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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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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문화체육국


일시 : 2014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국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인사)

이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가을은 문화, 체육행사가 가장 많은 계절로서 담당부서인 문체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는데 먼저, 대전마을합창단 운영현황을 보면 생활 속 노래문화를 합창문화로 승화시켜 화음으로 하나 되는 문화도시조성 또 하나는 합창을 통한 신뢰와 화합의 공동체 문화형성 등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시민합창단을 그동안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대전 5개구에 50개동 한 1,500여 명이 동아리 활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3억 5,1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한 2,6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억 7, 8천 정도 1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합창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열심히 평소에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합창경연대회에 앞서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2개 합창단씩 연습하는 과정을 저와 위원장 또 직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마 그것은 가장 잘되는 지역을 방문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안 되는 데도 제가 두 군데 가봤는데 폐지를 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잘되지 않는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데도 본적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이런 단체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요가, 에어로빅, 풍물, 게이트볼 등 이러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마을합창단은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불평이 많아서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예약 없이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평소에 5∼6명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대회가 있을 때 한 달을 앞두고는 여기 회원도 아닌 주변에 노래도 좀 잘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서 그때 알선해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대회에 나가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만 이렇게 유독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합창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닦고 정신적 위안까지 느끼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을합창단을 특별히 체육과 비교해서 지도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연습을 안 하는데, 지휘자 한 22만 원 정도 또 반주자에게도 좀 적지만 사례를 주고 하는 것은 체육에 비해서는 조금 대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액수는 적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 같은, 생활체육 이런 데는 거의 기반이 다져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마을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고 자생능력을 갖기 전까지는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마을합창단의 취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각 동에 노래방교실도 다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노래방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대부분 자비로 운영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합창단도 처음에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만 다른 동호인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여기만 유독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각 구별로 몇 개 합창단이 있는지를 확인해봤어요.

전체는 50개지만 동구에 10개소, 중구에 12개소, 서구에 15군데, 유성구에 5개, 대덕구에 8개 이렇게 해서 총 50개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구만 15군데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재작년에 어떠한 홍보가 있었느냐, 합창단을 구성하는 동에는 동평가에서 10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동의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되면서 너도나도 막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합창단에는 시에서 지원을 한 달에 65만 원씩 각 동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소의 운영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 4∼5명이 나와서, 그러면 지휘자 맨날 나올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도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비를 걷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비를 걷어서 강사비를 일부 지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호인들이 모아서, 모여서 운동이나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제가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금년도 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일정수준 이하로 운영이 되고 하는 곳은 일몰시키고 또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말씀하신 50개 외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벌써 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 20명씩 구성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방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하는 데는 일몰시키고 또 잘 되는 곳들은 육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생력, 본인들이 자력으로 해서 자생력 있게 할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육성하면 나중에는 시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시 위원 작년도에 경연대회 참가한 사람하고 금년에 참가한 사람하고 보면 한 1천여 명 차이가 나요.

작년도에는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천여 명이 적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경연대회도 밤 10시 반까지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켰지요?

작년도에 일주일 하던 것을 금년에 5일로 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5일 했습니다.

많이 참여하는 구 같은 데는 좀 길게…….

김경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 반까지 경연대회를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짜증도 상당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종목은 사실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마을합창단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운영 면에서는 부실한 단체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또 자생력이 강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은 데는 발굴하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일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자생력 있게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다음은 문화재보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등 근대건축물 7년간에 27곳이 사라졌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문화재보호법」과 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책임을 지고 시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홍명상가라든지 중앙데파트 이렇게 포함해서 27개가 사라졌는데, 실질적으로 사라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보존가치라든지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등록문화재라든지 우리 시 문화재로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지정 문화재로 결정을 하고 또 국가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고 해서 지금까지 보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달 모 지방 일간지 기사를 보면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흥동 뾰족집에 대한 공개입찰 혹은 수의계약 등의 매각방법을 놓고 조합원 167명을 대상으로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언론에 많이 다뤄지는 뾰족집에 대해서 대흥1구역 아파트 개발하면서 아파트조합에서 무단해체 이전해서 언론에도 지탄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 사업주체에게 복원을 지시해서 우리 문화재위원들의 감시를 또 지도를 받아서 현재 외형복원은 다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조합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합장이 결원으로 있고 그래서 조합장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쯤 선출이 되면 내부적으로 이 처분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토록 내부적으로 조율한 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내부적으로 거기까지 조율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하여튼 지역 문화계에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인 만큼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보전에 힘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흥동 뾰족집 등 상징성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귀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또 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스포츠 유치는 도시발전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지만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로 10년의 대전 도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이면 우리 시도 이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올림픽 등의 대규모 행사를 좀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또 그런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시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고 치르는 것을 볼 때 우리 시 공직자 입장으로 또 특별히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으로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오픈볼링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 한마당이라든지 그런 전국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대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육의 기반시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광역시의 1인당 체육시설면적의 절반밖에 저희들이 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영스포츠국민생활체육단지라든지 서남부스포츠타운 이런 계획들이 완전히 들어선다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타 도시에서 개최한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경기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로는 솔직히 개최하기가 어렵고 행정절차라든지 예산 투입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대규모 시설이 완공되면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마음 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이런 계획은 어떤 대회를 겨냥하고 지금 말씀처럼 그에 맞는 유치전략을 세우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TF팀을 구성하면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그런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어떤 대회를 앞두고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준공시점을 맞춰서 몇 년도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대규모 국제단위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고민하시면서 하드웨어의 윤곽이 그려지면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미래의 대전시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계획이 있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71쪽에 구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대전광역시 경영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조성 유치와 박물관 창작지구 등 구상수준이 애매한 대책으로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금 관건은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큰 물꼬가 터지면 저희들이 계획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오늘 보도에도 가시화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히 4개 시·도가, 대전·충남·경북·대구가 공조해서 또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셔서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최선희 위원 특별법 통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예종이 대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타진을 해보셨는지, 혹시 타진을 해보셨다면 결과는 어떤지, 어느 정도 추진의 계획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사실상 한예종 분원, 중부 분원 유치에 대해서는 한예종 당사자와는 저희들이 아직 타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이 건물이 완전히 소유권이 확실시 돼야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타진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뜻이 있고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권 시장님께서 그러한 발표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한예종 측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듣고 본인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반대다 하는 얘기를 한예종의 학보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보사 기자들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또 서면으로 보내줘서 전체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중부 분원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다른 예술대학에도 도전의식이 있고 서로 경쟁심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익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현 도청 부지의 좋은 환경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오는 것이 우리는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하고 좋은 대학들은 대부분 분원을 둬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해서 그 학보사 기자들과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뜻을 그 학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알린 사실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학보사의 기자들과만 있었던 일이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소유권의 불확실성으로 당사자와는 타진도 못해봤습니다.

타진도 못해보고 불가라는 한예종 당사자의 의견이 있었고요.

시간이 5개월 지났습니다.

주변 상가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 번 언론에 비춰졌습니다.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대전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문체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창의력이 경쟁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의 근원은 바로 인문학적 소양을 포함한 문화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은 누구나 문화적 체험에 있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남녀노소 또 지역 계층 관계없이 똑같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공연 프로그램으로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은 우선 소외계층, 우리 지역에 예술공연장과 예술행사와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또 계층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또 그 기회를 줌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한 방편입니다.

현재 최초의 1991년도부터 찾아가는 공연을 저희들이 시작했고 사업 주최는 시립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에는 4개 단체 합창단, 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시립국악원 이렇게 5개 단체가 소외계층,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당초 취지가 문화 소외계층에 찾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공연 횟수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횟수는 총 408회 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71회를 서구와 유성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3년간 동구는 8%인 32회, 대덕구는 전체 공연의 7%인 27회에 그쳐 원도심의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인색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화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역시 찾아가는 공연은 당초 취지가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서 공연을 해서 지역격차, 문화격차를 해소하자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서구나 유성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구비례로 할 때도 서구가 인원이 가장 많고, 다음은 유성 이렇게 되는데 공연장의 숫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수도 인구에 비례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동구, 중구 이 원도심 지역도 저희들이 특별히 다중집합장소 또 공공이 모이는 장소 이러한 데에는 과감히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성당이라든지 또 등산로 입구라든지 또 대학로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원도심 쪽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기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 자료의 통계를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에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도심 지역의 공연, 이런 여건 탓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공연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공연기획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에서도 보았는데 공연 전문가 A씨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공연장 형편에 맞춰 공연 참가인원을 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보도는 본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도심 지역을 위해서 방안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8월에 보문산 숲속음악당에서 처음으로 3일간 관현악, 국악, 대중음악 이렇게 해서 한 3일간 정도 특별히 기획을 해서 원도심 지역 또 중구지역 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연도 저희들이 개최한바 있고요.

또 서대전시민광장에서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 인근지역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기획공연을 통해서 동구와 대덕구 학교 분교에 각각 5회씩, 동구에는 은어송초등학교에서 5회 그리고 대덕구 신탄진초등학교에서 5회 그러한 기획공연을 한 바 있고 또 우리동네 해피클래식이라는 명칭으로 기획공연을 기획해서 동구, 중구, 유성, 대덕문화원의 공연장에서 저희들 각각 6회씩 그렇게 공연을 해서 다소나마 시민, 원도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소나나 원도심 주민들한테 향유권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자료 수치를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에 비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 대덕구 등 문화소외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문화재단 목표 적립금 적립비율이 22.38%에 그치고 있고 당초 적립하기로 한 적립기금을 4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그 반면에 충북문화재단은 적립금 적립비율이 98.41%이고 서울문화재단은 77.16%, 대전문화재단은 적립금 적립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인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문화재단이 2009년 6월 5일 제정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설립일이 2004년 3월 충북은 2011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충북을 보면 목표 적립금이 저희보다 적지만 그래도 현재 적립금이 저희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목표 대비 적립비율도 98.41%가 됩니다.

그런데 대전의 목표적립금이 조례를 보면 500억 원으로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적립금 적립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0년까지 500억 원을 문화재단기금으로 적립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89억 원을 시에서 출연하고 또 2010년도에 5,000만 원, 2011년도에 12억 원 이렇게 해서 2009년에서 ’13년까지 10억 2,000만 원을 적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총 적립액은 11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밖에 적립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까지 500억 원을 하려면 1년에 한 60억씩 시에서 출연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안 좋고 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은행금리도 낮고 해서 제 계획대로 기금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이 기금을 적립하려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이렇다할 큰 기업들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좀 도네이션을 해주고 또 개인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적인 기금 모금이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시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한 금액을 최선을 다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제로 대전문화재단의 2014년도 자체 자금비율은 6.49%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면,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지 않다 보면 대전문화재단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전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정부 및 대전시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문체부 위탁사업이 11개 그리고 대전시 위탁사업이 18개 등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무려 29개, 100여억 원이나 떠맡았습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의 올해 전체 사업비 예산이 111억 4,000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탁사업이 예산비율의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대전문화재단이 기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고 정부와 대전시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채 지역 문화예술 증진이라는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적립기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립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구책 강구를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재단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연이 서구, 유성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으로서 원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께서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러한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원도심에서도 대전시민으로서의 원도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공연들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더욱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문체국에서 행감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좀 심도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체국에서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살맛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193쪽을 펴주십시오.

행감자료 193쪽하고 203쪽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193쪽에 보면 기획공연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2013년도 기획공연, 203쪽에 보면 2014년도 기획공연 실적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193쪽에 신년음악회 관람객 수가 897명에 입장료는 584만 8,000원입니다.

인지하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897명에서 584만 8,000원으로 나눠보면 1명당 6,519원입니다.

대략 나오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2014년도 관람객 수는 1,546명입니다.

입장료는 577만 6,000원입니다.

1명당 3,700원 꼴입니다.

어떤 공연을 하고 음악회를 하는데 관람객 수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입장료 차이는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고요.

그리고 2014년은 저희 의회 제출자료가 9월 말까지로 통계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통계…….

김경훈 위원 2013년도는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신년음악회.

김경훈 위원 예, 신년음악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2013년도 신년음악회 하고 2014년도 신년음악회의 관람객 수가 2013년도 신년음악회는 897명에 584만 8,000원 이고 2014년도는 1,546명에 577만 6,000원 이에요.

897명하고 1,546명인데 신년음악회도 1월부터 10월까지 합니까, 단 한 번의 공연이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가 잘못 파악했고요.

다시 자료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 관계는, 김경훈 위원님, 예술의전당관장께 한번 물어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아직 가벼운 질의를 해나가는데요.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관등성명부터 대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계속 하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신년음악회는 저희가 대전시립교향악단 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좌석은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왜 틀리는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똑같고 그런데 입장료 전체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은 시립교향악단이 가지고 가는 티켓의 숫자를 여기 같이 표시할 때도 있고 표시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차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신년음악회에서 딱 떨어지는 것인데.

898명, 1,540명 명수는 정확한 것 아닙니까, 티켓을 갖고 갔어도.

티켓을 갖고 갔으면 티켓 갖고 간 발매 수는 초대권을 줬든 어떻게 됐든 손익을 잡을 것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이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203쪽, 윈터페스티벌 공연이 7개나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중에서 5개의 공연이 관람객이 460명으로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이것은 앙상블홀의 총 공개하는 좌석수가 460석이고 전석 만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까지 같이 질의를 할 테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관람객 수 898명은 티켓발급이 된 겁니다.

1,546명도 신년음악회 1회예요, 1회면 금액이 544만 8,000원, 584만 원, 897명에 1,546명에 570만 원.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아마 시립교향악단 쪽에 간 티켓이 무료로 됐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감사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무료초대권을 발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공연이고 뭐고.

지금 무료초대권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는 무료초대권이 조례상에 나타난 외에는 발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금액의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일단 들어가고,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고 다른 것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년음악회에 대한 자료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다고 하시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점심식사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고암미술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고암재단이라고 해서 고암미술품을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얼마나 구입하는지, 지금까지 몇 점을 얼마를 구매했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암미술관.

김경훈 위원 고암 작품 말고 또 다른 작품을 구입한 게 있는지, 매입할 때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메모하십시오, 지금 질의하는 것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1기 참여가 8월부터 3개월간 운영됐지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 가서 실적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식 뒤에서 보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자료가 들어가야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우선 이응노미술관 3년간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에 걸쳐서 13작품, 5억 3,000 예산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2억씩 총 16억 1,6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2년에 1억 원이고요, 2013에 1억 5,000원, 2014년에 2억 8천 그래서 5억 3,000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년 2억 원씩 16억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요, 제가요.

감사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이지호 고암재단대표이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잠깐, 자리 돌아가세요.

이지호 고암재단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고암미술문화재단 이지호입니다.

김경훈 위원 고암재단에서 고암미술품을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질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1기가 출범했고요, 기획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8월부터 3명이 3개월간 운영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그 양반들이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레지던스 1기 참여를 해서 활동성과가 뭔지 선발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우선 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는 매년 고암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2012년에는 군상 2작품 1억 원에 구입을 했고요.

2013년에는 옥중화 4작품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14년에는 조각 7점, 옥중화 1점해서 2억 8,000만 원 해서 총 5억 3,000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기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에 343점 그리고 2013년에 348점 총 691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다른 작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이응노 선생님 외에 다른 작가의 작품이요?

김경훈 위원 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입할 때 매입계약은 어떤 식으로 구매절차를 밟습니까?

작품선정은 금액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대전시에서 하는 것인지 이응노 화백의 제자인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이응노 화백의 제자는 국내에 없고요.

김경훈 위원 그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구성원은 주로 세 분이고요.

미술 평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품, 화랑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전문가 분들도 참여하십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응노 화백 가족들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매입금액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그분들은 이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인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고암 선생님의 작품의 경우는 우리 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과 저희 미술관이 또 그 외에도 대구시립미술관이라든가 다른 국공립 미술관이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부르는 금액이 그 가치네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부르는 대로가 아니고요, 부르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계약은 구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로써는 작품의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가장 잘 확보하고 있는 유족에게서 구입하는 것이 저희 미술관으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가격을 가지고 유족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결정규정이 있습니까, 금액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당연히 위원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 구입 가격을 참고합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하고요.

고암미술관 이응노 화백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지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기증이라는 것은 기증하는 사람의 의사에…….

김경훈 위원 고암미술문화재단 전시실을 만들어놨으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유족들이 작품을 기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작품을 사서 거기다 전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위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

김경훈 위원 그 물건을 사다가 우리 시립미술관에다 놓으면 이해가 가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런데 지금까지 유족은 1,237점 그러니까 1,2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그 이름을 따서 미술관을 지어주면 그 유족들이 기증을 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작품을 사다가 이응노 미술관에 또 전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구입의 경우는 다른 미술관 그러니까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는 그 외의 또 다른 시립미술관들도 작품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 평가액에 대한 20%를, 작품 판매가의 20%를 기증한 기증자에게 주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건 서로 말하기 나름이고요.

본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응노 화백 미술관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작품을 기증해야지요.

그 가족의 작품을 사서, 이응노 화백의 장소에다 전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매를 해서 시립미술관에 갖다 놓으세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1,237점에서 대부분 99%가 기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응노 미술관의 경우는 파리에 있는 작품들이 거의 90%가 미술관으로 기증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구입액은 기증액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또 구입할 계획이 있잖아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올해는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3억 원을 해서 그 미술품을 사줄 것 아닙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렇지만 3억 원은, 박인경 여사 유족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89세이시고요, 그 기증된 작품구입, 작품을 판매한 예산을 가지고는 파리에 있는 3,000평의 고암아카데미와 고암레지던스를 위해서 다 재투자되는 것이지 그 개인이 작품 구입액을 가지고 개인에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고암의 사업을 위한, 고암의 예술을 기리기 위한 그런…….

김경훈 위원 그 미술관은 본 위원이 제 것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해준다면 모든 것을 기증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어떤 그 이름을 걸고, 미술재단을 만들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랬으면 그 가족들이 기증해서 전시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99% 기증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도 계획이 서 있고 하는데요 그것은 갖다가 우리 시립미술관에 설치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되면, 구입을 해주려면 매년,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민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미술계에서도 말합니다, 지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렇지만 다른 사례에 의하면, 다른 미술관의 경우는 오히려 국립현대미술관이…….

김경훈 위원 자, 37억 투입하여 고암미술관 수장고 증축계획이 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김경훈 위원 그 수장고를 왜 증축합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현재 수장고가 저희가 쓸 수 있는 평수는 전체가 35평이지만 한 21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자체도.

김경훈 위원 4천여 점을 수장고를 기증한다고 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김경훈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저희 협의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MOU입니까? MOA입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MOU와 MOA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정해놓고 37억을 들여놓고 서류도 없는데 증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는 파리에 있는 고암의 문화유산은 당연히 대전으로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했잖아요.

37억 들여서 수장고를 증축하는데, 기증한다는 어떤 법적인 서류적인 근거도 없는데 증축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절차상.

행정절차상 행정행위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제가 알기로는 구두도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12월에 프랑스 고암 아틀리에 출장했을 때 고암 이응노 화백 작품하고 자료 기증을 고암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했고요.

유족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로써는 수장고가 미비 돼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하더라도 작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김경훈 위원 4천여 점의 작품을 기증한다는 의사표시는 했나 몰라도요, 전혀 서류적인 협약체결도 없으면서 증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 행정에,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민선 5기에 이루어진 겁니까, 민선 6기에 이루어진 겁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지난 2012년 12월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응로 미술관을 지어줬으면 유족들이 기증을 해야지 그 유족들 작품을 계속 매년 매입을 해주고.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기증, 그것은 위원님…….

김경훈 위원 이응노 미술관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대전시에서 혈세를 들여서 왜 지어요, 이렇게 매입을 해주려면, 매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미술관은…….

김경훈 위원 작품단가 임의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장님이 하십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장님의 의사가 반영 안 됩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저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37억 원 투입해서 고암미술관 수장고 증축하는 것도 협약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37억 원을 수장고 확장한다고 하면서 4천여 점 미술품을 기증한다는 것을 뭐를 믿겠습니까?

협약체결도 없이 서류도 없이 그 말 한마디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이응노 미술관은 200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14년입니다, 2014년.

그러면 그동안에 신뢰를 통해서 4천여 점의 작품…….

김경훈 위원 행정행위에 신뢰를 어떻게 합니까?

관습법을 따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현재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수장고 자체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m가 넘는 대형 작품들은 지금 시립미술관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이응노 미술관의 수장고는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4,000점을 기증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김경훈 위원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협약 체결한 것.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협약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잘됐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 전 단계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협약 전 단계를 하면서 37억 원 들여서 수장고를 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획과 기획을 가지고.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지역 미술가 3명이 3개월간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에서 유학을 했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김경훈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올해 예산은 2억 원이었고요.

김경훈 위원 2억 원이 3개월 동안 그분들이 한 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현재 집행내역은 8,900이고요.

그리고 3명의 지역 작가분께서 3개월간 파리 보쉬르센(Vaux-sur-Seine) 레지던스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이 거기서 성과가 뭐고 지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교육을 3개월 갔다 와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대전의 경우는 지역 미술이.

김경훈 위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뭐가 있어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이 3명의 작가분들이요?

김경훈 위원 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3명의 작가는 저희가 3개월간 파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미술전문가들과의 미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 대전미술을 알리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박홍준 작가의 경우는 한글서예초대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주불대사관 한글의 날 박홍준 작가가 초대되어서 문자가…….

김경훈 위원 그건 그분들의 라이센스지요, 대전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대전 153만 시민한테 어떤 걸 기여를 했냐고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문화·예술 특히 창의력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작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앙에 비해서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전의 경우는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를 통해서 지역 작가가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혀서 그것이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 미술의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야지 어떤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작가가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인 미술문화 전반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 이 레지던스 예산 올렸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올해는, 2014년은 세 분이 가셨다면 내년에는 2회에 걸쳐서 6명의 작가가 이 레지던스를 통해서 해외 미술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한테 인심쓰는 겁니다, 대전시 예산 가지고.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타 시·도의 경우도 해외 레지던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타 시·도에서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예술가들이 하는 그 레지던스 수업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과거에는 레지던스가 작가에게 아틀리에를 지원하는 것이 레지던스였다면.

김경훈 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올해는 2억.

김경훈 위원 2억이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예,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첫해이기 때문에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가 6명이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지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아니지요, 그것은…….

김경훈 위원 저는 삭감할 겁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경훈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점심시간이니까.

○위원장 윤기식 이지호 고암재단 대표이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감사는 이따 오후 시간에 계속 해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숨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하셨나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전병용 사무처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번에 장애인 선수단이 언제 대전으로 왔지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마치고?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 8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대전이 생긴 이래 원정경기에서 종합4위를 기록했어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 예, 목표 초과달성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아주 대단한 실적을 거뒀는데, 선수단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금메달 내역을 죽 보니까 금메달이 84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은메달 65개, 동메달 61개 해서 메달집계 210개로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을 거뒀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실 말 있으면 이 기회에서 한 말씀 하세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용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6위를 했고요, 금년도 원정 나가서 4위를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5위였는데 저희 선수들이나 단체장, 우리 임원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4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장애인체육이 대전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대전장애인체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대전체육회 진장옥 사무처장 출석하셨나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대전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국체육대회 언제 대전으로 돌아오셨지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저희들이 28일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에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번에는 제주에서 했지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예.

○위원장 윤기식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달성목표가 10위예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예.

○위원장 윤기식 달성하셨지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예,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정말 우리 선수단 노고를 치하하고 또 대전체육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마디 하세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시세, 도세 전국적으로 따져서 평균 13위나 14위 정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 또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특히 이번에도 어려운 여건에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힘이 돼서 기대 이상의 최대 점수는 초과달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시와 우리 체육회, 교육청 또 각 50여 개 가맹경기단체와 유기적인 유대관계로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티즌도 오늘 참석했나요?

(「참석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대전시티즌은 오늘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안산 경기가 있어서 아마 오늘…….」하는 직원 있음)

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본 위원장한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도 있고 격려할 사항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당초 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3개 처장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기식 대전시티즌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물의를 일으킨 내용도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봐주세요.

이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미술관 작품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위원장 윤기식 현재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의 미술품 소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위원장 윤기식 1,154점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154점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위원장 윤기식 1,154점을 600.48㎡ 면적의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 시립미술관 수장고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가 수장고는 들어가 보지 않고 이응노 미술관 수장고만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왜 이응노미술관 수장고만 가보셨어요?

그 바로 옆에가 시립미술관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가 한번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바로 우리 대전의 미술계를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을 가보고 정말 본 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가 아닌데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것은 완전히 격납고 수준입니다.

비행기를 보관한다든가 탱크를 보관하는 수준의 어두침침한 지하공간 같은, 지하도 그것도 한 3∼4층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립미술관을 가보지 않고서는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가보고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대전미술을 대표하는 대전시립미술관의 현실이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바로 우리 대전미술의 현주소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요.

사무실도 가봤더니 이건 완전히 지하 몇 층에 있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거기가 지상 1층인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보도블록을 보고서 본 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제가 얼마나 놀랐으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노후화 돼 있는지 우선 사진으로 보시고요, 보행자 안전사고에까지,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공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인가 우선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바닥타일 파손장면 사진 파워포인트로 실행)

지금 보시는 게 현장입니다.

또 다시 넘겨주세요.

거의 계단서부터 진입로, 광장 할 것 없이 타일의 탈락, 균열, 들뜸, 지금 현재 여기서 보는 것하고 달라서 현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에 들어오는 진입로 현장입니다.

이러한 대전시립미술관의 자체 보수를 위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본예산 신청을 했는데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보수예산을 계속 신청했는데도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좌측에 나오는 것은 자체 직원들이 보수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체 직원들이 보수한 내용이 더 흉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사항 역시 저도 몇 번 출장을 가고 현지 미술관에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적해주신 타일 훼손 부분에 어린아이가 걸려서 넘어지는 현장도 목격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지만 예산부서와 잘 조율이 안 되고 다른 더 시급한 예산에 밀려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타일 외관 보수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도 있지만 미술관 내부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낀 것은 전기용량 증설에 3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 또 옥탑방 방수공사 이런 더 시급한 면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타일공사 7억 원 그것은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지 못한 것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하고 다 좋습니다, 미술품이 있어야 전람이 되고 전시가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쪽에서 전부 다 엉망인데, 제가 미술품을 구입해서 좋은 전시회를 열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들 또 전국에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전람회를 볼 텐데, 우선 대전시립미술관의 이런 환경을 보고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선 들어오는 입구부터 타일이 다 깨져 있고, 깨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대전시립미술관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은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대전을 문화의 도시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좋은 그림, 피카소의 그림, 우리 이응노 화백님의 좋은 그림을 전시해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상 다 찌푸려졌는데, 무슨 좋은 기분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연말이면 우리 지역에 가면 매일 보도블록 다시 깔고, 겨울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시 헤치고, 이러한 예산은 어디서 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의 진입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품격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깊은 애정을 갖고 저희 시설에 대해서 직접 가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진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요.

금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이해시키지 못했지만 추경 때 충분히 어려운 점을 이해시키고 해서 시민들의 보행안전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에게 대전의 품격 높은 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예산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마지막 한 번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대전시립미술관 또 이응노미술관을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곳을 그냥 평범한 보도블록만 깔 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깔더라고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쪽으로 예술작품과 어울려져서 테마가 있는 광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광장 조성을 새롭게 할 때 그냥 밋밋하게 타일만 깔 게 아니라 이것을 미술작품처럼 어울려져서 누구나 와도 정말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예술성 높고 견고한 제품으로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저희가 물론 예술의 중요성 누가 말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적 지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외한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거기에 가장 기여하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가미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쪽에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시민과 대전을 찾는 분들이 대전의 문화 척도를 측정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순위에 밀려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안전대전을 추구하는 현 시정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장께서 노력하셔서,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을 찾는 대전시민들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는 행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미술관 최근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미술관이 미준공, 미등록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최근 리치파크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알고 계시다면 이름이 바뀐 사유는 무엇인지 또 설립계획 승인 당시에 승인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또 현 시설의 준공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주미술관이 폐관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가 제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아주미술관 등록이나 허가 이것은 그 진입로 개설 문제로 인해서 정식등록이나 허가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문제 해결이 안돼서 아주미술관으로 쓰던 건물이 구청에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 등록허가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미술관이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파크미술관 역시 미술관으로서의 정식 등록은 없이 아주미술관과 리치파크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그냥 현재 본인들이 임의로 리치파크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립계획 당시 승인 당시에 진입로 개설 문제로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고 현재 리치파크미술관도 아직도 준공과 허가가, 준공 여부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설립계획 승인조건이 미이행 되면서 이제까지 계속 다시 리치파크미술관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면 설립계획에 이런 취소 조건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허가를 해줘야지 취소도 되는데 미술관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것은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언론기사에 의하면 설립 당시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 겸 관장이 제주도에서 현재 미술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있었던 어떤 자료목록이나 유물 이런 것들이 제주도로 유출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당초 아주미술관을 소유했던 소유주가 다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예술품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이 미술관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지적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에 아주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승인조차도 안 돼 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준공이 안 되고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계속 본인이 내면서 유지를 시켜 온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그것만 받으면 다른 제지사항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차례씩 내면서 본인이 계속 유지해 온 것이었지요.

최선희 위원 허가도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그냥 있었던 구청이라든지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론에 의하면 이전에 시장님의 어떤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있는 리치파크미술관도 여기서 제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근거도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미술관은 등록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미술관, 개인갤러리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을 허가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요, 지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 건축과에서.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구청과의 문제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최선희 위원 강제이행금만 받는 것 외에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1년씩 사용을 계속 연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교과서 편찬에 대한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교과서가 매번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8만 5,000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초등학교 5학년 하고 중학교 1학년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발행해서 배부합니다.

최선희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근무하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역사문화교과서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설문과 사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 역사교과서를 지금 6차례 발간을 했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아까 제가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정정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게 배부를 해서 수업시간에 그 과목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역사라든지 사회시간에 참고자료로 이 지역에 대해서 바로알기 또 애향심 고취 이런 측면으로 주요 유적지라든지 이 지역의 문화 알리기 그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용도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문이나 이런 것은 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또 내용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은 인쇄업계에 노다지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청에 가장 큰 인쇄물로 10개의 인쇄회사들이 나눠먹기식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현장 활용도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쇄하지 않고 웹도서, 요즘 많이 활용이 되지요, 웹도서로 제작 발표를 하고 수정의 절차도 굉장히 간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혹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온 뒤로 많은 관심들이 있어졌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정말 꼭 필요하다면 교육의 전문인 교육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교육 사업으로 주고 정말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역시 저희들이 편찬할 때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을 인선 받아서 저희들이 집필을 해서 그렇게 배부해서 활용합니다.

지금도 종종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 말고도 우리 시에 찾아와서 책자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학생이라든지 선생님들께 정확한 설문을 한번 받아서 더 발전방안이라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간행물 홍보시대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전에 질의 내용이 중간에 끊겼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관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요.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응노미술관에서 이응노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소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게 자산취득이라면 이응노미술관에서 소장을 하지 말고 대전시립미술관에다 전시를 하고 소장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레지던스 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스펙쌓기라는 얘기지요.

그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응노미술관을 지을 때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대로 이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응노미술관을 지어놓고 좋은 작품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구매하려고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응노미술관에서 이응노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전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레지던스사업도 다시 예산안으로 넘어왔는데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타당성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예술의 전당 문제에서는 지휘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시립교향악단에서 하냐 또 정지상 씨인가요, 아까 말씀했던 그분이 지휘하는데 숫자가 차이가 난다.

숫자 차이와 금액 차이에는 본 위원이 또 예술의전당 관장님한테, 다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이것에 대한 미팅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무문화재과에서 사설 사립박물관을 관리하지요, 어디서 사립박물관을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립박물관이요?

김경훈 위원 사립박물관 같은 것이요.

대전시의 사립박물관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종무문화재과에서 합니다, 박물관.

김경훈 위원 사립박물관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사립박물관이요, 학교박물관 다 포함해서요?

김경훈 위원 사립박물관이요, 일반인들이 하는 사립박물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립박물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립박물관이 몇 개나 되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금 박물관이 대전시 전체의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립박물관에 예산을 지급한 게 있는데요, 종무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윤기식 종무문화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민속박물관 포함이지요, 대전시에서 예산,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가 박물관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몇 개나 되지요?

○종무문화재과장 전형진 종무문화재과장 전형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립박물관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요?

혹시 동구 하소동에 있는 박물관에 지원 안 해줬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거기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산내 쪽에 있는 박물관 말씀이시지요?

김경훈 위원 박물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별도로 사립박물관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서 다음에 미팅을 하시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니까 들어볼게요.

○위원장 윤기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 제출해줄 테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GB 내에 박물관 허가는 낼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법으로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경훈 위원 GB 내에 박물관을 지어서 박물관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지금 22개라고 했지요, 대전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가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산내에 있는 민속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한 군데만 알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우리가 개발행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박물관으로 GB에서 박물관을 허가를 맡을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GB를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민속박물관에 대해서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직 연찬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의문이 간다는 얘기지요, GB 내에 박물관 허가를 내서 박물관 운영하면서 GB를 침범해서 영업행위,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과하고 문체국하고 확인을 해서 박물관 주위 내에 개발행위 하면 나옵니다.

어디까지, 몇 제곱미터까지 이상 해서 GB고, GB가 아닌 데에서 그러면 GB 내에서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올 거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영업허가가 보건위생파트에서 나갔을 때에는 그린벨트훼손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하고 그런 사유가 되면 보건파트에서 업소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개발행위 내용.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뒤에 여하튼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우리 시에 해당되는 데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영업허가 나간 것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보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이 GB가 어디까지 하나 나오겠지요.

범위가, 몇 제곱미터까지 GB인지 그 박물관 내에,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꼭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지요, 뭐 뭐인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개가 있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개수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재단에서 지원받는 그 사업만 말씀하시나요?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건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수 파악이 안 되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인데 전체가 약 170건 정도가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자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단체를 지정해주지요.

김경훈 위원 추진하는 게 170?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70건입니다.

이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170건에 대해서 제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반복적인 사업 외에 새롭게 계획 중인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별도로 계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 이 사업자금을 원도심 활성화사업단에서 일정한 액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갖고 공모사업을 개최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심부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업무는, 그렇지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당면한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콘텐츠 산업에 큰 비중을 둬야 되는데 재단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지금 답변하는 내용 같은 것.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전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그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그 방향으로 쓰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특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문화재단의 본연의 역할이 뭐였지요,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대전의 문화예술 진흥, 육성, 프로그램 개발.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는 모든 것을 대행해서 대행사업비 위탁계약 하는 것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모든 이벤트라든지 문화콘텐츠 개발을 해서 사업을 기획,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자체 재원 말고 시에서 출연금을 받고 또 도시재생사업단이라든지 지원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사업 신청을 몇 개 단체에서 했어요?

단체들이 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신청이요, 신청한 것이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70건.

김경훈 위원 몇 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줬고,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였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까 170건 말씀드렸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위를 이루어진 데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70건 정도 되기까지는 신청한 단체들의 한 70%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170개 단체에서 공연이나 발표한 사업은 450회 정도.

김경훈 위원 그게 어느 어느 단체예요, 대략, 많이 한 단체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공모, 홍보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대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단체가 149개 단체예요, 공연횟수가 430회고,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일반예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단체들이 대략 어느 어느 단체들인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할 때는 일반 전문예술단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아마추어 생활예술단체들입니다.

그분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청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행사나 공연들은 아니고요.

작고, 소규모 여기저기 찾아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이 신청한 것도 있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인이 신청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것은 제가 통계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선정사업이 149개 단체예요.

149개 단체 목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은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공모 홍보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일단 원도심 활성화추진단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합의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공모 안내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또 그것을 일반 지원 신청절차랑 똑같이 접수해서 심의해서 지원 결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문화콘텐츠 개발해서 한 게 있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김경훈 위원 문화재단이 다 공모사업이잖아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다는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되는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콘텐츠개발 기획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처음부터 계획상에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차원에서, 꼭 원도심 활성화가 아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사업에 있어서는 기획사업이라든가 콘텐츠 개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공모사업이 한 1,800여 명이 접속을 했어요, 접속 건이.

이것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대전문화재단에서는 그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진흥정책이라든가 지원업무 그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정책개발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일단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대표이사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대전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에 맞는 정책개발이라든지 문화컨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재단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공모를 한 것 원도심 활성화기획단의 대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하면서 기획사업 또 콘텐츠 개발 등도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제까지 한 것은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원도심 활성화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개발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 꼭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된 도서구입비는 총 3억 900만 원으로 이중 한밭도서관에서는 세 곳의 서점에서 전체 예산의 77%에 달하는 총 2억 4,4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대전일보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도서구매 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책 수량 등 필요한 도서내역서에 대한 산정을 한 뒤에 시에서 구매하는 절차로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한밭도서관 책 구매도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박혜련 위원 공개입찰 가격이 얼마 이상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서 구매합니다.

박혜련 위원 재무회계규칙상 산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한 다음에 구매하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한밭도서관의 도서구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구매 서점 모두 동네 서점이 아닌 도매납품업체, 체인형 서점 이런 데서 구매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동네 서점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납품업체는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지 않고 사업장만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 확인 안 해보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은 사업장 주소를 대전으로 둔 데는 저희 지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한밭도서관의 이 같은 구매행위는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 대부분이 동네 서점과 관계 없는 곳에서 사용된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서점, 동네 서점, 뒷골목 서점 이런 데서 구매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 한밭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 또 각 부서 실·과에 도서구입비가 서 있는 부서에서는 가능한 대형서적이라든지 대형서점 그런 데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동네 서점은 2,000만 원 이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건에서만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도서정가제가 되면 동네 서점들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유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기관이나 구매하는 편에 있어서는 정가제를 하게 되면 과거에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은 금액 갖고 정가제를 함으로써 더 적은 수량의 책을 구입하게 된다.

그래서 좀 불리하지 않나 구매 측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동네 서점도 가격경쟁력 구축에서 밀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에서 고정적으로 기회를 주거나 또 타 지역 업체 사업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가 주소상 대전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 동네 서점에서 꼭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시와 업체 간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동네 서점에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명심해서, 정가제를 통해서, 어디 가도 정가제를 실시하면 가격이 같으니까 지역경제가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꼭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시고 시설물과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선사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이 지역에서 거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전이 역사성이 깊고 전통있는 도시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박물관이 늦게 세워졌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시민들의 관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전시립박물관은 제일 먼저 선사박물관이 설립됐습니다, 노은동에.

선사박물관과 그리고 추후에 재작년에 역사박물관 또 이번 도청 이전에 따라서 도청 1층을 리모델링해서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3개를 묶어서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명명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명명해서 당초 전임 시장 재임시절에 도청 1층에 근현대사 전시관을 시립박물관의 본관으로 운영하면서 도심활성화에서도 기여하고 이 3개의 박물관을 합쳐서 시립박물관으로 명명했는데, 사실상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시립박물관의 정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혼돈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각 행사, 박물관별로 행사를 할 때 역사박물관, 선사박물관, 근현대사 전시관 이런 것들을 잘 명명해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07년 3월에 개관했으면 약 7년 반 정도 시립박물관이 개관연수가 됐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선사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13년과 2014년의 관람객 수를 보면 100명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관람객 수가 1일 평균 116명 그리고 2014년에는 103명으로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개관해서 대전시 본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도 1일 평균 관람객 수가 2013년도에 122명, 2014년도에는 18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옛 충남도청사에 설치한 근현대사전시관의 경우 1일 평균 관람객 수가 7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현재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조례에 따르면 역사박물관, 선사박물관, 근현대사관의 3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3관을 조성하는데 소요된 총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

박혜련 위원 안 나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 1회 추경 포함해서 약 19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억 가까운 재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 18명이 근무하는 박물관에 고작 하루 평균 100명 내외의 관람객만 오고 있다면 전시관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사박물관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서 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도 쓰고 사용을 하지만 저희들 기대보다는 많이, 장소가 노은동이라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래서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역시 도안동 아파트가 개발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또 프로그램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의 존재감도 알리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역사의식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여러 가지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박물관이 활성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역사박물관 활성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유물구입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자료 좀 보십시오, 자료에 따르면 총 118건에 157점의 유물 구입비에 2억 8,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2억 8,000만 원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 유물 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

박혜련 위원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선사박물관, 근현대사전시관 다 합쳐서 3만 897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자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역사박물관은 1만 3,52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1만 4,472건에 2만 1,361점이라고 돼있는데, 틀리네요?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이 부분은 류용환 시립박물관장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것 같으니까 박물관장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양해해 주신다면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류용환 시립박물관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시립박물관장 류용환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 유물 수는 얼마나 되는지?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1만 3,520점입니다.

박혜련 위원 1만 4,472건에 2만 1,361점이 아닙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

박혜련 위원 자료가 틀리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세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감자료인데 박혜련 위원님 자료하고 왜 다른 거예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지금 저희 제출 자료하고 추후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상황이 변동된 것이 플러스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 제출한 자료, 나중에 다시 제출한 자료도 직원이 했을 것 아니에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왜 그것이 파악이 안돼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제출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 얘기는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나중에 자료 제출했을 때도 기간이 명시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전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냐 이거지요.

누가 자료제출하고 도대체가 지금 관장도 모르는 내용이 자료가 제출이 된 거예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저희가 9월 30일 자로 행감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그 무렵에 선사박물관 유물이 역사박물관으로 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수장고 준공에 따라서.

그래서 선사박물관 자료 일부가 플러스 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한 내용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와 규칙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물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께서는 시립박물관 조례나 규칙에 유물에 관한 관리방법, 보전환경, 유물대여 시의 취급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관리지침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조례안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례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유물 및 기탁유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관리?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 관리가 미흡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박혜련 위원 예, 소장유물 그리고 기탁유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세부적인 관리지침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 별도 지침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박혜련 위원 대전시 자체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2014년도 대전시립박물관 정기종합감사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

박혜련 위원 나중에 숙지 좀 해주시고요.

최근 타 지역 박물관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물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전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은 권익위에서 온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미 소장유물관리지침안이 제정돼 있어서 이 제정된 내용을 권익위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식 예.

박혜련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유물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내용 파악하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오늘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늘 업무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유물취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역사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해서 이미 관리 지침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지침대로 한다면 소장돼 있는 유물을 차질 없이 그렇게 보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지침안대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립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7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그리고 근현대전시관 등이 대전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대전의 역사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대전역사박물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또한 유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운영관리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191쪽 좀 봐주시지요.

종교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종교단체가 각 종파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러면 지원금은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서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종교단체 지원금은 종파별로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유교 유도회 그리고 향교의 제수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각 지원근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규정이.

김경훈 위원 종교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종교단체를, 법적근거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종교단체는 사회단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중, 남간 사유회라든지 향교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천주교도 없어요.

본 위원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천주교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천주교 같은 경우는 금년에 특별히, 이것은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교황방문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보조금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천주교는 일반.

김경훈 위원 보조금하고 교황 왔을 때 하고 지급하는 것은 다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가 정정합니다.

일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번 천주교 교황 행사는 각 실·과에 있는 일반사업비에서 할애해서 각 지원 분야에 일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예산을 투입한 것은 좋은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으로 편중돼서 지원하면 안 된다 또한 종교단체에 보조금이라도 꼭 종교단체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지금 제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 또 저 역시 종교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각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 종교단체에서 예술행사로 승화해서 하는 전통문화행사 또 지역국민화합을 위한 예술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김경훈 위원 종교단체에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보조금 같은 것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대개 개개행사로 해서 부활절, 부처님 오신 날 또 성탄절 이런 계기로 해서, 계기 예술행사로.

김경훈 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요, 줘야 돼요, 혹시 잘못 얘기하면 표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국장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뭔가 좀 사회일원들이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 우리 종교인들도 보면 이왕 주는 거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행사, 전통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주요업무보고 73쪽하고 연관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수 공연·예술의 중심 대전예술의전당 홍보 서포터즈 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출범을 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게 무엇인지, 홍보 서포터즈가 출범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예당에 관객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평균 한 85% 정도.

김경훈 위원 40%대입니다.

평균 40%대 되지 않아요, 70%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70%.

김경훈 위원 그러면 홍보 서포터즈 출범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은 것인지.

홍보 서포터즈 출범을 해서 145명이 그 공연하는 것을 숙지하고 느끼고 보고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어떤 게 있는지 이 분들이 역할한 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금년 10월 1일.

김경훈 위원 145명.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기 지난 달에 출범했는데 목적은 저희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통해서 서포터즈들이 SNS를 통해서 예술의전당의 공연이라든지 활동을 홍보하고.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답을 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먼저 그 공연을 보고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공연을 보고서 홍보를 해야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보고 홍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경훈 위원 이 분들이 본 근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교육같은 것.

김경훈 위원 교육이나 근거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내년에도 또 2기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그랜드시즌이라든지 각종 행사, 기획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당의 행사 등을 접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홍보 서포터즈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집에서 합니까, 예당에 와서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지.

김경훈 위원 근거 있냐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근거는…….

김경훈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조건으로 홍보 서포터즈가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양해하신다면 예술의전당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 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홍보 서포터즈 이 사람들이 예당의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보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연을 본 근거가 어떤 것이고, 이분들이 SNS라든지 홍보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창립했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공모를 했었고 누구를 공모를 했는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 자로 출범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주로 홍보서포터즈…….

김경훈 위원 2013년도 10월에요, 아니면.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올해 10월이요.

김경훈 위원 올해 10월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 서포터즈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공연에 관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 SNS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0월 1일 이후로 홍보한 공연이 뭐뭐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10월 공연, 11월 공연이.

김경훈 위원 홍보 서포터즈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10월 공연 3건하고 11월 공연.

김경훈 위원 어떤 어떤 것을 홍보를 했는지 근거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10월에 나부코도 있고 투명인간도 있고 그런 것 하고 11월에 들어와서 벚꽃동산하고 있는 것 이런 시즌공연들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SNS로 합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자기들 블로그도 가지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 145명이 홍보를 일률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자기들 집에서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근거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테이터 나오지요.

김경훈 위원 이분들의 조건이 뭔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 근거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이 다 뜹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분들의 조건.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조건은 아무런 보상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원할 경우에.

김경훈 위원 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모집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장님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안 불렀는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예술의전당 보면 행정사무감사 193쪽 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을 할 때 티켓발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티켓발권은 위탁업체인 인터파크를 통해서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초대권 같은 것은 발권을 하지 않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초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권으로 명명하지 않고요 소외계층에 대한 초정을 객석의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5%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소외계층이 얼마나 되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소외계층이 대전에 얼마가 되는지 봐야.

김경훈 위원 해준 게, 그분들한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한 해 평균 5%이니까 최대로 올 경우에.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5%까지 줄 수 있다는데 소외계층이 100이면 5를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아니, 좌석수가 1,500석이니까 1,500석에 5%를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김경훈 위원 100이면 5%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500의 5%나, 그분들이 온 대상자가 5%가 됩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5%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5% 내에 그분들한테 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주시고요, 초대권을 발권하지 않는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어떻게 가고 있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분들은 저희가 유보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보석이라는 것은 객석의 1%를 유보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유보석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그 유보석을 하는 이유는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이제 프레스석, 기자들이지요, 언론보도를 해주는 기자들이라든지.

김경훈 위원 기자석은 따로 있잖아요, 옆에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게 유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단체들이 와서 자기들이 공연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혹여라도 단체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을 하잖아요.

김경훈 위원 유보석이 지금 기자나 프레스석을 간다면 기자가 어떤 분이 왔나, 캣츠 공연이라든지 있을 때 그 자료 있겠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유보석은 저희가 따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기록을 안 합니까?

그래야지 어떤 기자가 오든지 누가 오고 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한테 해줘야지 그분들한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조례상에 유보석을 활용하기로 조례상에 돼있고 전국의 모든 공연장 체계적으로도 다 유보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김경훈 위원 관행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변칙 아닙니까?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유보석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객석 전체 1% 정도를, 그 외에는 초대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이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론에 나왔지만 ‘국공립 문화예술 유료관람하면 호구’ 해서 나온 것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유료관람하면 호구’다 언론의 중앙지에서도 나오고.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저희는 초대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유보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유보석 얘기가 아니고요, 남의 단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립단체의 경우 객석 전체의 50%까지도 초대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하려고 문화체육부에서 숱하게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저는 그것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만든 공연이 관객이 없으면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처럼 하는데 저희는 개관 때부터 제도를 아예 없애서 저희처럼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유보석이에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유보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지금 1%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1%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캣츠 공연 때 유보석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줬나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권이.

기록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확인을 하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인지, 소외계층인지.

소외계층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꾸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유보석은 소외계층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유보석은 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객석의 5%를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유보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라든지.

김경훈 위원 그 기자들이 누가 왔나 기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기자라고 하면 줍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다 알지요, 출입기자를 모르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이,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앞으로 그런 것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근거를 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조례에 분명하게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기록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시정하고 앞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이 역으로 물어보니까 맞아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유보석이라도 어떤 분이 기자인지 그 유보석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의 대상자가 관람하러 왔는지 확인이 돼야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확인을 하지요, 저희가.

김경훈 위원 확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수불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까?

기본이잖아요, 답변해보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워낙 그렇게 해와서 수불대장을 만들고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앞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보석으로 운영하면서 관장이 답변한 대로 언론인이라든지 또 업무와 관련된 소위 우리 시의 문화파트에 있는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예산을 지원하는 의원님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기관단체장 이렇게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보석을 활용해서 관람하고 또 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다음 예산에 또 반영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그런 것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1% 정도 유보석을 두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의 확인이라든지 또 추후 증빙 이런 것을 남겨두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김경훈 위원 조례가 잘못된, 조례에서 세부사항까지 넣을 수 없습니다.

유보석이 있다, 유보석을 얼마나 줄 수 있다 하면 유보석을 주는 기본 자료는 수불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조례에 기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정조치하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유보석이라든지 수불대장을 만들어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행, 관습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조례가 유보석을 얼마의 퍼센트로 이용할 수 있다하면 기본으로 수불대장을 만들었어야지요.

시정하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관행, 관습보다 조례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김경훈 위원 조례에 유보석을 얼마나 둘 수 있다면, 두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행위는 해야지요, 행정행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이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당 사무실에 발권기가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 발권기는…….

김경훈 위원 인터파크나 아르스노바에서 위탁 발권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당에 발권기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권기가 예당에서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표를 판매할 경우에는 인터파크라든지 아르스노바라든지 위탁판매업체에서 티켓을 발권합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5%나 유보석은 위탁업체에 발권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당 150원 씩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있지도 않고요, 안 해왔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발권기를 따로…….

김경훈 위원 발권기에 그러면 시스템에서 몇 개가 발권됐나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기계는 나오게 돼 있는데.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발권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권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을 몇 명을 초청했고 하는 것은 기록은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특례대상자 자체기획 공연 유효객석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체공연.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공연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자체공연만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것 마냥 발권기를 갖다가 객석에서 아까 유보석 퍼센트 수를 빼내고서 위탁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초청 숫자하고 유보석 숫자하고만 저희 발권기에서 발권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게 150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석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발권기록 대신에 소외계층 초청에 관한 기록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은 관장님하고 미팅에서 얘기했지만 유보석하고 수불대장이 없고 유보석을 빼고 난 다음에 위탁업체한테 준다는 얘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습니다, 유료판매의 경우에.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관장님이 시정조치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불대장 만드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초대권이라든지 유보석이라는 것 남발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여기 본 위원이 읽어준 이 규정 이외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조례에 있는 것 외에는 하지…….

김경훈 위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그 조례내용 외에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도 수불대장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에서 5%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 대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 5%를 초청한 부분은 숫자 기록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것은 있으면서 왜 유보석은 없냐는 얘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유보석 1% 그것은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유보석이 다 찰 때도 있고 대부분은 차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부분을 아까 시정조치 한다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3년과 2014년 예술의전당 관객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2013년 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앙상블홀과 아트홀 합해서 저희 기획공연 전체 연평균 71.3%.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행감자료를 산정해 보면요, 예술의전당 관객 점유율이 2013년 대략 25.8% 정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유료관객이요?

김경훈 위원 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관객 점유율.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아닙니다.

유료관객 점유율만 71.3%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아트홀 대극장만 76%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 없는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도 자료로 본 위원하고 미팅하면서 보여주시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연 추진실적을 보면 비예산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비예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추어 공연인 윈터페스티벌의 경우에 2013년에 한해서 비예산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임 관장께서 아마추어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되는 것이지 돈까지 줄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언론에서 비판도하고 단체에서도 호소를 해서 실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됐지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초에 전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에 2월까지는 원인행위만 12월까지 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예산을 쓸 경우에 그게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으니까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뮤지컬의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요, 대부분 공연이 공연비 대비 입장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게 공연산업의 특성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심한 것도 있지요.

김경훈 위원 심한 게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이라든지 뮤지컬 노트르담드의 파리, 뮤지컬 캣츠 등 몇몇 공연은 입장료 수입이 공연비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노트르담드 파리, 뮤지컬 캣츠 등은 본 위원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들어본 공연이거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회 공연한 자체 제작한 것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베니스의 상인.

김경훈 위원 베니스의 상인, 얼마나 투자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때 1억 3,0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2,700만 원 아닙니까?

2,500만 원∼2,700만 원 정도 보면.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1억 3,000에 2,780만 9,000원인데요.

이게 사실 연극 또는 무용 같은 경우에, 무용도 발레는 괜찮지만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한, 그래서 관객이 가장 기반이 약한 것이 연극과 무용장르입니다, 현대무용.

그래서 가격을 좀 싸게 하고 저희가 다양한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제도도 적용하고.

김경훈 위원 2013년도 10월에 무용 1회 공연 한 것 있지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2억 7,000만 원 해서 밀어 줬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투자 대비 얼마 나왔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도 5,678만 8,000원 나왔는데요.

김경훈 위원 이것을 보면 예술의전당 공연기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예술의전당을 현장방문 할 때도 얘기를 지적 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를.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공연의 성격상, BBC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연에, 사실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객들한테 그 비싼 비용을 전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도 훨씬 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기획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트홀에서 76% 유료관객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미뤄보면 전체적으로 미흡한 공연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획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술의전당 1년에 공연이 몇 회 정도 돼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 기획공연은 평균 한 100건에 180회, 횟수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횟수만 많은 공연보다는 시민이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은 관장이 선호하는데 따라 장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들이.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관장이 선호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초창기 개관할 때 셋팅 했던 포맷이나 유형 혹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연계의 시장이나 환경이나 시민의 선호도 이런 것들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조를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환경들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정형화된 공연도 있지만 새로운 양식, 복합, 퓨전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 공연을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관객들도 많아져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새로 하는 공연들인 만큼 관객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관장님 기획공연의 뜻이 뭐예요, 기획공연?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대전시민에게 유익한 공연을 기획해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획공연이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관공연하고 다른?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예당의 기획공연 선정기준이 있지요?

선정된 것에 대해서, 어린이날 공연한 것, 호주팀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 기획공연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장르별 안배라든지 세계적인 공연과 지역 공연의 배치라든지 혹은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축제적 성격도 있고 또 연간공연의 성격도 있는데, 축제적 성격에는 어떤 주제를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획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날 기획공연 같은 것 약 5,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제가 자료 파악한 것에, 예술의전당 1층 로비에서 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호주팀이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외국에서 이런 기획을 해서 데리고 왔으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소수 아이들만 체험전이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이것은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연인데, 한 회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횟수를 늘렸을 것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래서 횟수를 늘린 거지요.

김경훈 위원 소수 아이들만 왔다는 얘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아이들은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결과분석 나왔어요, 이 공연에 대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 결과보고를 하는데요.

김경훈 위원 결과분석도 저한테 주시고요.

객석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기획공연한 것?

티켓판매율이라든지 집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개별 공연을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지난 공연하고 합해서 전체 객석점유율을 산출하고 연말에 공연이 다 끝나면 바로 그 통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객석점유율하고 티켓판매율 있지요, 이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그건 안 왔어요, 점유율이.

데이터를 근거를 대서 저한테 제출해서 평가분석한 것하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됐던 모양입니다.

김경훈 위원 관장님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지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근거를 대서 이 객석점유율이나 티켓판매율을 제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투명인간, 벚꽃동산, 프랑켄슈타인, 달나라 연속극 등 4편을 기획공연으로 10월 24일부터 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투명인간, 벚꽃동산.

달나라 연속극은 12월에 하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프랑켄슈타인까지 공연을 했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프랑켄슈타인도 12월입니다.

벚꽃동산은 지금 하는 중이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도 저한테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 주시고요.

기획의도는 어떤 쪽으로 의도를 한 건지, 지금 말하는, 기획의도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연극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관객이 워낙 없으니까 좋고, 새롭고, 우수한 공연을 갖다놓되 의미있는 그래서…….

김경훈 위원 자, 지금 길어지니까요, 저하고 미팅해서 이것은 밤새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꿈다락 토요학교 한 것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국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경훈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연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강사기준하고?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저희가 기획자들끼리 의논해서 이번에는 어느 단체가 좋겠다, 이 사업 성격에 맞는 단체가 어디다 이렇게 선정을 하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초, 중, 고생들이 각 개인에 맞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계획서를 내면 국고를 지원해주는 쪽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 이런 단체면, 내용이나.

김경훈 위원 이 선정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이 프로그램 선정을 어디서 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글쎄요,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데, 식료품을 고르는데 선정기준이 뭐냐고 그러면 싱싱하고 값싸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경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초, 중, 고생들이 그 수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초등수준의 공연을 예술의전당에서 했다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 자료를.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초등 수준의 공연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꿈다락 문화학교는 그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초등수준의 공연이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김경훈 위원 그건 미팅에서 얘기하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김경훈 위원 또 그 옷, 복장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것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핫팬츠에 핫나시에 이런 선생, 강사들이 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장님 나와서 오래 하셨는데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윤기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 부분이라든지 있는 것을 국장님은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보유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폐지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도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 문제까지는 분석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현재 그대로 예당의 업무를 추진하는 게 옳은지 그것은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유보석에 대한 내용이 운영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아까 답변은 운영조례에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 정회중에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김경훈 위원께서 국장에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시에서 규칙으로 돼 있고 그 비율도 아트홀 1,546석 중 17석, 약 1.1%, 앙상블홀은 643석 중 8석, 1.24% 그리고 원형극장은 850여 석 중 8석으로 0.94%에 해당되고요.

1%라고 규정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먼저,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술의전당 예비좌석 확보에 대해서 저와 예술의전당 관장이 답변 시에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음을 정정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이 나오셔서 장시간 발언을 해주셨는데 고맙고요.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주시고, 본 위원하고 행감 끝나고 제 방에서 심도 있는 미팅을 해서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연이라든지 자체공연이라든지 선발기준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행정감사내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의전당에 근무하시는 예술인들이 정년퇴직이 있지요 계약직에 있어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술의전당 계약직 공무원이요?

김경훈 위원 정년의 개념을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계약직은 정년이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또 위촉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계약기간.

김경훈 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기사도 보고, 공무원들 연금 관련이라든지 좀 말이 많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술의전당 직원이 아니고 예술단 단원을.

김경훈 위원 예술단 단원이요.

그걸 살펴봤는데 시립예술단 단원이에요.

그분 기사도 읽어보고, 그분하고 저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 민원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7조2의 제1항에 보면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0세 이하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정년퇴직이라고 봐야 되는지, 해촉을 정년퇴직으로 한 건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정년퇴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연급법」 46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만 정년퇴임의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대략 일반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이 지금 연금에 대해서 환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정년퇴직을 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행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 시립교향악단 단원 중에 작년에 위촉이 55세 근무상한연령이 지나서 해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과는 구별이 되는 사례인데요.

전완표라는 퇴임 단원이 2013년에 기간이 55세가 돼서, 2013년 6월 말에 퇴임을 해서 퇴임한 다음 달부터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그 다음 달부터 받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년퇴임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만 56세가 되는 다음연도부터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연금을 준 것은 연금공단에서 정년퇴임과 같이 혼선을 일으켜서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금을 받아오다가 그 다음연도에 시립교향악단에 있던 단원이 퇴임을 하면서 그 단원은 그 다음연도부터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단원이 문제를 삼아서 불거져 나온 것이 전완표 직원한테 여파가 미쳐서 이 직원이 1년간 받은 연봉을 환수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도 거론이 되고 그러한 부당사례가 있음을 저희들한테도 와서 호소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7조2항1호에 보면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 위촉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위촉을 연장할 수도 있고 평점도 나와서 연장이 가능해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5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한 거거든요, 요구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기평정기간에도 55세 퇴직이 예상됐다면 평정기간도 굳이 2016년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6년까지로.

김경훈 위원 이게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6년까지로 평정 1등급 받은 것을 사무국에서 통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55세 미만이었으면, 계속 위촉연령이 오버되지 않는다면 2016년까지로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만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까지로 통보한 것은 행정오류로 판단합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오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나요?

행정오류라고 지금 인정했는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그 당시 실기평가에서 1등급 받은 사람들한테 4년 6개월간 실기 평정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2016년까지 모든 단원 중에서 1등급 받은 단원들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근무상한연령도 넘은 기간으로 이렇게 다음 실기평정일자를 통보한 것은 행정오류로 판단합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오류면 그분이 지금 연금을 탄 것에 대해서 환수를 연금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희한테 구상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문제와 평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안행부에 정년으로 봐서 그분의 위촉 55세 만기가 돼서 그만둔 것을 정년으로 봐서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연금공단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연금공단에서도 안행부에 다시 법적 해석 질의를 요구해서 그 답을 얻은 것이 정년이 아니고 해촉이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편법은 아니고.

김경훈 위원 행정오기가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행정오기와는 별개의 것이고 연금공단과의 관계는, 연금공단에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과 같지 않고 위·해촉 공무원, 정년을 채우지 않은 공무원으로 봐서 과거 1996년 1월 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시기년도 그것에 적용해서 1년을 유보해서 그 다음연도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그런 회신을 얻은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해촉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령입니다, 만 55세.

김경훈 위원 만 55세 연령으로 해서 해촉을 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자료에 우리가 퇴직증명을 떼줬을 때 정년퇴직으로 떼줬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정년퇴직이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퇴직증명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년인가.

김경훈 위원 퇴직증명을 떼준 것 갖고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받다가 이분이 연금에서 다시 확인했는데 환수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금공단에서 연금공단의 감독기관인 안행부에.

김경훈 위원 해촉사유가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만 55세로.

김경훈 위원 55세 안에서 평정을 해서 올라가면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돼 있지요, 조례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돼 있는데.

김경훈 위원 그 사람은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시에서 권유해서 정년퇴직을 신청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권유가 아니지요, 55세 실기평정을 근거로 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위촉하고 이런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일반 공무원과 다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평정을 받아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건데 나와서 자기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55세가 해촉 정년만기 근무상한연령으로 해서 55세 지난 사람이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장신청이 우선돼야 거기에 대해서 허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평정해서 위촉하고 그러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사람이 평정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때 그만 안뒀어도 되잖아요,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55세 됐을 때 본인의 연장신청이 접수가 되고 그렇게…….

김경훈 위원 평정연장해서 잔여기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55세가 경과가 안 됐을 경우 2016년까지 그 평가가 보장이 되는 거지 그 중간에 55세가 됐으면.

김경훈 위원 55세에 해촉이에요, 퇴직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해촉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분은 정년퇴직으로 생각하고 퇴직을 한 거지요?

그게 아니면, 55세에 퇴직이 예상됐다면 2016년까지 실기평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분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저희들 평정규칙에 1등급을 받으면 4년 6개월 면제가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1등급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등급 받았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잔여기간도 2016년까지란 말이에요, 평정기간이.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해촉됐든 퇴직됐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55세가 되면 해촉, 근무상한연령 초과로 해서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55세를 넘어서 하기까지는 연장신청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 얘기는 우리 담당계장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년퇴직을 원해서 자기는 정년퇴직을 신청한 거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 2016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55세가 됐다고 이 양반이 왜 그만두겠냐고요?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서 더 연장하면 2년, 3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한 해촉사유는 해촉사유에 해당돼야 해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해촉사유는 뭐예요, 55세예요 그냥?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만 55세입니다.

김경훈 위원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장은 상한연령에 도달한 연령대에 연장신청을 접수받아서 평가에 의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연장 접수를 받는데 2016년까지 실기평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행정오류다 하는 것은 아까 밝힌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것은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미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대외적인 우리 시의 문제고 개인의 민원적인 문제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하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오류가 발생돼서 대전시에 구상권이 들어와도 구상권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얘지기요?

이것은 민법 문제입니다, 안행부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구상권 문제가 아니고 연금의 환수 문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저희들과 당사자와의 관계도 연금의 조기집행이냐 환수냐 이 문제 갖고 계속 대화가 됐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라든지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55세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지만 이분들은 공무원규정에 안 따라서 실기평정을 하면 55세 이상, 60세 이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본인의 연장신청에 의해서.

김경훈 위원 신청을 당연히 하겠지요, 이분들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장신청은 단장인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신청을 해서 받아주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1등급을 받아서 연장이 되는 상태였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연장을 받은 것과 연장의 신청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의 운영 문제는 없어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현재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구상권 들어와도 우리가 변상할 문제점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우리 예술단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지 미흡한 게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육하원칙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시 집행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그분이 피해보지 않고 명예롭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모두 대전의 문화예술에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한 발전에 대해서 계속 감사가 있으셨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남경, 서해교류로 20여 년간 아주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최근 신규로 자매도시로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와 교류를 시작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몽골과의 교류는 이번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울란바토르가 우리 시와 현재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로서 문화교류도 물꼬를 트자 하는 서로 간의 의견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혹시 시립미술관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가 49억 7,000입니다.

최선희 위원 한 50억 가깝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예술의전당 1년 예산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97억 원입니다.

최선희 위원 시립박물관 총예산은 19억 500만 원이라고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박물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학생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논의가 돼왔기는 하지만 우리 미술관은 활발한 대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전무하진 않고요.

역사도 미천하고, 활성화 계획을 이번에 세워서 프로그램을 개발 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의욕껏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더 활성화 있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교류를 시작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몽골은 유목민으로 역사도 길고 또 원나라의 시조로 다른 나라를 지배도 많이 했습니다.

유물이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와는 같은 동질의 문화권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거의 아주 적은 우리 박물관에서 문화 부분의 교류를 혹시 몽골과 한번 추진을 해본다면 국제적인 감각 또 시민들의 어떤 국제교류를 통해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최선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저희들 몽골과는 정식으로 이번에 제의하기에 앞서서도 특히 미술분야에서 민간미술협회와 몽골 울란바토르 시 예술가들과 교류 추진을 이미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류화가 교류전도 개최해서 우리 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서로 양 시에서 정식으로 MOU를 체결한다든지 교류가 협정이 이루어지면 더 활발한 교류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적이 아직까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적은 시립박물관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박물관의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아주 단순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입니다.

시립예술단의 무용단, 국악연주단의 감독이 현재도 공석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립무용단 감독은 지난 6월 말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모 또 특별임용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지난주에 내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로 저희들이 위촉하고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무용단 감독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국악연주단 감독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국악연구단은 연정국악원 연주단의 감독은 현재 공모절차를 밟아서 지난 화요일에 공모접수가 끝났습니다.

5명이 접수돼서 DVD심사 또 면접 거쳐서 12월 초면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무용단 감독은 특채라고 되어 있고요, 122쪽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국악연주단 단장은 공채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무용단 감독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모를 공채로 했습니다.

8월 말 9월 초까지 공개채용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전체 1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10명이 응시를 해서 심사결과 적당치 않다, 심사위원 면접결과, 심사결과 그래서 10명 다 무산되고 다시 또 과거와 같이, 과거 5명의 역대 감독을 특별임용으로 임용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공모절차로 무산돼서 특별임용으로 그렇게 했고요, 연정국악원의 상임지휘자는 당초 공모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도 무용단 단장 자리가 무용가들에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아주 선호하는 자리지요.

최선희 위원 특정인물을 기용하기 위해서 특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아니고요, 공채라고 하면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공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타이틀이나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가령 떨어질 경우, 응모했다가 떨어질 경우 자신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면이 우려가 되어서 특별임용으로 모셔오지 않는 한 제출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대개 중간 정도의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도 일부 시립예술단에서는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고 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듣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당연히 시립예술단의 단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시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소속 무용단원들이 충분히 그래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도 4개월 이상 감독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연말에 많은 공연이 있을 텐데 품격 높은 공연이 상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회 쪽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국장님 그리고 체육회 직원, 특히 우리 처장님들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에 다시 동감하고 저 역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인이 엘리트체육인 하고 생활체육인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엘리트 쪽의 체육인은 몇 명이나 되고 생활체육에 체육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은 52개 종목 560개 팀에 4,220명이 있고요.

생활체육은 9,482개 클럽에 49만 9,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49만 9,000명.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지금 예산지원을 보면 시체육회 엘리트 쪽에 총 예산이 107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행감자료 156쪽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에, 내년도에…….

김경시 위원 금년도 것.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07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에요.

김경시 위원 생활체육.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34억이고요, 장애인체육회가 27억 8,000이고요.

김경시 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엘리트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진흥기금이요?

김경시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진흥기금은 이자를 10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로 체육진흥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한 100억 정도가 돼요.

여기 이자분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매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00억 넘는 이자분에 대해서 학교체육의 진흥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억 정도…….

김경시 위원 지금 팀 육성 우수학교 지원이 지난해에는 44개 팀이었는데 금년에는 25개 팀에 4,750만 원만 지원이 됐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난해에 5억을 지출한바 있고요, 금년에 2억 8,500 그렇게 우수학교 팀 육성비로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팀으로 봐서는 지난해 44개 팀에서 금년에 25개 팀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작년에는 중학교까지 포함이 됐고 금년에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숫자가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기금은 앞으로 우리 유소년 학생들의 많은 기량발굴과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체육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에도 올해 10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들한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엘리트체육 쪽은 그런대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생활체육 쪽은 너무 열악하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4억, 이중에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다 빼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동호인들이요?

저희들이 가맹단체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23억 정도가 가맹단체의 회원들이 쓰는 사업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호인들은 대전 시내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회에는 자기들이 일부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모금도 있고 가맹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 지원금 일부도 활용이 되고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전에서 선발이 돼서 대전 대회에서 1등, 2등을 한 사람을 선발해서 전국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를 나간다든가 전국 회장단대회를 나간다면 다른 외지로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대전에서 한 종목당 가는 걸 보면 한 80∼90명 정도가 한 번에 가거든요.

그럼 버스 두 대 꼴이 돼요, 그러면 버스 두 대만 하더라도 요즘 버스 한 대 1일 임차료가 55∼60만 원 돼요.

그럼 두 대만 돼도 15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95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고가 95만 원이고 적게 하면 5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어디에서 보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일부 추렴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실정이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하는 대회 같으면 동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서 대회를 참석하지만, 대전의 대표로 뽑혀서 외지로, 대전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거기까지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할애가 되고 한다면 각 종목별로, 종목별로도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들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워낙 시 체육회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 쪽 예산이 어렵고 또 생활체육 쪽은 종목별로 대회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한때 한 종목의 대전시 연합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단체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마을합창단.

여기는 운영비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마을합창단과 비교한다면, 마을합창단 30만 원씩 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주는 격이거든요.

생활체육에도 광장지도자나 이런 것과 같이 지도자들을…….

김경시 위원 아니지요, 운영비로 33만 원이고 연주자하고 지휘자는 별도로 또 나가는 금액이 23만 원하고 15만 원이 따로 있어요, 합창단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가맹단체별로도 종목별로 월 30만 원씩 운영비는 나가거든요, 가맹단체별로.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가맹단체가 회원수가 많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액수는 더 미미하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특히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것은 그래도 주변에 생활체육인을 많이 만들어서 건강한 우리 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생활체육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전 대표로 발탁이 돼서 외지로 시합을 나갈 때는 여기에 따른 경비만은 그래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국장님께서 자꾸 예산 관계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의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이 할애가 된다면 대전을 대표로 해서 나가고 하는 팀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으로 경비를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걷어서 전국대회에 나가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이지요.

내년도 예산에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보니까 일부 조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와 별 차이는 없고요, 실제 생활체육 쪽만 해도, 엘리트체육은 거의 시비에 의존하는데 생활체육 쪽만 해도 대개 살만한 사람들이 하고 또 자기의 직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서로 분담하고 자비량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생활체육 쪽은 거의 다 주부들이 많습니다.

주부들 5,000원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요, 이것 돈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제가 아직 전체를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현실에 맞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적절한 실비에 맞도록, 이 예산만큼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저희들이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올릴 때 위원님께서 힘이 돼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 생활체육 처장님 나오셨지요?

현실적으로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전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진잠옥 집행기관석에서 -­ 5개월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국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지금 국장께서 내년도 추경에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 맞춰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티즌 구단 활성화 실적을 보면 유소년 육성반이 12세, 15세, 18세 이렇게 해서 세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유소년도 나이별로 되어 있습니다.

12세, 15세, 18세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저희들이 덕암축구센터에 시티즌 대표선수 숙소를 마련했는데 그 유소년 팀들도 12세, 15세, 18세 이하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별도로 유소년 숙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감독, 코치, 트레이너 이렇게 두어서…….

김경시 위원 방학 때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방학 때만…….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하고 방학 때 전지훈련하고요.

김경시 위원 평소에는 학교에 나가야 하니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이 세 팀 8억 정도 쓰는데 스포츠토토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꿈나무 키우는 그러한…….

김경시 위원 이것도 체육진흥기금 거기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전액 스포츠토토 기금으로 8억 지원받아서 유소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것 반을 이렇게 나이로 12세, 그럼 예를 들어서 13세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일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잘 지도해 주셔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초, 중, 고 그런 격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요, 먼 훗날 지난 우리 시티즌의 아픈 설움이 다시 되돌려지지 않도록 유소년들을 많이 지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여기에서 큰 선수들이, 18세 이하 선수가 이미 졸업해서 저희 시티즌에 선수로 가 있는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2014년 시티즌 협찬내역을 보면 지난해보다 반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줄었지요.

김경시 위원 그 감소요인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부였다가 2부로 하락했으니까 1부 때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라든지 선수들의 연봉 등이 2부에 비해서 1부, 작년에가 더 많았거든요.

금년에 2부로 탈락되고 나서 전체 조직도 슬림화시키고 선수들의 연봉도 3,000에서 1억 정도 감하고, 선수 숫자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다이어트 됐습니다.

내년에는 1부로 승격하게 되는데 전년도 수준, 또 전년도보다 나은 수준으로 해서 적어도 목표인 1부 리그 중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2부로 강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었다, 그래도 13억 정도는, 차액이 많은데 내년에 1부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 1부, 2부 리그 합해서 7구단이 있는데 1부에 세 팀 2부에 네 팀 있는데 보통들 평균이 연간 127억에서 156억 이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같이 우리가 90억 가지고는 2부에서 견디지 1부 올라가서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최소한 약 30억 정도 이렇게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기업들 협찬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한 62억 정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글쎄, 내년 1부 리그로 가면서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1부 리그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그런 아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김경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가 다가오네요, 넘었나요?

아, 넘었습니다, 늦게까지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격려할 부분은, 잘한 부분은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국은 대전을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의 어떠한 품격을,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그런 반면에 최고 경영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 산하단체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문화체육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문화체육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행정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 내지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직을 걸고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153만 대전의 품격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문화체육시설과장김동욱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한승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출석공무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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