운영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29일 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부류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하는데 그 내용을 삽입시키게 되었고 오늘 그 심의가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조례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해서 저희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말경에는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30일간 둬 가지고 저희가 8월 말에 도매시장법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9월달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해서 개장하려면 한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법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했더라고요.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주민들이 조속히 개장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해서 행정절차에 있는 기준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10월 이전으로는 더 당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월 말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말씀하신 오정시장이 8,143㎡이고 노은이 3,791㎡인데 자본금은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거래규모,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래규모로 산정했습니다.

대전중앙청과가 1,450억 원 정도, 대전청과가 1,470억 원 정도 2003년도 실적을 비교할 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은 거래규모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제빙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우선 결정된 이후에 보완될 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고요, 법인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공정하게 해서 심의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추진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문제가 법인 선정하는 데부터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문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조성된 게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 개선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방규제와 중앙규제로 나뉘는데 조례상에 나타난 규제, 중앙규제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지방규제에서 보면 조례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도 다시 조례상에 명시해서 불필요하게 강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빼놓고 있고, 수산부류 보증금이 저희가 타시·도 비교할 때 너무 과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타시·도와 맞춰서 하향조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아닌데요,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공모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심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원칙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기준을 철저히 정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추진해서 법인이 선정됐다 이렇게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수산부류 법인이 아니고 기타시설에 개인이 수산상가로 들어왔던 겁니다, 공모를 거쳐서.

그래서 들어왔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법인을 수산부류법인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소송도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가입점업체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개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절차를 거쳐서 법인화해서 수산부류를 운영하자 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려되는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진작에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소송갈 일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고, 이런 것은 이창구 국장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잣대를 균일하게 적용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지역 기업이나 지역 예술인을 우선 지역 행사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기본원칙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전국적으로 풀어서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 왜 그러냐 하면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기업인을 활성화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민을 행복하게 살맛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 대전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이 29개 품목이 있고요, 124 농가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전문인증 받아서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용평의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농업인도 그렇고 우리 적이고 원들도 완주의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나 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산자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 농가 한 농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품목 전체 대전이 66개, 915명의 작목반, 17개 품목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그 사람들이 품질을 높여서 그것을 상품을 높이면서 아울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하나 실례를 보면 농협이라든가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같이, 행정이라든가 지도기관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생산단체 조직과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한다면 바로 153만 시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어느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또 기술보급 또 생산자단체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잘 연계시키고 그분들을 통합해서 생산하는 조직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육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충분히 노력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작목반 현황하고 친환경농가 인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쌀시장 개방 관세화 이것은 지금 계속 12차 협상, 8차 협상을 통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MMA 그러니까 의무수입물량이 40만 톤 정도가 들어와서, 40만 톤은 국내 소비량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쌀값이 지금 현재 80㎏ 한 가마당 5만 2,000원인데 우리 국내 쌀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세를 400% 정도로 해서 국내도입가격을 80㎏ 한 가마니당 26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고 보험제를 실시하고 전업농 들녘경영을 한다고 그런 6가지 안을,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일단 쌀은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력화라든가 기계화 이런 것들을 촉진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그 기술 중의 하나가 직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요.

또 품종이 좋으면 다수확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급종을 확대보급시키고 또 무기농이라든가 유기농, 무농약 이런 쌀들을 확대해서 안전한 부분을 공급시키고 또 이런 농산물이 생산됐다면 학교급식에 전량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친환경농산 인증 같은 것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관세에 대항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지도개발과장은 7월 21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는 지도개발과장이 명퇴신청으로 공석에 있습니다.

2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대전의 농업인구가 귀농, 귀촌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260호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7~8%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7%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7%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잘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요.

또 그런 농업인을 학습단체로 육성해서 여러 가지 경영인이라든가 후계자 또 지도자의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했거나 아니면 현장에 실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국비로 지원받고 또 외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비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농가에는 농기계대여은행이라든가 또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도시농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전국농촌도자대회는 전국의 농업인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고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광역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번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하고 또 푸드&와인페스티벌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해서 그것 연계해 가지고 대전농업, 전국의 농산물을 품평회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고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이라든가 학술행사 이런 것들을 대전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류도 하고 또 중앙이라든가 단체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대전의 위상도 높이고요 또 대전농업도 좀 알리고 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 관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토양분석을 하는 곳은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분석기관이 있습니다.

토양분석이라든가 엽분석, 중금속 같은 것을 해주는 시설기관이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수수료를 받고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업인한테는 무료로 해주고요, 일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의뢰했을 때는 저희들이 토양검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친환경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려면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주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리고 저희 토양검정기계가 점차 신규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하는 것들을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간이로 하는, 시약으로 하는 토양검정이 있는데 요즘은 ICP라고 해서 토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해분석이라든지 토양 ph라든가, 산도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시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분석을 의뢰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간이분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토양 산도 정도만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EC라든가 유기물 같은 것, 오염분석 이런 것들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것들도 분석해서, 저희 장비가 첨단장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퇴비를 그전에는 집집마다 농가에서 퇴비장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봄 되면 썩혀서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장소도 농가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또 퇴비장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농협이라든가 원협 이런 데서 발효퇴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가축분뇨라든가 우분 있잖아요.

가축분뇨 그러니까 돼지똥, 소똥 뭐 이런 것, 우분 그 다음에 돈분, 계분 거기다 톱밥 있지요, 요즘 많이 채취하는 톱밥 믹스해서 갈아서 그 톱밥들을 시판을 하고 있고요,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톱밥들을 다 해서 발효시켜서 거기다 미생물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시에서 가로수, 가을 되면 낙엽이 지면 가로수가 많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낙엽이 서구청에서 퇴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낙엽이 가을 되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에다가 왁스라고 해서 잘 썩지 않는 물질들을 분비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 충분한 시간을 썩혀야 퇴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그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구청에서 그런 사업들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그런 자료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수를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러면 저희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도 파악해서 또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다른 구청에도 알려주고 그런 관련부서에 정보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권장한다기보다는 포도라든가 이런 것, 기후변화가 되니까 작목을 전환하고 또 포도가 데라(Delaware) 포도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또 귀농, 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적당한, 마땅한 작목을 하다 보니까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 이런 것들이 좋겠구나 생각해서 심고 있어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에 블루베리 농가는 38농가고요.

또 아로니아를 포함해서 22.2㏊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소과류가 있고 대과종이 있는데 기존 심어져 있는 농가들은 소과종에서 대과종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또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또 심기 시작해서 한 4,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1㎏에 3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2만 2,000원 정도 하니까 한 15∼20% 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수확량이 늘어난다면 소비하는 데 판로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블루베리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아로니아 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해보고 또 소비촉진,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 대여은행에 장비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현재는 농업인들이 직접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대여장비는 본인이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운송비지원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임대사업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에 선거관리법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 검토가 됨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운송비지원사업을 중단했던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송비지원사업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지금 기존 전업농가들은 집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것들을, 조작 같은 게 많이 수월하고 또 경험이 있어서 많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요즘 귀농왔다든가 초보농부들 이런 사람들, 조금 취미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전조작이라든가 관리 점검요령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혹시 나지 않을까, 농민들이 다치지 않을까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오면 조작, 그것을 운전을 잘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기존 빌려가는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조작이 서투른 농가들은 교관이 있어서 그 운전조작을 할 수 있고 또 다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사전에 다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 기술센터에는 인력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을단위에 가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 지원, 교육해주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농기계가 안 되거나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장났을 때 기동으로 수리해주고 또 가져와요 갑자기 고장나면, 가져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팀이 두 사람이 하고 있고요.

또 두 명은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반납하고 또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한 분은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농기계 수리·교육차를 두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을순회교육을 하면서 마을당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수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기동내방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막 급하게 오거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 갑자기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나와서 수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서비스도 하지만 직원들 인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 수리전문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또 기동, 급하게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8개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상담소의 기능이라든가 또 본소에서 할 일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FTA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요.

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