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7.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일 년 동안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중 초복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7월 11일 제1차 회의 시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춘 창조행정추진단장입니다.
(창조행정추진단장 허춘 인사)
다음은 명영호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명영호 인사)
다음은 김기홍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인사)
다음은 이동한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동한 인사)
다음은 민동희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민동희 인사)
다음은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인사)
저희 소관에 서울사무소장과 대전발전연구원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석인 관계로 다음에 부임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의 뜻 깊은 출범과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계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관성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153만의 대전을 위해서 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기획관리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민선6기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한층 높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 요구가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선5기를 거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됐고 또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정의 방향도 많이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행정, 가장 중요한 화두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7대 의회 의원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각계 전문가 아니면 기초의회에서 이미 구의회를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시의회에 진입하셨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역량 있는 위원님들이 재선에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상생 발전하는 이러한 관계가 153만의 시민들이 바라는 시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더 좋은 생산적인 정책들이 발굴되고 이것이 우리 153만의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민선6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경청, 시민, 통합 이런 가치를 기획관리실 쪽에서 전체적인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시민들의 서비스 부분에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변화되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도 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상생 협력하는 방안도 기획관리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153만의 시민들이 이번에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이 바뀌셨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이 새로운 시장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때와 지금 변화된 시장님 사이에서 큰 틀로 봐서 어떠한 것이 바뀌어서 시민들한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 중심으로 더 가고 경청, 민주적 절차,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시정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의 효율성이라든가 빠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구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각종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시 전체로는 가져갈 테고 각 실·국에서도 이런 큰 흐름에 따라서 실·국 단위에서 의견수렴하는 부분을 철저히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 장치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김경시 위원 의사결정 투명성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그동안에도 죽 해왔던 사업들인데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동안에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이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대전발전2030을 전면수정하겠다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 중점적으로 어떠한 것을 수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민선6기에서 내거는 큰 가치 다음에 그동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시대적인 트렌드의 변화 이런 부분을 담아서 여건의 변화를 담아서 저희가 대전발전2030 전략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중심의 예산운용, 사람중심의 행정, 인간중심의 이런 부분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건데 대규모 개발중심의 신도시 개발, 새로운 이런 것 보다는 도심재생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이런 부분도 담겨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기존에 제시됐던 사업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의 시책 부분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한편, 여기에 또 하나 대전의 활력,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동력 마련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새롭게 담을 생각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계획이나 뭔가를 한번 해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동안에 모든 시민을 위한 직접적인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 역시 그러한 아쉬움이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재검을 해서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15쪽에 대전유시티통합센터가 지난 3월에 아마 개소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동안에는 사실 CCTV 부분이 설치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3월 이전에는,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범죄 징후가 있는 현장 대응이 실시간으로 안 됐었는데 CCTV 실시간 관제 이후에 현행범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10여건 정도의 실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현장에서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발견을 해서 안전하게 조치하는 등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3월에 개소 후에 특별히 어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차량절도범 4건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고, 224건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효과라든가 영상정보 부분들을 제공해서 21건의 범인 검거에 실제로 활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 그러시고 22쪽에 하나만 더, 국비확보 전망이 어떤지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체로 중앙정부 쪽의 재정여건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목표액 달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전년도에 했던 활동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기재부가 가까이 세종시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긴밀한 스킨십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특히 예산에 쟁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언론과의 협력도 구하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확보 상에서 애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책임제라든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님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해서 특별관리 하는 이런 체계까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 6대 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 본 위원도 국회의원 찾아가서 예산확보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중앙에 거의 의존하는 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 중에서 광주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7번에 글로벌시티 지향 국제협력 강화에서 민관협력 국제화 역량 확충과 자매·우호도시 현황을 보니까 26개 도시인데 국제교류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내실보다는 양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자매·우호도시 간에 교류 부분은 저희가 양국 간의 문화협력, 상호교류, 인적교류 이런 부분에 기반을 두고 우호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적으로 저희가 치중하기 보다는 실제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미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다페스트 4월에 전 시장님께서 방문한 부분이 있는데 교류 20주년을 기념해서 의미있게 행사를 하고 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관광 한국의 의료기술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주, 러시아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미있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에서 일단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하나의 기반 물꼬가 되어 가지고 민간 부분까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업무가 사실 경제산업국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저희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됐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평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평가 좀 해보시고요, 그 실적이나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좀 검토해보시고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꼭 실시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평가 이것이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로 넘어온 지가 이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평가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건 좀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안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올해 안에 평가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로서 주요업무보고서에 큰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총괄 부분에서 현 시대 트렌드인 안전, 건강, 복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정말 상반기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쪽에 학교 무상급식 사업비 기관별 분담율 조정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이제 축소 예정인거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수용할 생각이고요.
다만 좀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률이 교육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 돼야 할 부분인데 한 50% 정도는 보통 가져가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같은 경우는 20%밖에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대전시와 구청에 재정부담을 너무 가속화해서 이 문제를 좀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25쪽의 내용으로 볼 때는 2011년도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으로 하자라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고,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정말 시대의 트렌드가 안전과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에도 복지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급식 굉장히 중요한 것 저희 위원들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6쪽에 100세 시대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중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대덕구 등이라든지 대전시내 153만 시민으로 볼 때 그 이용현황을 구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구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구나 대덕구 쪽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통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2014년도 1학기 등록기준을 보면 중구가 34%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서구가 28% 그 다음에 동구가 16%, 유성구가 12%, 대덕구가 6%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좌 수로 볼 때 2,227강좌에 연 34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좌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수강생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인터넷이라든가 방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작년 7월에 저희가 많은 우려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조기에 수강인력이 마감되는 등 수강생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희 위원 처음에 어느 강좌든지 의욕적인 신청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효과가 없을 시에는 중도하는 탈락자도 많이 있는데 어느 강좌든지, 시민대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도탈락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처음에 등록했다가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
○최선희 위원 혹시 중도탈락자가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체 이수율은 대체로 70% 정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도탈락자들이 중간에 30% 정도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시민대학의 강사의 질, 알찬 프로그램 이쪽에는 문제가 없도록 알차게 꾸며질 수 있기를 실장님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반기 시정을 운영하시겠다라는 내용의 보고는 이미 받았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개 답변내용이 노력하겠다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어떤 획일적인 답변을 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정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러한 호응에 맴도는 발언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시의원으로 있는 한은 끝까지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결과를 그때그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추진하겠다 해놓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뭉개버리는 이런 무사안일은 그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큼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거라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관성 정책기획관은 아까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담당관님들께서 잠깐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회를 간단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국제협력담당관부터 발언대에 나와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민동희 국제협력담당관 민동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가 사실 성과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파악을 좀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민동희 국제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기홍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정보화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 그런 기조에 맞게 저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기홍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춘 창조행정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행정추진단장 허춘 창조행정추진단장 허춘입니다.
저도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단 업무는 첫 번째가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공공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추진 동력을 강화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그런 업무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라든가 협업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기업 혁신인데요.
방만운영이다 부채절감이다 이런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허춘 창조행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에는 명영호 교육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명영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명영호입니다.
저도 역시 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지 이제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와서 업무를 죽 검토를 해보니 저희 과의 업무는 우리 대전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대전을 살맛나게 하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 해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의 질을 높여나가고 그런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부서원 다함께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명영호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한 법무통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동한 안녕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동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 6기 때는 최선을 다해서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한번 저희 행정을 펼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가 맡고 있는 법무 쪽에서는 시민들 권익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통계부분을 통해서 정말 시정이 기초자료가 충분히 저희 통계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동한 법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립해서 1주년이 되는 대전시민대학의 경우에는 시민중심 소비자 중심에 맞춰서 평생교육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 전체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로 지금 성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시민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담당관님들 소회를 한말씀 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맡으셔서 첫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하고 대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초심 잃지 않고 153만 시민을 위해서 일 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관 소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이 각 담당관으로부터 소견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만 잠깐,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부3.0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운영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도 떨어지고 내부 정보공개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또 부서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그 부서 간의 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만들어서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을 높여가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이 부분이 각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전파가 되고 또 공공기관, 산하기관까지 전파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트렌드에 정확히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도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까지도, 기존에 정책관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부수적인 업무가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창조행정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야 뭐 그동안에도 죽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공기업 혁신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3.0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니까 정부3.0이라는 부분을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정부1.0, 2.0, 3.0이라는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1.0 같은 경우는 주로 옛날 권위적인 정부시대에 상위하달 방식의 흐름체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부2.0은 쌍방향소통은 되는 구조입니다만 쌍방향소통이 되는 정부구조를 보통 정부2.0이라고 부르는데 정부2.0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3.0은.
맞춤형으로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국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이라든가 개개인의 행복 부분을 추구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정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정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의회에 위원들 심의를 받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각 구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구에 민원이나 해결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판단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통은 그렇지만 집행기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 구청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과 연계되지 않고 배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동안에 죽 지나온 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특별히 필요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교부금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보고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특별한 현안 수요발생에 대비해서 한 200억 원 정도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구청에다 주로 내려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집행한 다음에 구청에서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나중에 받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실제로 특별교부금도 비슷한 것인데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비슷한 논리로 흘러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봐서 예쁜 구나 예쁜 사람한테는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특별교부금을 정기적으로 배분할 때는 각 구의 현안 수요를 동시적으로 받지 특정 구에 국한시켜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각 구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의견수렴을 저희가 해서 공감 하에서 예산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을 시장께서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200억 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200억 원 정도는 항상 별도로 예산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김경시 위원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행정수요, 구에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행자위하고는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고 얘기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행자위원님들 그 내용을 모르고 1년에 200억 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배분의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배분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사전에 심의 받고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실제 집행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민원들이 많아요.
그 민원에 꼭 필요할 때 이런 특별교부금을 사실은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서.
도 같은 데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어려운 민원사항에 몇 억 원씩 정도는 지역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이 충남도가 전에는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5억 원 정도 배정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부분이 없어져서 집행기관 쪽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나 그 과정에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의회에 사전통지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우리 의원들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기획실에 얘기가 돼서 예산담당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지역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교부금 배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관행은 만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금 부분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산집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하고 미팅 좀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선5기 때는 있었는데 6기 때는 없지요, 아직.
민선 이제 6기 시작하는데, 민선5기 때는 좀 많았던 것 같고 민선6기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이라는 것에서는 안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쓰는 것을 통제를 하고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행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쪽 지방자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행부에서도 모든 지침으로 지방자치 의원을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 교부금을 집행하되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의원사업비를 딱 정해서 5억 원이면 5억 원 맥시멈, 미니멈 이런 것은 정하지 말고 부득이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의원사업도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타당성 있는 예산은 봐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딱 정해져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처럼 의원 1인당 개인당 얼마씩 쓸 수 있다 그 회계연도에, 이런 것은 그렇게는 잠재적인 묵시적인 암묵적으로 행해지잖아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현안사업이 없나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꼭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기관에서 교부금을 집행 할 때 참고해가지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접점에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별교부금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윤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의견제출 방법과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실·국·본부의 행정사무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분장된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추진단 및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교육감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관계법령의 효력 상실에 따라 운영인력 총 7명을 확보하고 연정국악문화회관 사무장 등 결원예정 직위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및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319명에서 3,32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으로부터 환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자동차 압류등록 업무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호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호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모두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동안에도 계속 운영해 왔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운영해 온 성과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라든가 운영이 잘됐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그동안에 죽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모범적이다 이렇게 내세울만한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수준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켜보면 시민들에 의한 감시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옹호 이런 쪽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독립된 조례를 만들고 향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부속자료로 모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실·국에, 대표사업들에 대한 주민참여 의견들을 죽 기록·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이라든가 또 유성구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부 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대한 주민결정권, 주민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결정이라는 말은 실제로 쓸 수는 없을 것이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실질적으로 심사받게 하는 이런 소액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앞으로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이것을 담당했던 실장님으로서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이 있었다면 사전에 변화를 가져와서 운영을 충분히 해도 됐을 텐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 그런 차원에서만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쪽으로 많이 했단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인 정도 수준만 됐지 이것이 밀도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는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이런 엄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뭔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짜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그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변화,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는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의 실적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 상당히 참 좋습니다, 좋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번에 다시 제정하는 이유는 좀 더 잘하기 위한 별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보니까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12일간 입법예고를 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의회 일정이라든가 내실 있게 준비했으면 그런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기관의 준비 소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과정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일신상의 이유로”라고 하는 것은 혹여나 집행기관에서 압력이라든가 타의적으로 강요를 할 수 있어서 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사퇴를 할 수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이것을 저희가 압력을 넣고 이러지는 않고요.
사실상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스스로 사퇴할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압력이라든가 이래서 사퇴를 하더라도 대부분 사퇴를 냈을 때 일신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문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법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로”를 빼고 “스스로 사퇴를 원해서 하는 경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래도 문구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장 윤기식 “일신상의 이유로”를 빼고 스스로 사퇴를 할 때, “일신상의 이유로”를 빼면 되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님 맞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것을 제외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주어가 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표현보다도 ‘본인이’ 예를 들면…….
○위원장 윤기식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마 지금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참여예산제.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내실화…….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전 예산에 대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예고부터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은 이러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점은 앞으로 추후에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어떤 시민들의 의구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교육감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관계법령 효력상실에 따라 운영인력을 대전광역시장 소속 공무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속 직원의 교육위원회 근무가 타당하다 생각되므로 금번 시장 소속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보류하고 추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하여 소속과 정원을 조정함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의 자율적 사퇴여부에 대한 재량성을 제고하며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제3호 중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를 “스스로”로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교육감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관계법령 효력 상실에 따라 운영인력 3명을 증원하려고 한 본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26명을 3,323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71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68명”으로 한다.
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3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선임과 관련된 조문을 일치시키고 별표2의 정원표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로, 별표2 정원표의 “임원 3명”을 “사장 1명, 상임이사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 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진행사항을 항상 본 위원회 아니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