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월부터 더 바쁜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안전에도 많이 신경 써서 소방가족들이 걱정이 덜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는 감사보다는 당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가벼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보면요, 적정소방인력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적정소방인력대책에 보면 소요인력이 1,499명, 현 정원이 1,166명이란 말이에요, 과부족이 333명.

이것을 보면 현 정원이 1,166명, 소요인력이 1,499명이나 필요한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방직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과부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지, 보니까 구급대원 111명, 구조대원 60명, 진압대원 117명, 생활안전대원 45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적정소방인력 판단기준은 어떤 것인지?

○김경훈 위원 이게 지금 22%나 부족한데 안행부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이 돼야지 대전시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럼 대전시나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안행부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김경훈 위원 기본적인 인력 충원이 빨리 돼서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고통이 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좋아져서.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보면, 소방관의 48.3%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는 치료가 시급하고,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소방본부라든지 대전시에서 시급한, 18%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조치사항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노출보다는 좀 알려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실 분은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원활한 치료와 확실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분들 복지에 대한 문제고, 정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안전사고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력충원도 발 빨라야 되고요.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이 계속 말씀드리겠지요.

소방본부장님이 역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전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저희 또한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안행부에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뭔가 미팅을 자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알려서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방관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소방서는 사업부서가 현장입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한 이번에 규제완화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규제완화개혁위원회에도 소방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괜히 규제를 완화시켜서 안전에 더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정상의 비정상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적극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곧 기본이라고 봅니다.

세월호사건도 그렇잖아요, 규제완화를 넘어서 선령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모든 시민들이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권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해 가지고 규제완화시키는 데도 소방본부가 적극 참여해서 이런 규제는 완화시키면 안 된다 적극 의견제시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기획, 감사실, 안행국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지 학계·일반 해서 형식적인 면책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완화심의위원들 참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무진들이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지요, 퇴직한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런 제도를 건의를 하십시오, 저도 얘기했으니까, 참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에서 적극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위원회에.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119단원들이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적절한 조치, 응급실로 조치를 해줘서 본 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급하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부르는 것이 119거든요.

그래서 우리 119단원들이 쉴 틈 없이 고생이 많고 또 화재진압에 애쓰시는 소방관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걱정스럽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지역에 필요한 인력 중에 333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더불어 특히 지금 대덕특구 내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고 서둘러야 된다고 금강일보 1월 8일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행감자료 52쪽 소방관서 확충 및 이전계획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방서 신설이라든가 인력확충계획이 없는데 특구지역과 관평동지역이 특히 신도시가 생겨서 이런 곳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신설이나 인력확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방금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따라주지 못하지만 새로운 조치를 특별히 강구해서 준비를 항상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1월에 3·4공단에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김경시 위원 9월에는 한국타이어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공단지역이나 대덕특구지역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할, 조금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필요한데 그러한 시설이나 인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뒤따라 그런 보강대책을 미리 사전에 잘 강구해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119안전센터 장비확충 같은 것도 대처방법의 하나로써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25일자 ‘대전지역 26곳 불나면 속수무책’이라 해서 대전일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화재경계지구를 상가 2군데, 시장 3군데, 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소방특별조사 결과 모두 양호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역 앞의 시장이나 도매시장 그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도 사실은 통행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어요.

이런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사실적으로 어려울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방 관련 훈련도 적절히 사전에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화재발생 시에는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러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해서 우리 인명피해가 가능한 한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복수동에 119시민체험센터가,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거기에 설립이 됐어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 체험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화재진압팀들이나 119팀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건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원래 처음에 그 취지는 시민체험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외지로 훈련을 받으러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전에서 훈련받다가, 연습을 하다가 여기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에도 대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진 체험센터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이건 좀 아쉬운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징계처분 받은 사항 있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 5년간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경시 위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나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어려운 업무 또 과다한 업무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술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너무 과했을 때 어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렸고요.

작년 5월에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상사 술자리 강요 이런 논란으로 여자 소방공무원이 투신자살한 사건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언론보도에는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직장 상사가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덕경찰서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경찰, 군에서까지 여성인력들이 많이 보강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금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서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엄격한 계급사회지요?

○김경시 위원 나름대로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이 상사의 잘못된 행동이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술자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하위직 직원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특별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우리 소방공무원에서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리고 꼭 여성뿐이 아닌 남성들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역시 평소에 윗분들이 밑에를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위험한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는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대전시 최근 고층건물 또는 초고층건물이 도시에 계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 고층건물과 초고층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고층건물은 16층에서부터?

○박혜련 위원 11층 이상이 고층건물이고 초고층건물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왜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2010년 10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거기가 주거 오피스텔이었지요?

○박혜련 위원 그게 38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4층에서 났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20여 분 만에 건물외벽을 타고 38층까지 불길이 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소방본부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약 55억 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2가구 중에 121가구가 피해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70m짜리 굴절사다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대전시의 5년간 고층건물에 발생한 화재건수가 매년 180건 정도로 전체 화재 발생 대비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발생 비율이 1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16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만도 최근 5년간 324건이나 발생했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유장비라든지 화재진압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고가사다리 52m를 6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52m 사다리가 건물 17층까지.

○박혜련 위원 15층까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52m까지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따르면 16층 이상 화재발생건수가 매년 50건에서 60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초고층이나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도 50층 이상 건물들이 8개 동이 있다고 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확충과 함께 시민의 의식계도 등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소방업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은 고가사다리 70m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기 때문에 혹여나 5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70m 이상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재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전시민들이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인데, 고가사다리는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1대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소방본부에 부족한 인원 장비로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견학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하루 신고접수가 1,700여 건에 평균 168 건의 구급출동, 28회 구조출동 또 4.7건의 화재출동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 소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51쪽에서도 나와 있지만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화복은 2010년에 경북 봉하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에 순직사고가 발생한 후에 아라미드 성분이 가미된 옷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은 아라미드계 성분이 가미된 옷을 착용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께서 소방방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동복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위원이 재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순히 아라미드계 계열 섬유라고만 되어 있어서 폴리우레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대전시 소방관이 착용하는 방화복의 재질을 본부장님께서는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최선희 위원 규정에 맞는 방화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100% 아라미드계의 섬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위원장님 방화복에 대한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화복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하고요, 방화복이 또 그 자료에 의하면 692벌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또 소방차량도 전국적으로 보면 17%가 부족한데, 노후화되어 있는데, 대전은 22%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조속한 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방열복 또는 필요 수량이 300벌인데 현재 구비된 방열복은 127벌입니다.

42%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42% 보유인 방열복 127벌로도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국비 등으로 내년도에는 더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큰 재난이 없는 대전입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더욱 더 강구하셔서 17개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특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화재사고가 2건이나 있었지요, 뉴스에 의하면.

본 위원이 평소 느껴왔던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지만 진입로 등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나 노상방치물 등으로 초동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신속한 차량진입이 취약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조대응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별도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관련부서와의 그런 체계는 없나요?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소시민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화재로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2쪽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더욱 더 내년에 하겠다는 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59쪽 행감자료 11번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수면방 화재가 만약에 발생되면 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본 위원도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화재대응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평소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 참여율이 2013년도에는 405개소 중에서 148개소가 참여를 하였고요, 2014년도에는 397개소 중에서 146개소가 참여해 36%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참여율을 높여야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찾아가는 교육도 감수하겠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도 혹시 있습니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유인책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천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선희 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어려운 업소에 많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월호도 있었고 큼직큼직한 대형사고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참 안타깝게도 안전 불감증에 대표적인 사례, 담양 펜션에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대형사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책 강구하니 부랴부랴 소집하고 이러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대형사고들이 연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대책마련 한다, 해양경찰을 없앤다, 뭐 이런 식의, 지금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직제가 변경되지요, 국민안전처로 바뀌나요?

○위원장 윤기식 대략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식 소방은 직책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원장 윤기식 중앙소방본부장.

○위원장 윤기식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만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때 잠깐 반짝 또 처우개선도 논해 지고 이러는데 또 이게 지나면 또 다시 안전불감증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 담양 펜션의 사고에서도 보면 전혀 소방장비도 없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속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혹시 대전에도 이러한 펜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소방본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윤기식 대전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한 번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돼서 부랴부랴 요양병원 실태조사 하네, 소방점검을 하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소방본부는 이미 요양시설에 대해서 일제소방점검을 한 번 했지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기식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지적된 곳이 몇 군데지요?

○위원장 윤기식 지금 나와 있는 불량업소에 대해서, 요양병원도 있고 일부 시설도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거기에 대책까지 그리고 또 지적을 하시고 또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 내용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사실 우리 소방직 공무원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장비, 소방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안전을 답보하고 또 우리 소방직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의 현대화 또 두 번째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 사기진작,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과는 좀 다릅니다.

저도 소방직 공무원들이 친구가 여러 명이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끼리 모임을 하다가도 비상걸리면 가더라고요.

24시간 항상 비상대기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그리고 낮과 밤이 없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는 스트레스증후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도 하면 또 때로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꼭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 지금 제가 우리 본부장 안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항상 직원을 염려하는 마음이 항상 말투에서도 녹아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특히 본부장을 비롯한 여기 앞에 계신 서장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의 사기입니다.

우리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적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들을 부단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00명 가량의 직장에도 다녀봤는데 지점장들이 직원 욕하면 직원도 반드시 지점장 욕합니다, 제가 있던 은행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서장님들이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해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저희는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직의 중앙직 전환을 위한 노력들도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가 여러분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나은 우리 소방행정의 기본을 만드는 데 충실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직, 여기 다 거의 간부직 직원들 자리 같이 하셨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우리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일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청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119구급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 구급차 31대가 있네요,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31대 중에 84%인 26대가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국감에서 발표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구급차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급장비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품목을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그것은 필수로 배치하게 돼 있네요.

이것 다 비치돼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에어백세트 이것은 선택이네요?

○박혜련 위원 이것은 몇 개 정도 비치가 돼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분만장비도 필수네요?

○박혜련 위원 이것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박혜련 위원 그럼 전문 구급차가 아닐 때는요?

○박혜련 위원 필수도 그러면 장비를 비치 안 해도 됩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일반 구급차는 없어요?

○박혜련 위원 그럼 전문 구급차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면 다 설치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오토바이는 지금 대전은 한 대도 없지요?

○박혜련 위원 그래도 대전광역시인데 오토바이 한 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가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보다도.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도를 보면 그래도 오토바이도 한 몇 대 정도는 보유를 해서 정말 차보다도, 구급차보다도 빨리 시간적으로라도.

○박혜련 위원 접근성이 빠르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해서 정말 적시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오토바이 보유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다가 지금 한 대는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보다도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는 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야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소중한 생명이 한 명이라도 더 생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서 오토바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56쪽 봐주시지요, 구급대 운영현황에서 57쪽까지 연관된 건데요.

구급대 보면 소방서별 1개 대대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대전은 소방서가 5개소니까 한 개씩 해서 5개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구급대 운영현황을 보면 31대 운영되고 있네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31대가 24시간 풀가동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3교대니까 10대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3교대로 하면?

○김경훈 위원 이 구급차도 출동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있나요?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경찰도 그렇고 보면 경계를 고집하고 이러는 게 많거든요.

우리 소방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김경훈 위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돼 있나요?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31대 정도면 필요인력이 279명이나 되거든요.

279명이 필요한데 지금 194명이에요.

85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도 필요 대비 한 30%가 부족해요, 인력이.

전체 소방인력 부족한 것보다 그중에서도 이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이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소방인력이 부족한 가운데도 이 구급대 인력이 30%나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예방도 필요하고 이 구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방 구급대원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온다, 이러한 인력부터 먼저 보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구급대원들이 어느 역할을 열심히 더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신다니까 그 대책을 세운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차가 쫙 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이 똑같이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문제 같아요.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공중질서부터 가르친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서부터 초기에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고 애네들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런 의식수준이 생길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큰 다음에 교육해봤자 안 먹히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도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TV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급차가 출동할 때 차량이 같이 달리는 부분하고 정지하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구급대가 출발할 때는 어느 차량이든지 멈춰줘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대안제시를 제가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보세요.

○김경훈 위원 홍보.

○김경훈 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TV홍보도 좀 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교육이거든요, 사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

구급차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 그리고 구급차 주요 구급장비 미보유현황 오늘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역 파악하셨지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오후까지 괜찮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사례를 보면 교육비 13만 원을 납부하고 4일간 3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을 치르는데 평균 합격률이 80% 정도입니다.

또 언론인 중의 한 기자가 점검한 날의 합격률은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작동법을 모른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는지요?

○최선희 위원 세월호 참사에서도 협회관리가 일부 부실했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소방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몇 종류인지?

우리 시 관내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일반 건물 몇 개소 정도인지 또 안전관리자 선임은 몇 명이 되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특급, 1급, 2급으로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인원 중에서 교육이수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일부 그래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절차나 현재의 규정을 개선해서 좀 더 장비작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일 동안에 32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자격증보다는 실제 화재현장에서 급하게지만 그래도 사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주셨고 다른 어떤 사무감사보다도 격려성 발언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환경,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형사고 터지고,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터지고난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현장점검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소방이 전국 최고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공무원 또 그런 소방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서서 또 감사 이전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의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우리 대전소방행정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