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에 실무부장 등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는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90쪽이요.

마을급수시설 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이쪽에 50개소라고 한 것은 50개 동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라든지 일반물을 음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50개소가 50개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자연부락 단위로요?

○조원휘 위원 동으로 얘기하면 몇 개 동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유성구에 신동, 금탄동, 대동 이쪽에도 상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관로를 따는 데 들어간 예산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관로는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로는 깔려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전시민인데 개인부담하는 약 100여 만 원 돈이 없어서 지금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론한 지역은 대전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 있고 직접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염의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거기가 우선순위겠지만 다른 50개 지역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역도 물론 관로가 안 깔린 지역도 있겠지만 개인 부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양질의 수돗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역에 분기, 반기, 2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기, 반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주기를 자주하고 겨울철에는 좀 띄어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실이 돈 백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수돗물을 관로까지 다 와있는데 못 먹고 있는 지역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93쪽인데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정에서 불신을 해서 물을 끓여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이용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신 것은 잘하셨는데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700건이요?

○조원휘 위원 좋은 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의뢰를 적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돼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의를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취수장에서 나가는 물하고 가정에서 도착한 물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별로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어느 지역이 가장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수돗물이 다 비슷하게 전부 다 좋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선로관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노후관 교체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수돗물이 전혀 이상이 없고 취수장에서 가는 것이나 가정에 도착하는 거나 별 차이도 없고 그런데 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요?

○조원휘 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대전시 각 지역별로 편차가 없이 똑같은가, 글쎄 그것 좀 의문점이 들고요.

만약에 거기에 데이터 상에 차이가 있다면 교체작업을 하실 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안 좋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민의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노력을 했고 다시 등원을 했습니다.

상수도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발전에 더 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제가 자리를 떠났지요?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요.

무기계약직이 당시에는 상용직이었어요,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박희진 위원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거지요?

○박희진 위원 무기계약직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59명이었어요, 지금 49명입니다.

○박희진 위원 당시에는 정원이 344명이었고 상근인력 106명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인원과 비슷하긴 합니다, 조직 및 인력이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10명 줄었으면 어디에 10명이 포함됐나요?

○박희진 위원 보고요, 예산이 당시에 비해서 한 30억 원이 늘어났어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나요, 예산서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수익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박희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박희진 위원 다음 유수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지요?

○박희진 위원 90.6%가 맞아요?

○박희진 위원 아니, 88쪽 위에는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유수율 90.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9쪽에는 목표가 90.6%예요.

○박희진 위원 지금 90.6%가 맞아요?

○박희진 위원 전국 광역시·도에 유수율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박희진 위원 얼마예요?

○박희진 위원 저희 상식으로도 90%가 넘어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럼 목표점을 더 높여야지요, 똑같이 90.6%로 목표로 놨어요?

○박희진 위원 유수율이 몇 년 동안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기타 도시에 보면 PVC나 PE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비율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유수율이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PVC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이렇게 높다면 아주 성과가 좋다고 보는데 PVC, PE관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박희진 위원 유수율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용역으로 하나요?

○박희진 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90.6%가 맞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상수원 최적관리, 수돗물 안전성 확보로 해서 당시 2010년에도 습지공원, 인공식물섬 이것들을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로 인한 효과가 비쳐지는 것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주변을 재차 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놓으신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시설을 하고 난 전과 후에 대한 데이터 조사한 것 있으세요?

○박희진 위원 당시 인공습지 설치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래서 투자대비 항상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면 효과를 분석하잖아요, 효과가 좋았어요?

○박희진 위원 그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물을 최종단계에서 끌어올리는 부분을 정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단계 정화시설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효과가 다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폭기시설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폭기시설 가동은 전체 다 잘 돼요?

○박희진 위원 효과도 있습니까?

항간에는 폭기시설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데…….

○박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룡시하고 세종시하고 물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대전시에서 받아들이는 수도요금하고 다르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습니까, 투입되는 양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문제없어요?

○박희진 위원 또 다른 도시에 보급계획도 있지요?

○박희진 위원 1단계 관로가 부족한가요?

○박희진 위원 테크노 쪽으로 관이 다시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진 위원 1단계에 6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6만이 넘었을 텐데…….

○박희진 위원 15만 명?

○박희진 위원 지금은 문제없어요?

○박희진 위원 2단계는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박희진 위원 이것도 시급성이 필요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박희진 위원 추후 더 점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동수역에 조류 유입차단막은 7월 12일에 설치가 된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작년에 추동지역에 조류주의보가 제일 먼저 발령됐잖아요?

작년 7월 25일에 발령이 됐고 작년 발령된 것이 전보다도 한 보름 정도 빠르게 발령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오늘부터 비가 올지 모르겠는데 대전 전 지역, 대청호 유역 전체가 지금 사실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물었고 조류가 계속 발생하고, 주의보까지는 아니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차단막을 하나했다고 해서 전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면 제일 먼저 추동수역에서 올해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조금 더 빨리 25일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발생되고 비가 갑자기 확 와서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수돗물 냄새 많이 난다는 민원은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최근에 수돗물 보면 소독약 냄새 굉장히 많이 나던데?

○박정현 위원 아직은 없어요?

○박정현 위원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수돗물 사용 안 하는 것 중에 주요한 원인이 소독약 냄새하고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마른장마가 계속되면 조금 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냄새 부분도 그렇고 조류 발생이 확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93쪽에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하고 여기 보면 수질민원 기동처리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예약을 통해서 각 가정에 수돗물 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아마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수질민원 기동처리반도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동처리반이 이것을 같이 하는 건가요?

1개조 3명으로 편성된 기동처리반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확인을 해달라?

○박정현 위원 긴급한 민원이라 하면 냄새나 아니면…….

○박정현 위원 이물질 이런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상반기 중에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18건 정도 되나요?

이것이 올해부터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박정현 위원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18건은 특정한 지역이 편중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냥?

○박정현 위원 그런데 들어온 것 중에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누수율 관련해서 다들 걱정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누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상수도관 파열이고 매년 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작년 행감 때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민원도 사실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박정현 위원 파악을 하셔서.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차적으로 경향성을 보셔야지 될 것 같고, 대책을 어쨌든 수립하셔야 되니까.

특히 여름 지나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큰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지난 2월에도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율을 잡는 데 지금 굉장히 큰 돈들을 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수율 자체가 현격하게 안 잡히는 이유 중에 노후된 상수도관 파열이나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이나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지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블록 구축이나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할 때 설계의 부적정성이 사실 문제가 됐지요.

지난번 자체 감사에서도 다수가 됐고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특별히 드러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연말에 가서 또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설계 부적정성 부분은 늘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같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 설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시민들 세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신 게 있거든요.

상수도시설물 GIS 구축 하셔서 옛날에 예산도 올라오고 또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권중순 위원 종전에는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관망 또는 시설물을 다 파악했었는데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컴퓨터 화면 상에서 본다는 말씀인가요?

○권중순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권중순 위원 시스템 구축이 다 된 거지요, 지금은?

○권중순 위원 아무래도 그게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관망관리라든가 수돗물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수선도 훨씬 더 빨리 될 것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보급이 되면,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정 기간 관까지 들어가겠지요.

수도 관이 들어가면 가정으로 따 가지고 가는데 사용자 부담금이 있다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사용자 부담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면 사용자 부담금 시설비를 더 많이 내고 짧으면 적게 내고 이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참고로 도시가스의 경우는 거리가 길고 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중순 위원 짧으면 적게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것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 굵은 관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못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수도관 같은 경우는 공익성 차원에서 같은 금액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이 들어가잖아요, 급수가 시작되면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우물,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리를 추가로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우물물에 대한 관리?

○권중순 위원 수돗물 값이 아까워서 우물물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상 외로 많으시잖아요, 시골 가보면?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수질관리라든가 또 그 우물물을 폐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를 하고 한 1, 2년 동안이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박희진 위원님이 세종시에 대전시 수돗물 공급하는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을 생산했다, 그런데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양은?

○권중순 위원 평균 내신다면?

○권중순 위원 100% 기준으로 생산을 해서 50%를 사용한다면 50%만큼 과잉생산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생각도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잉생산 아닌가?

○권중순 위원 200만 인구를 예측해서 생산량을 예측한 시점이 대략 언제지요?

○권중순 위원 한 20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권중순 위원 그리고 취수할 때 한 쪽에만 의존하면 그쪽이 사고가 생기면 대전시 전체의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신탄진정수장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 100% 가동률 중에 50% 가동하는 것과 75% 가동하는 것의 수돗물 질의 차이는 같습니까?

○권중순 위원 똑같습니까?

○권중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돗물을 공급합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지금 세종시로 공급하는 1단계 그리고 지금 2단계, 세종시가 확장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전시가 세종시에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수자원공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대전시 전체에 수돗물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인근 도시 세종시에 대전시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쪽으로 공급해 주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몇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대전시가 세종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2차의 경우는 경쟁의 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1차도 공급이 됐고 2차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미급수 지역에 50개 자연부락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까 수돗물보다 지하수가 이런 것들이 더 양질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마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원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주시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뭣 때문에 지금 수돗물을 못 드시는지?

그리고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수질상태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수질상태, 이 자료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지역별 데이터하고 급수관 교체 공사 계획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아니, 자료로.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조금 이따 정회하고라도 담당 부장님이 지침을 받으셔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해 주실 분?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조원휘 위원님께서 수질 상태를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질상태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요즘?

노후 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에 노후관에 따른…….

○박희진 위원 민원이 있는 부분은 분석해 보면 노후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인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체하거나 이렇게도 하나요?

○박희진 위원 아까 습지, 투자 대비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케일부스터라고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그 효과는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나요?

○박희진 위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문산 인근 어디에.

갔다 온 적 있었는데?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오래 전에 설치한 것으로 데이터 분석하면 되지요, 지금 추가로 또 해서 분석을 해야 되나?

○박희진 위원 스케일부스터 설치에 의한 효과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92쪽에, 한번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저소득층은 원인자부담금 방법 외에 가정이나 수도꼭지까지, 마지막 공사까지 우리가 해 주나요?

직관이라고 합니까, 큰 관은 저희가 하고 큰 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는 지금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학교나…….

○박희진 위원 다 똑같이 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이고?

○박희진 위원 예외가 없어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아까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구십팔 점 몇 퍼센트 중에 일 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인지 아닌지?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직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안 제11조 이의신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 부가징수에 있어서 이의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60일이 맞는지요?

○조원휘 위원 90일이 맞지요?

○조원휘 위원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보면 사용료, 분담금 등의 징수에 있어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안도 내려온 게 있지요?

○조원휘 위원 표준조례안도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준용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수도시설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세기본법」등 관련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을 감안하여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조정하며 안 제15조에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신설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청댐의 천혜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노후급·배수관의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