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디트뉴스 생중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장시성 국장님을 비롯한 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에 3,000원의 행복 기금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3,000원의 행복나눔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3,000원의 행복나눔사업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000원의 모금을 받아 소외계층한테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었지요?

○김경훈 위원 모양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2014년 7월까지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경훈 위원 2014년 7월까지 6,592만 6,000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지원액이 얼마인가는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3,800만 원 지원하고 2,9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잔고증명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원단체 지원금에 대한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빈익빈부익부 이게 심화하지 않나?

○김경훈 위원 가진 자한테 더 줄 수 있고 인맥상으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체킹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 어떤 분들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심사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 예금 잔고증명하고 CMS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어렵게 개인별로 3,000원 씩 모금을 받아서 추진한 금액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2014년 9월까지 본 위원이 모든 금융계통에 확인한 것은 3,887만 9,000원을 이중 더빌이지스 수수료가 61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수수료가 15.7%입니다.

고생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3,000원씩 본인 의사와도 관계없이 타의 반 자의 반 낸 돈에서 수수료만 15.7%, 3,887만 9,855원 중 더빌이지스라는 데 수수료가 610만 2,855원,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 그때 주무국장은 아니셨지요?

○김경훈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김경훈 위원 잘못됐지요?

○김경훈 위원 직접 관리해도 됩니다, 이것.

○김경훈 위원 더빌이지스라는 데가 도대체 이 회사가 누구하고 연관된 어떻게 하는 건지 수수료를 600만원씩이나 주고 있어요, 그냥.

3,000만 원의 금액에 수수료 600만 원 주면 이것 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을 계속 놔뒀으면 3,000만 원에 대한 600만 원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개인회사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개인회사인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월별 후원자를 파악해 보니까 2014년 1월까지 공무원들이 4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까지, 2월에 갑자기 1,111명으로 늘었습니다.

2014년 7월 보니까 1,077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김경훈 위원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적은 사람이라도 참여하는 게 가장 따뜻한 겁니다.

우리 대전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각 실국별로?

업무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3,000원 행복나눔 프로젝트 자발적 참여, ‘자발적’을 빼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을 뺐어야 돼요.

반드시 참여, 3,000원의 가치는 소중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적한 것마냥 1월까지 42명이었는데 공문이 가고 각 실국별로, 그때 갑자기 늘었습니다.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3,000원의 나눔의 행복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3,000원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됐어도.

인식하시는지요, 국장님?

○김경훈 위원 우리 직원들이 순수성을 인정해서 순수성은 인정했다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본인의 양심은 못 속일 겁니다.

‘나 하기 싫었는데 했어’, 3,000원은 가치 얼마 안 되지요, 소중하지요.

하지만 내가 정말 우러나서 나눔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하고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건 다르지요.

포장 잘한 공문이지 않습니까, 공문이라는 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2014년 7월까지 모금을 종료했습니다.

종료 후 후원자가 보니까 3,115명이었는데, 이분들은 계속 후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끝났는지?

○김경훈 위원 2014년 7월 이후 모금은 사단법인 3,000원의 행복나눔이 2014년 5월 29일 설립해서 우리 시민협력과에 등록을 했어요.

그 후원자가 다 갔습니다.

그 이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자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문자가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파악은 안 되나요, 우리 직원들?

○김경훈 위원 2014년 8월 이후 해지한 사람 178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어떤 기업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기업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김경훈 위원 우리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행복은 좋지만 어떤 타의 반 식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3,000원의 나눔행복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하실 분은 하시고 이것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참 정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내십시오.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원자력 방사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 지방 일간지 보도를 보면 ‘대전 핵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사설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에 4만 1,000여 드럼의 방사능폐기물이 저장되어 있고,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는 대전에 3만여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실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다량의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관중인 다량의 폐기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나,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정부나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내년부터 이전을 한다는 말씀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예전이 아닌 지금에 만약에 이것이 거론이 됐다면 대전시민이 여기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뒀겠습니까?

처음에 대전시민들이 이 내용도 몰랐던 거예요.

○김경시 위원 지금에 와서 예전부터 보관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것만 해도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폐기물을 대전 도심 가운데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은 충분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 나름대로 시민한테 안전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두 번째, 재난안전상황실에 관련돼서, 대전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은 2명씩 24시간 3교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지난 1년간 사고발생건수와 재난부서 상황전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 3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만큼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재난은 어느 정도 돼야 가동이 됩니까?

○김경시 위원 제출자료를 보면 우리 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을 44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기에 가장 위험한 재해취약지역은 어느 곳이며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경시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판교에서 환풍구 사고로 많은 시민이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시에서는 이 환풍구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하셨는지?

○김경시 위원 그런 지시를 하고 추후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봤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까 위험한 지역 특별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확인을 하셨느냐고요?

○김경시 위원 출입차단을, 왜냐하면 이게 언제 그런 지시가 내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규상 환풍구에 대한 별도의 시설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경시 위원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전자에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방사성 폐기물은 내년부터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김경시 위원 내년부터 이전한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1년에 1,000드럼씩을 이전하겠다?

○김경시 위원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이전할 때도 별도로 특수차로 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0쪽에 인사에 관한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문제는 모든 공무원에게 민감하고 가장 관심 있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기준을 조직안전과 발탁인사를 가미한다고 하셨고 또 발탁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도 발탁인사는 발탁사유를 전 공무원들이 공개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언론보도도 접했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 지금까지 승진해서 발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렇다면 발탁사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공개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인사, 새로 들어온 사람도.

○최선희 위원 그 질의는 그다음에 드릴 거예요.

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몇 명?

○최선희 위원 발탁인사는 시장 취임 후에 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발탁을 하신 사유 또 공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공개여부에 대해서, 공개여부?

○최선희 위원 예, 공개여부를 하셨는지, 공개를?

○최선희 위원 1명을 했고 공개를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전문보직제 등 좋은 시책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실적가점이나 성과상여금의 문제는 직원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평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전문보직제 제도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등에 특정인이 장기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특정인이 한곳에 오래, 좋은 부서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부서별 전문성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9월 30일 시장,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들은 큰 틀에서 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시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 시에 자치구로 전출하는 것을 합의를 하셨고요, 전출이 아닌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파견 형태로 인사교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부서별 전문성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파견형태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5급 이상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사교류는 당사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습니다.

동의 없는 파견 형식은 인사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파견형식을 취하는 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합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8천…….

○최선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825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평균 2013년도에 963대 정도 또 2014년도에는 1,008대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10월에 본 위원을 만나고자 민원인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30분 이상을 헤매다가 지하주차장 통로에 간신히 주차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는 휴일에는 차량이 한 번 엉키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도 저희들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점도 주차가 불편하면 기피합니다.

대전광역시청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향후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문제에 대한?

○최선희 위원 평일에도 10시만 되어도 민원인이 올 때 시청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운영이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국장님께 바라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입니다.

행감자료 213쪽에 20-1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에 조치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체납액은 작년과 금년을 합쳐서 496억 원인데, 조치 및 징수 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852억여 원이고요, 징수실적이 284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금년도 총 액수라는 말씀이지요?

○최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아직 이해가 덜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시점이?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체납은 임시회나 예·결산 때도 많이 나와 있던 이야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원인도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매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인센티브 대상 체납세금징수가 몇 건을 징수하고 얼마가 보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1억 1,000만 원을 보상으로 지급했고,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최선희 위원 확인해서 말씀주시고요, 체납세금징수는 정말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타 업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어렵게 징수한 부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다수가 공감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사장되는 세금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48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관련된 계약건수가 1,348건에 760억 원으로 총 계약건수 대비해서 93.2%입니다.

이런 실적이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시행된 실적인지 아니면 가능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계약부서의 노력으로 이룩된 실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지역업체의 활성화로 관계규정 계약직원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적이라고, 그런 답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순수 계약부서의 노력으로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은 몇 건에 얼마인지 구분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 건수.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 또 몇 건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되는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세 가지.

어쨌든 설명 듣고 자료 받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예,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 안행국 소속 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대전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고되고 힘들어도 묵묵히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행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행국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선뜻 나서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해 주면 그 사람이 참 고맙고 편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기에 공직사회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기피 격무 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에서 126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기피 격무 대상업무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기피 격무 대상업무를 실, 국, 사무소별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5급은 5명?

○박혜련 위원 그럼 선정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 5급도 있고 6급 이하도 있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보면 기피 격무 대상 실적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의 현황이 전체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보셨지요, 2013년도 상반기, 2013년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5급이 2013년도에는 4명, 6급이 69명, 2013년도 하반기에는 5급이 8명, 6급이 70명, 2014년도 상반기에는 5급이 8명, 6급이 71명입니다.

그러면 6급 이하는 인원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5급은 2013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2013년부터, 본 위원이 2013년부터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데.

○박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급 사무관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설문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방식에서 설문 문항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설문방식비교표를 보니까 5급 직위는 5급 담당직워 중 전체 공무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급 이하는 기피 격무 업무가 많은 실, 국, 사무소를 선택하게 한 후 실, 국, 사무소별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피 격무 업무 담당공무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설문조사는 다르지요, 설문조사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공무원들이 설문하는 과정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중 정작 기피 격무 대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고정관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설문에 응할 당시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힘들겠지 하는 정도에서는 설문에 응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또 소속된 실, 국, 사무소에 대한 응답이 시원치 않으면 누구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게 되면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본 위원은 하면서 행감자료에 나타난 기피 격무 업무 대상자들의 월별 초과근무현황을 살펴보면 해당부서 직원 초과근무 시간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72명의 초과근무 비교자료를 보면 부서 평균에 5급이 4명 중 2명이 50%, 6급 이하가 69명에 29%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에는 78명에 부서별로 미달된 5급이 8명 중 3명 38%, 6급 이하가 70명 중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야근을 권유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근무시간이 플러스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승진할 때는 각 실·국의 주무부서 직원들에게 밀려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상 보상적 차원에서 기피 격무 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실적가산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취지도 본 위원이 보니까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사람이 가산점을 받으면서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원통한 심정으로 이 제도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나 맡지 않으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기피 격무 업무에 따른 실적가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이 제도의 취지를 십 분의 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기피 격무 업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자설문을 통해 기피 업무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려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기피 격무 업무 선정도 직접 전체 직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겸해서 설문에 응하는 직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꼭 보완해서 기피 격무 업무에 따른 실적가산을 부여하는 당초의 좋은 취지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각별히 세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58쪽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입찰을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나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회계과에서 다 하지요?

○김경시 위원 어저께 감사관실 감사 중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외지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 와서 공사할 때 대전업체한테 40% 이상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런데 대전업체가, 외지업체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물며 대전업체 종합건설이 하도급을 줄 때 전국으로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40%도 안 돼요.

대전업체가 어떤 큰 사업을 맡아서 하도급을 줄 때 전국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대전에 있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문건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외지업체도 대전에 와서 40% 이상은 전부 다 대전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데 하물며 대전에 있는 종합건설은 전국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대전에 있는 전문건설업은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특히 최저가로 입찰보기 때문에 한 50%, 55%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전업체의 대전에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우리 김경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 아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 해주시고.

○김경시 위원 시청 청사관리를 보면 서울업체가 대전업체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관리?

○김경시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와 청소용역하고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한 업체한테 줬어요.

○김경시 위원 충분히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전업체가 한 업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발주할 때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하고 따로 발주하게 되면 대전업체가 한 업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리하기가 조금 더 번거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주했으면 좋겠다.

○김경시 위원 청소만 해도 3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외지업체가 들어온다면 대전업체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재 대전업체 1개 업체가 하는 것을 2개 업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는 시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다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의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공직자께서는 바로바로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자리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가짐을 좀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58쪽 좀 봐주실래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현재 시청사 내에 민간단체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김경훈 위원 보면 당초에 시청사 건립 시 계획된 층별 사용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또 설계기준이 있잖아요, 직원 1인당 어느 정도의 면적을, 근무하는 최소한의 여건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인원에 비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데가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청사사용 용도는 일단 직원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직원이 쾌적하고 사무공간의 면적에 맞게 근무하셔야 되는데 직원의 근무여건은 안 좋으면서 용도와 다르게 일반단체라든지 와서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시청사 설계할 당시 층별 용도가 있을 거예요.

층별 용도에 맞게 배치해야 되고 또 보면 내년에 조직개편 있잖아요?

조직개편이 있으면 건설관리본부든지 도시재생과나 이런 것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사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이 계획을 갖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도심 활성화의 기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모르지만 건설공사 같은 수행하는 부서가 구도심으로 가다 보면 회계부서는 이쪽에 있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층별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들한테 용도에 맞게 안 주고 비좁게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계획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신중히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너무 비좁은 데가 많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감안해서 청사용도에 맞게 우선 직원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면 2층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실래요?

○김경훈 위원 분명한 것은 시청사가 시민에게 개방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안전이라든지 방호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테러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청사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해줬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최고의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본청에 체력단련실이 1개 있지요?

○김경시 위원 탁구장이 1개가 있고.

○김경시 위원 결국 체력단련실은 하나라는 얘기인데, 체력단련실을 하루 이용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1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 1개, 탁구장, 지하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체력단련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인원수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공간 마련해 보세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은 1년 치가 9건이었어요.

금년은 9월 말까지 현재 51건인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 글쎄, 대부분 기각된 것도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행정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이런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225쪽을 봐주시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3년도 9월 말까지 272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 2014년 9월 말까지는 302억 9,700만 원으로 한 11%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사유가 무엇이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어나가는 대책이 필요한데 늘고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지금 감사 중인데 이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김경시 위원 자치구에서?

○김경시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행감자료에 다 있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이 충분히 돼서,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설명을 못 한다면 바로바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국장께서 다 업무연찬이 완벽해서 술술 답변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지 계속 이러시면 감사 중지합니다.

이러시면 정말 과장들 다 발언대에 세워서 하나하나 수치 물어볼 거예요, 얼마든지 망신 줄 수 있어요.

하여간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바로 직원들 나와서 바로바로 자료를 드리세요,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보도자료 ‘대전시 공무원 묻지마 해외출장’ 보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공무국외 출장경비로 5억여 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A국장이 부이사관 승진을 앞두고 국제교류투자과장으로서 막바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모두 세 차례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의심스러운 출장을 번복하였음에도 성과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성과와 대상자 선정과정 이런 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출장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일이 한참 지났거든요, 아직도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승진한 B국장은 과장신분으로 계실 때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야할 연수 프로그램에 B국장이 다녀오는 등 주무관들이 가야할 해외출장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과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실무자인 주무관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우리 시의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국외출장 시 대상자 있지요?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꼭 선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국외 공무정책연수, 행감자료가 145쪽에서 153쪽까지 걸쳐 있네요.

○박혜련 위원 여기도 보면 2013년도에는 12개 팀이 총 108명이 견문을 넓히려고 해외에 다녀오셨는데 1억 6,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개 팀 총 89명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맞지요?

○박혜련 위원 대략 지원 금액을 산정해보니 1인당 150만 원 정도 해외출장비로 지원이 됐는데 공무정책연수에 관한 간략한 개요라든지 시책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각 실과별로 공무정책연수를 가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국별로?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 실·국별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할 수 있나 해서 해외로 가시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박혜련 위원 그럼 공직생활하는 기간 중 한 번 해외로 나가는 정책입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 예를 들어서 30년 한다, 그러면 정책연수는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딱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 간에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발 기준을 갖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면 실제 해외에 나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 텐데 1인당 약 150만 원 정도 원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약 150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가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것 인가요?

○박혜련 위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15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각자 추가 부담을 한다고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 146쪽에 있는 안전행정국 팀에서 7명이 6일간 뉴질랜드에 다녀온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고 1인당 해외경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236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행감자료 보십시오.

○박혜련 위원 맞지요?

그리고 147쪽에 교통건설국 팀 9명이 6일간 말레이시아, 싱가폴 다녀온 예산이 1,500만 원이고 1인당 해외경비가 167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151쪽에 문화체육국 팀 11명이 7일간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에 다녀온 예산이 1,800만 원이고 1인당 해외경비가 164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1인당 기준경비를 초과해 가면서 지원한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1인당 경비가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15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박혜련 위원 인원은 비슷해요, 3개국에서 갔는데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행지 등급이라든지 체류기간 그리고 항공료에 있어서 경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와 같이 경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간 팀에서도 기준 경비인 1인당 150만 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전행정국 소속팀에 대해서만 1인당 기준경비인 150만 원보다 한 배 반이나 많은 금액을 지원해줬다면 예산을 편성한 소속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것으로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국장께서는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선거구 조정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 겸 현황파악을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획정조항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현재 ’14년, 올해입니다.

9월 30일자 대전 인구는 15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5개구의 인원수도 국장님께서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전시 인구 15만 3만 5,000여 명을 최소 인구로 따졌을 때도 국회의원이 10명이 필요하다는 것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계산이지만 최소 9석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어도 유성구는 28만 9,900명이 넘기 때문에 현재 32만 7,000여 명 되지요, 그렇게 되면 대전은 의석이 분명히 7석은 되게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도 8석이나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고려하고 계신지 또 현재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만약에 개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도 해야 되고 행정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원들도 지역구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좁은 소견의 대안이지만 유성의 인구는 유성의 갑, 을 당연히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더 질의?

○최선희 위원 하나만 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입니다.

행정자료실 간행물 등록 촉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1일 평균 이용현황이 2012년에는 69명 정도, 2013년에는 78명 정도, 2014년에는 58명,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의 이용실적이 낮아진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본 위원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1일 동안 58명 정도 행정자료실을 찾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58명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58명이라는 인원수가 자료실을 최신 자료로 잘 정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유는 적다는 생각을 하셨셨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대여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신자료를 그렇게 정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58명밖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자료실의 자료의 충실성, 잘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도서관과 차별성 있는 행정자료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최신의 행정간행물의 비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행정간행물의 등록율을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간행물의 등록률.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70.6%이고 2012년도에 40.3%, 2013년도에 29.4%,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치로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등록률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입수한 자료는 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70.6%로.

금년도에 상당히 좋아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수한 자료는 그래도 100%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등록이 되지 않으면 먼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산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이나 활용이 찾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등록된 간행물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또 홈페이지에 행정간행물 목록이 얼마나 올려져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의 잘못된 파악인지는 모르지만 홈페이지의 행정간행물은 대전통계연보만 올라와 있고 대전시에서 발간한 행정간행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파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록을 제공해야 시민들이 찾고자 하는 간행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혹시 자체 발간한 것 외에 또 외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사를 통해서 발간한 간행물 외에 용역사업등을 통해 납품받은 간행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 냄새는 조금 나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있고요.

대전시민 누구나가 와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짧은 감사 내에 모두 살펴서 짚을 수는 없겠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빠진 간행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행물 입수가 누락되지 않는 방법은 발간실에서 인쇄시에 행정자료실에납부한 간행물 부수만큼 더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인쇄소나 용역사업 간행물은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중요한 간행물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92쪽에서 95쪽을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특정 직렬 있지요, 근속승진자.

다수 있어요, 근속승진자가, 보면 직렬승진 현황을 보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승진할 때 근속승진자가 있어요.

특히 7급에서 6급,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행정직 1명,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공업직 3명, 방송통신 1명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직렬에만 근속승진자가 다수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김경훈 위원 12년이요?

○김경훈 위원 이런 직렬에서 근속승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경훈 위원 또한 실·국별 승진현황을 보면 급수별 승진자가 실·국별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경훈 위원 2013년도에 보면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도 승진자가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주무부서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승진에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경훈 위원 2013년에 보면 문화체육국이 1명이고 기획관리실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가 6명이에요.

국별로 보면 한 5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것도 보면,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국이 2명인데 경제산업국이 9명이나 돼서 7명 정도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승진 시 실·국별 차이가 많이 나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안배라든지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것을 잘 안배하고 적용을 잘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요, 2건인데 뭐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수신이 됐기 때문에, 노은동에 사시는 분이 10월 6일, 제보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해주셨는데,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관할 법정동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행정동하고 법정동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기식 대개 행정동만 표시가 돼 있고, 이분은 옛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법정동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법정동을 안내하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대청동 같은 경우는 대청동이 행정동은 하나지만 법정동은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런 경우, 이분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사무소에 가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고생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행정동,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행정동이잖아요?

○위원장 윤기식 법정동도 좀 게시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윤기식 또 하나는 10월 29일날, 이것도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수신이 됐기 때문에, 둔산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시의회청사, 우리 청사 앞에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은가봐요.

청사관리는 우리 안행국에서 하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은데, 차량 하부가 긁힌답니다.

그래서 그것 현황을 한번 보시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또 브레이크뉴스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야생조류 잇따라 대전시의회 건물 유리창 충돌 그 내용 아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윤기식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버드세이버(Bird Saver) 부착 필요성을 제기해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윤기식 청딱따구리, 딱따구리는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다른가요, 그게 딱따구리도 종류가 다 다른가요?

여기 신문에 보면 청딱따구리가 죽어 있는 것이 나와 있네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윤기식 상의하셨어요?

○위원장 윤기식 그것이 높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부분에 있어서 환풍구 관계 아까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노은역광장에서 주차장 채광시설이 깨지면서 초등학생이 추락한 사실이 있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크게 다쳤지요?

○위원장 윤기식 중상 입은 거로, 이 문제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지난해 3월에 그런 거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경찰에서는 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도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 이것이 선거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고 있지 않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우리 환풍구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우리 시에서는 수립한 게 있나요?

○위원장 윤기식 아직은 안 만들어졌지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쯤 안전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윤기식 대전시민들이 우리 대전시가 정말 발빠르게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꼭 보도자료를 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또 우리 대전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게 그러한 조치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도 환풍구가 있거든요.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에도 거기에 어떤 위험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 윤기식 펜스는 아니더라도 안전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왜 그러냐 하면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내용을 표시해놓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여러 가지 우리 안전에 대한 화두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국장님께서 그나마 우리 대전은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물론 어떤 풍수에 의한 재난도 있겠지만 거의가 인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154만의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세심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116쪽, 실적가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도 가벼운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실적가점 대상업무 증감현황을 보면 표시가 나지요?

이 자료에 보면 2013년 대비 안전행정국이 5명에서 13명으로, 환경녹지국이 5명에서 1명으로, 교통건설국이 16명에서 12명으로, 상수도사업본부 3명에서 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별 기피 격무 업무는 매년 큰 변동이 없다고 보거든요, 큰 변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경훈 위원 이게 보면 실적가점을 받으면 승진 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별로 실적채우기 위주로 기피 격무 업무가 선정되지 않나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요, 보면은.

이게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성이 있나, 사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하면 외부 심의위원들이 하나요?

○김경훈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가점부여 인원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좀 그렇게 다시, 신중하게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27쪽 좀 봐주실래요?

아까 지역업체 수주현황 봤는데 지역업체 건설수주현황은 60%에 위에 82%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일반건설업은.

여기서 문제점은 지역업체가 대전 관내 공사수주는 한 90%가 넘어요, 보면은.

그런데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한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용역, 물품 같은 것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미흡한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수주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106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실적가점 대상부서 기피 이것하고 연관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자기 부서를 기피 격무부서로 선택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어느 부서든 편한 부서 없어요.

또 순환보직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근무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하면 당초 취지에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 어느 부서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마냥 좀 참조를 하시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214쪽 한번 보실래요?

지방세 체납 정리도 아까 문제가 나왔어요.

정리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3만 3,964건이에요?

○김경훈 위원 금액 아까 얘기했지만 87억 6,600만 원, 2013년 9월 현재 결손액이 4만 3,657건에 53억 4,900만 원에 비해 34억 1,700만 원이라는 많은 결손처분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따로?

○김경훈 위원 이것을 보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결손처리한다고 세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훈 위원 결손처리 한다고 세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결손이지 회계처리상.

그러면 결손처리한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 결손처리자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리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결손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김경훈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체납액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액을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김경훈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결손처리하면서 정리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되는 얘기가 우리가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액을 늘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늘리면 안 되고 또 무재산이라든지 소재불명자라든지 결손처분 체납자 정말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사후관리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 돼요.

꼭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행감 지금 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60쪽이거든요, 주요업무보고 60쪽.

창의적 인재채용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있어서 장애인 등 채용으로 균형인사를 도모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대전시청에 비정규직이 50명에 장애인이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동구는 188명 중에 52명이고, 중구는 192명 중에 6명, 서구는 345명 중에 15명, 유성구는 172명 중에 32명, 대덕구는 89명 중에 37명입니다.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시청이 3.4%, 동구 27.6%, 중구 3.12%, 서구 4.3%, 유성구는 32%, 대덕구는 41.57%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2.5% 이상은 고용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시청도.

그러나 구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청과 서구에서는 장애인고용률에 좀 관심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모두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의 기피 격무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초과근무제도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시의 한 달 전기료가 8,000여만 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최선희 위원 예, 8,000만 원 넘는 금액이라는 것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한 금액입니다.

밤에 시청쪽을 오고 가는 시민들이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시청을 바라보면서 8,000만 원에 대한 전기료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이 대전시나 국가를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에 공무원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초과근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격려의 말씀 해주셨는데.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제출한 CCTV 보유현황을 보니까 방범용이 777대, 이게 100만 화소 이상이네요, 현황에.

차량번호 인식용이 96대, 어린이 보호구역이 2,305대, 100만 화소 이상이 아니라 대전시 관내 CCTV 현황이에요.

불법주정차 304대, 총 3,482대가 대전시에 CCTV가 설치돼 있네요, 맞아요?

○박혜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 준 제출내역을 보면.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화소 이상, 지금은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그래도 화질이 좋아서 각종 범죄라든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대부분 100만 화소 이상 설치돼 있는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불법주정차 이런 데는 100만 화소 이상이 그래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2,305대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100만 화소 이상이 1,600대밖에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요즘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부모들로 인해서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폭력이나 학생폭력 이런 범죄들이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화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방범용이나 차량번호 인식용 또 불법주정차 이런 데보다는 100만 화소 이상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많이 교체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8쪽, 99쪽, 100쪽까지 한번 보세요.

시 전입자 중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승진자 현황을 보면 91명 중 1명 빼놓고 8급에서 7급으로 바로 승진자인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김경훈 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시에서 전입을 하면 8급에서 7급은 대부분을 2년 안에 승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봐도.

○김경훈 위원 대개 보면 다 그래요,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다 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인사요인이 많아서 그런가요, 거꾸로 시에서요?

○김경훈 위원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김경훈 위원 인사요인이 많아서 그런 거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요, 국장님도 자치구에 계셨었잖아요?

○김경훈 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요인이 없어서 근속승진 하는 것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많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것이 시에서 전입해서 2년 이내에 승진을 해서 다시 구로 발령을 받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직원보다 공무원 시작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 8급을 달고 있어요.

자치구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느낀 거고, 시에서 보면 이것을 보면 인사요인이 많은데 2년 이내에 시에 와서 승진하고 또 자치구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치구에 나갔는데 8급이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공무원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근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떨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가시지요?

○김경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든지 표창 등 명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9급에서 6급으로 20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통계치를 저는 봤거든요.

○김경훈 위원 9급에서 6급까지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적어도 후배보다는 처지지 않게, 이런 인사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술적인 인사시스템을 자치구 구청장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승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김경훈 위원 이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김경훈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오자마자 2년 안에 승진해서 구에서 올라올 때는 같았는데 한참 선배들이 8급으로 그냥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46쪽에 시민의 알권리충족 정보공개실천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살짝 넘어가면서 하셨습니다.

사전정보공개제도 확대 및 원문공개제도 시행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정부3.0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또 강조한 정책 중 하나가 정보공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문공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청의 원문공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는 분명히 미흡합니다.

공개한 원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신뢰행정을 위해서 원문공개정책을 추진한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잘 못 찾을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컴퓨터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소견의 대안으로 혹시 정보공개 메뉴에 원문공개 메뉴를 신설하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문공개 자료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찾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6개월 동안 국장님 결재 건수 중에서 원문으로 공개한 자료 1건을 보았습니다.

1건을 보았는데 검색기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정말 1건만 있다면 무늬만 원문공개이지 별다른 차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공개여부에 보면 거의 휴가결재신청…….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 기술이 미흡하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상세정보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문공개는 국장 이상 결재문서만 해당되고 본 문서는 원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 시 다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직원과 함께 한번 저도 배워서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재해예방, 우리 세입에 관한 세정, 우리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자치행정 또 우리 인사,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월급쟁이, 저도 월급쟁이 출신입니다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지요.

인사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총무 또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안전총괄,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가장 먼저 들어와서 접하는 곳이 우리 여직원의 상냥한 인사를 받는 시민봉사, 계약체결, 청사관리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안전행정국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에 있든 시에 있든 산하기관에 있든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중 한 부서가 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의 눈이 쏠려 있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지적들이 다음 행감 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100%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만 노력한 흔적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00%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안전행정국의 업무가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러한 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