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14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영 공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선서자 송치영.
(공보관 송치영,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영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공보관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이 바르게 구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6기 비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맞추어 시민과 언론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홍보실천으로 바른 시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송치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공보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살맛나는 대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등을 보면 전략홍보 계획홍보 시정홍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매체별의 어떤 특성이나 기자의 시각 등에 맞는 전략으로 홍보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감자료 41쪽에서 42쪽에 보면 관외 홍보로 라이트박스, LED, LCD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외에 해외 홍보의 실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질의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권역 외 홍보는 금년도 약 한 2억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역 이런 데 주요 시책을 추진했고요.
기타 해외 홍보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SNS를 통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대전의 도시 특성이나 국제적 수준의 행사 등에는 해외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는 말씀을 하셨지만.
○공보관 송치영 요즘에 특히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외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외 홍보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 관외 홍보는 관 내외 외유관기관이나 중앙부처, 타 시·도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 기관의 자체 홍보매체 등을 이용해서 상호 홍보를 실시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관내 홍보에 치중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근 세종이나 충남·북도 또 필요하다면 타 시·도들과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홍보의 중요성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대전이 널리 알려지는 도시로 홍보되어지는 대안이 강구되어지길 바라면서 보도율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제공건수에 대비해서 보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보관님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47.5%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방송보도는 10.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은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제공건수가 1,706건에 보도율 47.5%라고 말씀하셨는데 27.8％ 정도입니다.
○공보관 송치영 전체는 그렇습니다, 신문만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체로 보면, 특히 보도율 보면 신문사 중에서 아시겠지만 대전일보 30.5%, 중도일보 35.7％, 충청투데이 47.4%, 금강일보 75.9%, 금강일보를 제외하고는 보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주요 신문사가 대전시뿐만 아니고 세종과 충남을 같이 출입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별도로 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도해야 되는 분야가 넓어졌고요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지면에 약간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한 숫자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왔지만 앞으로 더욱 홍보에 열을 올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면의 한계 등 이해는 됩니다.
시정을 수행하는데 정책 성패는 홍보결과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이제 정책홍보라고 별도로 하는, 예를 들어서 기관장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시정브리핑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주 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되는 사항도 홍보를 하고 또 수시로 일어나는 일 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는 홍보,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이츠대전을 통해서 확대간부회의 같은 경우를 시민들에게 직접 생중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 입안 시부터 처음부터 과정이나 어떤 절차 결과를 단계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라든지 다 준비를 해 놓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정책 입안 시부터 그렇게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하셨지만 방송사의 보도율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KBS 대전총국과 MBC, TJB 그다음에 CMB도 같이 있습니다만 현재 10.3% 정도의 방송 보도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범위가 넓어졌고 또 시간적인, 방송은 보도시간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한 것이 많이 방송이 안 되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원인까지 또 결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8.9％, MBC 14.4%, TJB 8.5%, CMB 9.4%, 저조한 것은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송률도 역시 저조합니다.
방송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문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도와 방송률이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보도자료가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꼭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홍보가 효율적인 자료 제작이 되어서 업무가 많은 직원들이 보도자료 제작에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선의 작은 눈으로 보기에는 신문의 어떤 일정 쿼터를 예약하는 이런 방안 등으로 기왕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했으면 그 보도자료가 신문과 방송에 투여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21쪽과 행감자료 29쪽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츠대전TV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츠대전TV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유와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츠대전은 2004년도에 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츠대전을 통해서 시의 중요한 업무라든가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저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조달청에 수주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방송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TJB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CMB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접속인원이 한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츠대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확대간부회의도 이츠대전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CMB대전방송의 한 채널은 공공채널로 활용하면서 대전시에서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공공채널 홍보비가 6,4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4,800만 원 정도가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예, 맞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채널의 홍보효과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도 약간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홍보방법을 보완하는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면 해당 CMB 측과도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취지이지만 그 채널을 아는 시민들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궁금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홍보방식에 있어서도 스틸사진과 아래 자막이 몇 초간 있다가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해 홍보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왕이면,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효과도 미미한 홍보방법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께서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CMB대전방송의 디지털채널 3번이 공공채널입니다만 보도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송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서 저 채널을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게 할 것인가 접속하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공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전시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는 홍보예산에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홍보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최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나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동안에 대전의 홍보를 과연 어떻게 또 실적이 얼마였는가를 보면 행감자료 36쪽을 보면 이츠대전의 제작부수가 4만 3,000부에서 운송하는 부수가 3만 8,400부, 그 외에는 애독자 신청 뭐 이중에는 애독자 신청자도 있겠습니다만 애독자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 8,000명 정도가 애독자 신청이고요, 월별로 따지면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전화나 우편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150명 정도는 타지역으로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 달에 한 150명 정도가 새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보낸 사람한테는 매번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월별로 1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월별로 1회씩, 대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이런 것이 배분이 됐으면 대전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이츠대전이 많은 부수를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께 배부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에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이츠대전을 게재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온라인상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뭐 대전도 대전입니다만 대전 이외에 전국의 국민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까지도 이제는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대덕특구하면 과학기술로 인식되었나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은 특구가 대덕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특구를 갖도록 되어 있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부산부터 대구, 광주, 인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다 보면 대전을 과학의 도시라고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과연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그래도 원천적으로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쪽에서 홍보를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는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카이스트와 대전을 매칭해서 홍보하는 것도, 카이스트 하면 과학기술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매칭해서 잘 홍보한다면 해외적으로는 ‘아, 대전’ 하면 과학의 대학이 과학기술대학이 있는 대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홍보 관계는 대전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가 1년에 수차례씩 있습니다.
또 WTA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역할과 입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 하나밖에 홍보한 게 없어요.
○공보관 송치영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때가 자료제출 시기가 9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9월이라 그러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10월에는 주로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사회적경제박람회 이쪽을 추가적으로 집중 홍보해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9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8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말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송치영 전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시정홍보비 2억 5,000만 원까지 세워주신 것에서 13억 원 중에서 현재 미집행된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10월에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사회적경제박람회 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보관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홍보.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시 위원 요즘은 누구나 쉽게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이 대세이고, 온라인 중에서도 검색창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 등 온라인 홍보를 보다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송치영 예,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요, 어떤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 SNS를 통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블로그 기자단들이 저희가 29명이 있는데요, 그 블로그 기자단들이 주요시정이라든가 현장 또는 맛집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고요.
또 SNS 서포터즈도 2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방문과 시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림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 방어적 홍보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앞으로.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41쪽하고 42쪽을 연관해서 봐주십시오.
우리 공보관실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를 홍보하고,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정상적인 공보관실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언론과의 스킨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특히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그쪽 분야 언론들하고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어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정상적 업무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즘에 일부 그런,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신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정홍보라든지 시정정책이라든지 언론에 공보되지 않은 게 미리미리 제3자한테 흘러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3의 분들이 먼저 알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항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사에,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를 먼저 흘러간다 이런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공개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공보관실이 좀 더 뭔가 분발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전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보면 마감시간이 있는데 마감시간 지나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제대로 보도자료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41쪽, 4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권역 외 시정홍보 실적을 보면 2013년도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해서 2013년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홍보비로 600만 원을 썼지요, 밑에 보면?
광주역,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광주역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4년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9월에 1개월간 홍보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 뒤에 보면.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단가차이가 나는 게?
○공보관 송치영 홍보비의 차이는 전적으로 기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한 달일 경우 300만 원 나가고, 두 달일 경우는 600만 원 나가서 기간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홍보기간하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에 200만 원, 2014년에 3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이 상승됐는데 기간 때문에 1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달?
○공보관 송치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광주역 말씀하신 거지요?
○김경훈 위원 예.
○공보관 송치영 2013년도의 광주역에 대해서 600만 원 집행하게 된 것은 두 달간의 홍보기간이 돼 있고요.
금년도, 2014년도에 광주역에 대한 것은 한 달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공보관 송치영 예, 기간에 따라서 월별 기간계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 얼마 받는 거예요?
○공보관 송치영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 기준.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개월 수가?
○공보관 송치영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곱하기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월 수를 넣으셔서 금액을 다운시키는 게 더 우리 시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것 1개월 홍보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공보관 송치영 이것은 홍보비하고도 저희가 가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개월 수를 늘려서 단가를 낮춰갖고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공보관 송치영 개월 수를 늘린다고 해서 홍보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단가가, 월별 단가가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맞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두 달 치가 600만 원 나간 거니까요, 한 달 치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지요, 2013년도는 200만 원이에요 월 단가를 보면, 2014년도는 300만 원이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광주역 예를 들으셨는데, 두 달에 6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월 300만 원씩 해서.
○김경훈 위원 그런데 월 300만 원이라면서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개월 수를 늘리면 단가가 내려간다면서요?
○공보관 송치영 아니요, 내려간다고 제가 답변…….
○김경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보관 송치영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권역 외 시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면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열 개소 모두 9월, 1개월간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을 홍보하였어요, 2014년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주요시책, 시 이미지 그리고 국제행사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제1회 추경 예산에는 대전국제와인 페스티벌과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편성 했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2억 원 예산 편성된 게 맞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2억 원, 추경 1억 원까지 포함해서 2억 원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이 자료를 보면 8월까지 8개월간 주요시책 홍보실적은 없어요.
○공보관 송치영 그 당시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9월 한 달간 9,38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에 집중 홍보했어요.
그 8개월간 주요시책이라든지 대전시 이런 홍보가 없어요.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전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가 중요한 건지, 우리 시민들이 도시철도2호선도 트램인지 교각이 뭔지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이 추진사업하는 데는 있겠지만 이것을 부서와 협조하에 인터넷이라든지 일반 신문이라든지 교각이 뭐고 트램이 뭐고 이런 홍보하는 게 낫지 같이, 9,38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특정행사에다만 집중해서 홍보를 했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송치영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 있게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정 시책홍보에 약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시정홍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권역 외 홍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인천공항이라든가…….
○김경훈 위원 지금 와인축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시민들의 언론이 대다수입니다.
이번에 행사하는 문제점도 지적이 됐잖아요, 평가검토에서도요.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에다 집중적으로 1개월간 9,380만 원을 홍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요 시정이라든지 이런 홍보는 없었으면서, 이런 것을 좀 재고하시고 정말 균형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알려야 하는 건지 정확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권역 외 홍보비 추경에 1억 원 세워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언스 페스티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기간, 장소, 예산 얼마나 지금 지출했나요?
○공보관 송치영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지적된 권역 외 홍보에 관해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권역 외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서울역부터 해서 10개소에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이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대전에다는 홍보한 것 없습니까?
대전 언론이라든지.
○공보관 송치영 지역 언론인 신문과 인터넷 또 각 방송사에.
○김경훈 위원 어디어디다 했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전체를 다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1억 얼마라고요?
사이언스 페스티벌.
○공보관 송치영 권역 외 홍보가 1억 600만 원을 이미 10월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를 통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예산이 2억이던데?
○공보관 송치영 이것은 권역 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역 외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이외의 곳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역에는 얼마나?
○공보관 송치영 지역 외에는 1억 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언론사,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사에는 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비로.
그것은 우리 관내 홍보비를 집행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홍보한 자료.
우리 시 브랜드 제고를 통해 국내 관광객 유치라든지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권역 외 홍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지역 언론사라든지.
○공보관 송치영 그 당시는 나름대로 다른 사항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가장 현안사업인 도시철도2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보를 계획했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공보관님, 1월부터 8월까지는 시책홍보가 전혀 없었고 지역에, 이건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선해주십시오.
2012년도에 3억 4,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금액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3년에는 3억 6,000만 원,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2014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줄어서 홍보실적이 줄었다고 돼 있어요, 이 책자의 내용에 보면.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단 한 건의 시책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공보관 송치영 앞으로 권역 외 홍보도 균형있게.
○김경훈 위원 권역 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대전시민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요.
○공보관 송치영 균형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권역 외는 어디어디 어느 언론사에다?
○공보관 송치영 권역 외 홍보는 언론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떤 장소에, 특정 장소.
○공보관 송치영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딱 대한민국 공항에 내리셨을 때 대전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역에 라이트박스라고 하나요, 그런 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게 한 전국적으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주시고요, 공보관님이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그래요 이게, 국제행사, 국내행사, 시기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특정사업에 편중되지 않게 좀 해야 합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권역 외 예산홍보도 편중되지 않게 검토하십시오.
○공보관 송치영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감사를 하셨는데, 특히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뭐라고 보세요?
○공보관 송치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과 관련된 홍보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집행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라든가 균형있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답변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그렇다면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장에서 ‘시정하겠다’ 아니면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반드시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만 ‘시정하겠습니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답변 내용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시간에 지적했던 축제행사를 위한 홍보에만 집중돼 있다.
우리 시책이나 시장의 업무의 정책적 방향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어떤 어떤 시장의 공약사항 또 시장의 어떤 시책사항 이런 홍보가 절대 부족하다 아니 전혀 없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공약사항이라든가 민선 6기의 본격적인 시책을 홍보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물론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지요,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내용들을 홍보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것은 선관위에서도 그런 조처가 내려왔지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공보관 송치영 예,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관련 시정홍보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는 일체의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중단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바고, 그 이후에 새롭게 6기 행정이 출범했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한 권선택 시장님의 어떤 공약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중요 공약들이 있어요, 도시철도2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엑스포재창조 문제, 시립병원 관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물론 홍보비를 지출해서 하는 홍보가 있고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의 계획이라든가 실적, 결과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출범하고 나서는 특히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정과정을 많이 거치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확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11월부터 추진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의 우리 시민들의 선입감, 이때의 생각이 과연 이분이 시정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책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초창기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점점 가면서 레임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본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보도율 말씀하셨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지금 전반적으로 보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7, 8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은 공보관실의 역할이 미흡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축제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공보관실이 아닙니다.
153만의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또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 더 크다 이겁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간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의 행사, 축제 이런 쪽의 홍보도 물론 일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의 중요한 시책 특히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러한 내용들의 결과물로 저희 대전시민들은 아주 실망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시·도지사 업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가 몇 위입니까?
권선택 시장님이 몇 위예요?
○공보관 송치영 하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확하게 몇 위예요?
○공보관 송치영 14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14위로 나왔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
○위원장 윤기식 지금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디트뉴스24에 ‘리얼미터-JTBC 10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14위로 나왔어요?
○공보관 송치영 제가 숫자를 혼동했는데, 16위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공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께서 우리 16위라는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송치영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결과물입니다.
그대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사, 축제에 대한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이러한 결과로 도출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책임을 느낍니까?
○공보관 송치영 그 기사를 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홍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라든가 시책, 정책방향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대전시민들이 선택한 분이에요.
대전시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또 우리 대전시민들은 이분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업무평가를 여론조사다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우리 어떻게 공보관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보관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해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만일에 권선택 시장께서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이러한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업무에 반영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공보관실의 업무인가를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해주셔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좀 신경 쓰십시오.
업무보고 122쪽 한 번 봐주십시오.
감성으로 다가가는 시민 공감 이미지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22쪽이요.
보면 시기별 주제에 맞는 효율적인 감성이미지 홍보에서 대형 홍보판,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 및 주요 축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의 대형 홍보판, 전광판 그리고 그밖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지요?
대형 전광판은 우리 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네거리에 있고 샤크존 그 앞에 있고요.
○김경훈 위원 어디요?
○공보관 송치영 샤크존 앞에요.
그다음에 대덕대교 지나자마자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은 전체적으로는 시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시청네거리에 있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문자로 하는 전광판이 있고 또 대전역과 각 주요 시설에 시설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이 있고, 아무리 시정홍보라 하더라도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판에 해야지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면 게시할 수 없는 게 맞지요, 옥외광고물 법에?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청사 도로변, 지하차도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육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홍보판, 전광판, 육교현판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한가요?
○공보관 송치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하차도라든가 육교 같은 데 저희가 거기에다는 관련 홍보를 시정구호라든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적법하다고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불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8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하차도라든지 육교 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나요?
구청에서 허가 받은 사본을 저한테 주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불법인데요, 허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입니다.
이것 허가를 서구청에서 내줬으면 서구청도 문제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송치영 제가 지금 허가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확인을…….
○김경훈 위원 아니 그것을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시청사라든지 도로변, 지하차도, 육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홍보판, 전광판, 육교 현판.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적법한 것으로…….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외광고물 담당자들한테 확인했는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타 시·도에 확인했는데.
○공보관 송치영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광고물 관리부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을 먼저 지키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고요, 별도 적법여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시에서 조차 불법 광고물을 현수막이라든지 행사, 홍보 현수막의 도로변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지하차도 등에 무차별 게시하는 것은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이 따르거든요, 제가 봐도.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별도로 옥외광고물을 시설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설을 활용을 해서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기관부터 합법적으로 시정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홍보할 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 송치영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법규에 맞게, 저희가 알기로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관련 관청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제가 지적한 장소에는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부착을,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 송치영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광고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지정된 게시대하고 지금 허가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능합니다.
○공보관 송치영 물론 전광판 같은 경우는 각 기관별로 다 허가를 득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광고물 관리부서하고 전수조사 하십시오.
전수조사해서 위법적인 것은…….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실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법한 사항은 합법적으로 좀 처리하십시오.
○공보관 송치영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야지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합법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공보관 송치영 현재 자료는 오늘 중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본 위원장을 통해서 꼭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에 보면 각종 시정홍보매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매체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홍보를 해보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는 것은 역시 그래도 방송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선희 위원 29쪽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공보관 송치영 행정사무감사 그것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행감자료 29쪽에.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 매체 중에서 홍보효과를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요, 시정홍보판은 개소수가 적어서 그렇지 이것도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LED전광판은 이것도 시청네거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츠대전 TV도 하루에 한 2,200명 정도가 접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4만 3,000부가 발행되고 있는 시보 월간 이츠대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츠대전 책자 홍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츠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실제 책자를 잘 보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대전의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분명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송치영 하여튼 연령에 관계없이 시정을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츠대전을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구독을 조금 덜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일리가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츠대전 전에 의원님들이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래도 60대의 분들은 많이 구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60대에?
○공보관 송치영 예.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시정 홍보판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가장 근거리…….
○최선희 위원 효과가 크겠다, 시정 홍보판 위치한 곳이 이 자료에 의하면 시청과 가까운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나 중구, 동구의 번화한 곳에도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하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시정홍보판에 대해서 현재 3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물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추가 설치하는데 관련법규라든가 해당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위치선정까지, 법적인?
○공보관 송치영 아니지요, 해당 토지 소유자라든가 동의라든가 사용승낙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시 정책홍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는 매우 좋겠지만, 제가 어제도 일부러 돌아서 시의회 앞에 있는 시정홍보판을 보았습니다.
거의 시로, 가을에 대한 멋진 시이기는 했습니다, 시로 되어 있는데 시 정책인 홍보도 겸해지면 안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그 지적도 일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홍보판을 저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개선책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연내에 확정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것이지요?
○공보관 송치영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명절이 끼었거나 다른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그것을 바꾸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꾸고 길게는 2, 3개월 가는 것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안에 따라, 본 위원이 시의회 앞에 있는 홍보판을 보면 한 2개월 정도에 한 번 바뀌지 않나 하는 것으로, 그것은 본 위원이 보는 견해였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도 또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최선희 위원 월 1회 교체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시정효과에 시정정책의 그런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홍보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지금 시정홍보판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시정홍보에 좋은 것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개선책이 나오고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는 게 좋은지는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츠대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츠대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 분명히 운영의 제고는 분명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들으면서도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츠대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츠대전이라는 용어가 대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 혹시 공보관님께서는 여기 있는 책자를 보시지 않고 이츠대전에 대한 용어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이츠대전은 브랜드슬로건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요,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최선희 위원 용어의 뜻.
○공보관 송치영 예.
○최선희 위원 영어로 되어 있지요?
○공보관 송치영 It’s I는 Interesting 하고요, t는 tradition and technology고 s는…….
○최선희 위원 culture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culture하고 s는 science.
○최선희 위원 science and technology.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사실 시민들이 다 이해하고 외우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용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도 메모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정도이면 대전 시민들의 이해도는 어떨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용어를 계속 써야 하는지, 임시회의 예결위원회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계속 용어를 써야 되는지 또 시민들은 이츠대전에 대한 책자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이츠대전에 관련해 가지고는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시민하고 시의 공무원들 해서 한 1,218명 정도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츠대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답변의 한 66% 정도가 이 슬로건을 변경할 때는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견을 듣고 그냥 현행대로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바꾼다면 각계각층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개인 및 기관, 업소 등의 배부처에도 계속 수령을 원하는지, 활용은 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공보관님께서는 확인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연간 이츠대전의 홍보예산도 꽤 많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전달로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고 또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칫 시장의 업적 또 시장 위주의 홍보가 되지 않는 시정홍보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는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최선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이츠대전의 용어,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이 한 번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츠대전 하면 그 내용을 용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글쎄 몇 십분의 1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을 써서 우리 시민들 뭔지도 모르는데 잘,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아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면 이것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인데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와 이런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민선 5기와 6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서 확정을 하기 직전인데요.
그동안에 민선 5기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중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특히 지금 지적하신 이츠대전을 통해서도 지난해부터 금년 11월까지 건설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라든가 이것을 했을 때에 대전에 도움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토론, 방송에서는 토론,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SNS를 통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노선과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다만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건설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알고는 있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이 결정이 언제 되지요?
○공보관 송치영 빠르면 11월, 조금 늦어지면 12월 초까지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고가 쪽으로 흐름이 많이 좀 가는 것 같던데.
○공보관 송치영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오송하고 인천의 노면과 고가철도에 대한 현장방문을 언론사와 같이 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초에 결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결정되는 대로 시기별로 그리고 매체별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알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그동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이 어떤 행사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가 많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 새로운 정책, 새로운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꼭 축제나 행사위주의 홍보가 아니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명예시장제 도입이 계획을 하고 있지요?
○공보관 송치영 이미 여덟 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임명했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예, 위촉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위촉, 그 명단을, 위원장님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지금 명예시장 이미 위촉됐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명단을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명예시장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전행정국에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바로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명예시장의 역할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대전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비전을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명예시장으로서의 큰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결부돼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저희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명예시장제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시책에 대한 것 또 대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같이 홍보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책, 새로운 비전 이런 것을 더불어서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홍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최근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해질 때에는 마른수건도 쥐어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많을 경우 상당히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도는 5위, 2013년도에는 6위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2년도에는 8위, 2013년도에는 6위, 8개 특별·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보관께서도 이와 같은 대전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최근에 많이 듣고 봤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공보관 송치영 예, 받았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대전시의 홍보예산이 2013년도에 11억 4,500만 원, 예산액이 3조 5,924억 원, 홍보비 비율 대비해서 3.2%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홍보예산이 13억 원으로 증액돼 있고 예산액이 3조 6,275억 원, 홍보비 비율 대비 3.6%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또한 예산규모 면에서 비슷한 광주시와 비교해 볼 때 대전시 홍보예산이 광주보다 2013년도에는 3배 가까이 많고 2014년도에는 3분의 1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중 대전시의 홍보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규모 대비 홍보예산이 적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를 들면 타 광역시와 어느 정도 비슷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아까 잘 봤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비를 공보관실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실·국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특히 권역 외 홍보비가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주라든가 인천 또 부산, 대구 이런 데가 공보관실에서 직접 하는 언론광고 홍보비는 저희가 비중이 높습니다만 권역 외 홍보비로서 포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을 제외하고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권역 외까지 친다고 하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비를 가지고 홍보효과라든가 시정정책 또 홍보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홍보예산을 줄이기 어렵다면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시책이나 축제, 행사에 외지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홍보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그외에 대전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는 가급적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송치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의 효과 측면과 시정의 정확한 홍보 또 정책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조정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보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공보관실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시책 또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 우리 대전을 홍보하는 최일선에 서 계신,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정어린 많은 충언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 반영이 돼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보관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14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감사관 김우연.
(감사관 김우연,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윤기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감사관실 전 직원은 공직내·외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청렴마인드 확산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우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8쪽과 감사자료 37쪽의 청렴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해주시고 있는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할이 매주 중요하고 그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대전시는 2006년도에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하락해서 2010년도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14위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도에는 다시 1위를 차지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최근 대전시에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결과에 대해 감사관께서는 객관성이라든지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시·도에서는 권익위 평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전시도 같은 시·도와 여건 하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권익위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 시·도가 같은 여건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시·도별로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권익위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대상의 객관성, 공정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11월까지 평가가 마쳐지고 1월 중에 공표가 됩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대전시 청렴도 결과가 상당히 변화가 심해 어떤 추세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눈여겨 살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즉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는 3년 모두 종합청렴도 점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1.0이 떨어졌고,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0.49%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감사관 김우연 권익위 평가지표항목 중에 평가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약분야나 공사분야 이런 분야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특별히 교육도 하고 감사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쉽게 말해 입막음 단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과 직접 상대한 민원이라든지 계약업자와 같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슨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서 결과 값이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감사관 김우연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내부직원에게 권장을 하게 되면 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내부직원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권유도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더 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가를 보면 대전시는 2011년도에는 2등급, 2012년도에는 3등급, 2013년도에는 4등급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청렴도 평가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우연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부패시책평가와 청렴도평가는 직접적인 평가제도 자체에는 연관성이 없지만 반부패시책평가를 잘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렴도도 높아가는 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제도개선 과제가 10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그것을 계속 해소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몇 건 정도만 현재 남아 있고 다 해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평가는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청렴도평가가 상향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의 청렴도가 그 도시의 선진화 척도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일부 문제 있는 공무원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또 사기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좋은 대책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공직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재뿐만 아니라 유인책도 적절히 마련해서 소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관 김우연 위원님 고견 명심하겠습니다.
대전 시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운영실적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자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명절이나 휴가철 그리고 연말연시 등의 6개 반을 편성해서 32명을 통해 감찰한 실적을 보면 마케팅공사 회계감찰이나 대전발전연구원 복무감찰 외에 특별한 지적하고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적이 없거든요.
○감사관 김우연 지금 위원님 보고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던 기관에 대한 실적까지 같이 명시해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측정 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고성 있는, 대부분 감찰들이 지금 보고드린 감찰 기간 동안은 예고성 있는 감찰들입니다.
이것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찰을 수시로 합니다만 여기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고하지 않은 데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는 안잖아요, 본 위원도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활동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자체감찰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매년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자체 감사활동을 잘한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하는데 2011년도에는 경상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감사관 김우연 예.
○감사관 김우연 저희들이 한 3등급 정도가,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평가는 등급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3등급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감사원 감사활동 실적평가라는 게 사실 징계를 많이 하면 실적이 높아지고 적게 하면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감사관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낮게 받고 있다는데 대한 부담도 있고요.
여하튼 저희들은 감사평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감사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정기종합감사 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하는 시·도도 있고 또 특히 공사·공단의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감사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 보셨어요?
○감사관 김우연 예, 저희들도 대전시에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여도가 많지 않았고요, 좀 더 앞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감사관제를 자꾸 도입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 여건도 어렵고 또 그중에 대전이 더욱 청렴한 도시로 예산절감이 되어지는 도시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감사관님 안전행정부에서 근무하다 오신 것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감사관 김우연 저는 2014년 2월 19일부터 ’16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최선희 위원 임기 끝나면 안행부로 또 복귀하시나요?
○감사관 김우연 연장될지는 아직 봐야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감사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명한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시청 즉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자치단체뿐 아니고 각급 행정기관들에 대한 회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기구장의 개방형 직위임용, 독립성과 신분 보장 되시는 것도 맞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담당자의 근무평정에 대한 우대 있는 것도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그게 법적으로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대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일상감사의 확대 시행이 되는 것도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감사관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일단 회계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자고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일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께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되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어떤 소속기관의 고질적 관행, 비리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감사관님처럼 이렇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공감법 시행 이후에 혹시 자체감사는 몇 회 실시를 하셨는지,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공감법 실시 이전과 이후의 정기감사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년 주기로, 자치단체는 구는 2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산하 출자·출연·공사 등은 3년 주기로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계 절차상의 업무추진비 활용이라든지 구매·계약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추진비와 계약.
○감사관 김우연 업무추진비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자료 31쪽에서 32쪽에 보시면 일상감사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계약업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업무 6개 분야에 대해서 94억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하게 된 사유를 분석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 확인이나 조치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우연 계약하고 일상감사가 혼용이 돼 있는데 자료 자체가요, 같이 섞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성립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정확히 적용을 하다 보면 깎이는 부분도 있고 설계반영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계약심사할 때 깎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최선희 위원 처음에 설계하고 금액 산출을 공무원들도 했을 텐데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 내수부진, 투자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감사관이 의지를 갖고 세출 구조조정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색출, 낭비요인 색출 등 사업 초기에 비효율과 비리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실적이나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저희들한테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도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 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통폐합에 대한.
○감사관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통폐합, 불요불급 한.
○감사관 김우연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면 액션스쿨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성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 계속 투자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이 또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중복되는 페스티벌 같은 축제성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병행이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 중복성도 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선희 위원 중복사업에 대한 색출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중요하지 않겠나,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료직원을 감사하고 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문책도 해야 하고 또 공감법에서도 감사담당자를,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없었다고, 근평 등 인사에서 우대를 규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그게 조항이 구체적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우대를 받은 실적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감사관으로서 소속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우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려운 자리이십니다.
또 경기침체나 내수부진, 투자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보면 대전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질적인 관행이나 비리 등의 척결로 인해서 대전시가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수고와 더불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질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줄이면서 아까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업무추진비 내지 계약 관계에서 생긴다고 했지요.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구상을 말씀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이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규정을 숙지를 미숙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제식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을 보고 여과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익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반복적인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주기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적발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세분화해서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그 부서에서 종종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사관 김우연 예, 업무 미숙.
○김경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2014년에 특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기관이 몇 개고 어떤 분야를 주로 감사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기획감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시 위원 예.
○감사관 김우연 4개 분야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 상수도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청렴도 관련해서 2개 분야를 했고요.
예산집행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 사회복지관 5개소 이런 데를 했고요.
농업보조금실태에 대해서는 3개 기관, 국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5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허가 처리실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안행부하고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특정감사의 장점이 나름대로 많은 것 같아요.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한테는 각 부서별로는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감사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관 김우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에 대해서 정기감사하는 게 있고요, 출자·출연, 공사·공단에도 정기감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인력이 따르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정감사는 이슈 되는 부분,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여건이 허락되면 좀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기획감사와 관련되는 것은 업무보고 129쪽에 보면 2014년 10월에 대덕구, 중구 소재 사회복지관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군데나 했으며 주된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5군데 다 했습니다.
1개구에 1개소씩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복지관의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처럼 훈련된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조금 회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해주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취약 분야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더 많은 시설과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집행은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관련, 2013년부터 익명제보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을 처리하였는지,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8월부터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 9월 말까지 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한테까지 익명으로 되는 내용들은 거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건이 처리 수용이 됐고요, 7건이 불수용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 등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접수건수가 적지 않는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요.
직원 활용도도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 자체는 좋은데 사실상 지금 8건이 접수됐던 사항도 악의성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내부직원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행정감사자료 29쪽 한번 봐주세요.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서 처리현황을 보면 총 395건을 접수했는데 작년에는 184건이었는데 올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특히 공무원 비리 신고는 작년 37건에서 금년에 252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가 파악이 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자료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도안 5블록이라고 도안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1주일에 한 2, 3건씩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단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도시공사에서 한 사업구간인 것 같은데요, 사업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만 또 민원 자체도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252건 중에서 적합처리가 6건이고 부당처리가 234건이거든요, 적합처리는 뭐고 부당처리는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적합이 6건이고 부당이 23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원 사안별로 보면 아까 보고드렸던 트리풀시티 도안 5블록 하자관련 민원이 227건으로 한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자관련 민원인데 사실 당사자들끼리 도시공사와 계약관계에 있어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적합처리라는 게 뭐냐, 부당처리가 뭐냐는 얘기지요.
○감사관 김우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적합 6건은 저희들 민원기관인 말고 상대적인 도시공사나 이런데 적합적으로 처리했던 민원건수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부당했던 23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하거나 현재 확인해서 조치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게 보고드렸는데요,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행감자료 35쪽에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운영실적을 보면 그동안 운영 실적이 재정상 조치가 93건에 18억 원을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여건이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약감사, 계약심사하면서 또 깎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상태에 따라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절감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절감으로 봐도 된다.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데, 설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행정상 조치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전적으로 설계만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게요, 공사현장이라는 게 설계 시에 안 나타나는 사항도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줬기 때문에 꼭 설계만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외지에 있는 건설업체가 대전에 와서 공사를 할 때는 하도급을 몇 퍼센트 대전업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40% 정도로 알고요, 딱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40%까지는 대전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관실에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도급을 몇 퍼센트 정도 대전업체한테 주는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규정상 지금 40%까지는 대전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전업체가 큰 공사를 맡았을 때 대전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하도급 입찰을 보는데 전국입찰을 보고 있어요.
최저가로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문건설업이 다 와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에 보고 있느냐 50%, 55%에 보고 있어요.
50%, 55% 봐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 와서 공사를 할 때 대전업자한테 40%를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에 있는,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 큰 기업 몇 개에서는 전국단위로 입찰을 보고 있어요, 최저가 입찰로.
대전업체는 마지못해서 인건비라도 얻어먹을 수만 있으면 입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대전 것 몇 년 하면 다 부도나고 부도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것만큼은 꼭 감사관실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건설본부에서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감사관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퍼센트 수도 중요하지만, 몇 퍼센트를 대전 하청, 하도급업자가 관여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최저가 입찰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 55％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우연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감사하는 입장이니까 감사받을만한 행위는 안 하겠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바른 감사가 바른 대전시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바른 대전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부분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평이라든지 진급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연 감사관은 그런 것을 좀 생각해주셔서 우리 직원들 불이익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관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벼운 것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이요, 6쪽에 보면 처리내용에 감사실 직원 현황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2012년도에 21명, 2013년도에 8명, 2014년도에는 총 45명 중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황에요.
감사관실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관 김우연 2년 5∼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4년 근무한 분도 있고.
○김경훈 위원 감사관실 근무하는 직원들 전보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김우연 일단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떻게?
○감사관 김우연 2년.
○김경훈 위원 2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다?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감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게 2년인 거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년 이상인 자도 많은 거고, 1년 미만으로 도는 거고?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감사관실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시책이라든지 대안 같은 게 어떤 쪽으로 있는지?
○감사관 김우연 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요.
○김경훈 위원 이 자료 하단 부분에 보면 감사전문성 확보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400명이나 돼요?
○감사관 김우연 여기는 감사담당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전체 누계 실적을 보고드리니까 그런 건데요, 해마다 한 100여 명 안팎 정도가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4회, 2012년도 2회, 2013년도 1회, 2014년도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청,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우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워크숍 개최 시 토론내용은 주로 감사직무교육인지 아니면?
○감사관 김우연 감사직무 내용도 있고요, 감사기법이라든지 또 최신 감사동향 이런 것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주시고, 서로 얼굴이라든지 뭐 친목도모 이런 부분보다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30쪽 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기동감찰 있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기동감찰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운영실적 조치결과를 보면 금년 1월부터 추석명절까지 7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3월 6일부터 했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6월 30일까지 적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데 지난 8월 4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무원 중 지방선거에 개입이 돼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저희 대전시에서 감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 조사와?
○감사관 김우연 그 내용은 동구청 관할 내용인데요, 저희들 감사에 적발된 게 아니고 선관위 쪽에서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시 감사실에서 조치한 사항은?
○감사관 김우연 아직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김경훈 위원 진행 중인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검찰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예방감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방감사가 강화가 되면 대전시가 바른 대전시로 갈 수 있다, 어떤 적발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더욱 신경썼으면 좋겠고요.
보면 여기 마케팅공사, 대전발전연구원 복무감찰 조치결과를 보면 마케팅공사는 징계 3건, 훈계 11건, 회수가 5,229만 6,000원.
대전발전연구원은 경징계가 5건, 훈계 2건이 있어요.
이 회수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징계내용이?
○감사관 김우연 주로 복무 관련 내용들인데요, 출퇴근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명확하게 돼 있고, 출퇴근도 한두 번 해서 저희들이 징계한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회수 금액은요?
○감사관 김우연 회수 내용은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던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차원은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대전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시 보면 아까 보면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다는 얘기지요.
대전시 산하 출연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한번 모아놓고 우리가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회계처리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3년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3년보다도 최하 2년, 수시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당분간은 좀 이렇게 해서 어떤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실 직원들이 힘들겠지요.
하지만, 힘들지만 예방차원에서 보람도 있고, 대전시가 바른 대전시로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우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37쪽, 특정감사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집행 분야 전반 및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요,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이라든지 후원금 운영실태라든지요.
이 감사조치결과로 보면 행정상 시정이 6건, 주의가 5건, 개선이 3건, 재정상 조치가 4건에 2,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생활체육회 보면 특정감사 시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했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김경훈 위원 볼링협회에서 카드깡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감사관 김우연 저희들 감사에는 적발이 안 된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서부경찰서에 27날 행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전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국민생활체육 대전시 모 혐의 국장 해서 언론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아직 체킹이 안 된 것은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네요?
○감사관 김우연 예,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획수립이라든지 집행, 정산,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신 것마냥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우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3섹터 지역, 행정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관들인데요, 사실 이 기관이 저희들 감사대상기관은 원래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던 건데, 내년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 감사할 때 민선 5기 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우연 일부만.
○김경훈 위원 일부만 했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본인들이 신청을 했거나 일부, 보조금이 원래 집행했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받고 해야 하는데요.
○김경훈 위원 민선 5기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감사가 필요치 않나요?
○감사관 김우연 주로 감사를 최근 3년 것 위주로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또 한 가지가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 노조지부장 사망사건이 있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억울함이 있어서 그런 행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 신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은 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도,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우연 사건의 발단이 4월 16일 세월호사고 있던 날 저녁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당초에 시 노조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이쪽 시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상수도 쪽에서는 고인하고 부위원장 두 분하고 이렇게, 처음에 식사할 때는 시 위원장하고 상수도 쪽 노조대표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지금 가해자로 지칭을 받고 있는 시 부위원장이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련의 노조문제로 언쟁이 있다가 결국에는 폭력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그 부분까지 조사가 됐고요.
그뒤로 피해자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고인 측에서, 유족 측이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둔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조사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확인하셔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억울함이 없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감사실이 정말 바른 감사를 해야지 우리 바른 대전시가 되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노고도 많고, 앞으로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보면 동료를 감사하고 감시하고 하다 보니까 근평이라든지 진급상황에서는 부당함을 보이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보완을 해야 합법적이고 정당한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모든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접수현황 조치결과에 보면 공무원의 불친절이 1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공직사회의 많은 변화로 불친절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친절 건수로 인한 상황은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 김우연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처리 부당 중에 공무원 비리신고가 247건이라고 아까 죽 설명을 했고 감사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4년 대전도시공사가 건립한 트리풀시티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유리두께 변경에 대한 쪽으로 100여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의 100여 건이 접수되었다면 정말 감사의 대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면서, 이 처리현황이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든지 부당하게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100여 건의 민원이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이 부분은 신분적으로는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도시공사 소속 직원들인데요, 도시공사로 하여금 다 조치토록,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감사관님께서는 도시공사에 일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김우연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도안 쪽에 있는, 트리풀시티 쪽에 있는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민들이 온라인 민원상담에 어느 포털에 있는지 들어가기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만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인가요?
○감사관 김우연 아닙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트리풀시티에 관한 내용에도 공개에는 전부 엑스(×)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그 내용은 민원을 접수하면서 접수한 분이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모두요?
○감사관 김우연 지금…….
○최선희 위원 거의 100%가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내용적으로는 사실 유리두께 변경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실공사 쪽으로 보이는데, 그게 민원인이.
○감사관 김우연 민원인하고 도시공사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도시공사에서 부실시공한 것도 있고 또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당초 민원인은 당초의 사업설계도를 보고 민원제기한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거기 도안 도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한 분이요?
○감사관 김우연 예, 거의 한 분이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비슷한 내용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민원사항이 민원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민원인이 민원을 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하는 방법이요?
○최선희 위원 예.
○감사관 김우연 민원인 자체가 비공개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37쪽 계속 나오네요 이쪽 이야기가, 청렴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청렴도가 7위로 2013년도에 떨어진, 내려간 그 사유에는 공사·용역 감독분야에는 금품향응 수수 건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건설본부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나온 설문내용이거든요, 그 민원인에 의하면.
사실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최선희 위원 이것도 역시 그쪽 공사의?
○감사관 김우연 아니요, 권익위에서 설문 응답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향응을 받고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 감사를 했던 겁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청년옴부즈만 3명이 상반기에 11일 동안 911개 공사용역을 모니터링 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감사관 김우연 이게 우리가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전화모니터링이었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혹시 수박 겉핥기식 모니터링이 아니었나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시민감사제, 청년모니터링 아까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식권사업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청구건수가 30건인데, 37매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정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김우연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 때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가져가던 것을 실과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식사를 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최선희 위원 30건에 37매라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 김우연 민원인하고 동행하는 공무원은 자기 것으로 먹기 때문에 민원인만 건수로 잡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청렴식권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홍보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청렴식권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사실은 여기 식당에 본 위원도 가봤거든요.
식사도 굉장히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해서 공사 관련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각종 행사를 빙자한 소요경비 요구를 근절해서 공사분야에 관련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연말까지 과제별로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3쪽에서 34쪽에 감사실적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하고 대전시 직속기관에서 자치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 감사한 내용 실적을 보니까 대전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가 2012년도에는 주의훈계가 8건, 2013년도에는 징계 4건, 주의훈계 11건 그리고 2013년도에 9건, 재정상 조치금액이 141억 2,600만 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징계 4명에게, 주의훈계 28명으로 총 32명, 141억 2,6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반면에 대전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는 2012년도에는 징계 2명, 신분상조치 164명, 재정상조치가 7억 5,300만 원, 2013년도에는 징계 1명, 신분상조치가 33명, 재정사조치가 1억 7,800만 원 그리고 지금 2014년 금년도에는 징계가 없네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아직 없습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자치구에 대한 대전시 감사결과는 2012년도 징계 26명, 신분상조치가 366명, 재정상조치가 27억 6,4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징계 4명을 포함한 신분상조치가 140명, 재정상조치금액은 14억 1,800만 원, 맞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공사·공단에 대한 대전시 감사결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징계 4명을 포함한 신분상조치가 99명, 재정상조치는 5억 600만 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전시 감사결과는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징계 17명 그리고 신분상조치가 49명, 재정상조치는 1,600만 원, 감사관님 맞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이런 감사 지적사항별로 경중이라든지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죄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나타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자체감사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조치 총 398건에 비해 징계 3명에 주의훈계 1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상조치가 27건에 징계 4명, 주의훈계 28명, 자치구 감사결과 행정상조치가 463건에 징계 30명, 주의훈계 502명, 유독 대전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결과가 행정사조치라든지 신분상조치 중에서도 주의나 훈계에 그친,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관 김우연 저희 자체감사는 주로 내부 회계감사 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본청은 안행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안행부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금년도에 또 감사를 받아서 아직 처리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거의 없는 상태고요.
직속기관이나 시·도 자체감사하는 것들은 주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사관께서는 대전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또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 있게 방안들을 마련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공명정대한 일처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 최고조로 달했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주변 정비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께서.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감사관 김우연 저는 전민동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민동입니까?
뒤에 앉아 있는 담당들 동구 쪽에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원동사거리, 인동사거리, 효동사거리 쪽으로 해서 굴다리 지나가 보셨어요?
(○감사총괄담당 이은학 집행기관석에서 –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은학 총괄께서야 동구에 사시니까, 가오동에 사시기 때문에.
○감사관 김우연 저도 홍도육교 쪽에…….
○위원장 윤기식 홍도육교는 지금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아침, 어제 토요일, 일요일도 거기 빠져 나가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5쪽 보세요.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해서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위원장 윤기식 지금 현재 철도주변 정비사업이 2014년도 올해 완공예정입니다.
한번 감사 한번 해보셨어요?
시민 불편사항이 최고조로 달해서 어젯밤 12시에도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의원 되셨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본 위원이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어제는 정말 30분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거기다 또 중앙까지 다 막아가지고요, 이것 현장 한번 가보셨고 또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우연 상반기에 일부 했는데요, 하반기에 지금 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언제 되어 있어요?
○감사관 김우연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하반기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공사내용이 2014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언뜻 보니까 또 거기에는 돼 있는데 연장했다 이러는데.
○감사관 김우연 일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이쪽에 사신다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것 2014년도 공사 완공한다고 한 게 왜 자꾸만 이렇게, 어느 정도 늦어지면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감사관 김우연 철도변정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빠른 시일 안에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뭐 때문에 이렇게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의 흐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업무상 가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잔잔한 애정 같은 것을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은 동료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원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승사자 같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선진 감사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우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쪽에 행정에 더 현실적으로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개혁추진단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팀장 이종인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앞으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민안전 등 착한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61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3년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전시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 계신 단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해 오신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덕택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주요목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설정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그동안 대전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요점 위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먼저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또 세 번째는 현장규제를 발굴 해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는 2017년까지 20%를 감축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법령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감축이 가능한, 개정이 가능한 지방규제 10%, 19건 감축을 목표로 했고 또 내년부터는 2017년까지 법령개정이 꼭 필요한 중앙규제를 위주로 해서 2017년까지 10%를 추가로 감축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서 소극적 보신주의 행태 발굴을 척결 하는데 감사를 강화를 했고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도 이렇게 활성화를 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교육 강화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장규제 발굴 해소를 위해서 정례간담회라든가 현장방문의 날 운영이라든가 규제개혁 실무지원의 운영을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또 합동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현장 발굴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지역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 헛구호’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전 내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202개소였어요, 맞습니까?
기업유치 현황, 맞아요, 2010년도에.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011도에는 152개소로 줄었고 2012년도에는 135개소, 2013년도에는 97개소, 불과 3년 만에 기업유치 실적이 반 토막 났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규제를 완화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가 기업유치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 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단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는 2010년도 민선 4기부터 우리 시의 중점 시책으로 해서 대전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쪽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이렇게 시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2010년의 반도 안 되게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에는 산업단지, 기업이 들어와야 할 그런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3·4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동구 산내 쪽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기업 유치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실적이 줄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그런 지역의 기업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 규제 쪽에는 반드시 규제 기업에 투자를 줘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규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지금 대전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해서, 부족할뿐만 아니고 지금 땅값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전으로 와서 기업하고 싶어도 그런 장소 또 토지 구입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업도우미 발대식을 통해서 30개 기업들과 300명의 공무원을 연계시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를 풀어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흔히 기업인들이 말하길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또 형식적으로 풀린 규제가 적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발표용 실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 효율성 있는 규제완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굉장히 쓸쓸한 부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중요하고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직원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살기 좋은 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또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자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개혁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속해 있으며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규제개혁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가 또 기업체 대표, 변호사, 경제기관 단체의 대표 이런 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규제개혁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변호사는 들어와도 되겠지만 정말 규제개혁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행정경험을 많이 해 가지고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그 업무분야에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부당한 행정절차다 행정서류다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해박한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학자시지 행정절차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정말 지적이면 지적, 행정이면 행정, 교통이면 교통 이런 부분에 오랜 경험과 실무를 했던 퇴직공무원들이 오는 게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실무지원협의회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김경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퇴직공무원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임기가 2년인데 지금 8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임기가 11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는 다시 규개위, 저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공무원들을 여기에다 참여를 시켜서.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실무경험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서류절차는 간소화해도 된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또 반대급부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규제를 완화해서 공적인 이익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적 위주로 규제개혁을 해서 시책을 세우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세월호사건도 보십시오, 규제개혁 뭐 다 보면 본인 개개인의 이익을 따져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분도 있고 하지만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정책 중에 잘됐다는 것은 GB정책이거든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같은 것 못 들어오게 한 것도 규제를 한 겁니다.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 있는 규제를 해야지 그 반대급부로 세월호 같은 데 연령을 완화시켜서 얼마나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법령에 맞게 법령을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적위주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앞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참작을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맛나는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고 규제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적재적소에 규제개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 만들기에 수고 많으신 공무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최선희 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 실적과 규제완화 내지 철폐가 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자치법규, 우리 조례나 규칙인 자치법규 중에서 규제로 된 등록규제가 있습니다.
등록규제라는 것은 우리 등록규제 처리시스템이라고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림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록이 돼야 등록규제로 해서 저희가 관리해가면서 그중에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금년도에 이것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결과 9월 30일 현재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을 시킨 자치법규 등록규제가 지금 현재 255건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201건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늘은 것은 작년에 누락된 규제가 5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것하고 또 금년에 일제조사한 결과 비규제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는 거기서 제외시켜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55건이고, 이중에서 규제대상 감축목표를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90건의 10% 인 19건을 감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목표를 잡고 현재 19건 중 7건을 완료하고 12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다 감축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지금 규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서 진짜 기업하기 좋은 또 시민생활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화목표를 21건을 해서 현재 1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에 13∼16쪽을 보시면 규제개혁 수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한 것 맞습니까?
13쪽에서 16쪽에 보시면.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이것은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규제를 감축한다거나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이 법령개정 건을 발굴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2013년도에 발굴한 것은 일부 수용한 것도 있지만.
○최선희 위원 2013년도에는 수용곤란이 7건, 미회신이 5건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법령 개정을 이것을 검토해서 지자체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통보가 안 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이런 규제 발굴을 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한 건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규제 때문에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도 바쁘고 또 관련부처에서도 이 규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존치를 시킬 것이냐 이런 판단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목표를 2017년도까지, 현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임기까지 2017년까지 감축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부처와 내용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쪽을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2014년 9월 23일자를 클릭해 보시면 아직도 접수대기 중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접수하는데 5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2, 3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종결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입니까?
○최선희 위원 9월 23일자를 클릭해보면 아직도 접수대기 중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저희가 그 부분에 파악이 안돼서.
○최선희 위원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 중은 무슨 색, 여기는 프린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색깔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접수는 빨간색, 검정은 종결이었던가요, 제 기억에.
그런데 거의 9월 23일자 것들이 접수대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우리 시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에 옴부즈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현재 우리 시 센터에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접수는 하든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지자체라든가 중앙의 관련부처라든가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종결의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7개월 소요되는 것은 기본일 정도로 많은 건수가 부처간의 협의 또는 검토 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아무래도 법령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최선희 위원 접수하는데, 접수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2∼3일 정도면 접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접수는 민원인이 거기에다 쳐넣으면 바로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돼서.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최선희 위원 안전문제라든지 공공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또 시민들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단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2쪽, 지금 단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이런 152쪽 내용과 같이 일방적으로 20% 감축목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규제개혁과 관련 경제발전 등을 저해하는 규정은 집행부서나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감축을 하는데.
○최선희 위원 미리 정해놓으셨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미리 목표를 금년도에 10%,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10% 해서 20% 감축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서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감축할 수 있는, 감축이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발굴했는데, 대부분이 감축하는 것은 안행부 지침도 어떤 법령이 개정됐는데 조례는 개정이 안돼 있는 것,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것 또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놓는 것.
○최선희 위원 그러면 152쪽에 감축 내용이 중앙의 지침이라고 하셨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최선희 위원 설명 됐습니다.
본 위원의 좁은 소견에 대안으로는 감사관실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자치구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실무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있을 것으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감사관실과 협조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구청이라든가 어떤 사업소의 감사를 할 때 이 규제분야도 상세하게 살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을 완화시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2014년도 규제개혁 과제 자체발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18번을 보면 연구개발특구 내 위험물저장시설 설치규제완화가 있어요.
개발특구 내에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규제를 완화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성은 없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전체 법령을 다 검토해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부서에서 자기 업무 소관에 관한 관련이 돼 있는 불합리한 법령, 꼭 개정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내달라고 해서 이것을 취합해서 중앙으로 법령개정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정도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시 위원 규제를 완화시키면 상당히 좋은 조건도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그만큼 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점도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업무추진 시에 실적에만 너무 급급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문제발생소지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철저히 검토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그 주문을 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대전에 국방기술품질신뢰성센터가 들어온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새로운 기업 유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김경시 위원 기업지원과, 이것은 제가 어제 들은 정보인데, 대전 근교에는 국방부가 3군 다 들어와 있고, 국방대학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대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현재로써는 인구도 감소되고 국방과학기술센터도 사실은, 과학기술센터도 전국으로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진 회사를 많이 유치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국방기술품질신뢰성센터가 대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대전하고 거의 얘기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미와 대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그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대전시에서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거의 대전으로 오기로 결정된 것으로 돼 있었는데 막판에 구미와 대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그쪽으로 끌고가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점은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하다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이러한 정보가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신뢰성센터가 대전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때문에,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어떤 규제라든가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풀어서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김경훈 위원 법, 영,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범위가 개정이 돼야 규제가 완화되는 게 있고, 사소한 것은 내부 우리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내부지침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딪히는 업무도 많을 것 같아요.
법이 안 바뀌고, 영이 안 바뀌고, 규칙이 안 바뀌고 하는데 민원만 잔뜩 들어와 가지고 클릭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자기 사유재산을 위해서 넣는 사람들이 70∼80%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이 바뀌어야 되고,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규칙이 바뀌어야 되고,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서 타당성위원회에서 상위에다 보고할 것은 보고해야 하고 법을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기초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기대감은 크고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중압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규제개혁을 하면서 하도 정부에서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규제는 87% 이상이 법령에서 개정이 돼야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이 우선 개정이 돼야 시민들이, 기업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법령개정을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아직도 규제를 푸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라든가 미래산업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법령이 개정돼야만 시민들이 체감을 하도록 어쨌든 법령개정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민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오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규정 범위 안에서, 조례 범위 안에서 개혁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 충정투데이에서 ‘토건마피아만 키워줄라’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것 아시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
○위원장 윤기식 충청투데이 보도내용 단장님 못 보셨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위원장 윤기식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 7월 30일 5명의 직원으로 출발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사실은 규제개혁이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로 한 조직인데 전문성 겸비했다고 보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이 금년 4월 11일자로 우선 TF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TF팀으로 구성을 하는데 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단장 하나, 팀장 하나, 6급 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6급 직원도 규제 쪽에서는 아무런 근무한 경력이 없고 그래서 7월 30일날 우리 기구가 개편되면서 정식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 직속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꼭 제가 원하는 직원을 이번에 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3개월 동안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생활 하면서 이런 법적이라든가 특히 규제가 필요한 부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그런 부서에서 규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좀 배치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해서 저희가 요청한 직원을 100% 채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게 우리 단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한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직원 구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는 얘기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예, 좋습니다.
충청투데이에 보면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묻지마식 규제개혁으로 토건마피아, 토건마피아라는 게 건설사 및 이들과 결탁한 관료 이익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지만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정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 및 각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원칙마저도 규제로 규정 이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타이틀을 걸었어요.
대전시에서 15일 지방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실·국장 보고회를 열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여기에서 47건에 달하는 개혁 대상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등을 발표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단장 잘 알고 계시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2017년까지 지난해 말 기준 등록규제 20%, 42건을 일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내달 시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47건의 항목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선정된 안건 대부분이 건설, 토건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 내용이 과다한 경제논리만 부각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점도 아시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실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폐지 및 완화대상으로 삼은 47건 중에서 19건이 건설 관련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다든가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일부 지정조건 미비지역 10%를 포함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건설, 토건사업자를 위한 안이 다수 포함된 내용으로 언론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한 우리 단장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규제개혁을 지금 추진하면서 규제개혁 필요한 부분이 또 시민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부분 또 주택분야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부분이 풀려야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도한 규제사항 등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했던 내용들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수의 인원으로, 저는 아까 단장께서 염려하지 않겠나 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우리 직원들 소수지만 정예요원들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싶고요.
이러한 소신이 계속적으로 우리 규제완화에 우리 대전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